2025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2024. 11.

국가장학부

목 차

	개요
1	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개요 2 Ⅱ. 업무처리 절차 4 1. 개요 / 4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 5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학자금 지원
2	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 18 Ⅱ.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및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19 Ⅲ. 지원구간 활용 학자금지원 사업 21
	조사
3	Ⅰ. 조사개요 23 1. 조사목적 및 대상 / 23 2. 조사방법 / 23 3. 조사원칙 / 23 4.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정보 확인 대상자 / 28 5. 자료제출 요구 / 28 Ⅱ. 소득조사 30 1. 소득의 의미 / 30 2. 실제소득의 범위 / 30 3. 소득 산정기준 / 30 4. 소득 유형별 조사방법 / 31 Ⅲ. 재산조사 37 1. 재산의 종류 / 37 2. 재산의 조사범위 / 38 3. 재산의 산정기준 / 38 4.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 / 40
	가구원(형제·자매)에 따른 공제
4	Ⅰ. 소득인정액 공제개요 52 1. 공제목적 및 대상 / 52 2. 형제·자매 정보(수, 서열) 산정방법 / 52 Ⅱ. 업무처리절차 56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5	Ⅰ. 업무처리기준 58 1.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58 2.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조사 / 61 3. 지원구간 확정·통지 / 73 4.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심사 / 73 5. 신고결과 모니터링 / 75 6. 기타사항 / 76 Ⅱ. 업무처리 절차 77

	지원구간 확정 ‧ 통지 및 상담‧ 최신화 처리 등
6	Ⅰ. 지원구간 확정 ‧ 통지 79 1. 개 요 / 79 2. 지원구간 확정 / 79 3. 지원구간 통지 / 80
	Ⅱ. 최신화 처리 81 1. 개 요 / 81 2. 최신화 신청 방법 / 81 3. 최신화 처리 절차 / 82 4. 최신화 신청 서식 / 87 5. 소득산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87 Ⅲ. 개인정보 보호 88 1. 개 요 / 88 2. 조치 사항 / 88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7	Ⅰ. 감정노동의 의미 91 Ⅱ. 강성(특이)민원 대응 91 1. 부당요구 대응 / 91 2. 대응절차 / 91
	관련 서식 등
참고1	관련 서식 95 [별첨 1]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기준 관련 법령 123 [별첨 2] 소득 ‧ 재산 ‧ 부채 ‧ 반영 항목 154 [별첨 3] 소득 ‧ 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157 [별첨 4]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개인정보 보호 지침 159 [별첨 5] 홈페이지 국외 소득·재산 신고 작성 가이드 161 [별첨 6] 소득세 신고 기간 정리(주요 20개국) 163
	FAQ
참고2	FAQ 164

【 ’25년 산정지침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24-2학기(기존)

’25년(변경)

개정 주기 변경

< 24-2학기 이전 > 매 학기별 지침 발간

< 25-1학기 이후 > 매 연도별 지침 발간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및 기타 복지사업의 지침이 연간으로 수립되는 점을 고려하여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지침도 연도별 수립으로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설명 명확화

(p.3)

구분
소득·재산 조사	[재단]소득인정액 산정
공제 및 지원구간 확정	[재단] 가구원 공제 후 소득인정액 확정·통지

구분
소득·재산 조사	[재단] 소득인정액 산정
지원구간 확정	[재단] 지원구간 확정‧통지

부모 이혼 후 재혼 시 피부양이력

검토 기준 명시

(p.9)

(부모 이혼 후 재혼) 부(모) 재혼 시, 계모(계부)를 부양관계 단절로 주장·입증할 경우 계모(계부) 제외

※ 부(모)가 계모(계부)와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양관계 단절 인정 불가

(부모 이혼 후 재혼) 부(모) 재혼 시, 계모(계부)를 부양관계 단절로 주장·입증할 경우 계모(계부) 제외

※ 부(모)가 계모(계부)와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 이력이 발견될 경우 부양관계 단절 인정 불가

공증각서 제출 생략 기준 명확화

(p.10)

<자립준비청년 주요 제출서류>

•(필수) 보호종료(연장)확인서* 등 복지시설 퇴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거주지 주민센터 발급 가능

※ 고객정보에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자격 확인되는 경우 서류제출 불요(자립준비청년자격 인정)

※ 기존 동의 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공증각서제출 불요<삭제>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립준비청년 주요 제출서류>

•(필수) 보호종료(연장)확인서* 등 복지시설 퇴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거주지 주민센터 발급 가능

※ 고객정보에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자격 확인되는 경우 서류제출 불요(자립준비청년자격 인정)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학생이 기존에 동의내역이 있는 가구원을 제외하려는 경우 또는 가구원 제외 사유가 ‘공적자료와 실질 부모가 다름’, ‘기타 부양관계 단절’일 경우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공증한 공증각서를 추가 제출받아 사실관계가 입증될 경우 제외 가능(‘가구원 인적사항, 단절 사유 및 기간, 동거여부, 관계단절 기간의 금융거래내역(최대 1년)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증각서 생략 가능)

㉠ 과거 학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으나 그 이후 부모가 이혼하여 다음 학기에 이혼후관계단절된 부 또는 모를 제외 요청할 경우

㉡ 신청 학생이 증빙서류를 통해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소명된 경우

※ 다음 경우 공증각서 필수(「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공증한 공증각서를 추가 제출받아 사실관계가 입증될 경우 제외 가능)

* ‘가구원 인적사항, 단절 사유 및 기간, 동거여부, 관계단절 기간의 금융거래내역(최근 1년)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p.110 예시 참조)

㉠ 기존에 동의내역이 있는 가구원을 제외하려는 경우

* 단, ①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일 이후에 이혼한 가구원을 제외하려는 경우, ② 실종/가출, ③ 거소불명(말소), ④ 신청학생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소명된 경우, 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⑥ 계부(모) 부양관계단절인 경우는 공증각서 불필요

㉡ ‘공적자료와 실질 부모가 다름’을 공적서류로 입증 불가능한 경우

㉢ 기타 부양관계 단절일 경우(미혼)

군 복무자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제외사유 명확화

(p.10)

※ 군 의무복무 중인 가구원의 경우 훈련소 입소, 특별 또는 장기 훈련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만 별도 증빙을 통해 가구원 제외 가능(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제외 불가)

※ 군 의무복무 중인 가구원의 경우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만 별도 증빙을 통해 가구원 제외 가능(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제외 불가)

피성년후견인 정보제공 동의 녹취 추가

(P.11)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마감일정 상 임시후견인 선임이 불가할 경우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서(접수증) 및 의사표현 불가 가구원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면 동의 제외 가능(신청학기만 유효, 다음 학기부터는 성년후견인을 통한 정보제공 동의 필요)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마감일정 상 임시후견인 선임이 불가할 경우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서(접수증) 및 의사표현 불가 가구원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면 동의 제외 가능(신청학기만 유효, 다음 학기부터는 성년후견인을 통한 정보제공 동의 필요 및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센터를 통한 녹취 진행)

가구원 동의

전자서명수단 현행화

(p.12/p.167(Q8,Q9))

3.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카카오톡·페이코·통신사패스·KB국민은행·삼성패스)

3.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카카오톡·통신사PASS·KB인증서·페이코·삼성패스·네이버·신한인증서·토스·뱅크샐러드· 하나인증서·우리인증서·NH인증서·카카오뱅크·드림인증 등)

지원구간 활용 학자금지원사업에 주거안정장학금추가

(p.21)

1)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사업

2) 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사업

3)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4)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5) WEST 어학연수비대출 사업

6)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7) 법학전문대학원생 장학금 등<삭제>

<신설>

1)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사업

2) 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사업

3)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4)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5) WEST 어학연수비대출 사업

6)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7) 법학전문대학원생 장학금

8) 주거안정장학금 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준용 명시

(p.23)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조사

<신설>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조사

※ 본 산정지침 공표 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상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의 조사방법을 우선하여 준용함(단, 관계부처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함)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 시 대응 방안 반영

(p.38)

◦토지, 건축물, 주택

<신설>

◦토지, 건축물, 주택 * *

**당해연도 국토교통부 발표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최근 10년간 변동률 평균의 3배 초과)이 있을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정계수를 반영할 수 있음

금융재산간, 일반재산, 자동차와의 중복인 경우 증빙서류 현행화

(p.45)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된 금융재산(금융재산에 반영된 연금 및 보상금 등)에 대해 금융재산 간 또는 일반재산, 자동차와의 중복을 주장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중복 반영 재산에 대해 제외 가능함(단, 재산 중복의 입증 책임은 학생 또는 가구원에 있음)

목적	증빙서류
금융재산의 입출금 확인	금융재산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간 <삭제> 거래내역서
명백한 사용처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 <삭제>
자동차 정보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매매용자동차확인서 등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된 금융재산(금융재산에 반영된 연금 및 보상금 등)에 대해 금융재산 간 또는 일반재산, 자동차와의 중복을 주장할 경우 최신화 절차를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중복 반영 재산에 대해 제외 가능함(단, 재산 중복의 입증 책임은 학생 또는 가구원에 있음, 최신화절차는 본 지침 6장 Ⅱ.최신화 처리 참고)

목적	증빙서류
금융재산의 입출금 확인	금융재산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명백한 사용처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매매용자동차확인서 등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현행화

(p.46, p.180(Q.85))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2순위)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3순위) {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x잔가율)}과 {취득가액(x잔가율)} 중 큰 값

※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정보는 사업연도 전환과 확인조사 시 최근 자료를 반영(통상<삭제> 연 3회)하며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정보는 사업연도 전환 시 갱신(연 1회)

※ 2순위 또는 3순위 자료 반영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잔가율을 기준으로 하며, 차령이 15년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직전년도 잔가율에 0.85를 곱하여 해당연도 잔가율로 적용<삭제>

<신설>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2순위) 지방세정

-(3순위) 국토부 취득가액[(최초취득가액 x 잔가율)과 (취득가액 x 잔가율)] 중 큰 값

※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정보는 사업연도 전환과 확인조사 시 최근 자료를 반영(연 3회)하며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정보는 사업연도 전환 시 갱신(연 1회)

※ 자동차(영업용·비영업용/승용·승합) 가액산정은 차령 30년까지 잔가율 적용하여 산정

- 산정방식: 행정안전부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따라 차령 20년까지의 잔가율을 적용하며, 20년 초과 차량은 20년 차량가액에서 매년 15%씩 차감하여 산정

국외 소득 증빙서류 간소화

(p.65)

(6) 사례별 필수 제출 소득 증빙서류

① 국외에서 거주할 경우

선교사*

* 국내기관 소속 선교사에 한함.

①～④모두 제출,

⑤는 요청 시 제출<삭제>

① 선교사활동(재직)증명서

② 파송 국가에서 선교 활동 이외에 일체의 소득 활동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선교회의 확인서(담당자 연락처 필수 기재)

③ 2022년 국내 소득금액증명 및 2022년 국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내 소득있음 증빙) 또는 사실증명(국내 소득없음 증빙)<삭제>

④ 체류비자 및 여권 사본

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내)<삭제>

(6) 사례별 필수 제출 소득 증빙서류

① 국외에서 거주할 경우

선교사*

* 국내기관 소속 선교사에 한함.

①～③모두 제출

① 선교사활동(재직)증명서

② 파송 국가에서 선교 활동 이외에 일체의 소득 활동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선교회의 확인서(담당자 연락처 필수 기재)

③ 체류비자 및 여권 사본

③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 했을 경우 또는 가구원이재외국민이 아닐 경우

제출서류

①～③서류전부 제출필요

① 2022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출입국사실증명(다만, 최종 출입국 이력이 2022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최종 출입국 기록이 존재하는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2022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소득활동 없음) <삭제>

③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 했을 경우 또는 가구원이 재외국민이 아닐 경우

제출서류

①～②서류전부 제출필요

① 2023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출입국사실증명(다만, 최종 출입국 이력이 2023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최종 출입국 기록이 존재하는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신화 신청 기한

연장 반영

(p.81)

다. 최신화 신청 기한: 지원구간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통지일 익일(영업일)부터 적용

다. 최신화 신청 기한: 지원구간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통지일 다음날(영업일)부터 적용되며, 신청자가 사전 요청 시 5영업일 연장 가능

휴직으로 인한 최신화 증빙서류 현행화

(p.85)

주요사례	증빙서류(사본)
휴직	·(무급 휴직 시)휴직증명서 ·(유급 휴직 시) 휴직증명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주요사례	증빙서류(사본)
휴직	·(무급 휴직 시)휴직증명서 ·(유급 휴직 시) 휴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배당소득 변경으로 인한 최신화 증빙서류 현행화

(p.86)

주요사례	증빙서류(사본)
배당소득 변경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주요사례	증빙서류(사본)
배당소득 변경	·소득금액증명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신화 신청 가능 주요 사례 및 서류 기준 명확화

(p.86)

주요사례	증빙서류(사본)
임차계약 체결	·임대차계약서(전·월세) ※ 확정일자 포함

주요사례	증빙서류(사본)
임차계약 체결	·임대차계약서(전·월세)3) ※ 확정일자 포함

<신설>

※ 모든 서류는 직인 필수(열람용 불가)

2) 매도주장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통한 명의자 변경 확인, 임대주장 시 계약서 및 (묵시적 연장)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상 실거주 여부 등 <삭제 후 이동>

2) 매도주장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통한 명의자 변경* 확인

*말소사항 반드시 포함

3) 임대차계약서를 분실 또는 파기 등의 사유로 증빙서류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내용(소재지,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확정일자 현황(임대인·임차인용)」 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제출 시 증빙서류로 인정 가능, (묵시적 연장)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 및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상 실거주 여부 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제외 시 공증각서 제출 사유 명확화

(p.110)

➀ 실종/가출 ➁ 거소불명(말소) ➂ 가정폭력 ➃ 계부(모) 부양관계단절에 대한 공적서류 제출 가능할 시 공증각서 불필요

<삭제 후 신설>

[ 고객안내를 위한 유의사항 ]

아래 양식은 공증각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는 예시입니다. 공증각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에 대한 세부내용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지침 p.10하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서류 제출 가능할 시 공증각서 불필요한 경우>

①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일 이후에 이혼한 가구원을 제외하려는 경우, ② 실종/가출, ③ 거소불명(말소), ④ 신청학생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소명된 경우 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⑥ 계부(모) 부양관계단절인 경우

<공적서류 제출 가능할 시 공증각서 불필요한 경우>

①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일 이후에 이혼한 가구원을 제외하려는 경우, ② 실종/가출, ③ 거소불명(말소), ④ 신청학생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소명된 경우 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⑥ 계부(모) 부양관계단절인 경우

【 ’25년 산정지침 세부 변경 사항 】 * 주요변경 사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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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4-2학기(기존)

’25년(변경)

문구 단순 수정

(p.2, p23, p27, p61, p162, p191(Q.153))

통합신청

신청

복지자격 확인절차

문구 정비

(p.14)

【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 절차】

- 자격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가구원 확인 ․ 동의 절차 생략

【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 절차】

- 자격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가구원 확인 ․ 동의 절차 생략 가능

‘25년 중위소득 반영

(p.18)

가.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정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2023. 08. 16.) 「’24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2) ’24년 기준 중위소득 중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5,729,913원)에 일정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정

<신설>

가.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정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2024. 8. 1.) 「’25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2) ’25년 기준 중위소득 중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6,097,773원)에 일정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정

‘2025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확정 후 별도 공지

<표 교체>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참고] 최근 3개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연금소득 내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제외 문구 추가

(p.36)

3) 연금소득

가) 정의:「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연금보험(퇴직 보험 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3) 연금소득

가) 정의:「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연금보험(퇴직 보험 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 세부 종류별 반영 여부 안내문구 추가

(p.36)

라. 기타소득

1) 공적이전소득

나)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라. 기타소득

1) 공적이전소득

나) 공적이전소득의 범위(공적이전소득 종류별 반영 여부는 p.154~155 참고)

오기 수정

(p.43)

7) 조합원입주권

가) 정의:「소득세법」제88조 제9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7) 조합원입주권

가) 정의:「소득세법」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당해 학기 실행한 학자금대출 제외 문구 명확화

(p.48)

※ 학자금대출 부채인정기준

ㅇ조사대상 대출

- 재단 취급 학자금대출(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제외), 재단 보유 부실채권(구상채권 포함)

※ 당해 학기 실행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제외 <삭제>

<신설>

※ 학자금대출 부채인정기준

ㅇ조사대상 대출

- 재단 취급 학자금대출(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제외), 재단 보유 부실채권(구상채권 포함)

※ 당해 학기 실행한 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 제외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구제 안내 페이지 추가 안내

(P.60)

2)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이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여부를 N으로 잘못 선택한 경우

※ 학부·대학원을 구분하지 않고 재학 중 총 2회 구제 기회 부여(신입생은 별도 1회 기회 부여)

<신설>

2)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이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여부를 N으로 잘못 선택한 경우

※ 학부·대학원을 구분하지 않고 재학 중 총 2회 구제* 기회 부여(신입생은 별도 1회 기회 부여)

* P. 74 ‘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구제’ 참고

국외심사

환율기준일 변경

(p.61)

※ 2024년 2학기 신청 시작월은 2024년 5월 → 환율기준일은 2024년 4월 30일

2024년 1학기 신청 시작월은 2023년 11월 → 환율기준일은 2023년 10월 31일

※ 2025년 1학기 신청 시작월은 2024년 11월 → 환율기준일은 2024년 10월 31일

2025년 2학기 신청 시작월은 2025년 5월 → 환율기준일은 2025년 4월 30일

‘25년 중위소득 반영

(p.79)

1)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5,729,913원/월)’을 기준으로,

2) 0 ~ 300% 비율을 적용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결정(매년 초) <삭제>

※ ’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제2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서 상세 내용 확인 가능

1)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6,097,773원/월)’을 기준으로,

2)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결정

※ ’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관련 안내는 ‘제2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서 확인 가능

매학기 동의서 양식 변경 가능 명시

(p.96, p.98)

<신설>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서식은 매학기 변동될 수 있음

「개인·금융정보 제공 동의 대상 제외 요청서」 내 환수 관련 문구 강조

(p.110)

※ 미제출 시, 심사 불가

※ 미제출 시, 심사 불가(기재하지 않은 계좌 발견 시 재공증 필요)

□ 신청인은 본인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제출서류 간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정보제공 동의 대상 제외 요청이 거절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으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학자금 지원 사업별 규정 등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학자금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제출서류 간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정보제공 동의 대상 제외요청이 거절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신청인은「공공재정환수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에 따라 부정이익(부정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을 환수할 수 있으며, 동법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동법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학자금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별첨2] 소득·재산·부채 공적이전소득

반영 항목 최신화

(p.155)

<항목 추가>

소분류	상세분류명	반영여부
공적 이전소득	6.25 전몰군경자녀수당(보상금)	X
	보훈보상대상자급여(보상금)	X
	국가유공자급여(부가수당)	X
	독립유공자급여(부가수당)	X
	보훈보상대상자급여(부가수당)	X

FAQ답변 등 정비

(p.165~193)

FAQ답변, 연도변경,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Q14.

☞ 불가피한 사유로 공적정보 상 부모님이 계시나 실제 관계가 단절된 경우, 증빙서류와 가구원 제외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가구원 제외심사를 통해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단절이 사실이 아닐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학자금 환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4.

☞ 불가피한 사유로 공적정보 상 부모님이 계시나 실제 관계가 단절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가구원 제외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유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제외 시 해당사유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고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제외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단절이 사실이 아닐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학자금 환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1.

☞ 가구원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도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을 통한 오프라인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가구원 제외 불가)

Q31.

☞ 가구원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도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을 통한 오프라인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가구원 제외 불가) 단, 성년후견인을 미리 선임하지 못해 소득·재산 조사기한 내 조사가 어려울 경우 임시후견인 선임을 통해 동의를 진행하시기 바라며(해당 학기만 유효),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마감일정 상 임시후견인 선임이 불가할 경우 성년후견인개시심판 청구서(접수증) 및 의사표현 불가 가구원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면 신청 학기에 한하여 1회 정보제공 동의 제외가 가능합니다.

Q33.

☞ 학자금지원 신청일 기준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설>

Q33.

☞ 학자금지원 신청일 기준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단,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사업의 경우 학생 본인 기준 복지자격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업 심사를 위하여 가구원 동의 필수(기혼 제외)

Q34.

☞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가구원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구원에 대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설>

Q34.

☞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가구원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구원에 대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단,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사업의 경우 학생 본인 기준 복지자격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업 심사를 위하여 가구원 동의 필수(기혼 제외)

Q38.

☞ 가족관계증명서로 모친이 확인되었으면, 가구원에 해당되어 동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38.

☞ 가족관계증명서로 모친이 확인되었으면, 가구원에 해당되어 동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모친과 동일 세대를 이루는 계부를 부친으로 입력하여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71. 이자(배당)소득도 확인되나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산소득(이자소득) 금액이 조사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세청에 신고된 2천만 원 이상의 이자(배당) 소득을 반영합니다.

Q71. 이자(배당)소득도 확인되나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산소득(이자소득) 금액이 조사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세청에 신고된 2천만 원 초과*의 이자(배당) 소득을 반영합니다.

*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않음

Q.94.

A. 반영됩니다. 다만 당해학기에 받은 등록금대출의 경우 반영되지 않습니다.

Q.94.

A. 반영됩니다. 다만 당해학기에 받은 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의 경우 반영되지 않습니다.

Q113. 학자금지원 소득·재산 산정결과 최신화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최신화 처리 항목별 신청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학자금 신청일 기준 가구원이 동의 및 조사 대상임. 다만 학자금 신청 후 조사대상 가구원의 사망 등 <삭제>이 발생하는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단, 동의완료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구원 정정 불가

Q113. 최신화 신청은 무엇이고, 학자금지원 소득·재산 산정결과 최신화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학자금 신청일 이전 소득·재산 조사 및 가구원 구성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최신화 처리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최신화 처리 항목별 신청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학자금 신청일 기준 가구원이 동의 및 조사 대상임. 다만 학자금 신청 후 조사대상 가구원의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단, 동의완료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구원 정정 불가

Q117.

☞ 신청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신화 신청 시 신청 학생의 전자서명을 통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 최신화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메뉴활성화를 요청해야 합니다.

Q117.

☞ 최신화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전화하여 학생이 직접 통화 후 메뉴 활성화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학자금지원구간>학자금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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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제 1 편

개요

제1편

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개요

구 분

내용

적용범위

◦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학자금지원사업 (아래 대상사업 참고)

- 장학금: 국가장학금(1, 2 유형), 국가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기타 재단이 수행하는 학자금지원사업 중 지원구간 활용 사업

지원대상

◦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유지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지원구간)’이 학자금지원사업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사업별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지원구간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신청

[학생]

신청+동의

◦ 신청대상: 대학(원)생 (각 학자금지원사업의 신청기준에 따름, 이하 ‘학생’)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 신청서식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신청서(통합양식 또는 각 사업별 양식)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거주불명자 등‧초본 등 제출

【복지자격 범위】(이하 본 지침내 동일)

◦ 인정 범위: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개시일 전에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p.14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 절차’ 참고)

*「장학재단법 시행령」제33조의4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를 말한다.

** 차상위로 분류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한다.

재단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 기타: 학자금 신청을 취소하더라도 확인완료된 서류는 신청 기간 내에는 제출서류 삭제 불가함. 단, 업무와 무관한 사진 등은 삭제 가능

가구원 확인 및 동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재단]

가구원 확인 및 제외심사

◦ 동의 필요성

-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학생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해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 필요

◦ 동의 범위(세부 내용은 p. 7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학생 가구의 범위’ 참고)

- 신청 학생이 미혼(한 번도 혼인을 한 적이 없는 경우)일 경우: 부모

- 신청 학생이 기혼(한 번이라도 혼인을 한 적이 있는 경우)일 경우: 배우자

◦ 동의 방법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학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

- 학생을 제외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방문, 우편, FAX)으로 제출 가능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 동의 서식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제외심사

- 이혼·사망·실종·말소 등 심사

- 심사 결과는 승인 또는 거절(제외사유미달 및 증빙서류미비)로 구분되며 증빙서류 미비일 경우 5영업일 이내 보완서류 제출

※ 학자금지원사업 일정에 따라 제외신청 및 심사기한 조정할 수 있음

◦ 가구원(형제·자매) 정보 확인

- 확인 대상: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

- 신청 시 입력한 형제·자매 수 및 서열이 공적자료로 입증되는지 확인

- 형제·자매 정보 변경을 원할 경우 신청정보 수정(가구원 확인 완료된 경우 상담센터에 수정 권한 요청 필요) 또는 증명서류 제출

소득·재산

조사

[재단]

소득인정액 산정

◦ 학생 가구의 소득 ‧ 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재산의 범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조사

-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평가액(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 -소득 공제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월소득환산율(일반재산: 월4.17%/3, 자동차: 월4.17%/3,금융재산: 월6.26%/3) ※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하며 자동차 소득환산율(월 4.17%/3) 적용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40만원)

지원구간

확정

[재단]

지원구간 확정‧통지

◦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및 통지

최신화 처리

[학생]

최신화 신청

[재단]

최신화 처리

◦ 소득·재산 조사 결과 최신화 신청 접수 · 처리

- 신청자격: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신청 학생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

- 신청 가능 범위: 학자금 신청일 이전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구성 변경, 소득 증감, 재산 증감 등이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기한: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필요 시, 소득‧재산(부채) 등의 추가 반영을 위해 별도의 최신화 신청 기간을 둘 수 있음)

※ 증빙서류미비(거절)일 경우, 5영업일 이내 보완서류 제출(단, 마감일 조정 가능)

- 처리기한: 최신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정비 등의 사유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단, 학자금지원사업 기준 및 일정에 따라 최신화 신청절차와 심사기한(통지 포함)을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예) 가구원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지연 등의 사유로 최신화 신청 마감일에 임박 또는 마감일 이후 지원구간이 통지된 경우 최신화 신청 기한(10영업일 이내) 및 증빙서류미비 제출 기한(5영업일 이내)을 축소 또는 제한할 수 있음

최신화  처리반영

[재단]

소득인정액 재확정

◦ 최신화 처리에 따른 학생 가구 소득인정액 및 지원구간 재확정

Ⅱ	업무처리 절차

구 분		업무처리 절차		부서별(또는 채널) 업무수행주체		비고
신 청		◦ 신청서 등록․접수		홈페이지(모바일 앱)		시스템
가구원 심사․동의		◦ 신청 학생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정보 확인,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서 징구 - 오프라인 동의 처리 등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제외 심사 등		홈페이지(모바일 앱) 서류처리팀(고객지원부) 청년창업지원부		시스템 도급사 재단 직원
재외국민 (해당자만)		◦ 재외국민 신고대상자 선정 및 통지		디지털전략부		시스템
⇩		⇩ 조사 요청
조 사		◦ 소득․재산조사 의뢰 ◦ 공적자료(금융재산 포함) 요청 → 공적자료(금융재산 포함) 반영 → 소득인정액 계산 ◦ 복지자격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자격확인 후 지원구간 반영 ◦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검증 및 소득인정액 반영(재외국민 신고대상자에 한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가장학부		시스템 재단 직원
⇩		⇩ 소득인정액 산출
산정		◦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구간 산정 ◦ 구간별 기준은 매 학기 결정		디지털전략부 국가장학부		시스템
⇩		⇩
통지 및 결정		◦ 지원구간 산정결과 신청자에 통지 ◦ 학자금지원 사업별 지원 자격 결정		디지털전략부 국가장학부 각 사업부서		시스템
⇩		⇩
통지 후 응대		◦ (1차) 조사 결과 요약내역 및 구간 산정방식 안내 ◦ (2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세내역 조회 처리 * 상세내역조회 VOC: 청년창업지원부 처리		(1차, 단순상담) 상담센터(고객지원부) (2차, VOC상담) 국가장학부, 청년창업지원부		도급사 재단 직원
최신화 처리		◦ (3차) 최신화 신청 접수 및 심사		(3차, 최신화 처리) 청년창업지원부
⇩		⇩ 소득인정액 조정(최신화 신청 용인 시)
지원구간 재산정 등		◦ 최신화 처리 결과에 따른 지원구간 재산정 ◦ 학자금지원 사업별 지원 자격 결정		국가장학부 각 사업부서		시스템

개요

1

세부 업무처리 절차

2

【 신청 문의 시 주요 안내사항 】

◦ 제출서류: 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외에 별도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 지원구간 통지: ① 휴대전화 메시지 통지 , ②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개인별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통지대상: 학생 및 학부모(다만, 수신거부자, 기혼자, 학생 연령 만 35세 초과자는 학부모 통지 제외)

◦ 자료요구 및 질문에 대한 협조 의무: 자료요구 및 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학자금지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이 진행되지 않음을 안내

◦ 추가 동의사항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등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 고지사항: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 등에 관한 정보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 기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

가. 학생 신청 ․ 동의

1) 온라인 신청 ․ 동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입력 ‧ 확인

가) 학자금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학자금 신청(타인 명의로 신청 시 지원 불가)

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

※ 단, 학생이 만 14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추가 동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필요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 가족관계, 소득․재산 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동의서 징구

* 서식「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용)」참고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동의서 징구

* 서식「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참고

다) 학생의 가구원 입력‧ 확인

(1) 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 입력 ‧ 확인 → ‘(p. 6) 가구원 확인 및 제외심사’,‘(p. 7~11)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학생 가구의 범위 ‧ 서류징구 기준 ‧ 가구원 심사 기준 ‧ 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처리 기준’에서 자세히 설명

(2) 학생의 형제·자매 정보 입력·확인 → ‘제4편 가구원(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에서 자세히 설명

(3) 필요 시,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추가서류  안내 →‘(p. 7~11)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학생 가구의 범위 ‧ 서류징구 기준 ‧ 가구원 심사 기준 ‧ 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처리 기준’, ‘제4편 가구원(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에서 자세히 설명

2)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구성 변경

가) 학자금 신청일 이전의 가구원 구성변경에 대해서만 처리 가능(가구원 사망은 예외)

(1)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전산정보 확인 전에는 학생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에는 상담센터를 통해 변경신청 가능

(2) 소득·재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가구원 구성 변경 처리에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이후 가구원 최신화로 처리 가능

3) 학생의 학자금지원 신청 취소 시  소득·재산 조사 기준

가) 조사의뢰 전 신청 취소 시, 조사 취소 가능

나) 조사의뢰 후 신청 취소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의뢰 한 상태이므로 조사 취소 불가

※ 신청 취소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지원구간)이 산정되며, 이후 재신청 시 해당 학기 최초 조사된 소득인정액(지원구간)으로 반영

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확인 및 제외심사

1)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가족관계 정보 확인

가)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기준,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확인

※ 학생 기혼인 경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 인정

※ 부·모가 사망한 경우 향후 2개 학기(사망 확인한 학기 제외)에 한해 기존에 조사한 가구원 정보 활용가능(조사된 이력이 없거나 전산정보 상 학생이 기혼으로 확인되는 경우, 서류제출 필요)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자격이 확인된 미혼 학생의 경우, 향후 혼인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신청 정보 인정 (단, 학생의 신청 부·모 정보가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인 경우로 한정하며 조사된 이력이 없는 경우, 서류제출 필요)

나) 전산정보 상 가구원 정보가 없거나 입력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아래 ‘2) 또는 3)’절차를 진행

2)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서류정보 확인 및 제외심사 → ‘1)’항목의 전산정보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가)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징구(p.7~11)

나) 부양관계단절(이혼후관계단절·실종·말소·가정폭력 등 기타), 사망, (고유식별번호 없는)재외국민·외국인의 경우 가구원 확인 및 제외심사 대상

※ 증명서류를 통해 사유적합성을 확인하며 심사 결과는 승인 또는 거절(제외사유미달 및 증빙서류미비)로 구분, 증빙서류미비일 경우, 5영업일 이내 보완서류 제출

다) 가구원 확인 및 제외 처리 시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단, 사망은 예외이며 부양관계 단절*의 경우 심사시점에 부양관계가 확인**될 경우 부양관계 단절 인정 불가)

* 제외대상 가구원과의 경제적 부양관계가 없고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 (p.9~11) ‘가구원 심사 기준’ 표에 따른 제출서류를 통해 판단

3) 가구원(형제·자매) 정보(수, 서열) 확인

가) 확인대상: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

나) 입력한 가구원(형제·자매) 정보가 전산자료 상 추정되는 정보를 통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증명서류 징구

(1)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 전까지 증빙서류 미비 시 전산자료 상 추정되는 정보로 확정하여 지원구간 통지

(2) 형제·자매가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이혼 후 관계단절인 부(모)의 서류를 통해 확인될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다) 형제·자매 정보 확인 시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단, 사망은 예외)

[참고] 가구원 확인 방법 및 단계별 업무

단 계		업 무 내 용		수행주체
신청정보 대사		◦ 신청학생 및 가구원의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적용 ※ 학생 기혼인 경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 인정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및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우선 활용하되, 가족관계정보가 없거나 불일치인 경우는 서류처리를 통해 확인		고객지원부 디지털전략부 <시스템>
서류 확인		◦ 가구원 정보 전산 확인(행정안전부, 대법원) 불가할 경우 - 상담센터를 통해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 징구 →‘(p. 7~11)’참고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가구원 및 제외가구원 확정		고객지원부 <서류처리팀>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학생 가구의 범위 】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학생 가구의 범위는 (미혼)‘학생 + 부모’, (기혼)‘학생 + 배우자’로 함

학생 구분	범위
미혼 (한 번도 혼인을 한 적이 없는 경우)	<원칙> 학생 + 부모 <예외: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부모 중 1인이 이혼후관계단절‧사망‧실종‧거주불명(말소) 등인 경우, 해당 부 또는 모 제외 가능 - 부모가 재혼 시, 실제 부양관계에 따라 생부(모) 또는 계부(모)를 생존(부양관계 있음)으로 지정 - (부) 생존 + (모) 이혼후관계단절 또는 (부) 이혼후관계단절 + (모) 생존으로 신청 시: ① 생존으로 신청한 부 또는 모가 전산자료 확인 시점 기준 가구원동의 완료했더라도, 대법원 가족관계 전산자료 상 이혼 여부와 불일치할 경우 서류처리 대상, 서류처리 시 ‘이혼후관계단절’ 선택한 부(모)와의 부양관계 단절 여부* 추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② 생존으로 신청한 부 또는 모가 전산자료 확인 시점 기준 가구원동의 미완료했다면 서류처리 대상이며, 서류처리 시 ‘이혼후관계단절’ 선택한 부(모)와의 부양관계 단절 여부 추가 확인 - (부) 이혼후관계단절 + (모) 이혼후관계단절: 서류처리 대상 ◦ 부모 모두 사망‧실종‧거주불명(말소) 등인 경우, 부모 모두 제외 가능 ◦ 부모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통해 제외 가능
기혼 (한 번이라도 혼인을 한 적이 있는 경우)	<원칙> 학생 + 배우자 ※ 기혼자가 미혼으로 잘못 신청한 경우 신청정보를 수정해야 함 <예외: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 제외 가능 - 대법원 가족관계 전산자료 상 이혼 여부와 불일치 시 서류처리 대상, 서류처리 시 부양관계 단절 여부 추가 확인 ◦ 배우자가 사망‧실종‧거주불명(말소) 등인 경우, 배우자 제외 가능 ◦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통해 제외 가능

◦ 소득‧재산 조사 중 보건복지부에서 가구원 사망이 확인된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재산 조사 실시

◦ 가구원 구성에 있어 전산정보와 실제 정보가 다를 경우, 별도의 심의를 통해 가구원 확인

- (방법1) 상담센터(1599-2000) 통해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 > 홈페이지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 ‘가구원 제외 신청’ 선택 > 상세사유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방법2) ‘가구원 제외 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지역센터 방문하여 접수 가능(신분증 지참 필요)

【 가족관계 전산정보(대법원·행정정보공동이용)  불일치자 대상 서류징구 기준 】

학생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 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 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 단절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주민등록표초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표초본주7)
	재외국민·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 + 실종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학생	배우자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 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서류 확인 시, ‘최초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 제외) 홈페이지(모바일 앱)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 12. 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보호종료(연장)확인서, 제적등본(필요 시 기본증명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 필요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 및 여권정보증명서 등), ②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등)

주4) 주민등록표등본: ‘학생 단독세대주(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본인만 제출)’ 여부 확인 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학생가입자 또는 학생이 부(모)가 아닌 제3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만(모든 가입내역 표기) 제출

주7)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단, 관계 단절로 인한 제외 대상자의 경우 주소변동이력이 확인되면 인정 가능)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가구원 심사 기준】

ㅇ 가구원 확인, 가구원 제외심사, 가구원 최신화 처리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

ㅇ 아래 주요 제출서류와 정보제공 동의내역 등을 통해 사유적합성 확인

구분		내용		주요 제출서류
부양관계 단절	이혼 후 관계 단절	(부모 또는 본인 이혼) 신청일 이전 이혼 후 관계 단절된 부, 모 또는 배우자 제외 ○ 별거 또는 사실이혼(실질적 이혼 상태) 불인정 ○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이혼 소송(혼인무효소송 포함)이 접수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부모 이혼으로 인정(소장사본으로 인정) ※ 이혼숙려제의 경우 취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정 불가 ※ 재판이혼 중인 경우 동일세대 구성과 부양관계를 고려하지 않음. ○ 학자금 신청일 이전 협의 또는 재판이혼이 결정되어 가족관계증명서 상 관계 정리가 완료되었으나,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서류가 정리되지 않아 이혼 전과 동일하게 세대가 구성되어 있더라도 이혼으로 인정(학자금신청일이 이혼 후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 ※ 단, 이혼 후 3개월을 초과하였음에도 단절 부모와 학생 또는 가구원이 동일주소지에 거주하거나 부양관계가 확인될 경우 이혼 인정 불가(주민등록표등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통해 확인)		< 학생-미혼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의 이혼 확인)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단절 부모와 동거 여부 및 부양관계 확인) •(필요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재판이혼 중인 경우) 소장 사본* * 사건번호, 사건 당사자가 확인되는 이혼 소송 증빙서류의 경우: 인정 가능(※ 단, 이혼 소송이 취하 또는 기각인 경우 불인정)
				< 학생-기혼 > •학생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학생본인의 이혼 확인) •학생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재판이혼 중인 경우) 소장 사본* * 사건번호, 사건 당사자가 확인되는 이혼 소송 증빙서류의 경우: 인정 가능(※ 단, 이혼 소송이 취하 또는 기각인 경우 불인정)
		(부모 이혼 후 재혼) 부(모) 재혼 시, 계모(계부)를 부양관계 단절로 주장·입증할 경우 계모(계부) 제외 ※ 부(모)가 계모(계부)와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 이력이 발견될 경우 부양관계 단절 인정 불가		•부(모)의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학생 주민등록표등본 (→ 계모(계부) 부양관계 확인)
	실종 가출	실종, 가출(행방불명) 상태인 부모 또는 배우자 제외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또는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소불명 (말소)	거소불명(말소)인 부모 또는 배우자 제외 ※ 말소(또는 거주불명) 사유 중 국외이주(해외이주)는 가구원동의 제외 불가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또는 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정 폭력	동의대상 가구원을 가정폭력의 사유로 제외 요청시 가정폭력 행위자가 아닌 가구원이 증빙서류 제출할 경우 인정 ※ 가정폭력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단절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 입증 시 해당 학기에 한해 제외 가능(다음 학기부터 학생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단절 확인 필수)		•학생,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필요 시) 학생, 부(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정폭력 증빙 서류(신고접수증, 가정폭력 사건처분결과증명서, 가정폭력 소장사본, 사건사실확인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확인서, 가정폭력 상담서 등) •상담센터를 통한 녹취
	공적 자료와 실질 (생물학적) 부모가 다름	미혼 신청자가 공적자료와 실질적(생물학적) 부모가 다른 것을 주장할 경우: 신청인이 주장하는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 확인 후 인정	학생 신청 시, 실질적(생물학적) 부모 입력 → 서류제출(가구원 확인) 단계에서 처리	•실질부모와 학생 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소송 판결문, 유전자 ‘일치’ 확인서 등의 공적서류) * 위 서류 제출 불가 시: 공증각서(p.114) 및 상담센터 녹취 진행
			학생 신청 시, 실질적(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공적자료 상 부모 입력 및 가구원 제외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외 단계에서 처리	① 공적자료 증빙 시 •공적부모와 학생 간 관계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판결문, 유전자 ‘불일치’ 확인서 등의 공적서류) •학생,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확인 •(필요시) 학생, 부(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공적자료 증빙 불가 시 •공적부모에 대해 기타부양관계단절에 준하여 처리
	기타 부양 관계 단절 (미혼)	부모와의 연락두절 등 기타 부양관계 단절: 독립 또는 단순 관계악화로 인한 부양관계 단절 주장 인정 불가 ※ 학생이 주장하는 단절시점부터 학자금 신청일까지 부양관계(동거, 피부양 이력, 금융거래내역 등)가 한 번이라도 확인될 경우 부양관계 단절 인정불가		•학생,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필요시) 학생, 부(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증각서(p.11 [표] 내용 포함) •(필요시) 신청인 주소지 기준의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증(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자립준비청년 (보호아동 포함)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제외 인정 ※ 형제·자매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학생의 형제·자매 정보 인정(단, 주민등록등본 혹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을 통해 부 또는 모와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형제·자매 정보 불인정)		•(필수) 보호종료(연장)확인서* 등 복지시설 퇴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거주지 주민센터 발급 가능 ※ 고객정보에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자격 확인되는 경우 서류제출 불요(자립준비청년자격 인정)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사망		(사망) 사망한 부모 또는 배우자 제외 ※ 법원에 의해 실종선고된 자는 사망에 준하여 인정 ※ 실종선고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실종선고재판의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 학생-미혼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의료기관), 제적 등본
				< 학생-기혼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의료기관), 제적 등본
(고유식별번호가 말소된) 외국인		고유식별번호가 말소된 외국인 부·모 또는 배우자 제외 ※ 고유식별번호가 있는(말소되지않은) 외국인은 가구원에 포함 ※ 재외국민의 국외이주(해외이주) 말소사유는 가구원동의 제외 불가		여권 사본(필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말소사항 포함),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말소사항 포함) 등 신청 시 입력한 외국인등록 정보가 말소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학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부양관계가 없더라도, 학자금 신청일부터 심사 시점 사이에 부양관계가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제외 불가

※ 미혼 학생의 가족관계 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등본 등 공적서류 상 가족관계로도 확인(대체 가능)

※ 추가 확인 필요 시 학생·부·모의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양관계 확인] 확인

※ 군 의무복무 중인 가구원의 경우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만 별도 증빙을 통해 가구원 제외 가능(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제외 불가)

※ 다음 경우 공증각서 필수(「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공증한 공증각서를 추가 제출받아 사실관계가 입증될 경우 제외 가능)

* ‘가구원 인적사항, 단절 사유 및 기간, 동거여부, 관계단절 기간의 금융거래내역(최근 1년)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p.110 예시 참조)

㉠ 기존에 동의내역이 있는 가구원을 제외하려는 경우

* 단, ①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일 이후에 이혼한 가구원을 제외하려는 경우, ② 실종/가출, ③ 거소불명(말소), ④ 신청학생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소명된 경우, 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⑥ 계부(모) 부양관계단절인 경우는 공증각서 불필요

㉡ ‘공적자료와 실질 부모가 다름’을 공적서류로 입증 불가능한 경우

㉢ 기타 부양관계 단절일 경우(미혼)

【 공증각서 필수 포함내용】<심사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본인 인적사항, 제외대상자 성명, 제외대상자와 본인의 관계

- 가구원 제외요청 사유 및 단절시점([예시] 2000년 이후)(사유 상세히 작성)

- 단절시점 이후 제외대상자가 학생에게 동의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작성(동의내역 있을 시)

- 서약(위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학자금 지원 불이익 및 환수를 감수하며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 또한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한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상의 계좌([예시] ㅇㅇ은행 계좌(계좌번호), xx은행 계좌(계좌번호) 등)가 본인의 금융계좌 전체임을 서약합니다.

- 공증 서명날인

- 공증각서 제출 시 재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된 양식에 따라 각서작성

※ 신청인의 금융거래내역 제출 필요(학자금 신청일 기준 1년치, 금융기관 직인 필수)

【 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처리 기준 】

◦ 고유식별번호*가 있는 모든 재외국민·외국인은 가구원 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 대상

*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

구분		제출서류	동의방식
재외국민	고유식별번호 있음	국내거주 국민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가구원 동의 진행 ※ ’15.1.22.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별도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번호)을 발급하지 않음. 주민등록관서(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며, 재외국민임이 표시됨)을 발급.	온라인(전자서명) 또는 동의서류 제출
	고유식별번호 없음	(필수) ① 대한민국 여권 ※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제출 시 인정 ② 가족관계증명서	동의 필요 없음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포함)	고유식별번호 있음	(택1 – 우선순위에 따라 아래 서류요청 및 접수) 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등록번호) ②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기타(외국인 증명관련 서류) ※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초과일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부여됨	온라인(전자서명) 또는 동의서류 제출
	고유식별번호 없음	(필수) ① 여권사본 (택1 – 아래 우선순위로 제출가능한 1개 서류 제출) ②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말소사항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말소사항 포함) ③ 출입국 사실증명(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시 인정 불가) ※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초과일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부여되므로, 상기 ②번 서류 제출필요 (말소되지 않은 경우, 고유식별번호 입력必) ④ ②,③ 또는 그 밖의 서류로 고유식별번호 없음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상담센터를 통한 녹취 및 공증절차 진행 ※ 고유식별번호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재외동포)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구원 확인	동의 필요 없음

【피성년후견인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처리 기준】

구분	내용	주요 제출서류
피성년후견인 (구. 금치산/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성년후견인이 정보제공 동의 처리 ※ 혼수상태, 치매, 조현병, 사지마비 등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도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등기된 성년후견인이 정보제공 동의	① (부모 또는 배우자의)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 성년후견개시심판 판결문으로 대체 가능 ②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후견인 신분증 사본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상 가구원 서명란에 성년후견인이 서명하여 제출

※ 성년후견인을 미리 선임하지 못해 소득·재산 조사기한 내 조사가 어려울 경우 임시후견인 선임을 통해 동의를 진행(해당 학기만 유효, 다음 학기부터는 성년후견인을 통한 정보제공 동의 필요)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마감일정 상 임시후견인 선임이 불가할 경우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서(접수증) 및 의사표현 불가 가구원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면 동의 제외 가능(신청 학기만 유효, 다음 학기부터는 성년후견인을 통한 정보제공 동의 필요 및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센터를 통한 녹취 진행)

다.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 ‘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확인 및 제외심사’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별 동의 처리 가능

※ 학생이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생략 가능

1) 가구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 가구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불가 시 ‘오프라인 동의’ 제도 안내(상담센터)

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 가족관계, 소득․재산 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동의서 징구

* 서식「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지원구간 산정용)」(p. 96) 참고

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동의서 징구

** 서식「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p. 100)  참고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절차】

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접속

- 홈페이지(모바일앱)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음

② 본인 확인

- 실명확인 후, 인증 실시   * 동의자 본인 명의 인증서 필수

③ 동의대상 학생 선택(또는 직접 입력)

- 학생정보 선택(입력) 후, 확인

④ 동의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금융기관 정보) 활용 동의서에 전자서명(본인명의 인증서 필수)

※ 재단 학자금 지원 관련 정보제공 동의 시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 수단(향후 변동가능)

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2. 금융인증서(금융인증서 정의, 발급방법 등 관련 세부 내용은 www.yessign.or.kr 참고)

3.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카카오톡·통신사PASS·KB인증서·페이코·삼성패스·네이버·신한인증서·토스·뱅크샐러드· 하나인증서·우리인증서·NH인증서·카카오뱅크·드림인증 등)

⑤ 결과확인

- 가구원 본인의 정보제공 내역 확인(동의 가구원 본인)   *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수시확인 가능

- 학생, 가구원별 동의현황 조회(재단 직원)   * 고객응대, 업무처리 결과 확인 등에 활용

2)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오프라인 정보제공 동의

가) 대상 :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아래 3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부모 ‧ 배우자의 경우,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한 동의서 접수 (재단법 시행령 제33조의5 제2항)

(1)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외국인으로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으로 인해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가 불가능하거나 전자서명 가능 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등 가구원 요청 시

나) 제출서류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각 가구원별 1매 제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매 제출)

※ 학생이 만 14세 미만일 경우 학생 서명란에 법정대리인 서명 필요

(3) 신분증 사본(오프라인 정보제공 동의 당사자)

※ 인정 가능한 신분증 범위(「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모든 절차 공통 적용)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된 경우에 한함.)

4. 대한민국 여권  ※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제출 시 인정

5.「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

6.「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

3)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철회

가)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구성 변경 등의 사유로 가구원 기존 동의 내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할 경우 해당 학생의 학자금 이용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철회 후 재동의 가능)

(1)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 필요 서류: ① 철회 대상자의 신분증, ② 「학자금지원을 위한 가구원 정보 제공」철회 요청서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 필요 서류(①, ② 모두) 징구 및 가구원 철회로 인한 학자금 신청인의 학자금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에 대한 녹취 후 철회 진행

※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구간 산정 이후 신청학생 가구원 정보 오입력으로 인한 가구원 구성 변경 신청은 당해 학기 내 처리 불가(담당 대학의 지급대상자 선정기한 고려, 다만, 해당 사유 해소 시 예외 인정 가능)

※ [참고]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및 업무절차

단 계		업 무 내 용		수행주체
신청기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신청기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동의(온라인 불가 시) ◦ 오프라인 동의는 상담센터 서류처리팀을 통해 처리 ※ 고객요청 → 동의서 징구(지역센터 방문, 파일 업로드, 팩스 등) → 동의서 검수(대상, 서명 등) → 동의처리 ※ 오프라인 동의 시 오프라인 동의 당사자의 녹취(방문접수의 경우 신분증 확인)필수이며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디지털전략부 <시스템> 고객지원부 <서류처리팀>
동의활성화 노력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사항 알림 - 상담센터 통화대기음, 신청 시 고객고지 등 - 신청 이후 미동의 시 신청자 알림 등 ※ 휴대전화 메시지 안내 등을 통해 미동의자 동의 촉구		디지털전략부 <시스템> 고객지원부 <상담센터>
가구원 제외 및 동의 불가 심사		◦ 이혼후관계단절·실종·말소·사망 등: 가구원 제외 심사를 통해 가구원 제외 ◦ 피성년후견인, 혼수상태 등: 성년후견인 선임을 통해 오프라인 동의 ※ 고객요청 → 사유확인(가구원 제외 요청 및 각종 증명서류) → 심사(사유적합성, 증명서류 확인) → 가구원 제외(‘p. 9 ~ 11 가구원 심사 기준’ 참고) ※ 동의 불가 사례: ‘p. 11 피성년후견인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가 처리 기준’ 참고		고객지원부 <서류처리팀> 청년창업지원부

라. 조사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만 ‘조사’실시(형제·자매 정보가 확인 완료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실시 가능)

1) 소득․재산 조사 의뢰

가)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의뢰: 학생 및 가구원 정보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송

나) 소득·재산 조사 의뢰 후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가구원 사망이 확인된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재산 조사 실시

2)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계산 → 「3편 ‘조사 ’에서 상세 내용 확인」

가)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정보 포함) 조사

(1) 학생 및 가구원 정보에 따라 공적자료 조사결과, 금융재산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소득인정액 산출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자료는 재단에서 별도 심사하여 사회보장시스템에 반영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재단으로 전송

3)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처리: 학생 및 가구원 중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유자가 있을 경우, 소득․재산 조사 없이 해당 자격정보를 각 사업별 심사 자료로 활용

【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 절차】

◦ 자격 기준일 : 학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보유자

① 1차: 학생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으로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확인(보건복지부)

- 자격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가구원 확인 ․ 동의 절차 생략 가능

② 2차: 학생이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이 아닐 경우, 가구원 확인 ․ 동의 완료 후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확인(보건복지부)

③ 3차: 학생 및 가구원 소득 ․ 재산 조사 시,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확인(보건복지부)

※ 소득‧재산 조사 전 자격을 보유한 자 포함 가능(최신화 신청, 서류 직접 제출 등)

마. 결정

1)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를 적용한 최종 소득인정액 산출,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국가장학부)

2)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지원구간(소득인정액) 산정 결과를 각 학자금 지원 사업부서에 제공

3)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및 지원구간 학생 통지

4) 지원구간에 따른 학자금지원 자격 결정(각 학자금 지원 사업에서 최종 결정)

바. 최신화 처리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 이후 10영업일 이내 신청가능

1) [학생] 소득․재산(소득인정액)조사 결과 및 가구원 정보변경 상담 (전화, 온라인)

가) 전화로 본인확인 후 온라인 상담 가능

나) 방문상담 시 본인확인 후 상담 가능

※ 제3자에게 상세내역 제공 불가, 정보주체에게만 본인 정보에 한해 안내 가능

【 사망 가구원 상세내역 제공 요청 시 처리 기준】

◦ 제공 가능 대상: 소득·재산 조사 이후 가구원이 사망하여 최신화 목적으로 사망 가구원의 상세내역을 제공 요청할 경우 그 사망 가구원의 직계비속인 학생 본인·배우자

◦ 상세내역 요청 시 증명서류 징구, 사망 가구원과의 관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화 녹취 필요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등으로 증빙 시 제공 가능

※ 단, 소득·재산 최신화 목적인 경우에 한해 공개하며, 유산 상속 등의 학자금 지원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

2) [재단] 최신화 사유 확인 및 재조사 여부 결정

가) 소득·재산 조사 결과 학자금 신청일 이전 변동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학자금 신청일 이전 가구원 구성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만 최신화 처리 통해 반영

나) 최신화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신화 신청 불가

3) [학생] 최신화 신청 및 증빙서류 등록(온라인)

가) 상담센터(1599-2000) 전화로 본인 확인 및 녹취 후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요청

나) 최신화 처리가 필요한 산정 내역 증빙서류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업로드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4) [재단] 최신화 심사 ※ 2학기에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는 경우는 최신화 신청 및 처리 불가

가) 최신화 용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결과, 최신화 처리 사유에 해당하여 가구원 또는 소득·재산 수정 처리

나) 최신화 거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결과, 최신화 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구원 또는 소득·재산 수정 불가(각하 또는 기각 처리)

【 최신화 처리 기준】학자금 신청일(학기 내 최초 신청일 기준) 이전의 소득․재산․가구원 구성 등 변동사항 발생의 경우 또는 공적자료의 오반영의 경우에 한함 - 세부 기준은 최신화 심사 사례집(업무설명서) 참고 -

☞ 소득, 일반재산 등 공적기관을 통해 확인된 자료의 경우 학자금 신청일 이전 변동분만 가능

☞ 금융재산(부채 포함)의 경우 금융재산 조사 기준일(조사 요청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 이전 또는 학자금 신청일 이전* 변동분만 가능

* 예) 재산조사에서 집계된 해당 물건에 대한 담보대출은 금융재산 조사 기준일 이후 취급된 경우라도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해당하면 인정

5) [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 최신화 처리 결과 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구간 재산정

가) 최신화 신청이 용인되면 용인된 결과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결과 수정

나) 수정된 소득·재산 값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재산정 및 지원구간 재확정

※ [참고] 조사 및 지원구간 산정 업무절차

단 계		업 무 내 용		수행 기관
공적자료 조사요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공적자료 조사 요청 - 신청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소득, 금융재산·부채 등) 공적자료 요청 * 신청 학생 및 가구원의 학자금대출, 국외 소득·재산 정보는 재단이 제공		<재단>
복지자격 확인 (3차례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복지자격 확인 - 신청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보 조회 - 복지자격 보유 정보 확인 시, 소득·재산 조사 미실시		<재단>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공적자료 (소득·재산) 조사		◦ 조사항목(소득·재산)에 따라 공적자료 조사 - 조사 기간은 통상 ‘4주 ~ 6주 내외’ 소요 - 조사기준 및 공제, 재산환산 등 주요 사항은 본 지침에 따름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조사 결과회신		◦ 조사된 결과(소득인정액)를 재단에 회신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지원구간 산정		◦ 수신된 소득인정액을 형제·자매 수에 따라 공제한 후 교육부(재단)이 정한 학자금지원구간 경곗값*에 맞춘 지원구간 산정(8주 내외) * 매년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재단>
통지		◦ 산정 결과 신청 학생(또는 학부모)에 통지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 산정내역은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확인 가능 * 세부 산정내역은 상담센터로 별도 요청		<재단>

제2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학자금 지원

제 2 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학자금 지원

제2편

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

가.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정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2024. 8. 1.) 「’25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2) ’25년 기준 중위소득 중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6,097,773원)에 일정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정

‘2025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확정 후 별도 공지

< [참고] 최근 3개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구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적용 비율	경곗값
		’24년	’23년	’22년
기초‧차상위	복지자격 기준	-	-	-
1구간	30% 이하	1,718,974	1,620,289	1,536,324
2구간	50% 이하	2,864,957	2,700,482	2,560,540
3구간	70% 이하	4,010,939	3,780,675	3,584,756
4구간	90% 이하	5,156,922	4,860,868	4,608,972
5구간	100% 이하	5,729,913	5,400,964	5,121,080
6구간	130% 이하	7,448,887	7,021,253	6,657,404
7구간	150% 이하	8,594,870	8,101,446	7,681,620
8구간	200% 이하	11,459,826	10,801,928	10,242,160
9구간	300% 이하	17,189,739	16,202,892	15,363,240
10구간	300%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1) 신청 학생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후 소득·재산 조사(조사기준은 3편 참고) 실시

2)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신청 학생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Ⅱ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및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가.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평가액(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환산율(월)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소득공제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일반재산：월 4.17%/3 자 동 차：월 4.17%/3 금융재산：월 6.26%/3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40만 원)

나. 소득공제

1) 대상 소득

가) 학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1) 근로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등

(2)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등

나) 가구원: 가구원별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2) 공제 방법

가) 학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합계에서 최대 130만 원 공제

※ 다만, 학생의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소득 공제(50%)와 정액공제 130만 원 중 많은 공제금액 적용

※ 예시

◦ 학생이 사업소득(월) 140만 원, 일용근로소득(월) 280만 원 조사되었을 경우,

☞ 140만 원 + 280만 원 – Max(130만 원, 280만 원 x 50%) = 280만 원(학생의 소득평가액)

◦ 학생이 사업소득(월) 140만 원, 일용근로소득(월) 120만 원 조사되었을 경우,

☞ 140만 원 + 120만 원 – Max(130만 원, 120만 원 x 50%) = 130만 원(학생의 소득평가액)

나) 가구원: 조사된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에서 50% 공제

다. 재산공제

1) 기본재산액

가) 개념: 학생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나) 적용금액: 전국 단일 기준 6,900만 원

2) 공제 방법: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 후 기본재산액이 남더라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라. 부채차감

1) 부채

가) 개념: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나) 적용금액: 소득·재산 조사 결과 확인된 부채(부채 인정 기준은 3편 ‘Ⅲ. 재산조사’ 참고)

2) 차감방법: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차감 결과 부채가 남는 경우에도 소득평가액이나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 >

•소득평가액(월) =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 [Max(130만 원, 학생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 {A가구원소득 - (A가구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 {B가구원소득 - (B가구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6,900만 원 + 부채*)} x 4.17%/3

+ {금융재산 – (잔여 ‘기본재산액 6,900만 원 + 부채*)} x 6.26%/3

+ {차량가액} x 4.17%/3

* ‘기본재산액 6,900만 원’ 공제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 (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부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 (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또는 금융재산이 ‘-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마. 가구원(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1) 학생의 형제·자매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에서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금액(40만 원)’을 차감하여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

2) 적용대상: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

※ 기혼 신청자는 형제·자매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공제 없음(기혼자의 자녀도 공제 대상 아님)

※ 이혼 후 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등 제외

3) 형제·자매 정보 산정기준: 학자금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의 형제·자매 정보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 전산자료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 확인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를 입력해야 하며, 이혼후관계단절 부(모)의 자녀(단절된 부(모)의 서류를 통해서만 입증되는 자녀)는 인정하지 않음

< 전산자료 상 형제·자매 수와 입력한 수가 불일치할 경우 처리기준 >

•(원칙) 학생이 입력한 정보가 전산자료를 통해 입증되는지 검증

1) 입력한 형제·자매 수 ≦ 전산자료 상 추정되는 형제·자매 수 ☞ 학생이 입력한 형제·자매 수로 인정

2) 입력한 형제·자매 수 > 전산자료 상 추정되는 형제·자매 수

☞ 증빙서류 제출 필요, 미입증 시 전산자료 상 추정되는 형제·자매 수로 인정되어 지원구간 통지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만 인정 가능함(이혼후관계단절인 부모의 서류를 통해서만 입증되는 자녀는 제외)

* 추후 최신화 신청을 통해 형제·자매 수 변경 가능

Ⅲ	지원구간 활용 학자금지원 사업

가. 지원구간을 활용하는 재단 학자금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음

1)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사업

2) 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사업

3)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4)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5) WEST 어학연수비대출 사업

6)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7) 법학전문대학원생 장학금

8) 주거안정장학금 등

나. 각 사업별 선발기준에 따라 지원구간 산정 결과를 활용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함

※ 지원구간을 충족하더라도 성적, 학적 등에 따라 학자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별 지원자격 확인 필수

조  사

제 3 편

조사

제3편

Ⅰ	조사개요

조사목적 및 대상

1

가. 목적: 소득·재산조사는 신청 학생의 학자금지원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산정(학생 가구의 경제적 여건 파악)을 위해 실시

나. 조사대상: 학자금 지원 사업 신청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1) 학생이 미혼(한 번도 혼인을 한 적이 없는 경우)일 경우: 학생 + 부모

2) 학생이 기혼일 경우(한 번이라도 혼인을 한 적이 있는 경우): 학생 + 배우자

※ 기혼자가 미혼으로 잘못 신청한 경우 신청정보를 수정해야 함

조사방법

2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조사

※ 별도 개인별 소득 ‧ 재산 신고 사항을 반영하지 않음(다만, 최신화 처리 시 일부 개별 증빙을 통한 소득 ·재산 반영 가능)

※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조사는 별도 기준에 따름(5편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참고)

※ 본 산정지침 공표 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상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의 조사방법을 우선하여 준용함(단, 관계부처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함)

나. 조사 대상자(학생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

※ 그 밖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조사

조사원칙

3

가. 조사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소득·재산 등의 공적자료

나. 조사시기: 매년 학자금지원 신청 기간 중 학생별 신청일에 따라 상이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각 원천보유기관에 조사요청한 일*로 조사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 중 략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중 략 >

* 당해 학기 신청을 취소했으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사가 의뢰된 경우 재신청하더라도 최초 조사(요청)일로 조사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가) 소득·재산 조사는 학생 최초 신청 후 가구원 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조사를 시작하므로, 조사 결과는 학생 최초 신청일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나) 당해 학기 최초 학자금 신청일 이전 소득·재산 변동분에 한하여 대상자가 증빙자료 제출 시 최신화 처리를 통해 변동 내용 적용(학자금 신청일 이후 소득·재산 변동분 반영 불가)

3) 특정 사업(‘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등)의 지원 대상자 선정기한에 맞춰 소득·재산 조사를 별도 일정으로 추진하지 않고, 신청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함

다. 조사횟수: 조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1학기에 연 1회 실시

※ 단, 소득·재산,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동일 가구원이 재외국민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이력이 있는데 본인은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는 경우, 2학기에도 조사 실시

1) 매년 1학기 모든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조사가 필수이며, 2학기에는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신청 학생의 선택에 따라 동일하게 사용(‘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또는 재조사(‘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가능(국외 소득·재산 신고자 포함)

※ 예) ’25년도 2학기에는 당해 연도인 ’25년도 1학기에 산정된 소득인정액만 계속 사용 신청 가능하며, ’25년도 2학기에 새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은 ’26년도 1학기에 계속 사용이 불가

※ 재단 사업 관리 일정 상 ‘기준 학기’를 의미([예시] 2025년 상반기: 1학기, 2025년 하반기: 2학기)하며, 학적변동(입학시기, 휴‧복학 등)에 따른 학생별 ‘실질 학기’를 고려하지 않음

가)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복지자격 등은 매학기 확인하는 정보이므로 2학기에 변동 발생 시 소득·재산 재조사 대상임

※ 1학기 지원구간 미산정자, 1학기 복지자격 정보(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확인된 자, 1학기 가구원 제외자 등은 학자금 신청 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만 선택 가능

나)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재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선택 가능

※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는 전적으로 신청 학생의 판단과 선택에 따름

다) 2학기에 형제·자매 수가 변동(출생, 부모 재혼 등)된 다자녀 가구 학생은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선택 필수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간 종료 시 변경된 형제·자매 수 반영 불가

【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

(1) 1학기 지원구간 미산정자

(2) 1학기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보가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재사용 불가)

(3) 1학기 가구원 제외자(1학기와 가구원 제외 내역이 동일하더라도 조사 대상)

(4) 가구원의 정보(미혼: 부모, 형제자매 / 기혼: 배우자), 상태(이혼, 재혼 및 사망, 출생 등)가 변동된 자

(5)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

※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의 변동여부는 학생 및 가구원 모두 포함

(6) 국외 소득·재산신고 모니터링 결과 제한 조치 적용자

(7)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8) 동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이 국외 소득·재산 신고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데 본인은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는 경우

2)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정보 등의 변동 없음이 확인되면(통상 3일 소요),  7일 간(주말·공휴일 포함)‘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간’ 운영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인정액 확정·통지(‘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최신화 신청 불가)

※ 1학기와 동일한 소득인정액 확정·통지 시에도 2학기 지원구간 경곗값이 변동될 경우 지원구간은 1학기와 달라질 수 있음

가)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정보 확인 완료 전까지는 홈페이지 내 ‘가족정보 수정’화면에서 소득·재산 조사방법, 가구원 정보,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등 수정 가능

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정보 확인 완료 후 단순 실수, 소득·재산의 변동 등의 사후 인지를 고려하여 신청 학생에게 7일간의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간’을 부여하며, 해당 기간 내 학생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학기별 1회에 한해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 가능(변경 후 번복 불가)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간 내에는 소득․재산 조사방법(계속사용 → 재조사)만 변경 가능하며, 가구원 정보,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등은 변경 불가

다)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후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간 종료 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불가. 단,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이 사망한 경우에 한해 가구원 사망 증빙서류 제출 시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간 종료 후에도 재조사 가능

※  학자금 신청일 이후 사망한 경우도 재조사가 가능하나, 해당 학기 소득·재산 조사 마감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재조사 불가

라)‘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더라도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 등 전산 정보 확인 결과 1학기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신청 학생의 추가 이행사항이 발생 가능

(1)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불일치의 경우 1학기 가구원 정보와 동일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에만 1학기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

(2)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전산정보 확인 결과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정보가 불일치할(신청 학생 및 가구원 포함) 경우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가 진행되며, 2학기에 재외국민 코드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수

(3)  2학기에 입학전형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으로 오선택한 학생의 경우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정보 확인 완료 전 홈페이지 내 ‘가족정보 수정’화면에서 소득·재산 조사방법 및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수정 필요

(가)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정보 확인 완료 후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는 변경 불가하나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는 추후 입학전형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학 중 2회(신입생은 별도 1회 기회 부여) 구제 기회 부여가 가능하므로, 소득·재산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간 내 ‘1학기 소득·재산 계속 사용신청 취소(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필요 (p. 60) 학자금 신청 시 입학전형 정보 오입력자 처리방안 참고

(나)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간 종료 후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입학전형 변경 및 소득·재산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여 소득인정액 초기화 및 재조사 요청 가능

※ 소득인정액 초기화 등으로 인해 소득인정액 산정 지연 또는 산정 불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시 주의 필요

※ ‘입학전형 변경 및 소득·재산 재조사 요청서’를 통한 입학전형 변경(재학 중 1회) 및 소득인정액 초기화는 재외국민 구제 기회 2회 부여와 별도 구분하여 반영

【재외국민 입학전형 변동자의 소득·재산 조사 방법 오선택(‘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처리 방법】

(1)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 홈페이지 접속 후 ‘가족정보 수정’ 화면 내 소득·재산 조사 방법 및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변경

(2)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소득·재산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한 내):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으로 변경 후 추후 입학전형 사실 확인서 제출하여 입학전형 정보 변경 (재학 중 2회만 가능)

(3)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소득·재산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한 종료 후): 학생이 고객의 소리(VOC)를 통해 ‘입학전형 변경 및 소득·재산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여 입학전형 정보 및 소득인정액 재조사 요청 (재학 중 1회만 가능)

(4) 재단 업무담당자는 제출된 ‘입학전형 변경 및 소득·재산 재조사 요청서’를 확인 후 입학전형 수정 및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으로 확정된 소득인정액 정보 초기화

(5) (일반 입학전형) → (재외국민 입학전형): 국내 소득·재산 재조사 및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절차 진행

(6) (재외국민 입학전형) → (일반 입학전형): 국내 소득·재산 재조사 절차 진행

3)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한 경우도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정보 확인 완료 전까지는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으로 변경 가능

가)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정보 확인 완료 후에는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으로 변경 불가

나)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의 경우 기존 소득·재산 조사 절차와 동일하게 약 8주 내외의 기간(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 기간 4~6주 포함)이 소요되며, 최신화 신청기한 내 지원구간이 확정될 경우만 당해 학기 최신화 신청 가능

※ [참고]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에 따른 업무절차(매년 2학기에만 해당)

’25-1학기		소득인정액 조사 및 지원구간 확정 (최신화 심사 종료 등 소득인정액 및 지원구간 최종 확정)
’25-2학기 신청기간		’25-2학기 학자금 신청
’25-2학기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소득·재산·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등 변동)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소득·재산·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등 변동 없음)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까지 변경 가능)
		가구원 정보 확인 및 심사·동의 등					가구원 정보 확인 및 심사·동의 등
		소득·재산 조사 및 자료 수신			[‘전산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속 사용신청 취소할 경우’ 왼쪽 단계로 이동]		1)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 등 전산 정보 확인 결과 1학기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2) 소득·재산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한(가구원 정보 등 확인 완료 후 7일 이내) ① 단순실수 ② 소득·재산 등 변동 내역 사후 인지 학기별 1회에 한해 변경 신청가능 (변경 후 번복 불가)
		지원구간 확정 및 통지					[‘계속 사용신청’ 취소 안한 경우] 소득인정액·구간 확정 및 통지(종료) (소득·재산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한 종료 후 확정)
		최신화 신청
		재심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수정
		지원구간 재산정 및 재통지(완료)

※ 가구원 확인 완료 전 까지는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및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간 변경 가능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정보 확인 대상자

4

☞ 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결정된 복지자격이 확인된 경우 별도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복지자격 범위】(이하 본 지침내 동일)

◦ 인정 범위: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개시일 전에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p.14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 절차’ 참고)

*「장학재단법 시행령」제33조의4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를 말한다.

** 차상위로 분류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한다.

재단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자료제출 요구

5

가. 학자금 신청 및 가구원 확인 등   ※각 제출자료는  p. 7~11  참고

1)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온라인 제출 및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자료 제출 요구

※ 만 14세 미만의 경우 온라인 본인 동의 후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오프라인 동의서 제출 요구

2) 가구원 확인 및 구성 변경: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 결과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를 입증할 자료 제출 요구

가) 학자금 신청 후부터 소득·재산 조사 개시 전까지 가구원 구성 변경(사망 포함)을 주장하는 경우에 입증할 자료 제출 요구

나) 소득 ·재산 조사의뢰 이후 가구원 구성 변경(사망 포함)을 주장하는 경우에 입증할 자료 제출 요구

※ 상세 가구원 확인 및 구성 변경(제외 등) 입증에 필요한 서류는 p. 7-11 참고

나. 최신화 처리 → 각 제출자료는  p. 83~86 ‘주요 최신화 신청 사례’ 참고

1) 소득·재산 조사 변경: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를 입증할 자료 제출 요구

가) 학자금 신청일 이전 소득·재산 변동분에 한하여 최신화 처리를 위한 수정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사실관계 확인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수정 결과 적용을 위해 요구)

나) 최신화 심사 시 신청 내용 외 조사일 기준 미반영 소득·재산(주택 일반재산 미반영, 월차임 임대소득 미반영 등)이 발견되면, 이와 관련 추가 소명 자료 제출 요구가능(미소명 시 최신화 처리 불가)

2) 가구원 구성(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변경: 소득인정액 및 지원구간 산정 이후, 신청정보 상 가구원 구성 정보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에 입증할 자료 제출 요구

【 자료제출 요구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①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금 지원 목적의 학자금 무상지급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대학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 14.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5(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는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 제33조의7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으로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Ⅱ	소득조사

소득의 의미

1

가. 조사대상인 소득 항목에서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

나.‘실제소득’이라 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을 의미

다.‘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공제금액(학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가구원 일용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

실제소득의 범위

2

가.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

1)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2)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

3)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4)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등)

나.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2)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적 금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인회생 변제금 등 각종 부채 상환원리금 및 지출비용은 소득에서 제외 불가 (각종 부채 원금은 이미 부채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소득에서 이중으로 제외가 불가함)

주의

소득 산정기준

3

가. 공적자료 반영기준

1) 상시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조사시점 기준, 공적자료*로 조사되는 최근 소득

* 소득별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되는 최근 공적자료(예: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를 그대로 반영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1년 이상) 근무하면서 월보수만 변동되는 경우: 조사된 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사(또는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연간 소득액(학자금신청일 통상전월로부터 1년)의 월 평균소득을 반영 (동일한 사업장에 총 재직기간[1년 미만]의 월 평균소득을 반영가능)

주의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 등)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시 학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소득액을 산정

2) 일용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1)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일시소득인 점을 감안한 소득 반영을 위해 조사된 소득금액에서 50% 공제

가) 일용근로소득은 조사시점 기준 공적자료로 조사되는 ‘최근(전전분기 3개월간 평균)소득’을 50% 공제하여 반영

나) 기타 사업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가능한 ‘평균소득’반영

일용근로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사한 전전분기 3개월간 월 평균소득(소득평가액 산정 시 50% 공제)을 반영하되, 다른 근로소득과의 중복/금액오류, 실업급여 수령 등의 경우 관련 증빙을 확인하여 최신화 처리 가능

주의

3)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자료로 조사되는 ‘최근(전월)소득’ 반영

나. 최신화 처리 기준  ※ 원칙적으로 학자금 신청일 이전(학자금 신청일 포함) 변동분에 한하여 반영

1) 상시근로소득: 학자금 신청일 이전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소득액을 반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단. 소득인정액 산정 시 세금 차감 전 금액으로 반영

주의

임금체불 인정 불가(체불 후 소득 수령 시점의 차이일 뿐 추후 수령할 금액이기 때문에 차감 불인정)

2)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학자금 신청일 이전 기준으로 공적자료 조사결과와 실제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 조사대상자가 계좌를 해지했다는 이유로 이자소득 제외를 주장하는 경우

주의

⇨ 이자소득은 금융상품 만기, 해지를 통해서 발생되므로, 계좌 해지는 이자소득 발생의 필수 선행요건임에 따라  계좌 해지 사유로 이자소득 제외 처리는 불가함

* 2학기에 배당소득 변동을 이유로 최신화를 요청하는 경우

⇨ 1학기에는 전년도 국세청 종합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년도 자료를 반영, 2학기에는 전년도 국세청 종합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배당소득 변동을 사유로 최신화 처리 가능함(단,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신청 필요)

소득 유형별 조사방법

4

가. 근로소득

1) 정 의: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나)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2) 유 형

가)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다만, 계약기간 또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사된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음

주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공적자료를 통해 조사된 기준월 소득을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반영됨(단, 최신화 신청을 통해 총 근무기간[1년 미만]의 월평균소득으로 반영 가능)

나) 일용근로소득: 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1) 근로계약 체결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근로계약이 3개월 이상이었으나 개인 사유로 인해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의

(2)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제외함)

(3)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다)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3) 조사방법

가) 상시근로소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사 결과를 우선 반영

(2) 조사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②‑1 산재보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②‑2 고용보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

⑤ 국세청 자료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①②③④의 경우 학자금 신청일 기준 조사가능한 최근(통상 전월) 정보가 반영되며, 보수월액 등 산정방법은 각 공단에서 확인

주의

(3) 동일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조사된 경우 상시근로소득만 반영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

주의

만약 상시근로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임을 주장할 경우 일용근로소득임을 증빙할 공적 자료 제출 및 최신화 처리를 통해 일용근로소득으로 변경 가능

(4) 동일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소득(사회보험)과 국세청 사업소득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고용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조사된 상시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반영함

∙ 반영된 사업소득이 실제와 달라 최신화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이 아닌 건강보험EDI 서비스를 통해 직접 수정 후 요청하는 것이 원칙(반영된 항목은 사업소득이지만 실질적으로 상시근로소득)

(5) 공적자료 조사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변동내용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가 증빙서류[통합전자문서처리내역(건강보험 EDI서비스), 민원처리현황조사(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보수월액 변경 신청,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를 제출하는 경우 최신화 처리하여 반영

예) 공적자료 조사요청일 기준으로 우선 반영하되, 소득 변동분은 신청일 이전에 한정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수정, 국민연금공단 기준보수월액 수정 등). 학자금 신청 후 실직 등으로 실제 소득 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반영 불가

예) 회사부도로 실직상태이나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건보 자격변경이 불가능하고, 퇴직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금융결제원(www.kftc.or.kr) 당좌거래정지정보 조사 확인 후 반영 가능

나) 일용근로소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조사 결과를 반영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EITC(근로장려세제)제도시행을 위해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지급한 임금을 국세청으로 신고한 자료임

일용근로소득은 ‘전전분기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공제 후 소득평가액에 반영

주의

(2) 공적자료 조사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변동내용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때에 한하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최신화 처리로 반영

<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대한 최신화 처리 >

ㅇ ‘일용근로자’의 정의는 본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원천기관이 정의 및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사된 경우로 함.

(국세청 자료: 소득세법,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ㅇ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정보 중복 반영 시, 국세청 자료를 우선 반영

ㅇ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신청 학생(또는 가구원)이 주장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신고한 기준임을 설명하고 아래 사항을 안내 후, 최신화 처리

․ 반영된 일용근로소득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할 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 확인 후 정정

․ 일용 근로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할 시

-  국세청 근로사실부인확인서, 일용근로사실확인서(재단양식)의 관련 공적기관, 사업장의 직인(도장) 확인 후 정정

․ 상시근로소득(보수월액)과 일용근로소득 중복 반영 시,

-  근로형태 파악(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재직확인서 등)에 따라 처리

☞ [상시근로자인 경우] 일용근로소득 삭제 (단, 이중 근로자인 경우 삭제 불가)

☞ [일용근로자인 경우] 상시근로소득 삭제 [단, 학자금신청일 통상전월을 포함하여 최근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동일고용주 계속고용 시 상시근로자로 판단]

․ 상시근로소득을 일용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할 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사실확인서(재단양식) 등을 확인하여 판단

․ 상시근로소득(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실업급여 중복 반영 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을 제출받아 최근 소득인 실업급여 반영 후 일용 및 상시소득은 제외

․ 조사내역은 사실이나, 현재 근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제외 불가

다)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자확인서(차상위자활대상자)’를 통해 차상위계층 자격 인정하여 미반영

라) 공공일자리 소득

(1)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임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어 반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 1항(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2) 상시소득, 일용소득 등의 기반영 소득자료와 비교하여 중복이 아닌 경우 소득으로 반영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사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주의

나. 사업소득

1) 농업소득

가) 정의: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는 농업

식물의 씨앗이나 모종, 묘목 따위를 생산ㆍ판매하는 업

종축(번식용 가축)을 사육하고, 생산ㆍ판매하는 업

나) 조사방법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소득(농업소득) 금액이 조사되는 경우 이를 반영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농산물 표준소득정보에 의한 작물별 단가’ 조사 후,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 자동산정분 반영

농업소득 = 경작면적 × 작물별 단가

* 경작면적：농지원부를 통해 확인

* 재배작물 확인：농지원부 또는 신고

* 재배작물별 단가(= 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 - 필요경비)：농산물 표준소득정보

(3) 축산업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조사된 가축 종류․사육두수 등의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반영

2) 임업소득

가) 정의: 영림업(營林業)ㆍ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소득(임업소득) 금액이 조사되는 경우 이를 반영

(2) 임업소득에 대한 최신화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학자금 신청일 이전 변동분에 한하여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최신화 처리

3) 어업소득

가) 정의: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나) 조사방법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소득(어업소득) 금액이 조사되는 경우 이를 반영

(2) 어업소득에 대한 최신화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학자금 신청일 이전 변동분에 한하여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최신화 처리

4) 기타 사업소득

가) 정의: 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소득 금액이 조사되는 경우 이를 반영

(2) 국세청 종합소득자료에서 동일 사업장 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합산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

(3) 동일 사업장 내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와 사회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직장가입자 소득정보가 존재할 경우 사회보험 자료만 사업소득으로 반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사되는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를 자동 반영하여 휴·폐업으로 확인된 사업장의 사업소득은 제외(사업장의 휴·폐업 정보는 매학기 최초 신청 월의 전월 말 기준*으로 조사하며, 이후 휴·폐업을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는 최신화 처리**)

주의

* ’25-1학기 학자금 최초 신청 월은 ‘24년 11월이기에 ’24년 10월 말일 기준으로 조사

** 다만, 최신화 신청을 통해 반영할 경우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휴·폐업이 확인될 경우만 가능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보험설계사ㆍ서적ㆍ화장품ㆍ학습지ㆍ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최신화 처리 시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가능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가) 정의: 부동산ㆍ동산ㆍ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산소득(임대소득) 금액이 조사되는 경우 이를 반영

(2) 임대차계약(기간, 보증금, 임대소득 등)에 대한 최신화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학자금 신청일 이전 변동분에 한하여 반영

(3) 최신화 신청 시, 건물ㆍ상가ㆍ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최신화 처리(보증금: 부채 반영, 월세: 임대소득 반영)

※ 국세청 임대소득이 기반영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임대소득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음

2) 이자소득

가) 정의: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산소득(이자소득) 금액이 조사되는 경우 이를 반영

3) 연금소득

가) 정의:「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퇴직 보험 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제외)

나) 조사방법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사결과 적용

(2)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할*하여 소득으로 적용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반영(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

* 월할의 경우 12개월 월할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12개월보다 짧은 기간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나누어 반영

라. 기타소득

1) 공적이전소득

가) 정의: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 금품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반영

주의

나) 공적이전소득의 범위(공적이전소득 종류별 반영 여부는 P.154~155 참고)

(1)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급여

(2)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 조사 기준월에 반영된 실업급여가 ‘1일 급여 × 조사 기준월 일수’를 초과하거나 2회 이상 지급된 경우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의 ‘1일 급여 × 조사 기준월 일수’로 계산하여 반영

※ 수급자격증, 상세내역서 등을 통해 학자금 신청일 이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제외 가능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다)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급여는 자동 반영

2) 국외 소득(신고 대상자만 해당)

가) 정의: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기타 소득 등

나) 조사방법: 재단이 수립한 조사기준에 따라 수집된 소득정보 반영

※ 세부 내용 및 기준 등은 ‘제5편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참고

Ⅲ	재산조사

재산의 종류

1

가. 일반재산

1)「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제104조 제1호, 제2호, 제3호)

논․밭․임야 등

건물, 시설물 등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주의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공동재산은 학자금 신청일 기준 이전에 한하여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 재산에서 제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명의를 변경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 공동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재산은 단체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에서 제외

2)「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 제4호, 제5호)

3)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임차보증금은 자동 반영되며, 최신화 심사 중 추가 확인된 임차보증금은 추가로 재산 반영 필요

주의

4) 100만 원 이상의 가축ㆍ종묘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5)「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6조 제11호)

6)「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제6조 제14호 ~ 제18호):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7)「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제88조 제9호)

8)「소득세법」에 의한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제88조 제10호)

9) 수산업법(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제7조)의 규정 등에 의한 면허어업과 이에딸린 업무에 대한 권리

나. 금융재산

1)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등

2)「보험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 등

다. 자동차

1)「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2)「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자동차와 유사한 것: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라. 부채

1)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임대보증금

2) 기타 인정 가능한 기관 등에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등

※ 인정가능한 부채 범위 등 세부 내용은 ‘4.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라. 부채’(p. 47 ~ 50에서 확인)

재산의 조사범위

2

가. 조사대상 가구원(학생과 부모 또는 학생과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

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가구원(학생과 부모 또는 학생과 배우자)이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재산(부동산, 회원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등)을 조사

재산의 산정기준

3

가.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금액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나. 항목별 조사자료를 아래의 각 산정기준에 따라 반영

재산 항목		산정 기준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 정보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 ※ 주택 전월세의 경우 보정계수 0.95을 곱하여 반영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입목재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어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가축ㆍ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조합원 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 *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금융재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기관 등의 입증자료 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를 반영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액)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4항제9호)
부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부채별 가액, 금융기관 등의 입증자료 상의 가액

*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최신화 처리로만 반영 가능

** 당해연도 국토교통부 발표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최근 10년간 변동률 평균의 3배 초과)이 있을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정계수를 반영할 수 있음

※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재산종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토 지			표준공시지가 (국토교통부, 1㎡당)	표준지공시지가×면적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 1㎡당)	개별공시지가×면적
건축물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건 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선박/항공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입목재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회 원 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어 업 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

4

가. 일반재산

1) 토지, 건축물 및 주택

가) 정의: 「지방세법」제104조 제1~3호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및 주택

(1) 토지(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가) 건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나)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유형별 시설종류 >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옥외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도크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급･배수시설 : 송수관, 옥외 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기타시설 : 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부수시설물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 등

(3) 주택(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가)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

(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나)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시점에 재산세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와 법률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률상 소유자의 재산으로 산정

(1) 토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2) 건축물(건물, 시설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3) 주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학자금 신청 전 매각된 주택 등의 재산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가 확인 된 경우, 본인 소유 아니라는 소명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제출받아 재산 산정 제외 처리

․건축물가격 = 건물가격(시가표준액) + 토지분 가격(시가표준액)

․주택가격 = 시가표준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반영된 재산이 취득가액인 사유로 최신화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수정 가능

주의

2) 임차보증금

가) 정의: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및 제3자 명의 임대차계약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의 주택조사를 통하여 주택의 사용, 수익 사실관계를 확인한 임차보증금

나) 조사방법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가 조사되고, 계약기간이 유효한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 임차보증금 정보를 반영

(가) 확정일자 조사 정보 중,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 자료의 조사 기준일이 계약기간에 포함된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반영

※ (예시) 조사 기준일이 ’23. 12. 8.이고, 계약기간이 ’22. 10. 11. ∼ ’24. 10. 10.인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반영

(나) 월세 임차보증금이 월세 미납으로 임차보증금에서 차감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미납금을 차감하는 경우 개인 간 부채를 인정하는 결과이므로, 임차계약서상 당초 임차보증금을 재산가액으로 산정

(다) 임차보증금 양도 불인정

(2) 전월세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0.95)를 곱하여 산출

※ 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 보정계수(0.95)

보정계수 설정 취지: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5%를 공제함

주의

3) 선박 ․ 항공기

가) 정의:「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1) 선박(지방세법 제6조 제10호): 기선·범선·부선 및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2) 항공기(지방세법 제6조 제9호): 사람이 탑승·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나)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결과에 따라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 선박ㆍ항공기 가격 =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보정계수：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 20%이므로 시가의 70%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 (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4) 동산

가) 정의: 100만 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각종 기계ㆍ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ㆍTV 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주의

나) 조사방법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축ㆍ종묘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 원 이상의 재산가치가 있는 경우, 자동산정분 반영

(2) 건설기계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재산 반영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2조 [별표1]에 따른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로 반영

주의

5) 입목재산

가) 정의: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의한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재산

< 입목의 종류 >

․산림목(총5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유실수(총18종):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귤

나)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사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 자동산정분 반영

6) 회원권

가) 정의: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1) 골프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 콘도미니엄회원권:「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4) 승마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5) 요트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사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7) 조합원입주권

가) 정의:「소득세법」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나) 조사방법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에 의한 공적자료 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

(2)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가) 추가부담금(=추가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반영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8) 분양권

가) 정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사결과에 따라 분양권 반영

(2) 분양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 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9) 어업권

가) 정의: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의 규정 등에 의한 면허어업과 이에딸린 업무에 대한 권리

(1)「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등

(2)「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나)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사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나. 금융재산

1) 정의

가) 현금 및「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등

※   금융자산: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金)·계금(契金)·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나)「보험업법」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 등

2)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신용정보, 보험정보 포함) 조사결과를 적용

3) 금융정보 등 조사

가) 조사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3

나) 조사 대상자: 신청자, 부모 또는 배우자

다) 조사 기준

(1) 조사 실시: 학자금 지원 신청 후(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사 실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각 원천자료 보유기관으로 조사 요청)

(2) 조사 기준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금융기관에 조사요청한 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

예) 조사 요청일: 6월 2일 → 3개월 이전: 3월 2일 → 금융재산 조사 기준일 3월 31일

(3) 조사 기준 금액: 계좌당 10만 원 이상

단,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1천 원 이상 조사

주의

라) 조사 절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	금융재산 조사 요청	⇒	금융정보 조사 요청 및 회신	⇒	금융재산 조사 결과 확인
신청 학생 및 가구원 → 재단		재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금융정보 보유 기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재단

마)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조사 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 기준일 당시의 계좌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계좌: 조사 기준일 당시의 계좌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조사 기준일 당시 최종시세가액 등으로 평가된 금액

(4) 비상장주식: 조사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평가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정보가 있으면 해당 금액, 평가금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액면가액

비상장주식의 경우 국세청 및 금융기관 자료를 조사하여 반영

주의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 자료를 근거로 제출하는 경우, 평가시점이 조사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이면 평가액 인정

회사 존속여부(파산, 해산, 청산, 폐업 등)에 따라 주식의 실질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가능

(5)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CD(양도성예금증서) 등: 조사 기준일 당시 액면가액

(6) 예수금: 조사 기준일 당시 예수금 잔액

(7) 연금저축: 조사 기준일 당시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월 수령액

(8) 보험증권: 조사 기준일 당시 해약 시 환급금

단,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의 경우 타 금융재산으로 전환 등의 사유로 미반영

주의

(9) 연금보험: 조사 기준일 당시 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월 수령액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사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주의

바) 유의사항

(1)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및 시스템 입력 시, 조사대상 가구원과 동의서를 제출한 가구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시키도록 함

(2) 금융정보 등 조사 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3) 금융정보 등 조사 내역 누설 시, 법에 의해 처벌됨

(가)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임․위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불가

(나) 금융정보 제공 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벌칙) 제1항

벌칙근거

①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조사결과 적용

가) 조사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1)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 결과대로 적용

(2)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사되거나 각종 일시금(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사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된 금융재산(금융재산에 반영된 연금 및 보상금 등)에 대해 금융재산 간 또는 일반재산, 자동차와의 중복을 주장할 경우 최신화 절차를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중복 반영 재산에 대해 제외 가능함(단, 재산 중복의 입증 책임은 학생 또는 가구원에 있음, 최신화절차는 본 지침 6장 Ⅱ.최신화 처리 참고)

목적	증빙서류
금융재산의 입출금 확인	금융재산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명백한 사용처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매매용자동차확인서 등

나)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 처리: 다음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최신화 처리)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 받은 경우

(2) 차명계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3) 도명계좌: 수사기간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다) 공동목적(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을 위한 단체운영비, 회비관리임을 주장하는 경우 처리

(1) 국세청에서 발급 받은 고유번호증으로 통장을 개설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2) 다만, 금융재산 조사 기준일 이전에 통장을 개설한 경우에 한함

다. 자동차

1) 정의: 「지방세법」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2) 조사방법: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를 반영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액)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교육부장관과 재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1순위) 보험개발원

(2순위) 지방세정

(3순위) 국토부 취득가액[(최초취득가액 x 잔가율)과 (취득가액 x 잔가율)] 중 큰 값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정보는 사업연도 전환과 확인조사 시 최근 자료를 반영(연 3회)하며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정보는 사업연도 전환 시 갱신(연 1회)

※ 자동차(영업용·비영업용/승용·승합) 가액산정은 차령 30년까지 잔가율 적용하여 산정

- 산정방식: 행정안전부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따라 차령 20년까지의 잔가율을 적용하며, 20년 초과 차량은 20년 차량가액에서 매년 15%씩 차감하여 산정

※ 영업용 차량(택시 등)의 경우, 보험개발원 가액적용이 실제 가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더라도 보험개발원 연계정보 이외 기타 차량가액(공제조합 등)으로 최신화 처리 불가

3) 조사결과 적용

가) 공동명의인 경우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차량 가액 전액을 가구원의 재산으로 산정

단, 조사 대상 가구원 내 동일 차량이 2대 이상으로 조사 된 경우에는 1대만 재산으로 반영

주의

나) 학자금 지원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자동차 분실·도난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에서 제외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 반영 제외 불가

주의

다) 명의도용, 명의대여, 대포차량 등의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제외

라) 법인등기하지 않은 단체(단체 및 대표자명 병기)의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마) 전기자동차도 조사된 차량가액(보조금 포함)만큼 재산으로 산정

단, 전기자동차를 처분하여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금액만큼 재산에서 제외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주의

4)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상품용(판매용) 자동차

가) 장애인 자동차를 재산에서 제외할 경우, 그 지분율에 관계없이 제외 가능

나) 장애인 소유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 장애인 1인당 가액이 가장 높은 1대에 한하여 제외

다) 상품용(판매용)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발급하는 매매용자동차확인서를 확인하여 재산에서 제외 가능 (예: 중고차매매상의 판매용 차량)

* 차량의 소유 지분율과 상관없이 학자금 신청 학생 또는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 차량 가액을 재산에서 제외

라. 부채

1) 정의: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조사대상자 명의(주채무자)로 차용한 금액)

2) 부채 인정범위

가)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회사 등에는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법률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는 용어)과「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도 포함

제1금융권: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제2금융권: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	제도권금융회사정보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ss.or.kr/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대부(중개)업체정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조회 가능

(1) 부채의 용도, 목적과 관계없이 금융재산 조사를 통해 조사된 금융기관(제도권 금융회사) 부채

(2)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나) 금융기관 외 대출금

(1)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연계하여 반영. 미반영 시, 최신화 처리를 통해 반영

주의

(2) 주택연금‧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3) 임대차지원(대출)금(LH·SH 등), 농지연금‧농지담보지원(대출)금(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5)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6) 공공기관 대출금(「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제2조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7) 법에 의한 공제회 대출금(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8) 기타 법에 설립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공공(공익)기관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금

다) 임대보증금: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에 해당 ※ 월세는 임대소득으로 반영 가능 (p. 35 ‘임대소득’ 참고)

3) 조사방법

가) 금융기관 대출금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 (제공방법) 금융정보 등 조사 시, 신용정보 조사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 가능

◦ (제공내역)

- 금융기관 대출금： 조사 기준일 당시 대출 잔액

※ 담보대출(부동산 등), 약관대출(보험), 신용대출(한도대출 제외) 등 개인이 받은 ‘개인대출’만 인정되며, 기업대출은 인정되지 않음

※ 단, 개인사업자금대출의 경우 조사 대상자 재산을 담보로 실행하고 해당 대출의 ‘주채무자’인 경우 반영 가능

-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조사 기준일 기준 미결제 금액이 3개월 이상 존재하고 그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원금만 반영

※ 3개월 미만 연체되었거나, 50만 원 미만의 연체금은 부채로 반영 불가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각 원천보유기관에 조사요청한 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 기준 잔액

(3) 대부(중개)업체의 대출정보는 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대출금 증빙서류(부채증명서 등)를 통해 대출 확인

나) 금융기관 외 대출금

(1) 주택연금·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정보 또는 부채 증빙 서류(담보가 재산으로 반영된 경우에 한함) 등으로 확인

(2)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연계하여 반영

※ 학자금대출 부채인정기준

◦ 대상: 신청 학생, 조사대상 가구원

◦ 학자금대출 계좌번호: 조사대상자 보유 계좌번호

◦ 부채인정액: 대출 원금 기준 잔액 인정

◦ 조사 기준일: 조사 요청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 기준 원금 잔액

예) 조사 요청일 : ’23. 12. 4.

조사 기준일 : ’23. 12월의 3개월 전인 ’23. 9월 말 잔액

◦ 조사대상 대출

- 재단 취급 학자금대출(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제외), 재단 보유 부실채권(구상채권 포함)

※ 당해 학기 실행한 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 제외

(3) 임대차지원(대출)금(LH·SH 등), 농지연금‧농지담보지원(대출)금(한국농어촌공사): 담보가 재산으로 반영된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확인을 통해 인정

(4) 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 부채: 부채증명원 등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인정(공사· 법원 서류 상 원인채무 종류확인 불가 시, 부채 인정 대상 금융기관의 부채이면 채무금액 그대로 인정)

※ 원인채무가 카드론·한도대출인 경우 정상채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인정

(5)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인정(창업·운영·시설자금 대출 등은 불인정)

(6) 공공기관 대출금(「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제2조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여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인정

(7) 법에 의한 공제회 대출금(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등): 대여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인정

(8) 기타 법에 설립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공익기관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금: 대여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인정

※ 금융기관 외 대출금 부채 반영 시 유의사항 [위 (1) ~ (8)에 모두 해당]

◦ 대출금을 부채에 반영 시, 해당 대출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재산(적립금, 일반재산 등)도 필수 반영

◦ 대출금에 담보물(일반재산, 금융재산)이 확인될 경우 담보물의 성격에 따른 부채 반영 기준일 적용  (p. 86 표 하단 ‘5)’ 참고)

◦ 대외적으로 사업화된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하되, 내부직원의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지원한 대출금 또는 기업의 운전자금·시설자금은 부채로 불인정

다) 임대보증금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법원 확정일자, 국토교통부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되, 최신화 처리 시 임대차계약서 및 (세대원 미확인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받아 현재의 임대차 상태 파악이 원칙

(2) 전세권,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대항 주택 등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전세권 설정기간 종료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하여 반영

(3) 최신화 처리 시 확인된 보증부월세(임대보증금 월세수입 혼재)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차감하고, 월세는 소득으로 반영 가능 (p. 35 ‘임대소득’ 참고)

4) 부채차감 순서: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 (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5)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채로 미반영됨을 원칙으로 함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융기관 외 대출금( 3)-나)금융기관 외 대출금 (1)~(8) 예외)

나)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단, 연대채무의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주채무자 확정 시 인정 가능

※ 제3자 담보제공자(물상보증인)는 담보로 제공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하는 물적유한책임만을 지는 자로 담보제공자(물상보증인)의 담보는 부채인정 불가

다)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연부연납에 대한 담보(근저당권)는 부채 인정불가

라)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 통장’), 기업대출

※ 단, 개인사업자금대출의 경우 조사 대상자 재산을 담보로 실행하고 해당 대출의 ‘주채무자’인 경우 인정 가능

마)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바) 개인 간 부채(사채)

※ 단, 학자금 신청일 이전 확정된 법원 판결문(결정 포함)이나 법원이 발급한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는 인정 가능(법원판결문(결정포함)은 집행권원을 의미하며 공정증서만으로 입증한 사채는 인정 불가)

※ 학자금 신청일과 개인별 최신화 신청 마감일 사이에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문(또는 화해 조정조서) 상 부채 발생일이 학자금 신청일 이전으로 확인되면 인정 가능

※ 개인 간 부채(사채) 서류 제출 시 반영 절차

ㅇ 법원 판결문 또는 화해 조정증서를 제출했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 전 부채상환이 이루어졌을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추가서류 징구 필요

- 부채 잔액을 기재하여 '공증인법' 에 따른 공증인이 공증한 공증각서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개인회생 사유) 변제계획인가결정문(채권자목록표,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변제수행납입증명원 포함) 증빙서류를 통하여 기준일 당시 부채잔액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공증각서 제출이 불필요

ㅇ 공증각서 확인 후 개인 간 부채(사채) 금액을 반영

- 공증각서 상 부채 잔액이 1) 판결문 또는 화해 조정조서에 명시된 부채금액(원금)보다 적을 경우: 공증각서 상 부채 잔액을 인정 2) 판결문 또는 화해 조정조서에 명시된 부채금액(원금)보다 클 경우: 판결문 또는 화해 조정조서에 명시된 부채금액(원금) 그대로 인정

ㅇ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는 사채 인정하지 않음

사)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

제 4 편

가구원(형제·자매)에 따른 공제

제 4 편

가구원(형제·자매)에 따른 공제

제4편

Ⅰ	소득인정액 공제개요

공제목적 및 대상

1

가. 공제목적: 가구원 수(형제·자매) 증가에 따른 생계·학업비 부담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반영

나. 공제대상: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학생

※ 기혼 신청자는 형제·자매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공제 없음(기혼자의 자녀도 공제대상 아님)

다. 공제금액: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금액(40만 원)

※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의 자녀만 반영하며 형제·자매가 외국인, 사망(또는 실종선고)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등 제외

라. 최종 소득인정액: 소득·재산조사로 산정된 소득인정액 – 공제금액

형제·자매 정보(수, 서열) 산정방법

2

가. 학자금 신청 시 학생이 형제·자매 수와 서열(0째 중 0째) 정보를 입력

※ 2학기에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한 경우 1학기에 인정된 형제·자매 수를 그대로 반영

나. 학생의 입력값을 주민등록전산정보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 전산자료를 통해 입증여부 확인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의 대한민국 국적 자녀만 인정 가능함(이혼후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 소득·재산조사 대상이 아닌 계부(계모)의 자녀는 제외)

※ 부모 모두 이혼후관계단절이나, 학생과 형제·자매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이혼후관계단절된 부모의 자녀를 형제·자매로 포함 가능

※ 부양관계 단절된 계부(계모)의 자녀가 학생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거나 모(부)가 부양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계부(계모)의 자녀를 형제·자매로 포함 가능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자격을 통하여 부·모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 처리한 경우에도, 학생과 형제·자매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학생의 형제·자매 정보 인정(단, 주민등록등본 혹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을 통해 부 또는 모와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형제·자매 정보 불인정)

다. 입력값이 전산자료와 일치할 경우: 해당 형제·자매 정보(수·서열)를 그대로 반영

라. 입력값이 전산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산자료 상 추정되는 형제·자매 수가 더 많거나 전산자료 상 추정되는 서열이 더 낮더라도 신청자의 최초 진술을 신뢰하는 학자금 지원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학생의 입력한 정보를 반영

주의

1) 입력한 형제·자매 수 < 전산자료 상 추정되는 형제·자매 수

☞ 학생이 입력한 형제·자매 수로 인정되어 지원구간 통지

2) 입력한 형제·자매 수 > 전산자료 상 추정되는 형제·자매 수

☞ 증빙서류 제출 필요, 미입증 시 전산자료 상 추정되는 형제·자매 수로 인정되어 지원구간 통지

3) 입력한 형제·자매 서열 > 전산자료 상 추정되는 형제·자매 서열

☞ 학생이 입력한 형제·자매 서열로 인정되어 지원구간 통지

숫자의 크고 작음이 아닌 서열의 높고 낮음을 의미     예) 둘째는 셋째보다 서열이 높음

주의

따라서 ‘3)’은 입력한 서열이 둘째인데 전산자료 상 추정되는 서열이 셋째 이하인 경우 등을 의미

4) 입력한 형제·자매 서열 < 전산자료 상 추정되는 형제·자매 서열

☞ 증빙서류 제출 필요, 미입증 시 전산자료 상 추정되는 형제·자매 서열로 인정되어 지원구간 통지

예) 입력한 서열이 셋째인데 전산자료 상 추정되는 서열이 첫째 또는 둘째인 경우

마. 서류처리를 통한 형제·자매 정보 확인

1) 서류제출 대상

가) ‘전산자료 상 추정되는 형제·자매 수 < 입력한 형제·자매 수’인 경우

나) ‘전산자료 상 추정되는 형제·자매 수 ≥ 입력한 형제·자매 수’인 경우로 서류제출이 필요없더라도 형제·자매 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다) ‘전산자료 상 추정되는 형제·자매 서열 > 입력한 형제·자매 서열’인 경우

라) ‘전산자료 상 추정되는 형제·자매 서열 ≤ 입력한 형제·자매 서열’인 경우로 서류제출이 필요없더라도 형제·자매 서열 변경을 원하는 경우

2) 형제·자매 정보 확인 서류징구 기준표

자녀 합산을 희망하는 부 또는 모의 상태	제출서류	합산가능 여부	비고
생존	가족관계증명서	가능
이혼 후 관계단절	-	불가
사망	폐쇄가족관계증명서	가능	08년 이전 사망 시, 제적등본 제출
실종	가족관계증명서(실종 가구원)	가능
재외국민(고유식별번호 보유)	가족관계증명서	가능
재외국민(고유식별번호 미보유)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능
외국인(고유식별번호 보유)	가족관계증명서	가능	외국 국적 재외동포 포함
외국인(고유식별번호 미보유)	-	불가

※ 합산하고자 하는 형제·자매는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함

< 형제·자매 정보 처리사례 >

신청정보 및 요청사항	제출서류 및 처리방법
[요청사항] 외국 국적 형제·자매 인정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 국적의 형제·자매 인정불가(대한민국 국적자만 인정)
[부]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 있음) [요청사항] 부친의 자녀 인정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 또는 부친의 주민등록표등본 · 학생 또는 부친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부친이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부친의 자녀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부친 또는 학생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부친 또는 학생이 부양하고 있음이 증빙되어야 함
[부] 이혼 후 관계단절, [모] 생존 [요청사항]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되나,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자녀 인정	·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 또는 모친의 주민등록표등본 · 모친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이혼후관계단절된 부친의 서류를 통해서만 입증되는 자녀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 불가 * 단, ‘부친의 서류를 통해서만 입증되는 자녀’가 학생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거나 모친의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통해 모친 또는 학생이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
[부] 이혼 후 관계단절, [모] 이혼 후 관계단절 [요청사항] 이혼 후 관계단절된 부모의 자녀 인정	·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부모 모두 이혼후관계단절의 경우 그 자녀를 형제·자매로 인정하지 않음(외동으로 간주) 단, 학생과 형제·자매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음이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확인되거나 학생이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음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
[부] 이혼 후 관계단절, [모]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 있음) [요청사항] 이혼 후 관계단절된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되는 자녀 인정	·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 또는 모친의 주민등록표등본 · 학생 또는 모친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모친이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이혼 후 관계단절된 부친의 자녀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자녀가 모친 또는 학생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모친 또는 학생이 부양하고 있음이 증빙되어야 함
[부] 이혼 후 관계단절 / [모]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 있음) [요청사항] 이혼 후 관계단절된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되지 않는 자녀 인정	·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 또는 모친의 주민등록표등본 · 학생 또는 모친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모친이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이혼 후 관계단절된 부친의 서류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녀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자녀가 모친 또는 학생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모친 또는 학생이 부양하고 있음이 증빙되어야 함
[친부] 생존(재혼), [계모] 생존(부와 동일주소지 거주) [요청사항] 계모의 서류로만 확인되는 자녀 인정	· 부친, 계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계모가 소득·재산조사 대상인 경우 계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자녀를 형제·자매로 인정가능. 단, 친모가 소득·재산조사 대상일 경우 계모의 자녀는 합산불가
[부] 사망, [모] 사망 [요청사항] 사망한 부모의 자녀 인정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사망 또는 실종되더라도 부모의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될 경우 형제·자매로 인정가능
[요청사항]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된 형제·자매 인정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또는 거소불명(말소)인 형제·자매 인정 불가
[요청사항] 실종선고된 형제·자매 인정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실종선고재판의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실종선고는 사망과 동일하게 처리(실종선고 후 1년 이상 경과 시 형제·자매 인정 불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 쌍둥이 [요청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상 출생시간 미기재되었으나 쌍둥이 중 둘째 인정 요구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에서 발급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 쌍둥이의 서열은 위 공적서류 상 출생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출생시간이 없는 경우 2명 모두 둘째로 인정

바. 형제·자매 정보 및 공제금액 확정

1) ‘마. 서류처리를 통한 형제·자매 정보 확인’이 완료된 경우 증빙된 형제·자매 수와 서열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공제

2) 서류제출 대상(p.53) 중 ‘가), 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 전까지 서류 미비인 경우: 전산자료 상 추정되는 형제·자매 수 및 서열로 공제금액 확정

3) 서류제출 대상(p.53) 중 ‘나), 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 전까지 신청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학생이 입력한 형제·자매 수 및 서열로 공제금액 확정

사. 최종 소득인정액 및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 소득인정액에서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금액 적용하여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

아. 가구원(형제·자매) 최신화 신청

1) 반영된 형제·자매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가구원(형제·자매) 최신화 신청 가능

2) 최신화 신청 대상: 재단이 인정한 형제·자매 수 및 서열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3) 최신화 신청 용인 시: 가구원 소득·재산 재조사 없이 공제금액만 변경하여 지원구간 통지

4)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최신화, 소득·재산조사 최신화와 동시진행 불가하며 먼저 신청하는 최신화 유형부터 처리

※ 단, 부모 이혼후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최신화를 신청하였고, 이로 인해 형제·자매 정보도 변경될 경우, 별도의 가구원(형제·자매) 최신화 신청 없이 일괄 처리 가능

5) 신청기간: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 후 10영업일 이내

Ⅱ	업무처리절차

단 계		업 무 내 용		수행 기관
가구원(형제자매) 확인		◦ 주민등록전산정보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정보 조회 - 전산자료로 학생이 입력한 형제·자매 정보(수, 서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서류제출 요청 ◦ 가구원(형제·자매) 변경은 소득·재산조사 기간에도 가능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된 경우,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정보 변경권한 요청 필요 * 형제·자매 정보 확인이 완료되지 않아도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확인 및 정보제공동의가 완료될 경우 소득·재산 조사 실시		<재단>
소득·재산조사		◦ 가구원(형제·자매) 변경은 소득·재산조사 기간에도 가능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지원구간 산정 및 통보		◦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 형제·자매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공제 - 서류처리로 입증된 경우 입증된 인원으로 확정 - 서류 미제출(미비)인 경우 전산자료 상 추정되는 형제·자매 수, 서열로 확정		<재단>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통지		◦ 공제된 최종 소득인정액 및 지원구간 산정결과 신청 학생(또는 학부모)에 통지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재단>
가구원(형제·자매) 최신화		◦ 가구원(형제·자매) 정보의 변경을 원할 경우 최신화 신청* 후 서류증빙 * 지원구간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가구원(형제·자매) 최신화 시 소득·재산 재조사 없이 소득인정액만 공제되어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 ※ 세부 내용 및 기준 등은 ‘제6편 지원구간 확정‧통지 및 상담‧최신화 처리 등’ 참고		<재단>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제 5 편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제5편

Ⅰ	업무처리기준

대상자 선정 및 통지

1

가. 신고대상자

1) 신고 대상자 선정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학자금지원 신청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여부 선택)		주민등록정보 확인 (학생 본인)		서류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주민등록정보 확인 (부모 또는 배우자) + 법무부 출입국기록사실 확인(영주귀국 여부)		신고대상자 통지 (휴대전화 메시지 및 이메일)

가) 재단 지원구간을 활용하는 학자금지원 사업*에 신청하고 아래 (1) ~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확인

* 국가장학, 국가근로장학, 푸른등대 기부장학, 학자금대출, WEST 어학연수비대출 등

(1)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및 그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2)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또는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3)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신청 학기 포함)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나) 법무부 출입국사실기록 정보 조회결과, 학생 또는 가구원이 매 학기 학자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역으로 183일 이상 연속 국내 체류 중일 경우 영주귀국자로 보고 신고대상에서 제외

[183일 이상 국내체류 중임에도 신고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아래 서류제출하여 183일 이상 국내체류중임을 증빙가능]

￭이중국적, 개명 등으로 인해 출입국사실기록 정보 조회가 어려운 경우

☞ (이중국적자) 대한민국 및 다른 국적 여권으로 발급한 출입국사실증명 등

(개명한 자) 개명 전·후 출입국 사실증명, 주민등록표초본,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국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출입국사실기록 정보 조회가 어려운 경우

☞ 출입국 시 이용했던 여권사본, 출입국 당시의 여권번호로 조회한 출입국 사실증명 등

￭국외 출생하여 단 1회 국내 입국한 기록만 있을 경우

☞ 출입국 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 등

※ 단, 2학기에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신고대상자에서 제외  (p. 23 ‘3. 조사원칙’ 참고)

※ 학기별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일 이후 주민등록 상태 코드 등으로 재외국민임이 확인될 시 국외소득·재산 심사가 불가하며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할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가구원은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라 서류 처리를 통해 조사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다만, 최신화 신청을 통해 가구원의 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가능

다)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정보 확인 대상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1) 신청 당시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소득ㆍ재산 조사의 절차 없이 즉시 지원구간 확정

(2) 신청 당시 복지자격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후 복지자격이 확인될 경우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지원구간 확정

※ 단, 각 학자금지원사업 지급(선정) 심사 전까지 확인된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자격까지만 인정 가능

라) 대상자 통지: 대상자로 확정되면 학생에게 신고 요청 휴대전화 메시지 및 이메일 자동 통지

※ 학생이 ‘서류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상태일 경우 자동 발송

[통지문구 예시] 고객님은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대상자로 확정되셨습니다. 해당 메시지 수신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재단 홈페이지에서 국외 소득ㆍ재산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시 이번 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현황

2) 신고대상자 유형별 상세기준

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대학원 포함)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1)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당시 상세 전형이 아래 ① ~ ⑥과 같을 경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전형구분	정의
① 영주교포자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에서 영주한 교포
② 해외근무자 자녀	외국에서 근무 및 거주한 공무원, 상사주재원, 외국정부ㆍ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③ 유치과학자ㆍ교수요원 자녀	외국에서 근무 및 거주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④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자영업자ㆍ현지법인 근무자)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에서 거주한 재외국민 중 현지법인 근무자
⑤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학생 본인이 재외국민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학생 중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⑥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중 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외국인전형 포함)*	학생 본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으로 입학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 전형 입학자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⑥에 해당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2)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전형이 별도로 없으나, 이와 유사한 전형을 운영할 경우는 재단과의 사전 확인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인정 (한국과학기술원 외국고전형 등)

나)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또는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학생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 상태 코드로 재외국민 여부 확인

【주민등록 상태 코드로 확인 가능한 재외국민】

코드	코드값 의미	상세설명
13	재외국민거주자	재외국민 중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자
14	재외국민출국신고자	국외 30일 이상 출국할 목적으로 출국 시 거주지를 읍면동에 출국 신고한 자
16	재외국민출국자	읍면동에 출국 신고한 재외국민 중 출국하여 법무부에서 출국자로 통보받은 자
44	재외국민거주불명자	국내 거주지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자
45	현지이주자	현지이주
47	이민출국자	이민출국
49	국적상실자	국적상실자 (가구원만 해당) ※ 고유식별번호가 존재하며 정보제공 동의까지 완료한 가구원만 해당

다)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신청 학기 포함)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학생이 학자금을 신청하는 학기에 가구원도 학자금을 신청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이미 선정되었다면 학생은 해당 학기에 신고대상자로 선정

※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2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학생별로 각각 국외 소득·재산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 학자금 신청 시 입학전형 정보 오입력자 처리방안

1)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아니지만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여부를 Y로 잘못 선택한 경우

가) 신고대상자로 통지되기 전까지 신청인이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

나) 신고대상자로 통지된 후에는 입학전형 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1) 학생이 고객의 소리(VOC)를 통해‘입학전형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정보 수정 요청

(2) 재단 업무담당자는 제출된 ‘입학전형 사실확인서’를 확인 후 신청정보 수정 처리

※ 학교가 확정되지 않은 신입생은 상담센터 녹취 후 변경 요청 가능

※ 재학 중 2회 구제 기회 부여(신입생은 별도 1회 기회 부여)

2)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이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여부를 N으로 잘못 선택한 경우

가)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신청인이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

나) 국내 소득·재산 조사 개시 후에는 변경 불가하며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학부·대학원을 구분하지 않고 재학 중 총 2회 구제* 기회 부여(신입생은 별도 1회 기회 부여)
* p.74 ‘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구제’ 참고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조사

2

가. 신고 원칙 및 범위

1) 신고 원칙

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1) 신고대상자별 각 증빙서류를 학생이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 증빙서류는 이미지 파일(jpg, png 형태)로 제출 권장

(2) 증빙서류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 가능 (재단법 시행령 제33조의5 제2항 준용)

* 해외 체류, 외국인,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나)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서약하는 신청인 동의서(국외 소득·재산 신고용) 사전 징구

다) 국외 소득은 귀속연도, 국외 재산은 학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

☞ 신고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타 증빙서류(해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체류 비자 등)를 통해 국외 소득·재산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음

(1) 소득: 귀속연도* 소득을 우선 반영하되, 최근연도 소득이 확정되어 조세기관에 신고를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최근연도 소득 반영 가능

* 2025년의 경우 귀속연도는 2023년(국가별 소득 증빙서류는 p. 66-71 참고)

[국외 소득 반영 기준]

※ 해당 국가의 조세기관에서 발급한 소득세납입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인정

① 귀속연도 소득 반영하되, 증빙 가능 시 최근연도 소득 반영

- 귀속연도 소득 자료만 제출했을 경우: 귀속연도 소득 반영

- 귀속연도 및 최근연도의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 최근연도 소득 반영

- 최근연도 소득 자료만 제출했을 경우: 최근연도 소득 반영(필요시 귀속연도 소득자료 요청 가능)

② 귀속연도 소득에 대한 증빙이 불가한 경우: 최근연도 소득이 있고 증빙가능(조세기관 신고 완료) 시 이를 반영(최근연도 소득자료 요청)

③ 귀속연도와 최근연도 소득에 대한 증빙이 모두 불가한 경우: 국외소득재산신고서(자기기술서) 등을 통해 제출불가 사유를 소명하고 국외 재산 증빙서류 필수 제출

④ 국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한 경우: 서류상 ‘국외 근로’ 소득금액이 있고 해당 금액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반영

(2) 재산: 가장 최근 납부한 재산세 등 과세표준액, 신청일 기준 잔액(평가액) 등으로 신고하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가 학자금 신청일 당시 국외거주 중인 경우, 국외 소득·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국외거주지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3) 부채: 국외부채 합계액은 국외재산 합계액 한도 내에서 인정

라)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양식에 따라 해당 국가의 통화로 기재

(1) 기준 환율은 매 학기별 신청 최초 시작월의 전월 마지막 영업일 매매기준율로, 한국은행 고시 기준이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2025년 1학기 신청 시작월은 2024년 11월 → 환율기준일은 2024년 10월 31일

2025년 2학기 신청 시작월은 2025년 5월 → 환율기준일은 2025년 4월 30일

(2) 해당 국가 통화가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USD로 입력

※ 비고시 환율은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등에서 확인

[중요사항]

ㅇ 소득은 소득 종류별 연간 금액 기준으로 작성(소득인정액은 [입력한 금액÷12개월]한 금액 반영)

ㅇ 재산은 재산 종류별 합계액 기준으로 작성

ㅇ 신청인 및 가구원 중 일부라도 신청일 기준 국외 거주 시, 반드시 거주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ㅇ 매년 1학기는 신고 및 증빙서류를 신규 입력‧제출

ㅇ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할 경우 2학기 국외 소득·재산 재신고 필수

- 1학기 신고금액과 변동이 있는 경우, 학생의 선택에 따라 변동 내역 입력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가능

- 2학기 최초 신고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마) 학자금 신청일 기준 국외 거주자는 소득 신고는 필수이며, 재산 신고는 임의

(1) 다만,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가 영주귀국한 경우에는 국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증빙서류 대신 출입국 사실증명 등 국내 거주 증빙자료 제출가능

(2) 국외소득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실직·취업준비 등)에는 국외재산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3) 국외거주지에 대한 증빙서류는 국외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해야 함

(4) 추후 신고결과 모니터링 시 신고 소득·재산이 없는 대상자는 모니터링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음

2) 신고 범위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소득 포함),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그 외 소득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 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그 외(주식․채권 및 보험)

￭부채: 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가) 소득의 종류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각 국가별 근로 형태 구분이 불가하므로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 반영 시 상시근로소득으로 간주

(2) 사업소득

￭농업ㆍ임업ㆍ어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은 소득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ㆍ동산ㆍ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개인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외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실업급여 등 공적이전소득)

나) 재산의 종류

(1) 일반재산

￭국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1순위: 국외 재산세 또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신고

* 미국 Property Tax, 영국 council tax, 일본 고정자산세 등 고지서 또는 영수증 상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재산 금액

￭2순위: 과세표준액 확인이 불가할 경우, 해당 재산의 시세가액 또는 매매가액 기준으로 신고

※ 임차보증금(Deposit)의 경우 임대차계약서(Rental contract, Lease agreement 등) 상 가액 반영

(2) 금융재산(신고 기준: 학자금 신청일)

￭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기타(주식․채권 및 보험)에 한함

￭요구불 및 저축성 예금: 기준일 당시 (마감)잔액 또는 총불입액

￭보험: 기준일 당시 해지 환급금 / ￭주식: 기준일 당시 최종시세가액 / ￭채권: 기준일 당시 액면가액

(3) 부채(신고 기준: 학자금 신청일)

￭ 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 금융기관 외 기관 및 개인 간의 사채는 인정 불가

￭ 국외부채 합계액은 신고한 국외재산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부채, 금융재산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내와 달리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일로 함

나. 제출 서류

1) 개요

분류	제출서류
소득 (필수)	ㅇ (소득증빙이 가능한 경우) 소득세 납입증명서(또는 해당 국가 소득신고서 등 가장 정확한 소득 확인이 가능한 조세기관 증빙서류) ㅇ (소득증빙이 불가한 경우) 소득 종류별 금액을 작성하여 공증받은 국외소득·재산신고서 ※ 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작성 후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또는 국내·외 공증인 공증 필수 ㅇ 근로소득 증빙서류 중 급여명세서 제출자의 경우 해당 명세서상의 세전 총 급여 금액
	ㅇ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가구원의 퇴직, 휴ㆍ폐업 등으로 소득세납입증명서 상의 확인된 소득과 다를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는 필수 제출
재산 (거주지 증빙 필수)	ㅇ 재산 종류별 합계액을 기재 ㅇ 학자금 신청일 기준 해외 거주자의 경우 거주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등) 필수 제출 -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 거주 중일 경우 회사 직인이 있는 사택제공확인서 제출 - 지인 소유 주택 등에 무료로 거주할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거주지 제공자 신분증 제출 ※ 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ㅇ 금융재산은 학자금 신청일 기준 계좌당 10만 원 이상일 때에만 반영
부채	ㅇ 부채의 총 합계액을 기재 ㅇ 부채 계좌당 10만 원 이상만 신고

2) 소득 증빙서류

(1) 소득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조세기관에서 발급한 소득세납입증명서이나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그 외 서류 제출 가능

※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도 소득세납입증명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 조세기관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소득신고서

￭ 소득(소득세)이 없음을 증빙하는 조세기관 발급서류

￭ 소득세납입증명서에 상응하는 조세기관 발급서류

￭ (공적서류 제출 불가 시) 서류 제출 불가 사유, 국외 체류비용 조달방법 등을 포함한 국외 소득·재산 신고서(‘재단 홈페이지 > 자료실’ 양식 다운로드) * 작성 후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또는 국내·외 공증인 공증 필수

(2) 학생 및 가구원의 퇴직, 휴ㆍ폐업 등을 반영하여 소득세납입증명서 상의 소득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퇴직증명서 등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 필수 제출

※ 휴·폐업 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출 불가 사유 등을 기재한 국외 소득·재산 신고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또는 국내·외 공증인 공증 필수

(3) 소득 증빙서류는 매년 1학기 학자금지원 최초 신청 시작월(2025년의 경우 2024년 11월)의 직전년도 소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

※ 2025년 1학기 귀속연도는 2023년도이며, 서류 제출이 가능할 경우 일부 국가는 최근년도 소득 반영

※ 다만, 귀속연도 소득이 확인되지 않거나 연말정산 등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미확정된 경우 그 전년도 소득 증빙서류 제출 가능(귀속연도 소득 확인 불가 사유 등을 국외 소득·재산 신고 심사 담당자가 확인 및 판단하여, 확인 불가 사유가 인정될 경우만 제출 가능)

[국외 소득 반영 기준]

※ 해당 국가의 조세기관에서 발급한 소득세납입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인정

① 귀속연도 소득 반영하되, 증빙 가능 시 최근연도 소득 반영

- 귀속연도 소득 자료만 제출했을 경우: 귀속연도 소득 반영

- 귀속연도 및 최근연도의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 최근연도 소득 반영

- 최근연도 소득 자료만 제출했을 경우: 최근연도 소득 반영(필요시 귀속연도 소득자료 요청가능)

② 귀속연도 소득에 대한 증빙이 불가한 경우: 최근연도 소득이 있고 증빙가능(조세기관 신고 완료) 시 이를 반영(최근연도 소득자료 요청)

③ 귀속연도와 최근연도 소득에 대한 증빙이 모두 불가한 경우: 국외소득재산신고서(자기기술서) 등을 통해 제출불가 사유를 소명하고 국외 재산 증빙서류 필수 제출

④ 국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한 경우: 서류상 ‘국외 근로’ 소득금액이 있고 해당 금액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반영

(4) 각 국가별 행정 체계에 따라 소득세납입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이 상이하므로 증명서 발급일이 제출일 기준 1개월을 초과해도 인정

(5) 해당 국가의 소득세납입증명서 등 소득 증빙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 발급

※ 한국어 또는 영문 외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하였을 경우는 원본서류와 대한민국 및 현지 번역공증 기관 또는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공증 받은 번역문 제출 필수(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화상공증) 가능)

(6) 사례별 필수 제출 소득 증빙서류

※ 사례별 제출서류는 변경 가능하며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 징구 가능

① 국외에서 거주할 경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소득활동 하지 않는 경우
해당국 조세기관 소득세납입증명서 발급 가능	해당국 조세기관 소득세납입증명서 발급 불가 (심의 필요)		무직, 가정주부, 학생 등	선교사* * 국내기관 소속 선교사에 한함.
	임시직, 프리랜서 등	소득세 면세(제)자
국가별 제출가능 소득 증빙서류	①～③서류 모두 제출 ① 2023년 1～12월 근로기관급여명세서 ② 국외소득·재산신고서(불가사유 상세 기재 → ‘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 양식) ③ 불가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	①～④서류 모두 제출 ① 2023년 1～12월근로기관급여명세서 ② 근로기관에서 발급한 소득세 면세증명서 ③ 국외소득·재산신고서(불가사유 상세 기재→ ‘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 양식) ④ 불가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 (법적 근거 등)	국가별 제출가능 증빙서류 참고 (미국, 일본, 필리핀, 홍콩, 캐나다) 소득없음 또는 소득세 신고 기록 없음 증명서 조세기관 발급 가능 (그 외 국가) 소득활동 불가함을 체류비자․거주증 등으로 증빙 (비자 등으로 증빙 불가할 경우) 국외소득·재산신고서(불가사유 상세 기재→ ‘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 양식)	①～③모두 제출 ① 선교사활동(재직)증명서 ② 파송 국가에서 선교 활동 이외에 일체의 소득 활동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선교회의 확인서(담당자 연락처 필수 기재) ③ 체류비자 및 여권 사본

※ 선교사 제출서류 심사 시 소득활동이 가능한 비자이거나 국외소득·재산이 확인될 경우 체류국가의 소득·재산 증빙서류 요청 후 반영

② 국외 거주하나, 한국으로 소득세 납부할 경우

제출서류

①～③서류전부 제출필요

(단, 한국 및 거주국가 모두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소득은 한 국가에서만 발생 중이지만 소득세를 양국 (또는 근로 중인 외국)에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① 2023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출입국사실증명(다만, 최종 출입국 이력이 2023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최종 출입국 기록이 존재하는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출)

② 재직증명서(근로중인 현지사업장)

③ 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내)

※ ‘②+③+소득금액증명’으로도 증명 가능

③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 했을 경우 또는 가구원이 재외국민이 아닐 경우

제출서류

①～②서류전부 제출필요

① 2023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출입국사실증명(다만, 최종 출입국 이력이 2023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최종 출입국 기록이 존재하는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학자금신청 당해연도에 국외로 이주하여 국외소득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제출서류

①～③서류전부 제출필요

① 2023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출입국 사실증명(다만, 최종 출입국 이력이 2023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최종 출입국 기록이 존재하는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2023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소득활동 없음)

(7) 국가별 필수 제출 소득 증빙서류(귀속연도 서류제출 원칙이나, 최근연도 서류제출도 가능)

국가 (조세기관)	해당 국가 조세기관 소득세납입증명서 발급 가능	무직, 가정주부, 학생 등
과테말라 (SAT)	2023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과테말라 거주증 신청서-DPI ④ 과테말라 출입국관리소 등록증명서
남아프리카공화국 (SARS)	2023년 Form-IT 44(Extract of Income)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임시거주허가증)
네팔 (Inland Revenue Department of government of Nepal)	2023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
노르웨이 (The Norwegian Tax Administration)	2023년 Tax Assessment Notice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거주허가증)
뉴질랜드 (Inland Revenue Department)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① 2024년(과세기간 2023.4.1.∼2024.3.31.) Form-IR3 ② Earnings Information for Income Tax(과세기간 2023.4.1.∼2024.3.31.)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
대만 (國稅局)	2023년(民國112년) 종합소득세 각종 소득자료 명세서 (112年度综合所得税各類所得資料清单)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Resident Certificate Card
덴마크 (SKAT)	2023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거주허가권)
러시아 (Federal Tax Service)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① 2023년 개인소득 증명서(연방 국세청) ② 2023년 개인소득세 납입 사실 확인서(연방 세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
말레이시아 (Lembaga Hasil Dalam Negeri)	본인 상황별로 ①～⑤중 택1하여 제출 ① 2023년 LHDN-B ② 2023년 LHDN-BT ③ 2023년 LHDN-BE ④ 2023년 LHDN-M ⑤ 2023년 LHDN-MT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로 체류하고 있음을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체류비자 ③ Immigration Pass 사본
멕시코 (SAT)	2023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멕시코 납세사실없음 증명서 (Opinion del Cumplimiento de Obligaciones Fiscales) ④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임시거주증)
몽골 (Mongolian Tax Administration)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① 2023년 개인소득세 보고서(국세청) ② 2023년 개인소득세 납부 확인서(세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
미국 (Internal Revenue Service)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① 2023년 1040(또는1040-EZ,ES등) 사본(COPY) ② 2023년 Tax Return Transcript	소득세 신고 기록 없음 증명서류 국세청 발급 가능 : Verification of Non-filing Letter (Transcript로 발급 후 필수 제출)
방글라데시 (National Board of Revenue)	2024/25년(Assessment year 기준) Form of Return of Income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
베트남 (Tổng cục Thuế)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① 2023년 Certificate of Personal Income Tax Paid in Vietnam ② 2023년 Certificate of Personal Income Tax Withholding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DN, DL, TT 등) ③ 베트남 임시거주허가증
스리랑카 (දේශීයආදායම්)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① 2023년 SLIR-Form 4R3 (거주자용) ② 2023년 SLIR-Form 4R8 (비거주자용)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
미얀마 (IRD, Internal Revenue Department)	2023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Report of Arrival)
브라질 (Receita Federal)	2023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
싱가포르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2024년(Assessment year 기준) Notice of Assessment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Dependant’s Pass 확인 서류
스웨덴 (Skatteverket)	2023년 Inkomstdeklaration1 (Income Tax Return 1)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
스위스 (Federal Tax Administration)	2023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Steuererklarung fur naturliche personen)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
스페인 (Agencia Tributaria)	2023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스페인 거주 허가증(PERMISO DE RESIDENCIA) ④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
아르헨티나 (AFIP)	2023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국가사회보장청 (ANSES)발급서류 및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무소득증명서(ANSES 발급) ④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
엘살바도르 (MINISTERIO DE HACCIENDA DIRECCIO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2023년 F-11 V13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
영국 (HM Revenue & Customs)	2024년(과세기간 2023.4.6.∼2024.4.5.) Form-SA 100, 102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
우즈베키스탄 (O'zbekiston Respublikasi Davlat soliq qo‘mitasi)	2023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
이스라엘 (Israel Tax Authority)	2023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
이탈리아 (Agenzia delle Entrate)	2023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체류허가증(Permesso di soggiorno) ④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
인도 (Income Tax Department)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① 2024/2025년(Assessment year 기준) ITR-V (IndianIncome Tax Return Verification Form) ② 2024/2025년(Assessment year 기준) IndianIncome Tax Return Acknowledgement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Registration Certificate/ Residential Permit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인도네시아 (DIREKTORAT JENDERAL PAJAK)	①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며, 이와 함께 본인 상황별로 ②～④중 택1하여 제출 ① 2023년 1721-A1 ② 2023년 1770 전체 (Attachment(LAMPIRAN)I~IV 포함 필수) ③ 2023년 1770S 전체 (Attachment(LAMPIRAN)I~II 포함 필수) ④ 2023년 1770SS (연간소득 합계액 6천 루피아 이하)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인도네시아 Surat Tanda Melapor(또는 전자 거주 허가증) ※ 경찰서, 이민국의 신원확인 서류 등
일본 (国税庁)	2023년(영화 5년) 기준 현∙부∙도∙시민세과세증명서	소득없음에 대한 증명서류 국세청 발급 가능 : 2023년(영화 5년) 기준 현·부·도·시민세 비과세증명서
중국 (国家税务总局)	2023년 1〜12월 개인소득세납부기록(个人所得稅納稅紀錄) 및 2023년 1〜12월 근로기관 급여명세서(두 서류 모두 제출해야 인정)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L, M, S1, S2 등)
체코 (Financni Sprava)	2023년 Form-MFin 5405/AJ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
카자흐스탄 (국가수익국)	2023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
캄보디아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Cambodia)	2023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
캐나다 (Canada Revenue Agency)	본인 상황별로 ①～③중 택1하여 제출 ① 2023년 Form-T1 General ② 2023년 Information Return ③ 2023년 Notice of assessment	소득없음에 대한 증명서류 국세청 발급 가능 : 2023년 Information Return
태국 (กรมสรรพากร)	본인 상황별로 ①～③중 택1하여 제출 ① 2023년 Income Tax Payment Certificate ② 2023년 P.N.D90 ③ 2023년 P.N.D91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Non-IMM O 등)
튀르키예 (Revenue Administration)	2023년 개인소득세 납부 확인서(세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
파키스탄 (Central Board of Revenue)	2023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
폴란드 (The Polish Tax Administration)	2023년 PIT Forms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
피지 (FRCA)	2023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
필리핀 (Bureau of Internal Revenue)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① 2023년 BIR-1700(근로소득자) ② 2023년 BIR-1701(개인사업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	소득세 신고 기록 없음 증명서류 국세청 발급 가능 : Certification (BIR District Office에서 발급 가능)
헝가리 (Nemzeti Ado-es Vamhivatal)	2023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거주허가증)
호주 (Australian Taxation Office)	본인 상황별로①～②중 택1하여 제출 ① 2024년(과세기간 2023.7.1.∼2024.6.30.) Notice of Assessment ② 2024년(과세기간 2023.7.1.∼2024.6.30.) 개인소득세 신고서(Tax Return for Individual)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
홍콩 (Inland Revenue Department)	본인 상황별로①～②중 택1하여 제출 ① 2023/24년 Notice of Assessment ② 2023/24년 Tax Return (Year of Assessment)	소득없음에 대한 증명서류 국세청 발급 가능 : 2023/24 Year of Assessment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2023년 급여명세서(회사 직인 필수) ※ 개인소득세 부과하지 않는 국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① 본인 여권 사본 ②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체류비자 사본 ③ 기타 체류사유 및 증빙서류(거주허가증 등)

※ 소득산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유사 사례 준용 가능으로 결정된 사례는 별도의 심의 없이 적용 가능

※ 국가별 제출서류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 징구 가능

다) 재산ㆍ부채 증빙서류

(1) 일반재산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재산세(Property Tax) 납부 고지서 또는 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Real Estate Purchase & Sales Agreement)

￭에스크로 마감 정산서(Closing Settlement Statement)

＊ 부동산 에스크로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

⇛ 주택, 건축물, 토지의 경우 상기 서류 중 1개 선택 제출로 증빙 가능

￭임대차 계약서(Rental contract, Lease agreement 등)

(2) 금융재산 (예: 적금, 주식·채권·보험증권, 선물·옵션 등)

(가) 예금·적금

￭잔액증명서(balance confirmation letter or certificate)

※ 잔액증명서 발급 불가 시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대체증빙 가능

(나) 주식·채권·보험증권

￭장내주식·채권: 잔액증명서(balance confirmation letter or certificate)

￭장외주식·채권: 실물증서(stock or bond certificate)

* 이표채(Coupon Bond)의 경우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함

￭보험증권: 해약환급금증명(Confirmation of Cash Surrender Value)

(다) 선물·옵션

￭잔액증명서(confirmation of trading account balance)

(3) 부채 증빙서류(금융기관 대출금)

￭부채확인서(Verification of the debt)

＊ 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에 한정

라) 거주지 증빙서류

(1) 사례별 거주지 증빙서류

① 학자금 신청일 기준 국외에서 거주할 경우

구분	제출 서류
① 자가 거주	① 매매계약서 ② 재산세(Property Tax) 납부 고지서 또는 영수증 ③ 부동산 에스크로 마감정산서 * ③ 부동산 에스크로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 ①∼③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단, 해당 재산 가액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 함
② 임대차 거주	- 임대차 계약서(Rental contract, Lease agreement 등)
③ 회사·단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및 사택 거주	- 회사 및 단체에서 기숙사 및 사택 제공 관련 증명 또는 확인서(회사 및 단체에서 발급, 직인 필수)
④ 무료임대(혈족, 지인 등) 거주	① 무료임대확인서(재단 양식, 국외 소득·재산 신고용) ② 제공하는 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③ 숙소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 ①∼③ 서류 전부 제출 필요

② 학자금 신청일 기준 국내에 거주할 경우

제출 서류

-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학자금 신청일 포함)까지 출입국사실증명

(다만, 최종 출입국 이력이 2023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최종 출입국 기록이 존재하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출)

* 국외 거주지 증빙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이 확인될 경우 일반재산으로 반영

다. 신고결과 확인 및 재신고 요청

1) 신고결과 확인

가) 신고 금액 및 증빙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처리

나) 신고결과 심사 구분

(1) (적합) 신고금액 및 증빙서류 심사 결과 적합 처리

(2)	(증빙서류 미비) 기제출한 증빙서류 검토 결과, 추가서류가 필요한 자에 한해 증빙서류 미비처리 (5영업일 이내 재신고 가능)

※ 증빙서류 미비에 대한 안내는 휴대전화 메시지 및 이메일로 통지

(3) (부적합) 기한 내 미신고자 및 부적합한 증빙서류 제출의 경우 부적합 처리

2) 기한 내 미신고자 또는 증빙서류 미비처리 후 5영업일 이상 경과자는 부적합 처리 및 재신고 요청

가) (재단) 학생에게 재신고 요청 휴대전화 메시지 및 이메일 통지

나)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재신고 가능

다) (학생) 재신고 기한 내 미신고자 또는 재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 미비처리 후 5영업일 이상 경과자는 최종 부적합 처리되어, 해당 학기 지원구간 산정 불가

※  서류 위ㆍ변조 등 명백한 고의가 확인될 경우는 재신고 기회 박탈

※  단, 재신고 후 최종 부적합 처리된 학생이라도 요청 시 학기당 1회에 한해 신고기회 재부여 가능

라) 휴대전화 통지 문안 (예시)

[한국장학재단] 고객님은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를 미이행 또는 불성실 신고하여 재신고 대상자로 확인되셨습니다. 해당 메시지 수신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 소득ㆍ재산에 대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시 이번 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현황

지원구간 확정·통지

3

가. 소득인정액 산정

1)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적합’ 처리자만 소득인정액 및 지원구간 산정

2)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금액을 국내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와 합산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신고 결과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재단 직권 자료로 송부하며 소득인정액 계산 시 합산

나. 지원구간 확정 및 통지는 지원구간 산정지침 ‘제6편’에 따름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심사

4

가. 심사 처리부서

1)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원구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

2) 지원구간 활용 사업: 국가장학, 국가근로장학, 푸른등대 기부장학, 학자금대출, WEST 어학연수비대출, 법학전문대학원생 장학금 등

3) 수행주체별 역할

가) 국가장학부

(1) 학사정보 입력기준 변경: 대학으로부터 수집하는 학사정보 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여부(Y/N)를 필수값으로 추가

(2) 지원구간 제공 방식 변경: 지원구간과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여부(Y/N) 동시 제공

나) 지원구간 활용 사업부서

(1) 심사기준 변경 및 시스템 기능 개선: 특별전형 미입력자 심사 기준을 각 사업에 부합하도록 반영하고 심사 시스템 기능 구현

다) 특별전형 미입력자: 홈페이지에서 탈락 사실을 확인한 후, ‘재외국민 구제신청’ 가능

라) 기타사항

(1) 지원구간이 심사요건이 아닌 평가 배점으로 활용되는 제도의 경우 해당 제도에 부합하도록 소관부서에서 심사 기준 수립

(2) 그 외 사업별 특이사항은 각 부서에서 정책 판단에 따라 결정

나. 심사기준

1)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가 아니며,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이력이 없는 학생에 대해 학사정보와 대조(전산상 자동)하여 특별전형 미입력자 여부 확인

2) 특별전형 미입력 시 심사기준

유형	구분		심사 결과 및 상태	거절사유
1	학사정보 상 특별전형 입학자가 아닌 경우		학자금 지원가능
2	학사정보 상 특별전형 입학자인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O	학자금 지원가능
		국외 소득·재산 신고 X	학자금지원 제한(재단 거절)	재외국민 입학전형 정보 불일치

※ 심사 상태(재단 거절) 및 거절사유(재외국민 입학전형 정보 불일치)는 각 사업에 부합하게 변경 활용

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구제

1) 재학 중 2개 학기 구제에 대한 동의 징구 후 ‘재외국민 구제신청’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회 부여

가) 신입생은 구제 기회 제한이 없으므로 소속대학과 관계없이 총 재학기간 동안 총 2회(신입생(1학년 1학기) 별도 1회 기회 부여)의 재외국민 구제신청 가능

* 신청정보 미입력 → 심사에서 탈락 통보 → 재학기간 동안 2개 학기 구제 전자서명 동의 →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기회(1회) 부여

나) 재외국민 구제신청은 해당학기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마감일까지 가능

2) 재외국민 구제신청 및 심사

가) 재외국민 구제신청에 따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은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기준 준용

나) 재외국민 구제신청을 통해 확인된 국외 소득ㆍ재산은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

다) 재외국민 구제심사가 완료되면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자로 간주

신고결과 모니터링

5

가. 모니터링 기본 방침

1) 국외 소득․재산 신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은 연 1회 추진하며, 전년도 신고내역을 점검 대상*으로 함

＊ 2025년 모니터링 시 2024년 1~2학기를 점검 대상으로 함

2) 모니터링은 신고 대상자의 1% 내외로 수행하며 필요 시 증감 가능

3) 모니터링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에 특이점이 있는 대상에 대해 실시하며, 연도별 세부 모니터링 대상자는 별도 계획에서 결정

4) 모니터링 시 경고 사유 적발자는 향후 ’25년도 2학기 학자금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에 있어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이 불가하고 누적 경고 횟수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제한 가능

5) 모니터링은 추진 시 별도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실시

나. 모니터링 기준

1) 주요 모니터링 사항

ㅇ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결과 진위 여부 확인

ㅇ 재외국민의 국외 거주지 및 소유권 현황 등을 확인하여 국외 소재 일반재산 보유 여부 확인

ㅇ 학생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조사하여 고정적으로 확인되는 수입 등을 확인

ㅇ 그 외 미신고한 은닉 소득ㆍ재산 여부 추가 질문 및 소명 자료 확인

※ 모니터링 사항은 연도별 대상자 선정 및 점검 방법 수립 상황에 따라 별도 세부계획 마련 후 실시

2)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

가) 대상자는 전년도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통해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학생 중 가구원의 국내・외 소득 유무, 일반・금융재산 보유내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대상자 선정 세부 기준은 연도별 국외 소득‧재산 신고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

나) 당해 연도 모니터링 결과 경고 사유 적발 시 다음 연도 모니터링 대상자로 필수 선정*

＊ 다음 연도 모니터링 결과 이상 없을 시 추후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 시 제외 가능

다) 이전학기 모니터링 경고 1회 부여, 연락불가로 모니터링 미진행한 경우 등은 지속관리 대상자로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에 포함

- (지속 관리 기간) 재단 학자금 지원 사업 미신청,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검토 대상이 되는 국외 소득·재산 정보가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잔여 재학 연한*(최소 2년)까지 모니터링 지속 관리 진행

* 잔여 재학연한 = 학제별 재학연한 –지속관리대상으로 선정된 모니터링 당시의 학년

(4학년의 경우 잔여 재학연한이 1년 이하이나, 최소 2년 조항 적용)

- (최대 경고 횟수) 지속관리 기간 중 동일 사유에 대한 반복 조사 및 경고 부여 방지를 위해 단일 사유 근거로 경고 1회까지만 부여

3) 모니터링 방법

가)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및 국내 소득‧재산 조사내역 검증 후 이상 유무 확인

나) 필요시 대상자 인터뷰 및 추가 소명자료 요청을 통한 미신고 소득‧재산 여부 확인 등

다) 모니터링 대상자별 세부 점검 방법은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여 실시

4) 모니터링 결과

가) 모니터링 시 추가 소명을 거부하거나 불성실 또는 허위 신고 내역 등의 경고 사유가 적발될 경우 ‘경고’를 부여하고,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지원구간 산정을 제한’할 수 있음(연도별 최대 1회 경고 부여)

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누적 경고가 2회 이상일 경우 각 학자금지원 사업(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등)의 부실 또는 허위 서류제출자에 대한 처리 기준을 준용하여 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 조치 등이 가능함

※ 제한 세부내용은 각 사업의 시행계획,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별도로 정하며 제한 조치는 각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

5) 기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모니터링 기준은 별도 세부계획에서 결정

다. 특이사항 처리 방안

1)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경우 현장 실사(학교 방문)를 통해 추가 확인

* 현장 실사는 청년창업지원부에서 수행

2)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이 확정된 대상자의 경우 장학금 환수 등 각 사업별 후속조치 실행

기타사항

6

가. 의무 신고대상자 외 자진신고자 처리 방안

1) 의무 신고대상자 외 자진신고자: 국외 소득ㆍ재산 의무 신고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학생 및 가구원이 국외 소득ㆍ재산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2) 자진신고 처리방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가 가능하며 그 외 사항은 지원구간 산정지침 최신화 처리 기준을 준용

나. 기타사항

1) 국외 근로소득의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반영(일용근로 인정 불가)하며, 학생의 국외 근로ㆍ사업소득은 공제한도 내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공제

가) 학생의 국내ㆍ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합계액에서 13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나) 단, 학생이 국내에 일용근로소득 보유 시 일용근로소득의 50% 공제 금액과 비교하여 많은 공제금액 적용(학생 소득공제 관련 사항은 제2편 참고)

2) 기타 재외국민 소득ㆍ재산 조사 관련 본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편(조사)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며, 산정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는 소득산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리 방안 결정

Ⅱ	업무처리 절차

구분		국외 소득·재산 신고 도입 전	국외 소득·재산 신고 도입 후	소관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신청	‣본인	‣본인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여부 선택	유관 사업부서
	주민등록 전산정보 확인	‣주민등록전산정보로 주소 확인	‣재외국민 또는 국외 이주자 주민등록 상태 코드 확인	국가장학부
	동의	‣본인 및 대상 가구원	‣좌동	국가장학부
	신고 대상자통지	‣해당 없음	‣신고 대상자 통지 - 휴대전화 메시지, 아웃바운드(필요 시)	국가장학부
신고 및 조사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해당 없음	‣신고 대상자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고 - 소득 증빙서류 제출 필수	국가장학부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결과 확인 (검증)	‣해당 없음	‣신고 결과 확인 - 적합, 부적합 판단 - 미신고자, 허위신고 및 허위 증빙서류 제출자 부적합 처리 후 학기별 1회 신고기회 재부여(10영업일 경과 시)	국가장학부
	국내 소득․재산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통지와 동시에 국내 소득ㆍ재산 조사 개시 ‣신고 결과 적합자에 한해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금액 송신	국가장학부
	소득인정액 산정	‣국내 소득․재산에 한함	‣국내 소득․재산과 국외 소득․재산 합산하여 산정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지원구간 확정 ․통지	결정 및 통지	‣지원구간 결정, 통지 (휴대전화 메시지, e-mail)	‣좌동	국가장학부
	학자금 지원 심사	‣성적, 소득, 수혜횟수 등 기준	‣현행+특별전형 입학정보 미입력 탈락 기준 추가 – 재외국민전형 입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정보 미입력자 탈락 처리	유관 사업부서
미입력자 심사	재외국민 구제신청	‣해당 없음	‣특별전형 입학정보 미입력 탈락자에 한해 구제신청 2회 기회 부여 - 재학기간 동안 2회 (단, 신입생 제외)	국가장학부
모니 터링	신고결과 모니터링	‣해당 없음	‣허위신고의심자 등 신고완료자 1%에 필요 시 추가검증 추진 (증빙서류요구, 질문조사) - 허위신고 적발 시 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기회 제한 등 조치	국가장학부 유관 사업부서

지원구간 확정‧통지 및

상담‧최신화 처리 등

제 6 편

지원구간 확정 ․ 통지 및 상담 ․ 최신화 처리 등

제6편

Ⅰ	지원구간 확정 ․ 통지

개 요

1

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지원구간을 확정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함

※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지(수신거부자, 기혼자, 학생 연령 만 35세 초과자의 경우 학부모 통지 제외)

나. 지원구간 확정 절차

조 사	⇒	조사결과 수신	⇒	지원구간 (소득인정액) 확정·통지	⇒	사업별 적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재단)		(재단 → 신청 학생)		(재단 사업부서)

지원구간 확정

2

가.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경곗값 결정

1)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6,097,773원/월)’을 기준으로,

2)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결정

※ ’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관련 안내는 ‘제2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서 확인 가능

나.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1) 소득·재산 자료 보유 기관으로부터 학생 및 가구원의 자료 수집 후 소득인정액 산정

※ 계산 방법은 ‘제2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서 상세 내용 확인 가능

2)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조사한 학생별 소득인정액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에 따라 구간 확정

3) 최신화 처리 등에 의한 재산정을 포함하여 확정된 지원구간은 당해학기에 한하여 효력을 미치며, 과거 학기에 대한 지원구간 정정 불가

※ 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는 재단 학자금지원 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

※ 2학기에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는 최신화 신청 불가

지원구간 통지

3

가. 지원구간 산정 결과 정보 공개

1) 지원구간 결정 후, 신청 학생 휴대전화·이메일 및 학부모의 휴대전화로 통지

* 수신거부자, 기혼자, 학생연령 만 35세 초과자의 경우 학부모 통지 제외

2) 학생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가능

* 지원구간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산정되며, 지원구간 통지서는 학자금 지원 신청 학생 본인의 해당 학기 지원구간 확인을 위하여 신청 학생 본인에게만 제공

※ ‘소득인정액 또는 지원구간은 당해 학기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에 한하여 유효. 단, 최신화 처리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3)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구의 지원구간 및 소득인정액과 본인의 소득·재산·부채·자동차 합계액·소득인정액 공제 적용된 자녀 수 확인 가능(타 가구원 정보 확인 불가)

가) 통지 후 단계별 민원 응대

(1) (1차, 단순상담) 소득 ·재산조사 요약결과 및 소득산정방식 안내: 상담센터(고객지원부)

(2) (2차, VOC처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세내역(소득·재산 등 정보) 조사 처리: 청년창업지원부

(3) (3차, 최신화 처리) 최신화 접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재산정: 청년창업지원부

나. 통지 시 유의사항

1) 산정 결과 통지 시 최신 연락처 기준으로 통지(연락처 변경 시 갱신 의무는 학생에게 있음)

2) 통지 내용과 관련하여 신청 학생(학자금 지원 수혜자)이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할 경우, 지원구간,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공제 적용된 형제·자매 수 등 학생 본인의 개인정보에 한하여 제공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에게는 가구원 본인의 개인정보에 한하여 제공 가능

주의

◦ 소득·재산 조사 이후 가구원이 사망하여 최신화 목적으로 사망 가구원의 상세내역을 제공 요청할 경우 그 사망 가구원의 직계비속인 학생 본인·배우자에 한해 제공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등으로 정보제공 신청자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라는 사실과 가구원의 사망사실을 증빙 시 제공 가능

- 소득·재산 최신화 목적인 경우에 한해 제공하며, 유산 상속 등의 학자금 지원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

주의

◦ 신청 학생 및 가구원 상호간 개인정보 제공 금지

- 신청 학생 및 가구원에게는 공통정보에 해당하는 지원구간 및 소득인정액만 제공 가능하고, 타 가구원의 정보는 제공 금지

예) 부친의 월급정보를 신청 학생 또는 모친에게 제공 불가

◦ 신청 학생 및 가구원 외 타인에게는 모든 정보 제공 금지

- 신청 학생 및 가구원 외 타인이 질의할 경우, 지원구간, 소득인정액 및 개인별 정보 모두 제공 금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적근거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제4항, 제7항

④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고등교육기관은 재단으로부터 받은 소득분위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55조의2(벌칙) 제1항

①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Ⅱ	최신화 처리

개 요

1

가.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온라인 최신화 신청

나. 소득·재산 조사 결과 학자금 신청일 이전 변동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학자금 신청일 이전 가구원 구성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만 최신화 처리 통해 반영

* 단, 금융기관을 통해 조사하는 자료(금융재산, 금융기관 대출금 등)는 금융자료 조사 기준일 이전의 변동내역

최신화 신청 방법

2

가. 최신화 신청 자격: 소득·재산 조사 결과 및 가구원 구성에 변경할 정보가 있는 학자금신청 학생

1) 학자금 신청일 이전 가구원 구성 변경, 소득 증감, 재산 증감 등이 있는 경우를 원칙으로 함

2) 최신화 신청은 당해학기 산정결과에 한하며, 과거학기에 대한 정정요청은 불가

3)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는 2학기에 최신화 신청 불가

※ 단, 개별사업 기준 및 일정에 따라 최신화 신청절차(통지포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학자금 신청 학생 외 제3자(부모 또는 배우자 포함)가 최신화 신청은 불가(신청 학생과 학자금 지원 수혜자가 동일하기 때문)

주의

나. 최신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1) 지원구간 산정 상세내역 확인 및 기한 내 최신화 신청의 의무는 학생 본인에게 있음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공적자료의 오류·중복·누락이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최신화 신청을 통해 정정함이 원칙(신청주의)

※ 단, 해외 체류, 외국인, 그밖에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제출 가능

3) 가족관계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반영된 결과의 오류·중복·누락이 있을 경우 최신화 신청을 통해 정정 가능

다. 최신화 신청 기한: 지원구간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통지일 다음날(영업일)부터 적용되며, 신청자가 사전 요청 시 5영업일 연장 가능

※ 필요 시, 소득‧재산 등의 추가 반영을 위해 별도의 최신화 신청 기간을 둘 수 있으나, 학기별 최신화 신청 마감기한이 경과한 이후의 최신화 접수는 불가함

1) 최신화를 신청하였는데 증빙서류미비로 거절된 경우, 학생은 5영업일 이내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ROTC 후보생으로서 입영훈련으로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을 못 한 경우, 본인이 ROTC 후보생임과 입영훈련 공문을 제출하면 최신화 신청 기간과 훈련기간이 겹친 일수만큼 기한 연장 가능

신청 완료(가구원 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 포함) 지연 등으로 지원구간 산정이 늦어질 경우 최신화 신청 가능 기간(10영업일), 증빙서류미비 제출 기간(5영업일)이 제한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청 직후 가구원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처리 필수

주의

최신화 처리 절차

3

가. 개요

1) 대상자: 1차(상담센터 일반 안내) ‧ 2차(VOC 상세내역 안내) 확인에도 불구하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 및 가구원 구성(형제·자매 포함)에 최신화 사유가 존재하여 상담원 등으로부터 신청권한을 부여받은 학자금 지원 신청 학생

2) 가구원 정보 및 소득·재산 조사 관련 최신화 신청 절차 안내

가) 가구원 정보 및 소득·재산은 최신화 신청 내용과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므로, 신청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최신화 처리 가능

나) 최신화 신청사유 및 증빙서류를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제출

※ 학자금지원 신청 학생이 직접 본인 인증을 통해 접속 및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 버튼을 눌러 접수완료 반드시 확인

다) 동일사유에 관한 최신화 신청은 당해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함

3) 최신화 신청 접수 후 최신화 용인 및 최신화 거절(기각) 결정

가) 최신화 용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결과, 최신화 수용 (가구원 또는 소득 ‧ 재산 수정 필요)

나) 최신화 거절(기각):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결과, 최신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구원 변경 또는  소득‧ 재산 수정 불가 (최신화 사유 미달, 증빙서류미비로 구분)

4) 최신화 처리 및 재산정(최신화 용인의 경우)

①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최신화 내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재산정

②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재단으로 전송

③ 지원구간 재산정 (관련부서 확인)

※ 지원구간 재산정까지의 처리기한: 최신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소득 재산 최신화 경우에 한하며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 수정 시 소득·재산 재조사에 따라 4∼6주 내외 기간 추가 소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및 안정적 최신화 처리를 위해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④ 최신화 신청 학생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통지(필요 시, 학부모에게도 통지 가능)

※ 최신화 처리 결과(심사완료, 거절, 증빙서류 미비 등)를 알 수 있도록 통지

나. (통지 후) 지원구간 산정결과 상담 및 최신화 처리 업무절차

단 계		업 무 내 용		수행주체
통지 후, 1차 상담 (단순상담)		◦ 지원구간 통지 후, 단순 문의 상담 - 지원구간, 소득인정액, 소득‧재산 요약현황, 소득산정방식 등에 대하여 상담센터 상담 ※ 산정기준 등 고객응대를 위한 사전교육 필요		고객지원부 <상담센터>
2차 상담 (VOC처리)		◦ 지원구간 상세 산정내용 문의 상담(VOC) - 신청인이나 가구원이 지원구간 산정 상세근거를 요구할 경우 VOC시스템 활용 대응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세내역(소득·재산 등 정보) 조사 처리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산정내용 제공 기준은 별도 정함 ※ 소득·재산 산정내역 조사를 위해 내부직원 권한 부여 가능		고객지원부 <상담센터 배분> 국가장학부 청년창업지원부 <VOC처리>
3차 상담 (최신화 접수)		◦ 최신화 신청 접수(상담원이 최신화 신청 권한 부여) - 공적자료 불일치 등의 사유로 지원구간 재산정 요구 시 최신화 접수(재단 시스템) - 최신화 대상 사유 검토 후, 최신화 신청 권한 부여 결정		고객지원부 <서류처리팀 등> <재단직원>
최신화 심사		◦ 접수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 최신화 용인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속하여 가구원, 소득·재산 수정 등 최신화 반영 ◦ 소득인정액 재산정 및 재단 송부		청년창업지원부 <시스템>
지원구간 산정		◦ 지원구간 재산정 ◦ 산정 결과 신청인에 통지(휴대전화, 이메일) ◦ 각 사업별 적용		국가장학부 <시스템> 각 사업부서

다. 주요 최신화 신청 사례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이전 변동사항에 한하여 적용 원칙)

1) 조사대상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추가하거나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경우

가) 학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으로 관계 확인 후 반영

※ 다만, 학자금 신청일 이후부터 최신화 심사 시점 사이에 학자금 신청인과 부모간의 부양관계 확인되는 경우 가구원 구성 변경 최신화 심사는 불가

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추가 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추가 가구원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 실시

다) 학자금 신청 후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가구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그 외 소득과 재산은 반영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근로 및 사업소득만 제외)

※ 소득·재산 조사 이후 가구원이 사망하여 최신화 목적으로 사망 가구원의 상세내역을 제공 요청할 경우 그 사망 가구원의 직계비속인 학생 본인·배우자에 한해 제공 가능

2) 학자금 신청일 이전, 실직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

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 등 실직을 증명하는 서류로 소득 감소 처리

나) 다만,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조사된 금액(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의 50%) 적용을 원칙으로 함     (p. 33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대한 최신화 처리」참고)

3)  학자금 신청일 이전, 일반재산(부동산) 매도·미보유·실질 소유 재산권 상실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징구 후, 주택 미보유 확인하여 재산항목 감소 처리 (기타재산 등으로 산정하지 않음)

나) 일반재산 매도로 제외처리 시, 관련 대출금, 임대보증금도 함께 제외

다) 경매(공매) 등이 완료*되어 실질적인 소유권 상실 또는 경제적 가치 상실된 경우 재산에서 제외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을 의미하며, 매각허가결정문 및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

라) 상속재산 반영 시, 해당 담보로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채로 인정하여 처리

마) 재산세는 부과되고 있으나 상속 미진행 재산의 경우, 아래 [참고]를 참고하여 처리

[참고] 사망가구원 재산 처리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 등기관행․상속협의 지연 등으로 상속등기가 안된 경우

- 일차적으로는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되,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상속지분이 유동적이므로,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조치 가능

①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 내용에 따라 산정

② 사실상의 소유자가 본인이 아님을 증빙(예: 상속 진행 중, 지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그 외, 본인 소유 재산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④ 기타 소유 관계 증빙이 어려운 경우 법정 상속 지분율에 따라 반영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주장하는 경우

- 학생 및 생존가구원(형제·자매 제외)을 모두 포함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가능

① 법원 접수를 완료한 상속포기 신청서 인정 가능함

② 피상속인의 소득, 재산, 부채 등 모든 항목 삭제 처리

※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부채 및 재산을 반영함

4) 채권투자 손실을 주장하는 경우: 채권 등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파산 및 채권발행기관의 부도 시 평가액으로 반영(회수가능성 현저히 낮은 회사채의 경우 ‘민평단가’반영 가능)

(예시) 부실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투자 손실사례, 동양증권 등 동양계열사 채권투자 손실사례 등

5) 상장폐지 된 비상장주식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된 경우: 비상장주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사된 가액을 준용. 다만, 비상장주식 회사의 존속여부(파산, 해산, 청산, 폐업) 등에 따라 주식의 실질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가능

[참고] 비상장주식 업무처리 방안

ㅇ 원칙: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조사된 가액(평가금액 또는 액면가액)을 그대로 적용

ㅇ 예외: 비상장주식 발행 회사의 존속여부(상장폐지는 인정불가) 또는 액면가액 변동 등에 따라 최신화 심사 진행

ㅇ 심사 시 고려사항

- 회사존속여부 확인: 파산·해산·청산·폐업 등의 사유로 주식의 가치가 없음을 주장할 시 0원으로 처리 가능

- 액면가액 변동 확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상 금융재산 조사기준일 이전 ‘1주의 금액 변경 등기’ 확인 시, 보유 수량(유가증권명세서)을 확인하여 정정

※ 회사존속여부 증빙서류(기준일: 법원의 결정일 등 서류상 확인되는 일자를 따름)

- 파산·해산·청산 확인방법: 법인등기부등본 등 파산, 해산, 청산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 폐업 확인방법: 폐업사실증명 등 폐업을 증명하는 공적서류(제3자 발급은 불가하므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상태 캡쳐 제출 가능)

6) 기 반영되지 않은 소득·재산·부채·자동차·가구원 등이 추가 확인될 경우

가) 최신화 신청 등을 통해 기 반영되지 않은 소득·재산·부채 등이 확인될 경우 추가 소명 자료 요청 후 확인하여 반영처리

나) 특히, 담보 대출(금융기관, 공공기관 및 공제회 취급 대출 등) 부채로 반영 시, 추가로 확인되는 담보 재산(일반·금융재산, 각종 적립금 등)을 반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신화 신청 처리 가능

다) 중도금대출 및 후취대출의 부채반영을 요청할 경우, 관련 재산도 필수적으로 반영

라) 자동차 할부 대출의 부채반영을 요청할 경우, 심사자가 자동차 직권등록하여 차량가액도 반영

7) 조사 기준일에 따라 금융재산별 산정기준 적용 예외 사항

가) 타 복지사업을 신청한 확인조사 대상자인 경우 타 복지사업의 확인조사 당시의 기준으로 금융재산이 반영될 수 있으며, 최신화 처리를 통해 금융재산 정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라. 최신화 처리에 따른 학자금지원 사업 반영 기준은 각 사업별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최신화 신청 가능 주요 사례 및 서류 >

구분	주요사례	증빙서류(사본)	발급기관
소득	휴직	·(무급 휴직 시) 휴직증명서 ·(유급 휴직 시) 휴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소속회사 등
	실직·퇴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부표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상시근로소득금액 다름	·공적자료 수정1) 후 증빙자료 제출	·소속회사
	일용근로소득과 상시근로소득 중복 일용근로소득금액 다름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소득 반영 요청(상시근로소득 아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사실확인서(재단서식)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재단(자료실)
	일용근로사실없음	·일용근로사실확인서(재단서식) ·근로사실부인확인서 및 접수증	·재단(자료실) ·국세청
	휴업·폐업(기타사업소득 및 임대소득 등)	·휴·폐업 사실증명서	·국세청
	실업급여 중복 반영	·고용보험수급 자격증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배당소득 변경	·소득금액증명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재산	주택, 건물, 토지 매매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일사편리, 주민센터
	임차계약 체결	·임대차계약서(전·월세)3) ※ 확정일자 포함	·임차인
	주택 시가표준액 정정	·개별주택가격확인서(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가격확인서(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시‧군‧구청
	토지 시가표준액 정정	·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시‧군‧구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예적금 금액 정정	·3개월 간 평균잔액 증명서 ·(위 서류 제출 불가 시)3개월 간 거래내역서	·금융기관
부채	임대보증금 미반영(주택) ※월세는 임대소득 추가반영	·임대차계약서3)(신청일 기준 계약기간 유효시) ·전입세대확인서(묵시적 연장 시) ·(필요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임대인 ·읍,면,동 주민 센터 및 구청
	임대보증금 미반영(상가) ※월세는 임대소득 추가반영	·임대차계약서3)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증	·임대인 ·국세청 또는 임차인
	임대보증금 미반영(전대차(전전대) 계약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불가 시)4)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국세청 ·정부24
	주택 등 담보대출 미반영(제1, 2금융권)5)	·금융거래확인서(담보내역 포함 필수) ·부채증명서 ·대출잔액증명서 ·(필요시)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금융기관(은행 등), 법원 등기소
	임대차지원(대출)금(LH‧SH)	·LH공사‧SH공사 임대차계약서	·LH공사‧SH공사
차량	차량 매매 또는 법인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법인차량: 법인명의 병기된 경우만) ·매매용자동차확인서	·국토교통부(정부24) 자동차민원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가구원 변동	부모 이혼6)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학생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대법원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 모든 서류는 직인 필수(열람용 불가)

※ 증빙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산정지침 외 최신화 심사 사례집(업무설명서)을 통해 판단 가능

※ 최신화 신청에 대한 심사 시, 거주지 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거주지에 대한 추가 증빙이 필요

(전월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확정일자 부여 현황(임대인/임차인용) 등 주택매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무상거주: 무료임대확인서(재단 서식, 국내 소득·재산 조사용))

※ 위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적서류 증빙(예: 자산관리공사 ‘부채증명서’)을 통해 최신화 신청 가능

1) 공적자료 수정방법(아래 방법으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상담문의)

· 건강보험 EDI서비스를 통한 변경신청 후 ‘통합전자문서처리내역’ 화면 출력 후 소속회사 직인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한 변경신청 후 ‘민원처리현황조회’ 화면 출력 후 소속회사 직인

2) 매도주장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통한 명의자 변경* 확인

* 말소사항 반드시 포함

3) 임대차계약서를 분실 또는 파기 등의 사유로 증빙서류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내용(소재지,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확정일자 현황(임대인·임차인용)」 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제출 시 증빙서류로 인정 가능, (묵시적 연장)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 및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상 실거주 여부 등

4)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두 서류의 수입금액이 일치할 경우 수입금액 검토표 상 임대보증금 반영 가능함. 단, 학자금 신청일이 서류상 임대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5) 부동산 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개인회생, 프리․개인워크아웃, 전세보증 담보대출은 학자금 신청일 기준, 금융재산 담보대출(보험, 증권, 적립금 등), 신용대출의 경우는 금융재산 조사 기준일 기준으로 반영. 특히, 담보대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해당 담보의 재산 기반영 필수*

* 최신화 신청 등을 통해 기 반영되지 않은 소득·재산·부채 등이 확인 될 경우 추가 소명 자료 요청 후 확인·반영 원칙

6) 학자금 신청일 이후 최신화 심사 시점 사이에 학자금 신청인과 부모간의 부양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가구원 제외 최신화 심사는 불가

최신화 신청 서식

4

가. 최신화 신청서 (공통서식 준용)

나. 구비서류

1) 최신화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필요 시, 신청 학생 신분확인자료 (신청 학생만 최신화 신청 가능)

소득산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가. 소득산정 심사위원회 목적

1)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구 구성(가구원 확인 ‧ 제외 등 포함)심사, 최신화 신청 ‧ 처리 등에 관한 기준의 합리적 적용

2) 기타 학자금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지원구간 산정 및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결정

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총 3인 이상으로 구성

2) 위원장은 지원구간 산정기준 총괄부서장으로 하고 총괄부서 및 지원구간 활용부서의 팀장을 위원으로 구성

다. 위원회 운영

1) 심의안건 발생 시 대면심의(화상시스템을 통한 심의 포함) 또는 서면심의로 운영

2) 위원회는 지원구간 산정기준 총괄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개최 또는 지원구간 산정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의 공문을 통한 요청에 의해 개최

3)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

4)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심의안건별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라. 위원의 해촉

1)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 해촉 가능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마.1)'의 '(가) 내지 (다)'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가능

(가) 심의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나) 심의 안건이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이 속한 기관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한 용역이나 연구 등에 참여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가능

3) '1)'의 '(가) 내지 (다)'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 가능

4) 기피·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외, 위원장인 경우 임시로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바. 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1)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 구성(동의, 가구원 확인 ‧ 제외 심사 포함)에 관한 사항

2)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최신화 신청 ‧ 처리 등에 관한 사항

3)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국외 소득·재산 심사에 관한 사항

4) 동일(유사)사례 적용 기준

5)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거나 지침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 등)

Ⅲ	개인정보 보호

개 요

1

가. 업무관련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 수행

나. 지원구간 관련 개인정보 처리 및 오남용으로 인한 처벌에 관한 사항 안내

조치 사항

2

가. 직원 연수 강화 및 개인정보 노출 소지 자체 점검·보완

나. 업무관련자 비밀 엄수 및 자료 관리 철저: 동의한 가구원 본인 가구의 지원구간 또는 소득인정액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과의 관계 확인 후 안내 가능

1) 공통 안내 범위: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지원구간

2) 개인별 안내범위: 정보제공 요청자 본인(개별 가구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부채 내역

다. 업무 외 단순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

라. 지원구간 상세내역 제3자 제공 금지

1) 요청자 본인 외 타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제3자 제공 절대 불가)

※ 단, 소득·재산 조사 이후 가구원이 사망하여 최신화 목적으로 사망 가구원의 상세내역을 제공 요청할 경우 그 사망 가구원의 직계비속인 학생 본인·배우자에 한해 제공가능

2) 요청자에게 타 가구원의 개인정보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내역(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에 따라 처벌됨

마. 예외사항

1) 조치사항‘나. 및 라.’의 처리 관련「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8조 준용

예시

1. 당해 학기 가구원 확인 시 말소 등으로 조사대상에 제외된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지원을 위해 산출된 가구 지원 구간과 소득인정액을 문의하는 경우 정보제공 불가

2.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산정된 000학생의 부가 모의 소득·재산 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제공 불가

3.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산정된 000학생의 부가 학생의 유선 통화 불가 상태 및 장애 등의 사유로 학생의 소득·재산 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제공 불가

4.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산정된 000학생의 부가 000학생의 지원구간 및 소득인정액을 문의하는 경우, 확인 가능

주의

◦ 신청 학생 및 조사대상 가구원 상호간에 개인정보 제공 금지

- 신청 학생 및 가구원에게는 공통정보에 해당하는 가구의 지원구간 및 소득인정액만 제공 가능하고, 타 가구원의 정보는 제공 금지 단, 소득·재산 조사 이후 가구원이 사망하여 최신화 목적으로 사망 가구원의 상세내역을 제공 요청할 경우 그 사망 가구원의 직계비속인 학생 본인·배우자에 한해 제공가능

예) 부친의 월급정보를 신청 학생 또는 모친에게 제공 불가

◦ 신청 학생 및 조사대상 가구원 외 타인에게는 모든 정보 제공 금지

- 신청 학생 및 가구원 외 타인이 질의할 경우, 가구의 지원구간, 소득인정액 및 개인별 정보 모두 제공 금지

관련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제4항, 제7항

④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고등교육기관은 재단으로부터 받은 소득분위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55조의2(벌칙) 제1항

①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ㆍ조정)

① 보장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제2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제51조에 따른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조정한다.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제 7 편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제7편

Ⅰ	감정노동의 의미

가. 감정노동: 말투나 표정, 몸짓 등 드러나는 감정 표현을 직무의 한 부분으로 연기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이 수반되는 노동을 의미함

1) 재단의 경우,‘학생·부모 등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음성대화매체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업무’ 과정에서 발생

2) 고객과의 상담·안내·최신화 심사·재외국민 소득재산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단 직원 및 협력사(상담센터) 상담원 등 모두 감정노동 종사자에 해당

나. 관리의 필요성

1) 정신적·신체적 건강문제 발생: 우울증, 자살충동, 스트레스, 피로감 증가

2) 불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흡연, 음주 등 불건강한 생활습관, 숙면 취하지 못함

3) 산업재해 발생: 적응장애 등으로 인한 부주의

4) 기관 이미지 하락, 이직률 증가, 생산성 저하

Ⅱ	강성(특이)민원 대응

부당요구 대응

1

가. 고객에게 사전 안내

1) 전화로 고객을 상대하는 경우, 고객이 무리한 요구나 욕설 시 직원이 먼저 전화를 종료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알림

2) 지나친 요구나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고객과 통화하는 경우, 사전 경고(2회 이상)를 한 후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대응 절차

2

가. 단계별 세부 대응절차

1) 1단계: 상담원의 고객입장 공감 표현 및 자제요청(경고 및 통화 종료 알림)

2) 2단계: 민원 관리자(또는 팀장)가 응대

3) 3단계: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 여부 검토 및 실시

가) 법적대응 여부는 기획조정부, 감사실 등과 논의하여 신중히 검토 후 결정

나) 법적대응을 결정한 경우, 사전 경고 및 시정기회 제공을 위해 해당 민원인에게 의견제출 공문(내용증명) 발송 등 실시

단계		1단계	⇒	2단계	⇒	3단계
내용		‣자제요청 / 경고 등 ‣피해 상담원 심리적 안정 조치		‣재인입시 민원 관리자 응대 및 관리		‣특이민원이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 법적대응 검토
주체		상담원		민원 관리자		재단/협력사

나. 관리 원칙

1) 폭언 / 성희롱 / 업무방해 유형으로 구분하여 대응 절차에 따라 진행․관리함

2) 부당한 요구를 하는 고객에게 무조건적으로 사과하는 것보다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3)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상담원은 상담종료 후 반드시 심리적 안정 조치*를 취해야 함.

* 강성민원 상담종료 직후 30분 이상 휴식, 필요시 관리자 상담, 조퇴 및 휴가 등

4)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응대를 중지하여 발생한 민원을 인사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5) 폭언·폭력으로 고객응대 중지후 해당 고객과의 재접촉 금지

다. 민원 및 감정노동 종사자 관련 법령

법 령	내 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이민원인과의 응대과정에서 오상담, 처리지연 등 직원의 실수가 있다면 먼저 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폭언, 과도한 요구 등이 계속될 경우에 아래 단계에 따라 대응

1. 폭언형(욕설, 고성, 협박 등)

□ 자제 요청

- “진정하시고 원하는 사항을 차분히 말씀해 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녹음 상기

- “폭언을 계속하시면 정상적인 상담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녹음되고 있습니다. 폭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 폭언을 중지해 달라고 2회 이상 충분히 고지함.

□ 법적조치 구두경고

- “이렇게 폭언을 계속하시면 법적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단호한 어조)

□ 상담종료

- “계속 이렇게 폭언을 하시니 더 이상 상담을 진행할 수가 없어 통화 종료하겠습니다. 기타 요구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끊겠습니다.”

※ 해당 상담원 휴식(30분 이상), 필요시 관리자 상담, 조퇴 및 휴가 등 조치

□ 특이민원인으로 분류

- 이후 민원 관리자가 담당

2. 성희롱형

□ 즉시경고

- “방금하신 말씀은 듣기에 불편합니다. 지금 상담내용은 녹음되고 있습니다.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니 말씀을 가려서 해주십시오.”

※ 성희롱 발언을 중지해 달라고 강한 어조로 고지함.

□ 상담종료

- “더 이상 상담진행이 어려우므로 제가 먼저 통화를 종료하겠습니다.”

※ 해당 상담원 휴식(30분 이상), 필요시 관리자 상담, 조퇴 및 휴가 등 조치

□ 특이민원인으로 분류

- 이후 민원 관리자가 담당

3. 업무방해형

□ 해당여부 판단

- (판단 기준) 폭언 및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시

< 시간측면 >

․ 동일 또는 유사 민원으로 평균 하루 3회 이상 통화를 3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 통화당 60분 이상의 장시간 통화를 3회 이상 지속하는 경우

< 내용측면 >

․ 재단이 해결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과도한 유․무형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 재단 ‘고객의 소리(VOC)’에 동일 또는 유사한 민원성 글을 5건 이상 등록하는 경우(각기 다른 내용의 민원일 경우 제외)

․ 동일 또는 유사한 민원으로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행정심판 청구 등 대외 민원창구를 통한 민원 제기를 5회 이상한 경우(각기 다른 내용의 민원일 경우 제외)

․ 기타 특이민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상기 판단 기준은 참고용이며, 시간측면, 내용측면, 상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특이민원인으로 분류

- 이후 민원 관리자가 담당

[ 강성(특이)민원 유형별 대응 스크립트(예시) ]

관련 서식 등

참 고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지원구간 산정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학자금 신청인(대학생)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및 학자금지원(학자금대출, 장학금지급. 이하 ’학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본인(’본인‘이라함은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50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신청인의 학자금지원을 위해 장학재단법 제16조 및 제50조의2, 제50조의4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 및 학자금지원 자격요건 파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학자금지원 의사결정 여부 판단 ￭ 학자금지원 신청자와의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등) 확인 ￭ 학자금지원 신청자 및 가구원의 소득 ‧ 재산, 정부지원 복지사업 자격정보 파악 및 계속적 학자금지원을 위한 변동정보 관리 ￭ 법령상 의무이행, 고객만족도 조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 분석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50조의2, 제50조의4 업무 수행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등 ‣ 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교정□치료감호시설 입출소 여부의 민감정보, 국적, 직업․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 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학자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가구원 정보(형제자매 수 등), 가구원 소득 ‧ 재산 현황, 자격정보, 주민등록정보, 출입국, 교정, 병역 정보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7 및 기타 소득·재산·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소득 :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료 부과정보, 보수월액, 보수년월, 사업장명, 입사일자), 국민연금(연금지급액, 표준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등), 고용보험 정보, 산재보험급여, 국세 과세정보[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 등)･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사업자 등록정보,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 등)연금급여, 공무원(퇴직 등)연금급여, 군인(퇴직 등)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실업급여, 보훈대상급여(명예수당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자활근로내역, 장애인 상시근로자소득, 지방소득세정보, 기초연금 등 재산 : 지방세과세정보(재산세, 취득세 등), 지적(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어업권, 입목재산, 회원권 및 공시가액, 임대차보증금 및 확정일자 등 자동차 : 차적정보, 자동차 손배법 보조금,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가구원 확인 :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형제자매 또는 자녀 정보 포함) 자격정보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장애인정보 등, 차상위자격(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우선돌봄) 정보,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정보, 병역정보, 교정시설 입소정보, 사업자 등록정보, 건강(의료)보험증 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 개인식별정보 외에 학자금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학사정보, 가족사항, 학력 등
수집·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수집・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장애인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학자금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학자금 신청·선정·지급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조회 대상 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각호 등에 따른 기관 ‣대법원(법원행정처)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가보훈부,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및 그 산하기관 등)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별정우체국 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포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DM 발송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의 목적	￭ 학자금 신청자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자격, 소득 및 재산수준을 파악하여 학자금 지원(계속적 학자금지원 포함)을 위한 심사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50조의2, 제50조의4 업무 수행
제공·조회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등 ‣ 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교정□치료감호시설 입출소 여부의 민감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 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학자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가구원 정보(형제자매 수 등), 가구원 소득 ‧ 재산 현황, 자격정보, 주민등록정보, 출입국, 교정, 병역 정보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7 및 기타 소득·재산·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소득 :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료 부과정보, 보수월액, 보수년월, 사업장명, 입사일자), 국민연금(연금지급액, 표준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등), 고용보험 정보, 산재보험급여, 국세 과세정보[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 등)･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사업자 등록정보,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 등)연금급여, 공무원(퇴직 등)연금급여, 군인(퇴직 등)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실업급여, 보훈대상급여(명예수당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자활근로내역, 장애인 상시근로자소득, 지방소득세정보, 기초연금 등 재산 : 지방세과세정보(재산세, 취득세 등), 지적(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어업권, 입목재산, 회원권 및 공시가액, 임대차보증금 및 확정일자 등 자동차 : 차적정보, 자동차 손배법 보조금,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가구원 확인 :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형제자매 또는 자녀 정보 포함) 자격정보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장애인정보 등, 차상위자격(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우선돌봄) 정보,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정보, 병역정보, 교정시설 입소정보, 사업자 등록정보, 건강(의료)보험증 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 개인식별정보 외에 학자금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학사정보, 가족사항, 학력 등
제공·조회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재단의 조회 결과 신청인의 학자금지원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학자금지원 종료까지 또는 신청인이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할 때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제공· 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 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장애인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학자금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학자금 신청·선정·지급에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정 2020. 11. 20>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행정정보의 이용에 관해 설명을 들었으며 신청인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결과(지원구간, 소득인정액)가 동의한 부모, 배우자에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주민번호				성 명	한 장 학 (전자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부, 모, 배우자)	주민번호				성 명	한 국 인 (전자서명, 서명)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6층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E-mail

년      월       일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서식은 매학기 변동될 수 있음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서식은 매학기 변동될 수 있음

<만 14세 미만용>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지원구간 산정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학자금 신청인(대학생)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및 학자금지원(학자금대출, 장학금지급. 이하 ’학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본인(’본인‘이라함은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50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신청인의 학자금지원을 위해 장학재단법 제16조 및 제50조의2, 제50조의4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 및 학자금지원 자격요건 파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학자금지원 의사결정 여부 판단 ￭ 학자금지원 신청자와의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등) 확인 ￭ 학자금지원 신청자 및 가구원의 소득 ‧ 재산, 정부지원 복지사업 자격정보 파악 및 계속적 학자금지원을 위한 변동정보 관리 ￭ 법령상 의무이행, 고객만족도 조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 분석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50조의2, 제50조의4 업무 수행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등 ‣ 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교정□치료감호시설 입출소 여부의 민감정보, 국적, 직업․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 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학자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가구원 정보(형제자매 수 등), 가구원 소득 ‧ 재산 현황, 자격정보, 주민등록정보, 출입국, 교정, 병역 정보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7 및 기타 소득·재산·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소득 :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료 부과정보, 보수월액, 보수년월, 사업장명, 입사일자), 국민연금(연금지급액, 표준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등), 고용보험 정보, 산재보험급여, 국세 과세정보[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 등)･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사업자 등록정보,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 등)연금급여, 공무원(퇴직 등)연금급여, 군인(퇴직 등)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실업급여, 보훈대상급여(명예수당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자활근로내역, 장애인 상시근로자소득, 지방소득세정보, 기초연금 등 재산 : 지방세과세정보(재산세, 취득세 등), 지적(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어업권, 입목재산, 회원권 및 공시가액, 임대차보증금 및 확정일자 등 자동차 : 차적정보, 자동차 손배법 보조금,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가구원 확인 :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자격정보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장애인정보 등, 차상위자격(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우선돌봄) 정보,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정보, 병역정보, 교정시설 입소정보, 사업자 등록정보, 건강(의료)보험증 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 개인식별정보 외에 학자금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학사정보, 가족사항, 학력 등
수집·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수집・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장애인정보]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학자금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학자금 신청·선정·지급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조회 대상 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각호 등에 따른 기관 ‣대법원(법원행정처)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가보훈부,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및 그 산하기관 등)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별정우체국 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포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업무위탁업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DM 발송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의 목적	￭ 학자금 신청자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자격, 소득 및 재산수준을 파악하여 학자금 지원(계속적 학자금지원 포함)을 위한 심사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50조의2, 제50조의4 업무 수행
제공·조회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등 ‣ 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교정□치료감호시설 입출소 여부의 민감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ㆍ 전자우편 주소ㆍ 전화 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학자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가구원 정보(형제자매 수 등), 가구원 소득 ‧ 재산 현황, 자격정보, 주민등록정보, 출입국, 교정, 병역 정보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7 및 기타 소득·재산·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소득 :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료 부과정보, 보수월액, 보수년월, 사업장명, 입사일자), 국민연금(연금지급액, 표준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등), 고용보험 정보, 산재보험급여, 국세 과세정보[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 등)･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사업자 등록정보,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 등)연금급여, 공무원(퇴직 등)연금급여, 군인(퇴직 등)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실업급여, 보훈대상급여(명예수당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자활근로내역, 장애인 상시근로자소득, 지방소득세정보, 기초연금 등 재산 : 지방세과세정보(재산세, 취득세 등), 지적(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어업권, 입목재산, 회원권 및 공시가액, 임대차보증금 및 확정일자 등 자동차 : 차적정보, 자동차 손배법 보조금,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가구원 확인 :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형제자매 또는 자녀 정보 포함) 자격정보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장애인정보 등, 차상위자격(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우선돌봄) 정보,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정보, 병역정보, 교정시설 입소정보, 사업자 등록정보, 건강(의료)보험증 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 개인식별정보 외에 학자금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학사정보, 가족사항, 학력 등
제공·조회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제공・조회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제공・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재단의 조회 결과 신청인의 학자금지원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학자금지원 종료까지 또는 신청인이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할 때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 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장애인정보]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학자금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학자금 신청·선정·지급에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정 2020. 11. 20>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행정정보의 이용에 관해 설명을 들었으며 신청인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결과(지원구간, 소득인정액)가 동의한 부모, 배우자에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주민번호				성 명	한 장 학 (전자서명)
법정대리인					성 명	한 재 단 (전자서명,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부, 모, 배우자)	주민번호				성 명	한 국 인 (전자서명, 서명)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6층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E-mail

년      월       일

<개정  2020. 11. 20.>                                     [앞면]

학자금지원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학자금지원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본인	홍길동	1 1 1 - 9 5 1 1 1 1 1 2 3 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본인  또는 가구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14세 미만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의사소통 불가인 상태(혼수상태, 치매, 사지마비, 조현병 등)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으로 대신합니다.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2) (전자서명/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3) (전자서명/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본인	홍길동	1 1 1 - 9 5 1 1 1 1 1 2 3 4	서명	서명
부	홍아빠	1 1 1 - 6 5 1 1 1 1 1 2 3 4	홍아빠	홍아빠
모	김엄마	1 1 1 - 6 8 1 2 1 1 1 2 3 4	김엄마	김엄마
배우자	정아내	1 1 1 - 9 6 1 2 1 1 1 2 3 4	정아내	정아내

1)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신청자 또는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및 보건복지부장관(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한 금융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 등을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고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학자금지원 종료 시까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경우 포함)할 때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및 서류제출 등으로 확인된 금융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등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등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등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지원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이 이 동의서 제출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4에 따라 자료제출의 요구 및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동의서 제출을 거부․기피 하는 경우 학자금 신청·선정·지급에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학자금지원을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향후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학자금지원 신청자 또는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3에 따라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및 학자금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에 따라 벌칙규정을 적용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발급번호				용도: 본인확인용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고객번호
통지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최종 통지일자
년도 학기		구간	년 월 일
1. 귀하가 신청한 학자금 지원을 위한 조사․심의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구간이 변경, 중지, 상실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청자 및 가구원의 구성,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중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근거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등 - 상실: 신청인의 사망, 학적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3. 허위로 가족관계, 소득․재산을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받게 한 경우 지원받은 학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최초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하여 최신화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신화 신청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최신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 최초 통지일과 최종 통지일은 다를 수 있음) 5. 학자금 지원구간은 동일 학기 중 최초 산정된 결과를 기준으로 학자금지원에 활용됩니다. 단, 최신화 처리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학자금 지원구간의 적용기준은 개별 학자금 지원 사업의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외 가구원의 소득․재산정보의 안내는 제한됩니다. 7. 본 통지서는 학자금 지원 신청인 본인의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하여 신청인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최 신 화 신 청 서						처리기간: 최신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최신화 신청 구분			□ 소득·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 구성 □ 지원구간(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 가구원(형제·자매) 정보 변경
통지일			년 월 일(시스템 자동)
통지내용			년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
최신화 신청 취지 및 사유
이번 학기 본인의 학자금지원 신청에 따라 귀 재단이 본인 및 가구원(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원구간(소득인정액)에 관하여 위와 같이 최신화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안내		1. 지원구간 결정에 대한 최신화 신청은 재단이 귀하에 통지(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서와 하단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하단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신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최신화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 최신화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서(오프라인용) ①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서(오프라인용)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 내용			통지일: 년 월 일
			통지내용: 년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
최신화 오프라인 신청 사유 ( □ 체크 필수 )			□ 해외체류 □ 외국인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최신화 (소득재산·가구원) 신청 동의서 ( □ 체크 필수)			· 최신화 신청기간은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입니다.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최신화 신청하지 않은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재단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은 기한 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 접수마감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귀책사유는 고객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고객님의 최신화 신청 항목은 ‘별첨’ 서류목록 참고 후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바랍니다.(우편발송 비용은 신청인 본인 부담) · 본인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및 동 신청서 상 최신화 처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최신화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신청서 표지 포함: 총 매 1. 최신화 신청서: 2매(①, ② 모두 제출) 2. 최신화 신청 증빙서류: 최신화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 기타 최신화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매
이번 학기 본인의 학자금지원 신청에 따라 귀 재단이 본인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을 기준으로 산정한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인정액)에 관하여 위와 같이 최신화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참고 사항		1.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신화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재산 최신화 처리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구원 최신화(가구원 제외 등) 처리는 접수한 날로부터 6∼7주 내외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리기한은 최신화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이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및 안정적 최신화 처리를 위하여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우편 또는 팩스접수 문의(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서(오프라인용) ② ]

□ 학생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학기		학자금 신청일
지원구간 통지일		최신화 신청일

□ 최신화 신청 유형( □ 체크 필수)

▶ 소득재산ㆍ최신화 신청 □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최신화 신청  ⃞

▶ 가구원(형제·자매) 최신화 신청  ⃞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최신화 심사결과 ‘용인’ 시 변경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가 다시 진행되어 학자금 지원구간이 재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최신화 심사는 소득․재산 최신화 심사와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최신화 신청기한은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입니다. 최신화 신청에 대한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재단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은 기한 내 보완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 최신화 신청 대상 및 유형(별첨 기준 작성)

신청대상 (최신화신청대상 가구원)	신청유형(별첨 참고하여 작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학생(신청인), 부, 모, 배우자, 형제·자매 중 선택

▶ 최신화 처리 시 고객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당해학기 소득인정액 정보만 변경됩니다. 각 원천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학기별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및 최신화 신청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신화 신청을 통한 소득인정액 증감폭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에 변동이 없거나 상승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서(오프라인용) 별첨 ]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득•재산 최신화 신청	소득	상시근로소득	사망, 휴직, 상시근로소득-실업급여 중복반영 퇴사, 소득금액 다름 상시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중복반영
		일용근로소득	사망, 근로사실 없음, 소득금액 다름 일용근로소득-실업급여 중복반영 상시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중복반영
		사업소득	보험설계사 계약해지, 사업소득-상시근로소득중복반영 사망, 폐업
		재산소득 (임대, 배당이자, 연금소득)	소득금액 다름, 관련소득 없음, 폐업
		기타소득	일시금이 소득으로 반영 실업급여 중복반영
	일반재산	건축물	매매, 경매(매각허가결정) 건축물 금액 다름(지분률 다름) 본인재산 아님, 건축물 금액 다름(시가표준액 다름)
		주택	매매, 경매(매각허가결정) 주택금액 다름(지분률 다름), 본인재산 아님 건축물금액 다름(시가표준액 다름) 주택금액 다름(시가표준액 다름),중복반영_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택금액 다름(시가표준액 다름),중복반영_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토지	매매, 경매(매각허가결정) 토지금액 다름(지분률 다름), 본인재산 아님 토지금액 다름(시가표준액 다름)
		임차보증금	임차계약만료, 임차보증금 중복반영(공동명의 등) 임차보증금금액 다름(주소지이전 및 소명 등) 본인재산 아님
		기타 일반재산	부채
	금융재산	요구불예금	예금계좌 해지, 본인재산 아님(단체-교회 등) 착오송금거래
		저축성예금	예금계좌 해지 본인재산 아님(단체-교회등)
		기타 금융재산(증권, 보험 등)	계좌해지, 금융재산금액 다름 퇴직연금 납부내역 확인
	자동차	자동차	장애인소유 차량, 교회명의 차량 영업용 차량, 판매용 차량(중고차매매사업)
	부채	금융기관대출금	개인신용 대출, 부동산담보 대출 예금담보 대출, 보험계약 대출
		금융기관이외 대출금	주택금융공사 대출(U보금자리론-주택연금), 농어촌공사 대출(농지연금-농지담보지원금),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구 미소금융재단 대출금 포함) LH-SH 임대차 지원금, 공공기관 및 공제회 대출금
		재단 학자금 대출	재단 학자금 대출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할부금	자동차 할부금
	기타	기타	기타
가구원 최신화 신청	부모	미혼 (한 번도 혼인을 한 적이 없는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부 또는 모), 건강보험자격확인서(부 또는 모) 공증각서, 가정폭력증빙서류, 학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학생)
		기혼 (한 번이라도 혼인을 한 적이 있는 경우)	학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학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학생), 건강보험자격확인서(학생) 가정폭력증빙서류, 공증각서
	형제·자매	미혼 (한 번도 혼인을 한 적이 없는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학생) 입양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금융재산 중복 제외 신청서(국내 소득·재산 조사용)

신청인	성 명 (학생과의 관계: 본인, 부, 모, 배우자)	(관계: )
요청 내용	제외사유	□ 금융재산과 일반재산과의 중복 □ 금융재산간 중복 □ 금융재산과 자동차와의 중복
	□ 금융재산과 일반재산과의 중복	□ 금융재산: 계좌번호: 은행: □ 일반재산:
	□ 금융재산간 중복	□ 금융재산 계좌번호: 은행: □ 금융재산 계좌번호: 은행:
	□ 금융재산과 자동차와의 중복	□ 금융재산 계좌번호: 은행: □ 자동차 등록번호:
	제외 요청금액 (중복금액)	□ 중복금액: 원 *중복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계좌의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관련 증빙 서류(계약서, 평잔증명서 등) 첨부 필수
	입금일	□ 일자:
	출금일	□ 일자:
	*주의사항: 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활용 가능 ② 중복금액 재확인 필요 ③ 출금일 당일 중복금액 인출 확인 필요 ④ 당일 입출금 된 건에 대해서는 중복반영 불가 ⑤ 타인 간의 단순 이체거래는 중복인정 안함
상기 요청 사항과 같이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 금액과 타 재산과의 중복 반영이 확인되어 정정 처리를 요청합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 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학자금 수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후 학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비용의 환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최신화 신청 결정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최신화 신청일

지원구간 내역

최신화 신청 내용

[ ] 소득·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구성

[ ] 소득·재산에 관한 공적자료가 실제와 다름

[ ] 가구원(형제·자매) 정보(수, 서열)

최신화 신청 결정 결과

[ ] 용인    [ ] 거절

최종 결정 지원구간

구간(소득인정액)

□ 귀하의 학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구간 산정의 최신화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외 가구원의 소득·재산정보의 안내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

참고

사항

‧ 거절：최신화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최신화 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재단에서 수용(인정)하지 않거나, 최신화 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혹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최신화 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최신화 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제외요청서 (※방문 시 작성)
신청인 (학생)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제외가구원(1) ※ 대상이 1명일 경우에 기재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주소 불명시 생략)								학생과의 관계
		제외 요청 사유 상기인은 신청인(학생)과 ____년 ____월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____년____월 이후 신청인(학생)과 경제적 부양·피부양 관계를 포함한 어떠한 관계도 유지하고 있지 않음 <아래부터 상세 사유 기술>
제외가구원(2) ※ 대상이 2명일 경우에 기재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주소 불명 시 생략)								학생과의 관계
		제외 요청 사유 상기인은 신청인(학생)과 ____년 ____월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____년____월 이후 신청인(학생)과 경제적 부양·피부양 관계를 포함한 어떠한 관계도 유지하고 있지 않음 <아래부터 상세 사유 기술>
증빙서류			가구원 제외 관련 증빙서류 (예: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신청인(학생)은 상기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한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학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비용의 환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함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고객안내를 위한 유의사항 ]

아래 양식은 공증각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는 예시입니다. 공증각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에 대한 세부내용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지침 p.10 하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서류 제출 가능할 시 공증각서 불필요한 경우>

①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일 이후에 이혼한 가구원을 제외하려는 경우, ② 실종/가출, ③ 거소불명(말소), ④ 신청학생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소명된 경우, 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⑥ 계부(모) 부양관계단절인 경우

개인·금융정보 제공 동의 대상 제외 요청서(예시) <공적서류 제출 가능할 시 공증각서 불필요한 경우> ①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일 이후에 이혼한 가구원을 제외하려는 경우, ② 실종/가출, ③ 거소불명(말소), ④ 신청학생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소명된 경우, 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⑥ 계부(모) 부양관계단절인 경우
신청인 (학생)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
제외 가구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관 계	신청인의 ( )
기본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상기 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요청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심사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관계단절 사유	□ 신청인( )은 가구원( )과 ____년___월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_____년____월 이후 신청인(학생)과 경제적 부양·피부양 관계를 포함한 어떠한 관계도 유지하고 있지 않음 ※ 단, 제외 대상 가구원이 정보제공 동의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의하게 된 사유 포함 ※ 기술 내용이 지면을 넘어가는 경우 별지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부터 상세 사유 기술>
요청서 첨부서류	□ 신청인의 모든 금융계좌내역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좌의 학자금 신청일 기준 1년치, 금융기관 직인 필수) ※ 미제출 시, 심사 불가(기재하지 않은 계좌 발견 시 재공증 필요) - (계좌1)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계좌2)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 - (계좌N)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서약 내용	□ 상기 내용과 같이 신청인( )은 가구원( )과의 가족·부양관계 단절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가구원의 개인·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불가하므로, 정보제공 동의 대상 제외를 요청합니다. □ 신청인은 요청서와 함께 제출된 금융계좌 외 다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제출서류 간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정보제공 동의 대상 제외요청이 거절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신청인은「공공재정환수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에 따라 부정이익(부정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을 환수할 수 있으며, 동법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동법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학자금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학자금 신청인 가구원의 개인·금융정보 제공 동의 대상 제외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학자금지원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철회 요청서
정보주체 (가구원)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제공대상 (학생)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활용‧조회에 관한 사항 및 금융정보 등의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항
제공대상(학생)의 학자금지원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제공을 동의한 사항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본인신분증 사본 및 증빙서류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유 의 사 항
1. 정보제공 등에 대한 동의 철회의 효과는 현재 조사의뢰 되었거나, 조사완료된 경우 다음 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한국장학재단은 정보주체의 정보제공 철회에 따른 관련 학자금 신청자(대학생)의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발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가구원 정보제공 불가 사유 소명(각서 양식)
신청인 (학생)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소명대상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성 명		여권번호* *확인 가능한 경우 기재	-
	신청인(학생)과의 관계	□ 가구원(부) □ 가구원(모) □ 가구원(배우자)
외국인 가구원 정보제공 불가 사유	□ 정보제공 불가 사유 (사유에 따라 아래 ① 또는 ② 선택하여 기술) ① (연락두절) - 신청인( )은 외국인 가구원( )과 ____년___월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_____년____월 이후 신청인(학생)과 경제적 부양·피부양 관계를 포함한 어떠한 관계도 유지하고 있지 않음 ② (외국인등록사실이 없음 또는 현재 말소 상태이나, 증빙의 어려움) - 신청인의 외국인 가구원은 학자금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이 없으나(또는 현재 외국인등록말소 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의 사유로 소명 불가 □ 정보제공 불가 상세 사유 (상기 선택한 ① 또는 ②의 내용 상세 기술 ※부실한 경우 인정 불가) ※ 기술 내용이 지면을 넘어가는 경우 별지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1) 외국인 가구원의 연락두절 사유 상세 기재 - 예2) 필수서류인 여권 등을 제출할 수 없는 상세사유 기재 - 예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 90일 이상 체류 이력이 확인되나, 외국인등록사실 없음(또는 현재 외국인등록말소 상태)을 소명하지 못하는 사유 상세 기재
서약 내용	□ 신청인( )은 외국인 가구원( )과(와) 상기 진술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외국인 가구원의 개인·금융정보 등의 제공이 불가하며, 이를 소명합니다. □ 신청인은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제출서류 간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정보제공 동의 대상 제외요청이 거절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으며, 「공공재정환수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에 따라, 부정이익(부정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을 환수할 수 있으며, 동법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확 인 함 □
기본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 등(미혼: 본인과 생존가구원(부·모)/ 기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세대구성일자/주민번호전체확인필수/발급일1개월내) □ 주민등록표 초본 ※ 본인 등(미혼: 본인과 생존가구원(부·모)/ 기혼: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이력/전입일확인 + 과거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모두 확인필수)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본인 등(미혼: 본인과 생존가구원(부·모)/ 기혼: 본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발급일1개월내/득실확인서 처리불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등(미혼: 생존가구원(부·모)/ 기혼: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전체확인 필수/발급일1개월내) ※ 상기 □~□ 에 따른 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해당 소명서류와 함께 제출
상기 내용에 따라 20OO년 O학기 학자금 신청 가구원인 외국인(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이 불가한 사유를 소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 공증기관의 안내에 따라 공증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생물학적) 부·모 입증(각서 양식)
신청인 (학생)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실질(생물학적) 가구원(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학생)과의 관계	□ 가구원(부) □ 가구원(모)
신청인과의 관계증명 및 공적서류와 상이한 사유	□ 신청인과의 실질(생물학적) 부·모 관계 증명 - 생물학적 가구원( )은 신청인(학생)( )과 친자 관계(생물학적 부·모)임을 증명합니다. □ 공적서류(가족관계증명서)와 실질(생물학적) 부·모 정보가 상이한 사유 (※ 기재 내용 부실한 경우 인정 불가) ※ 기술 내용이 지면을 넘어가는 경우 별지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고 누락사유, 오신고 사유 등 공적 서류와 생물학적 부·모 정보가 상이한 사유 상세하게 기재
서약 내용	□ 신청인(학생)( )은 가구원( )과(와) 실질(생물학적) 부·모·자녀 관계가 있으며, 상기 진술한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 신청인은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제출서류 간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가구원이 신청인의 학자금 정보제공 동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공공재정환수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에 따라, 부정이익(부정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을 환수할 수 있으며, 동법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확 인 함 □
상기 내용에 따라 20OO년 O학기 학자금 신청 시 정보제공동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소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 공증기관의 안내에 따라 공증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증각서 제출 후 실질(생물학적) 부·모의 고객센터(☎1599-2000) 녹취 진행이 필요합니다.

일용근로 사실 확인서 (사업주용)
근 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고용성격 (근로자가 하는 일,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주 사실 확인 내용(사업주 작성)
근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할세무서
임금 지급 내역 (월별)		구 분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지 급 액	원	원	원		원		원	원
상기와 같이 근로자(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 □ 하였음, □ 하지 않았음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 사업장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 (서명 또는 날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 위의 서식에 공란 없이 모든 항목 기입 필수
※ [작성기준] 일용근로를 하였으나 통보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사업주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소명 * 국세청에서 통보된 사업장별로 작성
※ 동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국세청 통보 내역과 상이한 경우, 국세청으로 통보되니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학자금 수혜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학자금 수혜를 받게 한 자는 학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비용의 환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무 료 임 대 확 인 서(국내 소득·재산 조사용)
임차인	성 명 (학생 또는 부모, 배우자)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 통 반)
	임대인과의 관계	□ 임대인이 임차인의 가구원(부모, 배우자)에 해당함 (관계 : ) □ 임대인이 임차인의 가구원(부모,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음 (관계 : )
	임대인의 주택 소유 여부	□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현재 소유 중 □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현재 임차(전세 및 월세) 중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를 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필수
	임대인과의 주민등록 관계	□ 임대인과 동일가구로 주민등록 함 □ 임대인과 분리하여 별도로 주민등록 함 ※ 임대인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 위 주소지 소유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필수
무료 임대 내용	무료임대 현황	□ 임차인이 방, 주방, 욕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임차인이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무료임대 기간	. . ～ . . 까지
본인이 소유·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을 위 임차인에게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 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학자금 수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후 학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비용의 환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 위의 서식에 공란 없이 모든 항목 기입 필수

무 료 임 대 확 인 서(국외 소득·재산 신고용) (Confirmation of Free residence/Accommodation)
거주/숙소를 제공 받는자 (Tenant / Recipient)
성 명 (Full Name)	(서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Resident/Alien Registration No.)
주 소 (Address)
거주/숙소 제공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 ] 친 족 ( ) [ ] 고 용 주 [ ] 기 타 ( ) (Relative) (Employer) (Other)
거주/숙소 제공자 (Provider / Landlord)
국 적 (Nationality)		고유식별번호 (Identification number)
성 명 (Full Name)
거주지 소유형태 (Ownership Type)	[ ] 자 가 [ ] 임 대 [ ] 기 타 ( ) (Own) (Rent/Lease) (Other)
거주/숙소 제공기간 (Period of residence)	년(Year) 월(Month) 일(Date) ~ 년(Year) 월(Month) 일(Date)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Tenant/Recipient.) 본인이 아닌 대리 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학자금 수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후 학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비용의 환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If you are found to have received a scholarship through a proxy or other fraudulent means other than yourself, we will confirm that your future scholarship funding will be discontinued and you will be entitled to reimbursement of expenses and penaltie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s.) 년(Year) 월(Month) 일(Date) 거주/숙소 제공자 성 명(Provider Name) : (인) (Signature) 거주/숙소 제공자 연락처(Phone Number)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 숙소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서류(Documents to be provided to the tenant from the accommodation provider) ① 제공하는 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Documents of evidence regarding ownership of the provided property: Certified Copy of Register, Residential Lease Agreement, etc.) ②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Copy of accommodation provider ID Card)

국 외 소 득 · 재 산 신 고 서 (공적자료 제출 불가 시)
작 성 인	성 명 (학생 또는 부모, 배우자)			연락처
	주 소
	신청인(학생)과의 관계		□ 본인 □ 가구원(부) □ 가구원(모) □ 가구원(배우자)
신 고 내 용 (국외 체류 상황, 소득/재산 유무 등)
거주형태	□ 자 가 (본인 및 가구원 소유) □ 임 차 □ 기 타 ( )
	거주지 재산 가액 (‘자가’ 선택한 경우)			임차보증금 (‘임차’ 선택한 경우)
국외소득 발생내역 (현지통화, 세전소득 기준)	□ 2023년 □ 2024년 (발생연도1) 체크 ☑)
	1월(세전 소득)			7월(세전 소득)
	2월(세전 소득)			8월(세전 소득)
	3월(세전 소득)			9월(세전 소득)
	4월(세전 소득)			10월(세전 소득)
	5월(세전 소득)			11월(세전 소득)
	6월(세전 소득)			12월(세전 소득)
	합 계
국외재산 보유내역 (현지통화 기준)	항 목 (일반재산 / 금융재산)			금 액(현지 통화 기준)
본인은 2025년 ( )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와 관련하여 위의 내용과 같이 국외 소득·재산 및 체류 상황을 신고하는바 위의 사실과 달라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청자 및 작성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에 따라, 부정이익(부정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을 환수할 수 있으며, 동법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확 인 함 □
년 월 일 작 성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안내	1. 본 신고서는 작성완료 후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 또는 현지 공증인(공적기관, 공인변호사 등) 또는 국내 공증인(공증사무소)의 공증 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국외 금융재산은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기준 최신 잔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신청일 확인 경로: 홈페이지 > 학자금지원구간 > 국외 소득‧재산 신고 현황

1) 국외소득은 매년 1학기 학자금지원 신청월의 직전년도 귀속소득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

(2025년 1학기, 2학기의 경우 국외소득 반영 귀속연도는 2023년)

단, 공적자료 발급가능 여부 또는 소득발생 여부 등에 따라 2024년 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입학전형 사실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학        과(부)

입학년도

학 번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여부         예 □        아니오 □

전형구분	상세사항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기준	1) 대학 입학 당시 아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상세 전형 중 ① ~ ⑥과 같을 경우 2)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① 영주교포자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에서 영주한 교포
② 해외근무자 자녀	외국에서 근무 및 거주한 공무원, 상사주재원, 외국정부ㆍ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③ 유치과학자ㆍ교수요원 자녀	외국에서 근무 및 거주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④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자영업자ㆍ현지법인 근무자)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에서 거주한 재외국민 중 현지법인 근무자
⑤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학생 본인이 재외국민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학생 중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⑥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중 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외국인 전형 포함)	학생 본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으로 입학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대학(교)    (직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사실확인

담당자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대학 연락가능 번호) :

※ 직인의 경우 총장 또는 학생의 입학전형 여부를 확인 가능한 관련 부처장의 직인 날인 가능

입학전형 변경 및 소득·재산 재조사 요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학        과(부)

학 번

입학년도

1. 본인은 입학전형이 변동되어, 1학기 소득인정액을 계속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에 있어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으로 오선택하였습니다.

2. 본인은 소득·재산 조사 방법 오선택에 따라,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이 불가함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입학전형 변경 및 소득·재산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3. 본인은 소득·재산 조사 방법 오선택에 따라 소득인정액 및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됨에 따른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양지하였으며, 따라서 관련한 불이익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재학 중 입학전형 변경 및 소득·재산 재조사 요청 횟수가 1회임을 충분히 고지 받았으며 향후 동일한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_________________    (자필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여부         예 □        아니오 □

전형구분	상세사항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기준	1) 대학 입학 당시 아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상세 전형 중 ① ~ ⑥과 같을 경우 2)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① 영주교포자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에서 영주한 교포
② 해외근무자 자녀	외국에서 근무 및 거주한 공무원, 상사주재원, 외국정부ㆍ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③ 유치과학자ㆍ교수요원 자녀	외국에서 근무 및 거주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④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자영업자ㆍ현지법인 근무자)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에서 거주한 재외국민 중 현지법인 근무자
⑤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학생 본인이 재외국민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학생 중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⑥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중 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외국인 전형 포함)	학생 본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으로 입학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대학(교)    (직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사실확인

담당자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대학 연락가능 번호) :

※ 직인의 경우 총장 또는 학생의 입학전형 여부를 확인 가능한 관련 부처장의 직인 날인 가능

신청인 동의서(국외 소득·재산 신고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되어 국외 소득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 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지원구간 산정 시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결과 반영 동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에 따라 공정한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국외 소득ㆍ재산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고, 이를 해당 학기 소득인정액 및 지원구간 산정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기한 준수 동의

본인은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기한이 재단의 신고 요청 메시지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임을 인지하였고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함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고기한 초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 합니다.

3. 국외 소득ㆍ재산 불성실·허위 신고 및 사후 모니터링 거부 시 학자금지원 제한 동의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해당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되거나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 및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했을 경우, 또는 사후 모니터링 진행 시 서류제출(인터뷰 답변 등) 거부 및 불성실·허위 신고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향후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에 동의하며, 학자금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국외 소득ㆍ재산 불성실 신고

: 기한 내 미신고, 증빙서류 미제출, 부적절한 증빙서류 제출 등

∙ 국외 소득ㆍ재산 허위 신고

: 허위 정보 입력,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 위변조

∙ 사후 모니터링 시 소명 거부 등

: 추가 소명자료 제출 거부 및 대상자 인터뷰 시 답변 거부 등

4. 국외 소득·재산 신고 관련 통지 절차 동의

본인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및 신고 심사 결과(증빙서류미비, 불성실신고·신고기한초과 등에 의한 심사 거절) 안내가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본인의 휴대전화(메시지), 이메일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됨을 인지하였고, 국외 여행·거주, 휴대전화 전원 차단,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중지 등 개인 사유에 의하여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이메일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서약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소득·재산 조사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당해 학기 학자금지원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동의 및 서약합니다.

1.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은 1학기와 비교하여 신청일 현재, 소득·재산, 가구원(미혼: 부, 모, 형제·자매 기혼: 배우자), 재외국민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 선택하셔야 합니다.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은 2학기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재산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1학기 소득인정액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셨어도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 및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공휴일 포함) 이내에는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2학기 소득인정액이 1학기 소득인정액과 동일하게 확정되며‘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선택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셨어도 향후 상기 정보의 변동이 확인 될 경우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절차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신청자의 추가 이행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동일하더라도, 지원구간 경곗값 변동 등에 따라 지원구간이 1학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였습니다. 신청일 현재, 소득⋅재산, 가구원(미혼: 부모, 형제자매, 기혼: 배우자), 재외국민전형 여부, 신분 등이 1학기와 변동이 없음을 인정하며, 1학기 소득⋅재산 정보를 2학기 소득인정액 및 지원구간 산정에 반영하는 것을 동의⋅서약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은 1학기와 비교하여 신청일 현재, 소득·재산, 가구원(미혼: 부, 모, 형제·자매 기혼: 배우자), 재외국민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 선택하셔야 합니다.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은 2학기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재산 재조사를 실시하기에 향후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셨어도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까지는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으로 변경 하실 수 있으나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에는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소득·재산, 가구원, 재외국민전형 여부, 신분 등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재산을 재조사함에 따라 소득인정액 및 지원구간이 1학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였습니다. 소득⋅재산, 가구원(미혼: 부모, 형제자매, 기혼: 배우자), 재외국민전형 여부, 신분 등이 1학기와 변동이 있음을 인정하며, 2학기 소득⋅재산 정보를 재조사하고 이를 2학기 소득인정액 및 지원구간 산정에 반영하는 것을 동의⋅서약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2025년 2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지원구간 산정 시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및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위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고, 향후 본인에 선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서약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별첨 1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기준 관련 법령

2단 비교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41호, 2021. 12. 28., 일부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업장려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따라 학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据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3의3. 삭제<2021. 12. 28.> 4. “신용보증”이란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4의2. “구상채권”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으로 발생한 보증채무를 금융회사등에 이행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마.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2. 27.] [법률 제18641호(2021. 12. 28.)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2월 27일까지 유효함]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제1호의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전문개정 2011. 6. 7.]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①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 1. 22., 2010. 12. 27., 2018. 12. 18.>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신설 2018. 12. 18., 2021. 12. 28.>
제3조의2(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전환대출 대상) 법 제3조의2에 따라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나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의3 삭제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범위는 학업장려금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1절 통칙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대리인의 등기) ①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2. 대리인을 두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7.]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11. 6. 7.>]
제7조(설립등기)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2절 임원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재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10. 12. 27., 2013. 3. 23.>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12. 27.>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 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은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10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조(대리인의 등기) ①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2. 대리인을 두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7.]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11. 6. 7.>]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재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이사회) 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등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0. 1. 22.>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가 이사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사업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0. 1. 22., 2010. 12. 27., 2014. 1. 7.>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ㆍ분석 4의2.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②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3조의2(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자금 지원사업을 재단에 위탁하는 자는 그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3조의5(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는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 제33조의7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으로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9. 30.]
제17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① 재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요구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재단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7.>
제18조(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삭제<2010. 1. 22.> ④ 삭제<2010. 1. 22.> ⑤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신설 2010. 1. 22.> ⑦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1. 22.>	제5조(채권 발행의 신청)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및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단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개정 2011. 6. 7.> ② 국ㆍ공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ㆍ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1. 6. 7.> ③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학생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기부금의 모집ㆍ접수)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개정 2010. 1. 22., 2010. 12. 27.>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모집ㆍ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22.> [제목개정 2010. 1. 22.]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주체 및 대상 3. 사업 내용 4. 사업 비용 5. 그 밖에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결산의 확정)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관리하는 계정별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22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의견서 4. 세입ㆍ세출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22.>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제2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0. 12. 27.]	제21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23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개정 2011. 6. 7.> 1.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2. 주식, 회사채 및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회사채 및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의 대상 및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24조(회계의 구분처리)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절 학자금대출계정 <신설 2010.1.22>
제24조의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 12. 27.> 1.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2.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4.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5. 대출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운용 수익금 6.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7. 고등교육기관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의 매각 대금 9.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출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0. 12. 27.,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 22.]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0. 12. 27., 2014. 1. 7.>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 대출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제2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매각 대금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6. 그 밖에 대출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신설 2014. 1. 7., 2016. 5. 29.> [본조신설 2010. 1. 22.]	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4. 9. 30.> 1. 학자금대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ㆍ조사 2. 학자금대출사업의 홍보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부담의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14. 9. 30., 2016. 8.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자녀 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자녀 1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1의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가구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생의 학업성적과 가계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이자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4. 9. 30.> [본조신설 2011. 6. 7.]
제24조의5 삭제
제24조의6 삭제
제24조의7 삭제
제24조의8 삭제
제24조의9 삭제
제24조의10(상환) ①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개정 2013. 5. 10., 2013. 6. 4., 2019. 12. 31.> 1.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④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 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미납된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장기간 대출 원리금 미납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0. 12. 27., 2014. 5. 14.> ⑥ 재단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려는 때에는 지연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0. 12. 27.> ⑦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2010. 12. 27.> [본조신설 2010. 1. 22.]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① 법 제24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9. 30., 2020. 6. 30.> 1.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2.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가.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나.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다.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3.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외국에 유학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상환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의10제2항에 따라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 상환 면제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6. 7. 19., 2020. 4. 14.> 1. 본인 또는 대리인 2.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19., 2020. 4. 14.>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의2.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제1호 중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본인의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본인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0. 4. 14.> [본조신설 2011. 6. 7.]
제24조의11(대출계정의 조정) ①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규모와 상환계획은 대출계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개정 2010. 12. 27.> ②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대출계정의 수지를 계산하고, 대출계정의 재정 전망과 대출원리금의 상환계획 조정,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및 대출계정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 22.]	제21조의4(학자금대출사업의 계획수립 시기)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른 계획을 2010년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0월말까지 수립한다. 제21조의5(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① 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의 질 및 대출제도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49조의3에 따른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9. 3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에 따라 매년 대출한도를 적용받은 대학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6. 7.]
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신설 2010.12.27>
제25조(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2조(자금의 차입)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을 말한다.<개정 2011. 6. 7.> 1. 정부의 회계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2.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차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보증료 수입금 3. 구상채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4.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5.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6. 그 밖에 보증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22조(자금의 차입)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을 말한다.<개정 2011. 6. 7.> 1. 정부의 회계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2.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차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3조(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을 말한다. 제26조(보증의 한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의 총액한도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로 한다.
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증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보증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 12. 27.]	제24조(보증계정의 용도) 법 제2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자금대출증권의 매입과 그에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제28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대학생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2. 27.]	제26조(보증의 한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의 총액한도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로 한다.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그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30조(채권자의 의무)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0. 12. 27.]
제31조(보증료 등) ① 재단은 보증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자에게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재단은 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생으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27조(보증료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를 산정하기 위한 보증료의 요율(料率)은 고정요율과 기간별 가산요율을 합한 요율로 한다.<개정 2011. 6. 7.> ② 제1항에 따른 고정요율은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간별 가산요율은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 및 보증이용기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 산정을 위한 추가보증료의 요율은 연이율 1만분의 25로 한다.<개정 2011. 6. 7.> ④ 제1항에 따른 보증료는 주채무가 실행되어 보증책임이 발생한 날부터 보증기한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한 번에 받는다. ⑤ 보증기간 동안에 보증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 이후부터 보증기한까지의 보증료는 환급한다.
제32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28조(보증채무의 이행)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신용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이상 18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증을 받은 자의 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때(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를 포함한다)부터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 2.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①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채권자는 재단이 구상채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재단에 송부하고 그 구상채권의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채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된 후 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재단은 취득한 구상채권의 사후 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2. 법적 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구상채권의 상각(償却) ④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 재단은 구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전환대출을 할 수 있다.<신설 2014. 5. 14.> [본조신설 2010. 12. 27.] [법률 제12574호(2014. 5. 14.)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5월 13일까지 유효함]	제30조(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채무자가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2. 주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가.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나.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다.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3. 그 밖에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제34조(구상채무의 면제 등) ① 재단은 주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상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30조의2(구상채무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상채무 면제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0. 4. 14.> 1. 본인 또는 대리인 2.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4. 14.>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의2.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호 중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본인의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본인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재단은 주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0. 4. 14.> [본조신설 2011. 6. 7.]
제35조(손해금) ①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부터 주채무자가 이를 변제하는 날까지의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구상채무를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6절 장학금 지원계정 <신설 2010.12.27>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용도를 정하여 재단에 위탁한 학자금 관련 사업 비용 5.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6.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7. 장학금계정의 운용 수익금 8.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장학금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4. 1. 7.> 1. 학자금 무상지급 2. 장학금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제37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자금의 원리금 상환 4.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장학금계정의 육성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장학금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2014. 1. 7.> [본조신설 2010. 12. 27.]	제31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홍보를 위한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1. 6. 7., 2014. 9. 30.> ② 삭제<2014. 9. 30.> ③ 삭제<2014. 9. 30.> [제목개정 2011. 6. 7.]
제3장 삭제 <2010.12.27>
제1절 삭제 <2010.12.27>
제2절 삭제 <2010.12.27>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3절 삭제 <2010.12.27>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제48조 삭제
제49조 삭제
제4장 보칙
제49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2014. 5. 14.>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 5. 14., 2020. 2. 4.> 1. 학자금 지원 제도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개인별ㆍ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3. 대출 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대출금 상환에 관한 사항 5. 대출계정 및 보증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6. 가구소득분위 및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개정 2013. 3. 23.>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2014. 5. 14.> 1. 교육부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국세청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재단의 이사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 그 밖에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목개정 2014. 5. 14.]	제21조의5(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① 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의 질 및 대출제도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49조의3에 따른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9. 3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에 따라 매년 대출한도를 적용받은 대학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6. 7.] 제33조의2(임기 등) ①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신설 2015. 12.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 6. 7.] [제목개정 2015. 12. 31.]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2020. 12. 22.>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12. 22.> [본조신설 2010. 12. 27.]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8. 29., 2021. 6. 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3.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단이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6. 21., 2018. 9. 18., 2020. 6. 9.>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보수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재단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재단이 정하는 연금은 제외한다)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국가유공자급여 등 재단이 정하는 수당ㆍ연금ㆍ급여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나. 재단이 정하는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다.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재단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라.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마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등 재단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2018. 2. 9., 2021. 12. 31.>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제3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3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7. 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8. 제3항제2호: 제33조의6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9. 제3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⑤ 법 제4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이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으로서 제21조의2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 6. 22.> ⑥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1. 6. 22.> 1. 학자금 지원 종류 및 금액 2. 학자금 지원 자격 3. 학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 9. 30.]
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① 재단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학생을 추천한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추천받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대상자 추천의 기준,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2. 27.]
제49조의6(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학자금 지원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학자금 지원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9조의7(출입ㆍ검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2. 27.]
제49조의8(구상채권등의 매각) 재단은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구상채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①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금 지원 목적의 학자금 무상지급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대학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2018. 12. 18.> 1.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받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2. 행정안전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주민등록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국세청장으로부터 받는 국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는 지적대장 및 건축물대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지방세, 자동차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6.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는 차적정보 등 관련 자료 또는 정보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받는 농업직불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받는 보수월액 등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9. 병무청장으로부터 받는 군복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0.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받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자료 또는 정보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과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14.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7.] [종전 제50조는 제50조의2로 이동 <2014. 1. 7.>] [법률 제15970호(2018. 12. 1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단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33조의5(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는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 제33조의7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으로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9. 30.]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50조제2항제12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50조제2항제13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50조제2항제14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본조신설 2014. 9. 30.] 제35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50조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학자금신청자”라 한다) 및 그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법 제50조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4.> 1. 학자금신청자와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학자금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학자금신청자와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학자금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9. 30.]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 <2014. 9. 30.>]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2018. 12. 18., 2020. 12. 22.> 1.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형제ㆍ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 말소 여부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3.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국세청장에 대하여 국세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4.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정보: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지적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5.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정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지방세, 자동차세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6.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자동차 보유 현황: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차적정보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7.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하여 농업직불금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8.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보수월액 등 건강보험료 부과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9. 학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 중인지의 여부: 병무청장에 대하여 군복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0.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11.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복지급여 수혜이력: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전산정보자료 12.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 재산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3.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4.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보험정보: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5. 그 밖에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에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내용 및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4. 1. 7.> ④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7.>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및 「평생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4. 1. 7., 2018. 12. 18., 2021. 12. 28.> ⑥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7.> ⑦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고등교육기관은 재단으로부터 받은 소득분위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7.> [제50조에서 이동 , 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5로 이동 <2014. 1. 7.>]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8. 29., 2021. 6. 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3.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단이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6. 21., 2018. 9. 18., 2020. 6. 9.>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보수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재단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재단이 정하는 연금은 제외한다)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국가유공자급여 등 재단이 정하는 수당ㆍ연금ㆍ급여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나. 재단이 정하는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다.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재단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라.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마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등 재단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2018. 2. 9., 2021. 12. 31.>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제3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3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7. 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8. 제3항제2호: 제33조의6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9. 제3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⑤ 법 제4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이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으로서 제21조의2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 6. 22.> ⑥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1. 6. 22.> 1. 학자금 지원 종류 및 금액 2. 학자금 지원 자격 3. 학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 9. 30.] 제33조의7(자료의 요청 및 갱신)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9. 18., 2021. 6. 22.> 1.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관한 자료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자료 마.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군인연금에 관한 자료 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자료 사.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연금에 관한 자료 아. 국세청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정보에 관한 자료 자. 국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에 관한 자료 2.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3. 그 밖의 자료: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출입국ㆍ교정에 관한 자료,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복지 요구의 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졸업, 휴학, 자퇴 등의 사유로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 9. 30.] 제35조(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대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일 것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일 것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제5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3.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과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받았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7.]	제35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50조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학자금신청자”라 한다) 및 그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법 제50조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4.> 1. 학자금신청자와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학자금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학자금신청자와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학자금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9. 30.]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 <2014. 9. 30.>]
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기준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16. 5. 29.>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2021. 12. 28.> 1.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⑤ 제2항에 따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학자금 지원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게을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6. 5. 29.> ⑦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6. 5. 29.> ⑧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6. 5. 29.> [본조신설 2010. 12. 27.] [제50조의2에서 이동 <2014. 1. 7.>]	제35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5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그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및 인적사항 2.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출ㆍ지급 금액 및 대출잔액, 연체금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현황에 관한 자료 3. 학자금의 대출시기,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조건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1. 6. 7.] [제35조의2에서 이동 <2014. 9. 30.>] 제35조의4(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진행 중인 재판 또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경우 3.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이미 제출 또는 등록한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 ② 법 제5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기관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여부 및 면제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29.] 제35조의5(공익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5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8. 29.] 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①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학기에 필요한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지원학자금”이라 한다)이 해당 학기에 실제로 필요한 총학자금(이하 “필요학자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1. 법 제5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과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 2. 법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 및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초과 지원의 사유, 학자금 초과금액의 규모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를 반환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반환받을 수 있는 학자금 초과금액은 지원학자금에서 필요학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으려면 반환 사유, 반환 방법, 반환 대상 금액, 반환 기한 및 반환 금액의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하여 반환의무자에게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라는 뜻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날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반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처리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를 반환의무자가 반환 금액만큼 변제한 것으로 처리. 이 경우 그 변제의 충당은 「민법」 제477조부터 제4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없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순서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무상 지원하는 학자금의 재원이 되는 계정 또는 회계의 수입으로 처리 [본조신설 2016. 8. 29.]
제50조의6(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청하는 대학생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추천, 신청, 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49조의4,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제51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4. 1. 7., 2020. 12. 22.> 1.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50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업무 3.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② 재단은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에 한한다.<개정 2009. 4. 1., 2010. 1. 22., 2011. 5. 19., 2014. 1. 7., 2019. 11. 26.>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재단을 갈음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4. 1. 7.>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재단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 6. 7., 2014. 9. 30.> 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2. 법 제24조의10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채권의 행사 3. 법 제33조에 따른 구상채권의 행사 4. 제8조에 따른 채권의 모집 ② 재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 10. 1., 2011. 6. 7., 2014. 3. 24., 2020. 8. 4., 2021. 6. 22.>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법 제5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계 사용에 관한 사무 4.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의4에 따른 자료요구 및 질문에 관한 사무 6. 법 제50조의5에 따른 중복 지원 방지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4. 9. 30.]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3조(민간기부자 예우) ① 재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연금ㆍ기부금 등을 받아 학자금 무상지급을 할 때 출연자ㆍ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해당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지급할 수 있는 학자금 무상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민간기부자의 예우) 재단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을 무상지급받는 대학생에게 출연자ㆍ기부자 명의의 학자금 무상지급증서를 발급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단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1.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 및 학자금 무상지급 규모 2. 학자금을 무상지급받는 대학생의 대상 또는 범위 3. 그 밖에 재단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4조(시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시상(施賞)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7., 2013. 3. 23.> ② 재단은 매년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대학생을 선정하여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거나 대신 내줄 수 있다.<개정 2010. 1. 22.> ③ 제2항에 따른 선정 기준ㆍ절차 및 면제ㆍ대납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55조의2(벌칙) ①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4. 1. 1.> ② 제50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1. 1., 2020. 12. 22.> [본조신설 2010. 12. 27.]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 5. 29.> 1.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제3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첨 2		소득・재산・부채・반영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명	반영여부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상시근로자소득	O
		일용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O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X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참여소득	O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소득	O
			공공근로소득	O
		국외근로소득	국외근로소득	O
	사업소득	농업소득	농업소득	O
			축산소득	O
		임업소득	임업소득	O
		어업소득	어업소득	O
		기타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O
		국외사업소득	국외사업소득	O
	재산소득	임대소득	임대소득	O
		이자소득	이자소득(국세청)	O
			이자소득(금융기관)	X
			배당소득(금융기관)	X
		연금소득	연금(개인)소득	O
			주택연금	X
			농지연금	X
		국외재산소득	국외재산소득	O
	기타소득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X
			무료임차료(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	X
			외국인 배우자 소득	X
			무료임차료(장애인연금)	X
			무료임차료(기초연금)	X
		부양비	부양비	X
			기초생계급여부양비	X
			기초의료급여부양비	X
		공적이전소득	국가유공자급여(보상금)	X
			국가유공자급여(간호수당)	X
			국가유공자급여(무공영예수당)	X
			국가유공자급여(기타)	X
			독립유공자급여(보상금)	X
			참전명예수당	X
			고엽제후유의증수당	X
			국민연금급여	O
			사학퇴직연금급여	O
			공무원퇴직연금급여	O
			군인퇴직연금급여	O
			별정우체국연금	O
			실업급여	O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O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O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O
			산재보험급여(상병보상금)	O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X
			장애수당	X
			장애아동수당	X
			소년소녀가정지원금	X
			아동양육비(한부모)	X
			가정위탁양육보조금	X
			입양아동양육수당	X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X
			지자체지원(이·통장직책수당)	X
			지자체지원(출산·고령화관련수당)	X
			지자체지원(교통수당)	X
			지자체지원(보훈대상자추가지원)	X
			지자체지원(복지대상자추가지원)	X
			직업훈련수당	X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 (재활보조금)	X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 (피부양보조금)	X
			장애인연금	X
			육아휴직수당	X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X
			진폐위로금	X
			추가아동양육비(한부모)	X
			자립지원촉진수당(한부모)	X
			경기력향상연구연금(국민체육진흥공단)	X
			국가유공자급여(부양가족수당)	X
			국가유공자급여(중상이부가수당)	X
			대일항쟁기피해자(희생자)의료지원금	X
			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	X
			기초연금	O
			경영이양 소득보조금	X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X
			진폐보상연금	X
			진폐유족연금	X
			체육유공자연금수당	X
			구직촉진수당	X
			기본형공익직불금	X
			6.25 전몰군경자녀수당(보상금)	X
			보훈보상대상자급여(보상금)	X
			국가유공자급여(부가수당)	X
			독립유공자급여(부가수당)	X
			보훈보상대상자급여(부가수당)	X
			공적이전(기타지원)	X
		국외기타소득	국외기타소득	O
	보장기관 확인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X
재산	일반재산	건축물	건축물(건물)	O
			건축물(시설물)	O
			건축물(기타)	O
		주택	주택	O
		토지	토지(밭)	O
			토지(논)	O
			토지(대지)	O
			토지(임야)	O
			토지(기타)	O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O
			상가보증금	O
		선박/항공기	선박	O
			항공기	O
		동산	가축	O
			종묘	O
			기계,기구류	O
			기타	O
			건설기계	X
		어업권	어업권	O
		입목재산	입목재산	O
		조합입주권	조합원입주권	O
		분양권	분양권	O
		회원권	골프회원권	O
			콘도미니엄회원권	O
			승마회원권	O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O
			요트회원권	O
		리스자동차 보증금	리스자동차 보증금(국기초, 차상위)	X
			리스자동차 보증금(기초연금, 장애인연금)	X
		기타(증여)재산	기타(증여)재산_일반	X
		국외일반재산	국외신고일반재산	O
	금융재산	기타(증여)재산	기타(증여)재산_금융	X
		금융재산	요구불예금	O
			저축성예금	O
			증권거래	O
			보험증권	O
			1년이내지급된 보험금	X
			비상장주식	O
			자산형성사업통장	X
		기타일시금	국민연금급여(반환일시금)	X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	X
			보훈대상자보상급여(사망일시금)	X
			사학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X
			별정우체국연금(퇴직일시금)	X
			산재보험급여(사망일시금)	X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X
			공무원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X
			기타일시금	X
		국외금융재산	국외신고금융재산	O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O
			리스자동차	X
부채	부채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O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O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대학생학자금지원)	O
			신용카드 연체금	O
			자동차 리스 및 할부 잔액	X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O
			임대보증금(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X
			임대보증금(대학생학자금지원)	O
		개인간사채	공정증서에의한사채	X
			법원인정사채	X
		공공기관대출금	농지연금	O
			주택연금	O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 실버론)	O
		국외부채	국외부채	O

별첨 3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공적자료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통상적)	정보시스템 통보시기 (주기)*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소득신고)	1월	전월 표준보수월액	매월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임금내역 *확인조사시에만 제공	매월(수시)	전월 보수월액	연 2회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11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연 2회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매분기	신청조사시: 최근 3개월 자료 확인조사시: 최근 6개월 자료	연 2회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매분기		매분기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매월	자활사업기관 및 시군구에서 등록한 임금지급 내역	매월
		공공일자리 소득	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직접일자리사업 근로소득(고용노동부)	수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근로내역(노인,장애인 일자리 포함)	연 2회
	사업소득	농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1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어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1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임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1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기타사업소득 (자영업자)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1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사업자등록증	수시	사업자등록자료	연 2회
			소유사업장 직원수	수시	소유사업장의 직원수	연 1회
	재산소득	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1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이자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1월	이자소득/12	연 2회
			금융정보 조회결과	4월	(이자소득-보장별공제금*)/12	연 2회
		연금(개인)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수시	연금(저축·보험 등) 개시 후의 월 수령액	연 2회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실업급여	매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산재급여	매월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보상급여	1월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매월
			농지연금	매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공익직접직불금	12월	직불금/12	연 2회
			구직촉진수당	매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재산	일반재산	토지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1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매월)
			국토교통부 지적대장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토지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매월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1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매월)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시설물제외)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건축물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매주
		선박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1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매월)
		항공기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1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입목재산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회원권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임차보증금	전월세 임차보증금(국토교통부)	수시	세입자 임차보증금액	매월
		분양권	분양권(국토교통부)	수시	분양권 보유정보	매월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국토교통부)	수시	조합원입주권 보유정보	매월
		건설기계	건설기계(국토교통부)	수시	건설기계 보유정보	연 2회
	금융재산		금융정보 조사결과	수시	금융재산별 가액	수시
	자동차		국토교통부 차적정보	수시	전월에 취득한 차량정보	연 2회
			보험개발원	분기	차량기준가액	매분기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1월	시가표준액	매년
부채	금융기관대출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대출 잔액	연 2회
	신용카드연체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신용카드 미결제액	연 2회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국토교통부)	수시	주택소유자 임대보증금액	매월

* 공적자료 변경시기는 관계부처의 관련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굵은 글씨는 자동반영(일부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며, 그 외는 참고자료로 제공

* 국토교통부 선박원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어선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 확인가능

* 기본형공익직접직불금은 전년도 자료를 소득으로 우선 반영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를 반영함

구분	1/4분기 자료	2/4분기 자료	3/4분기 자료	4/4분기 자료
사업주 신고	4월말	7월말	10월말	다음해 1월말
보건복지부 입수	7월	10월	다음해 1월	다음해 4월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공적자료) 입수주기

별첨 4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개인정보 보호 지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통합업무 교육 교재 중 [Ⅰ.개인정보 보호 지침] 발췌

<붙임1> 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및 세부기준

□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및 세부기준

○ 개인정보의 구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의 중요도에 따라 개인정보를 구분

개인정보 구분	해당정보
민감정보	•금융(신용, 보험. 계좌 등) 관련 정보 •가족관계등록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성폭력 및 가정 폭력 관련 정보 ※관련 자격 및 수혜서비스, 상담내역은 민감정보에 해당
중요․고유식별정보	•(중요) 자격 및 수혜 서비스 내역, 소득․재산정보, 장애등급, 중요 상담내역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일반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기타 일반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목적 외 이용에 따른 처분 기준

-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 지원에 따른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에 따라 일정 이상 적용되는 징계 기준

개인정보 구분	민감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	일반개인정보
징계	정직 이상	견책 이상	경고 이상

○ 비위사항

- 사회적 파장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을 규정하여 가중 처벌 적용 사항

① 개인정보 처리 대상이 1천 건 이상인 경우

② 금전적 이익 취득 또는 공모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③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가중처벌 기준

- 목적 외 이용에 따른 해당 징계에서 비위 사항이 추가될 때마다 한 단계 상향 조정하여 가중 처벌

구분	비위사항이 1개 추가	비위사항이 2개 추가	비위사항이 3개 추가
민감정보	강등	해임	파면
중요․고유식별정보	감봉	정직	강등
일반개인정보	견책	감봉	정직

○ 감면 처벌 기준

- 적극적 행정이 인정되는 경우, 감면 처벌이 허용되는 징계에 한해 한 단계 하향 조정하여 처벌

- 단,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감면 처벌 제외

○ 징계의 가중 및 감면 처벌

- 침해되는 개인정보에 따라 목적 외 이용 및 비위 정도, 적극적 행정 여부를 적용

비위 정도		목적 외 이용한 경우		목적 외 이용 및 비위사항 1개 추가		목적 외 이용 및 비위사항 2개 추가		목적 외 이용 및 비위사항 3개 추가
	적극적행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개인정보 구분
민감정보		정직	감봉	강등	정직	해임	강등	파면
중요․고유식별정보		견책	경고	감봉	견책	정직	감봉	강등
일반개인정보		경고	주의	견책	경고	감봉	견책	정직

<붙임2> 행복e음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예시

○ 업무목적 외 타인(직원) 정보 조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서비스 또는 급여지급 업무 외 개인정보조회 → ‘14년 9월부터 견책 이상 요구
- 장○○은 직원의 나이가 궁금해 개인정보 열람	훈계
- 김○○은 직원명부 작성을 위해 개인정보 열람	주의
노○○은 택배 발송을 위해 친언니 개인정보 열람	주의
- 김○○은 자원봉사자 신청서 작성을 위해 직원정보 열람	주의
이○○은 연말정산 서류 작성을 위해 개인정보 열람	주의
- 손○○은 소액기부사업 감사연하장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 열람	주의
원○○은 매실판매 광고직원의 거주지 확인	훈계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서비스 또는 급여지급 업무 외 개인정보조회 → ‘14년 9월부터 감봉 이상 요구
정○○은 호기심으로 연예인(노○○) 개인정보 열람 ※ 연예인 등 열람유의자의 경우 사회적 파장을 우려, 한 단계 상향 조치	훈계
◆ 공인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업무처리 → ‘14년 9월부터 견책 요구
김○○은 업무를 분의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공유	서면경고
◆ 비공무원이 공무원 공인인증서를 공유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 ‘14년 9월부터 퇴사 요구
비공무원 강○○은 공무원 공인인증서를 공유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 비공무원의 위반사항이 정직 이상(민감정보 열람) 해당되는 경우 퇴사 조치 요구	서면경고

별첨 5		홈페이지 국외 소득·재산 신고 작성 가이드

①해당학기		②대상자 통지 일자
③대상자 구분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 주민등록상 재외국민 □ 가구원(부모, 형제·자매 포함) 내 국외 소득·재산 신고이력 있음
④신고 완료 일자
⑤학생과의 관계	□ 본인 □ 배우자 □ 부 □ 모
⑥기준통화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⑦소득 유무	□ 국외소득 있음 □ 국외소득 없음
구분	종류별	금액	증빙서류
소득	⑧근로소득
	⑨사업소득
	⑩재산소득
	⑪그 외 소득
	⑫소득 합계액
⑬재산 유무	□ 국외재산 있음 □ 국외재산 없음
구분	종류별	금액	증빙서류
재산	⑭일반재산
	⑮금융재산
	⑯재산 합계액
⑰부채 유무	□ 국외부채 있음 □ 국외부채 없음
구분	종류별	금액	증빙서류
부채	⑱부채
	⑲부채 합계액

* 재단 홈페이지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화면(안)으로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소득ㆍ재산 신고서 작성 방법

※ 반드시 신고서 작성 전 신고서 작성 상세 가이드를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국외 소득, 재산과 부채에 대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외 소득, 재산 및 부채가 없다면 없음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소득, 재산 및 부채 모두 연간 금액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소득 증빙서류(조세기관 발급 소득세납입증명서) 제출은 필수, 재산 증빙서류 제출은 임의입니다.

1. ①~④ :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입력되오니, 직접 입력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2. ⑤ : 소득ㆍ재산을 신고하고자 하는 가구원을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3. ⑥ : 해당 국가의 통화로 기재합니다.

가. 기준 환율은 매 학기별 신청 시작월의 전월 마지막 영업일 매매기준율로 한국은행 고시 기준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나. 해당 국가 통화가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USD로 입력

4. ⑦ : ‘국외 소득 있음’, ‘국외 소득 없음’ 중 선택합니다.

5. ⑧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을 기재합니다. (Wages, salaries 등)

6. ⑨ :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재합니다.

가. 농업ㆍ임업ㆍ어업소득 : 농업ㆍ임업ㆍ어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은 소득

나.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ㆍ소매업ㆍ제조업ㆍ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7. ⑩ :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재합니다.

가. 임대소득 : 부동산ㆍ동산ㆍ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연금소득 : 개인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8. ⑪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모든 소득을 기재합니다.

9. ⑫ : ⑧~⑪의 합계액으로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기됩니다.

10. ⑬ : ‘국외 재산 있음’, ‘국외 재산 없음’ 중 선택합니다.

11. ⑭ : 국외에서 보유하거나 취득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재산을 기재합니다.

* 1순위 : 국외 재산세 또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작성

* 2순위 : 과세표준액 확인이 불가할 경우, 해당 재산의 시세가액 기준으로 작성

12. ⑮ : 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그 외(주식․채권 및 보험) 금융재산을 기재합니다.

가. 요구불 및 저축성 예금 : 기준일 잔액 또는 총 불입액/ 나. 주식 : 최종시세가액, / 다. 채권 : 액면가액 라. 보험 : 해약시 환급금

13. ⑯ : ⑭~⑮의 합계액으로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기됩니다.

14. ⑰ : ‘국외 부채 있음’, ‘국외 부채 없음’ 중 선택합니다.

15. ⑱ : 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기재합니다.

* 금융기관 외의 기관ㆍ회사 및 개인간의 사채는 인정 불가

* 부채합계액은 신고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음

16. ⑲ : ⑱의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기됩니다.

별첨 6		소득세 신고 기간 정리(주요 20개국)

(재외국민 거주규모 출처: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현황 2023」)

국가명	재외동포 거주규모	소관부처	소득 신고서	소득세 신고월*	과세연도 기간
미국	2,615,419명	Internal Revenue Service	Y	4월	1.1.~12.31.
일본	802,118명	National Tax Agency	Y	3월	1.1.~12.31.
중국	2,109,727명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Y	3월	1.1.~12.31.
베트남	178,122명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Y	3월	1.1.~12.31.
호주	159,771명	Australian Taxation Office	Y	10월	7.1~6.30.
캐나다	247,362명	Canada Revenue Agency	Y	4월	1.1.~12.31.
필리핀	34,148명	Bureau of Internal Revenue	Y	4월	1.1.~12.31.
독일	49,683명	Federal Ministry of Finance	Y	5월	1.1.~12.31.
영국	39,097명	HM Revenue&Customs	Y	5월	4.6~4.5.
뉴질랜드	31,810명	Inland Revenue	Y	4월	4.1~3.31.
인도네시아	25,153명	Ministry of Finance of Republic of Indonesia Directorate General of Taxes	Y	3월	1.1.~12.31.
싱가포르	21,203명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N	4월	1.1.~12.31.
말레이시아	13,152명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N	4월	1.1.~12.31.
태국	20,353명	The Revenue Department	Y	3월	1.1.~12.31.
브라질	47,544명	Receita Federal Federal Revenue of Brazil	N	4월	1.1.~12.31.
프랑스	27,055명	Tax Administration	N	3월	1.1.~12.31.
아르헨티나	23,089명	Federal Administration of Public Revenues	N	5월	1.1.~12.31.
인도	11,360명	Income Tax Department	Y	5월	4.1~3.31.
아랍에미리트	9,227명	Ministry of Finance	N	소득세 면세	-
멕시코	13,158명	Secretariat of Finance and Public Credit	N	4월	1.1.~12.31.

* 국세청 게시 자료 및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일부 국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FAQ

참 고 2

< 신청 및 서류준비 >

Q1. 학자금 신청은 누가 하나요?

☞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입학예정 포함)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또한, 학자금 신청과 함께 전자서명을 통한「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이하‘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이하‘금융정보 동의서’)에 동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도 전자서명을 통한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 학자금 신청 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학생이 미혼일 경우에는 부모,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가구원에 해당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①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략)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후략)

Q3.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 학생이 부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거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이혼, 사망, 실종, 외국인 등 재단에서 전산을 통해 가구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Q4. 한국장학재단은 어떤 자료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확인하나요?

☞ 신청 학생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 대법원(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이혼, 주민등록상 분리된 세대 구성 등의 경우에는 자체확인을 할 수 없어 신청 학생에게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확인을 위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가구원의 현재 상태(이혼, 사망, 실종, 외국인 등)에 따라 학생 ‧ 부 ‧ 모(또는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서류, 거주불명자등(초)본,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 재단이 전산정보를 통해 가구원 확인 불가 시 제출 서류는 아래 표 참고

【 가족관계 전산정보(대법원·행정정보공동이용)  불일치자 대상 서류징구 기준 】

학생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 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 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 단절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주민등록표초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표초본주7)
	재외국민·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 + 실종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학생	배우자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 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서류 확인 시, ‘최초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 제외) 홈페이지(모바일 앱)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 12. 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보호종료(연장)확인서, 제적등본(필요 시 기본증명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 필요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 및 여권정보증명서 등), ②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등)

주4) 주민등록표등본: ‘학생 단독세대주(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본인만 제출)’ 여부 확인 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학생가입자 또는 학생이 부(모)가 아닌 제3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만(모든 가입내역 표기) 제출

주7)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단, 관계 단절로 인한 제외 대상자의 경우 주소변동이력이 확인되면 인정 가능)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 정보제공 동의 >

Q6.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파악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학생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①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략)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후략)

Q7. 재단 학자금 지원 신청 시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 수단은 무엇이 있나요?

☞ 현재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카카오톡·페이코·통신사패스·KB국민은행·삼성패스 등)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Q8.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시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 수단은 무엇이 있나요?

☞ 현재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카카오톡·페이코·통신사패스·KB국민은행·삼성패스 등)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Q9.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공동인증서)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증권사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시면 범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기존에 발급받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증권사 계좌가 없을 경우 통장을 신규로 만들어야 합니다.

☞ (금융인증서) 시중 은행을 통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의 경우 별도의 저장매체 필요 없이 금융결제원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한 번 발급 시 3년 동안 갱신이 불필요합니다. 자세한 발급방법은 각 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가능은행 확인은 금융인증센터(www.yessign.or.kr에서 확인 가능)

☞ (간편인증) 카카오톡, 통신사PASS, KB인증서, 페이코,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인증서,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인증서, 우리인증서, NH인증서, 카카오뱅크, 드림인증 등 모바일 앱 내 ‘인증서’메뉴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간편인증 방식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다르며, 자세한 발급방법은 해당 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0. 매년(학기)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하나요?

☞ 정보제공에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은 최초 1회 동의만 하면, 그 학생의 대학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지만, 가구원 구성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동의 내역이 없으면 변경 가구원은 새로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 자녀(학생)가 여려 명인 경우 각 자녀(학생)별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Q11. 가구원이 온라인 전자서명 외 다른 방법(우편, 팩스 등)으로 정보제공 동의가 가능한가요?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 동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구원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사례(예: 해외체류, 외국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센터(1599-2000)에 요청하여 우편 또는 팩스, 홈페이지 업로드하거나 지역센터 방문을 통한 동의서 제출이(오프라인 동의) 가능합니다.

* 가구원: 미혼인 경우 신청 학생 및 부모, 기혼인 경우 신청 학생 및 배우자

*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각 가구원당 1부 제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부 제출)

- 신분증(동의대상자) 사본 1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5】

②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는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 제33조의7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으로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Q12. 부모님이 해외에 체류(또는 외국인)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유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하고 오프라인 동의만 가능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담센터(1599-2000)에 요청, 또는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상세사유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동의서, (동의 당사자)신분증 사본」제출을 통한 오프라인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Q13. 홈페이지를 통해 동의서 업로드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동의서」, 「(동의대상자)신분증 사본」 3가지가 필요하며, 휴대전화 사진촬영 이미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스캐너를 통해 TIF(F)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 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동의서 송부를 위해 파일양식 등을 표준화

Q14. 부모님은 살아 계시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인 저와 오래전부터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불가피한 사유로 공적정보 상 부모님이 계시나 실제 관계가 단절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가구원 제외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유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제외 시 해당사유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고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제외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단절이 사실이 아닐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학자금 환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5. 부모님과 사이가 나쁩니다. 반드시 동의 받아야 하나요?

☞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대상입니다. 독립 및 부모님과 학생 사이가 나쁜 것을 가구원 제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16.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동의 받아야 하나요?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Q17. 부모님(배우자)이 행방불명(실종․가출 포함)되셨습니다.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부모님이 행방불명(실종․ 가출 포함)된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 시 행방불명된 부모님의 정보를 ‘실종 ’으로 신청하고 해당 실종 등의 상태에 대해 증빙 가능한 공적자료*를 제출(업로드)바랍니다.

*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Q18.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하셔서 계부 또는 계모와 생계를 같이 할 경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부모님이 재혼하여 계부 또는 계모와 생계를 같이 할 경우 계부 또는 계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19. 부모님이 이혼은 안했지만 별거상태입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별거는 이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이혼사실은 공적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통해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이혼소송 중인 경우, 이혼소송 관련 공적자료(이혼소장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이혼숙려제 진행 중인 사항은 이혼취소 등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이혼숙려 제도는 재결합 가능성이 있음)

Q20. 이혼한 부모입니다. 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지 않아도, 소득이 적은 부모 중 한쪽만 동의해도 되나요?

☞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이 실제 거주 또는 경제적인 부양관계에 있는 부모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21. 공적서류 상(예: 주민등록표 등본) 부친[또는 모친]과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모친[또는 부친] (예: 등본 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자녀 등)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단절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미혼 학생의 가구원은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등본 등 공적서류 상 가족관계로도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적 서류에서 확인되는 (계)부·(계)모의 가구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Q22. 부모님이 이혼 후, 저는 어머니(또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또는 아버지)와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셨으나, 등본상 배우자로 확인되는 부친(계부 등)도 동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미혼 학생의 가구원은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등본 등 공적서류 상 가족관계로도 확인가능 하므로 동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단, 동거인으로 확인되는 자의 정보제공 동의는 불가합니다.

Q23. 우리 가정은 부득이하게 학생의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다른 지역에서 따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해야 하나요?

☞ 해당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 경로: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용)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

Q24. 어머니께서 미혼모(비혼모)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어머니만 기재되어 있으며, 아버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어머니가 관련 공적자료로써 (혼인상태가 아닌 경우로) 미혼모로 확인되면 어머니만 동의대상입니다.

Q25. 현재 제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배우자가 있습니다.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기에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학생 기혼은 법률상 혼인 관계만 인정)

Q26. 고아원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부모님을 찾고 싶지만 찾을 수 없고 동의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자금지원 신청 시,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종료(연장)확인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 제출 필요)

Q27. 부모님(또는 배우자)이 재외국민인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 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 동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거주 중으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기간에 학생 본인 신청 및 재단에서 가구원 확인이 완료된 후, 우편 또는 팩스, 지역센터 방문을 통해 가구원 정보제공 오프라인 동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28. 부모님(또는 배우자)이 외국인입니다. 동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구원이 외국인인 경우, 우선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공적자료(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등) 제출과 함께 학자금지원 신청기간에 학생 신청 및 재단 가구원 확인이 완료된 후 가구원 정보제공 오프라인 동의를 요청 바랍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공적자료(여권 등)를 제출하여 가구원 제외 심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29. 가구원이 현재 수용시설(교도소 등)에 있어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재학기간 동안 단 1회만 동의하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수감 중인 시설에 방문하시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후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30. 배우자가 군에 입대해서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우자 군입대 사유만으로 동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군대 내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 가능) 다만, 장기훈련, 특수상황 등으로 동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 가구원 제외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업군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동의 필요

Q31. 가구원이 현재 피성년후견인(또는 혼수상태 등)으로 의사결정이 불가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나요?

☞ 가구원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도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을 통한 오프라인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가구원 제외 불가) 단, 성년후견인을 미리 선임하지 못해 소득·재산 조사기한 내 조사가 어려울 경우 임시후견인 선임을 통해 동의를 진행하시기 바라며(해당 학기만 유효),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마감일정 상 임시후견인 선임이 불가할 경우 성년후견인개시심판 청구서(접수증) 및 의사표현 불가 가구원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면 신청 학기에 한하여 1회 정보제공 동의 제외가 가능합니다.

Q32. 부모님(또는 배우자)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셔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 발급받는 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으로 인해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가 불가능하거나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 발급이 매우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동의(우편 또는 팩스)가 가능합니다.(상세사항은 Q11. 참조)

Q33.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입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학자금지원 신청일 기준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본인 또는 가구원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학자금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소득재산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 단,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사업의 경우 학생 본인 기준 복지자격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업 심사를 위하여 가구원 동의 필수(기혼 제외)

Q34.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도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가구원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구원에 대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단,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사업의 경우 학생 본인 기준 복지자격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업 심사를 위하여 가구원 동의 필수(기혼 제외)

Q35. 학생이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학생용)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Q36. 부모가 모두 계시지만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부모 중 한 명만 하면 안 되나요?

☞ 반드시 부모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학생의 부모가 모두 생존(가족관계증명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중 한 분만 동의하는 경우,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정보 조회를 할 수 없게 되어 학생(신청자)이 학자금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거소불명(말소), 부양관계단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Q37. 사실상 이혼상태인 부 또는 모 중에서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 이혼관계가 아니라면 부모 모두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학자금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Q38. 한부모 가정이었던 엄마가 학생을 친정어머니(학생의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재혼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은 할머니와 학생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어머니가 매달 양육비를 보내주고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로 모친이 확인되었으면, 가구원에 해당되어 동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모친과 동일 세대를 이루는 계부를 부친으로 입력하여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39. 000학생의 부모(또는 배우자)로서 기존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했는데, 취소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는 당해학기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의뢰 전까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 요청서(재단 서식)와 요청하는 분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는 향후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중요사항이므로 중요 내용 고시 및 고객 상황별 제출서류 안내를 위해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Q40. 온라인 동의하는 경우,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 제공을 동의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에 활용됩니다.

< 소득·재산 조사 >

Q4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 재산을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14년까지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정보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건강보험료는  재산 및 부채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 제기가 많았습니다. 이에 학자금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을 보다 더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였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부처 복지사업(기초수급자선정, 기초연금, 초중고교육비, 임대주택입주자선정 등)에 널리 활용되는 시스템입니다.

Q4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무엇인가요?

☞ 각 부처에서 분산·운영하는 복지사업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Q43.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 ․ 재산 조사방법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 신청 시 별도로 개인별 소득․재산 신고를 받지 않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 ․ 재산 조사 이후 조사된 결과에 대해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 증빙(최신화 처리)이 필요합니다.

* 조사기준에 벗어난 소득 ‧ 재산은 반영하지 않음.

Q44.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는 매학기 하는 건가요?

☞  매년 1학기에는 모든 신청학생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가 필수이며, 2학기에는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신청 학생의 선택에 따라 동일하게 사용(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또는 재조사(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가 가능합니다.(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자 포함)

【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

(1) 1학기 지원구간 미산정자

(2) 1학기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보가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재사용 불가)

(3) 1학기 가구원 제외자(1학기와 가구원 제외 내역이 동일하더라도 조사 대상)

(4) 가구원의 정보(미혼: 부모, 형제자매 / 기혼: 배우자), 상태(이혼, 재혼 및 사망, 출생 등)가 변동된 자

(5)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

※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의 변동여부는 학생 및 가구원 모두 포함

(6) 국외 소득·재산신고 모니터링 결과 제한 조치 적용자

(7)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

(8) 동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이 국외 소득·재산 신고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데 본인은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는 경우

Q45. 우리 가구의 소득 ‧ 재산은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요?

☞ 학생 학자금지원 신청 후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면 한국장학재단이 보건복지부에 의뢰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부처(기관)	주요 제공 정보
국방부	국방부 퇴직 연금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 토지, 건축물, 재산세, 소득세 정보 등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고용노동부	산재 보험, 실업 급여, 일용근로 여부 등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국토교통부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주택 가격, 차적 정보 등
국세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대법원	가족관계증명, 전월세 정보 등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퇴직 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시 근로자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 등
국민연금공단	국민 연금 지급액, 상시 근로자 소득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지급액 등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별정우체국연금 지급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 지급액
금융기관	각종 금융·보험· 신용 정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정보

Q46.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원은 누구인가요(가구원 범위)?

☞ 원칙적으로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입니다.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학생 가구의 범위 】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학생 가구의 범위는 (미혼)‘학생 + 부모’, (기혼)‘학생 + 배우자’로 함

학생 구분	범위
미혼 (한 번도 혼인을 한 적이 없는 경우)	<원칙> 학생 + 부모 <예외: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부모 중 1인이 이혼후관계단절‧사망‧실종‧거주불명(말소) 등인 경우, 해당 부 또는 모 제외 가능 - 부모가 재혼 시, 실제 부양관계에 따라 생부(모) 또는 계부(모)를 생존(부양관계 있음)으로 지정 - (부) 생존 + (모) 이혼후관계단절 또는 (부) 이혼후관계단절 + (모) 생존으로 신청 시: ① 생존으로 신청한 부 또는 모가 전산자료 확인 시점 기준 가구원동의 완료했더라도, 대법원 가족관계 전산자료 상 이혼 여부와 불일치할 경우 서류처리 대상, 서류처리 시 ‘이혼후관계단절’ 선택한 부(모)와의 부양관계 단절 여부* 추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② 생존으로 신청한 부 또는 모가 전산자료 확인 시점 기준 가구원동의 미완료했다면 서류처리 대상이며, 서류처리 시 ‘이혼후관계단절’ 선택한 부(모)와의 부양관계 단절 여부 추가 확인 - (부) 이혼후관계단절 + (모) 이혼후관계단절: 서류처리 대상 ◦ 부모 모두 사망‧실종‧거주불명(말소) 등인 경우, 부모 모두 제외 가능 ◦ 부모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통해 제외 가능
기혼 (한 번이라도 혼인을 한 적이 있는 경우)	<원칙> 학생 + 배우자 ※ 기혼자가 미혼으로 잘못 신청한 경우 신청정보를 수정해야 함 <예외: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 제외 가능 - 대법원 가족관계 전산자료 상 이혼 여부와 불일치 시 서류처리 대상, 서류처리 시 부양관계 단절 여부 추가 확인 ◦ 배우자가 사망‧실종‧거주불명(말소) 등인 경우, 배우자 제외 가능 ◦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통해 제외 가능

◦ 소득‧재산 조사 중 보건복지부에서 가구원 사망이 확인된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재산 조사 실시

◦ 가구원 구성에 있어 전산정보와 실제 정보가 다를 경우, 별도의 심의를 통해 가구원 확인

- (방법1) 상담센터(1599-2000) 통해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 > 홈페이지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 ‘가구원 제외 신청’ 선택 > 상세사유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방법2) ‘가구원 제외 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지역센터 방문하여 접수 가능(신분증 지참 필요)

【 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처리 기준 】

◦ 고유식별번호*가 있는 모든 재외국민·외국인은 가구원 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 대상

*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

구분		제출서류	동의방식
재외국민	고유식별번호 있음	국내거주 국민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가구원 동의 진행 ※ ’15.1.22.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별도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번호)을 발급하지 않음. 주민등록관서(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며, 재외국민임이 표시됨)을 발급.	온라인(전자서명) 또는 동의서류 제출
	고유식별번호 없음	(필수) ① 대한민국 여권 ※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제출 시 인정 ② 가족관계증명서	동의 필요 없음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포함)	고유식별번호 있음	(택1 – 우선순위에 따라 아래 서류요청 및 접수) 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등록번호) ②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기타(외국인 증명관련 서류) ※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초과일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부여됨	온라인(전자서명) 또는 동의서류 제출
	고유식별번호 없음	(필수) ① 여권사본 (택1 – 아래 우선순위로 제출가능한 1개 서류 제출) ②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말소사항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말소사항 포함) ③ 출입국 사실증명(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시 인정 불가) ※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초과일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부여되므로, 상기 ②번 서류 제출필요 (말소되지 않은 경우, 고유식별번호 입력必) ④ ②,③ 또는 그 밖의 서류로 고유식별번호 없음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상담센터를 통한 녹취 및 공증절차 진행 ※ 고유식별번호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재외동포)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구원 확인	동의 필요 없음

Q47. 이혼한 가정의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여 산정되나요?

☞ 이혼 후 부양관계가 단절된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으며, 재혼가정의 경우 재혼한 부(모)의 계모(부)가 포함되고, 필요 시 학생과 경제적 부양관계(학생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를 확인합니다.

Q48. 외국인이 포함된 가정의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여 산정되나요?

☞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인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소득·재산 조사가 불가능하여 조사대상 가구원에서 제외합니다.

Q49.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자녀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그 소득도 우리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원의 범위는 학생을 기준으로 부모 또는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50. 조손가정처럼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여 산정되나요?

☞ 가정해체(이혼·실종 등)로 학생이 기타 가구원(조부모, 형제·자매 등)과 함께 거주 중이더라도 기타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은 최대 3인으로, 미혼인 경우 '신청 학생+부모', 기혼인 경우 '신청 학생+배우자'입니다.

Q51. 학생 부모의 가출,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친척(예: 삼촌, 고모 등 친인척 또는 지인)과 함께 거주 중인데, 누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되나요?

☞ 학생의 부모 모두와 연락이 두절(거주불명, 행방불명 등 공적자료로 입증 반드시 필요)되고 학생과 부모의 부양관계가 없는 경우, 학생을 단독가구로 구성하여 학생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합니다.(별도 심사 필요) 그러나 부모와 공적자료 상 부양관계가 있다면 부모의 소득재산도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Q52. 소득인정액과 지원구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소득인정액이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조사대상 가구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가액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원구간이란 소득인정액을 학자금지원을 위해 10개의 구간값을 설정하여 설정하여 분류한 것입니다.

Q53. 우리 가구의 지원구간을 미리 알 수는 없나요?

☞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파악한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보유재산에서 공제 후 일정 비율로 환산하게 되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조사된 결과는 다를 수 있음)

Q54. 소득인정액별 지원구간을 알 수는 없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지원구간 >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에서 학자금지원 지원구간 경곗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지원 지원구간 경곗값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전 공표합니다.

Q55. 소득인정액을 지원구간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 지원구간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지원구간 경곗값에 적용하여 지원구간이 설정됩니다. ’17년부터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학자금지원 지원구간 경곗값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Q56.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공동주택)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 주택가격은 시가표준액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아파트(공동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서 기본공제 차감 후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반영하게 됩니다.

Q57. 저희 부부는 월 소득이 적고 실제로 소유한 재산이 없는데, 저희 친척이 제 명의로 된 부동산(자동차 포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소유주가 아닌 자산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 재산의 명의자가 실소유자인 것으로 간주하여 명의자의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Q58. 매달 받고 있는 연금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 민간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연금소득)은 포함됩니다. 연 1~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는 월할 계산하여 소득으로 산정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도 소득(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기초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Q59.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의 불입액(납입잔액)은 재산(금융)으로 반영되나요?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임의해약이 곤란하므로 불입액은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됩니다.

Q60.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 임차보증금은 타인의 주택이나 점포 등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보증금을 지급하신 분(임차인)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임대보증금)은 향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부채로 인정됩니다.

※ 임차보증금은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음

Q61. 공적자료로 수집되는 소득 ‧ 재산 정보의 종류 및 통보주기를 알고 싶습니다.

☞ ‘별첨 3.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학자금 소득 ‧ 재산 조사 요청일: ’25년 6월 1일

국세청의 사업소득은 매년 11월(연 1회)에 전산 반영되므로 ’24년에 확정된 ’23년 소득 자료를 활용하게 됨

Q62.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소득 ‧ 재산 조사를 하게 되나요?

☞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만으로 학자금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재단이 정하는 자격에 한함)인 경우,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범위

재단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Q63. 신청 학생 또는 가구원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격을 며칠 전에 취득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격으로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이 가능한가요?

☞ 신청일 기준 학생이나 가구원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학자금지원 자격이 결정됩니다.

다만, 신청일 이후 조사가 진행 되거나 완료되어 지원구간이 산정된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개별 학자금지원사업의 심사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격을 적용합니다. (각 사업별 지침에 따름)

Q64. 한국장학재단에서 좀 전에 OO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에 근거합니다.

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Q65.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월소득으로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사되는 사회보험 자료의 월 보수액(없을 경우 국세청 근로소득)을 반영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전전분기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공제 후 반영합니다.

Q6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근로소득이 어떻게 조사되나요?

☞ 상시근로소득은 아래 순위에 따라 조사하게 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②‑1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②‑2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

⑤ 국세청 자료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Q67.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일용근로소득이 어떻게 조사되나요?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조사결과를 반영합니다.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정보가 함께 조사될 경우 국세청 자료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며, 반영 금액은 ‘전전분기 3개월간 평균소득(소득인정액 반영 시 50% 공제)’입니다.

< 참고)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공적자료) 입수주기>

구분	1/4분기 자료	2/4분기 자료	3/4분기 자료	4/4분기 자료
사업주 신고	4월말	7월말	10월말	다음해 1월말
보건복지부 입수	7월	10월	다음해 1월	다음해 4월

Q68.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일용근로소득의 적용기준을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일 기준으로, 전전분기에 신고된 3개월간의 평균소득의 50%를 반영합니다.

예) 사업주 전전분기 신고금액 600만 원/3개월 * 50% = 100만 원

Q69. 일용소득에 대해서 50%공제를 해주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일용소득은 건설·공장 등 저소득 계층의 주된 수입원이며, 고용상태가 불안한 점을 감안하여 상시소득 등과 달리 5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Q7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대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임대소득을 반영합니다. 또한, 향후 최신화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재산(부채)로 반영하고, 월세 소득은 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71. 이자(배당)소득도 확인되나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산소득(이자소득) 금액이 조사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세청에 신고된 2천만 원 초과*의 이자(배당) 소득을 반영합니다.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따라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음

Q72.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매달 받는 공적연금도 소득에 반영되나요?

☞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경우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단, 보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등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별첨 2 소득·재산·부채·반영 항목’ 참고

Q73. 고향의 선산(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이 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제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을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공동명의로 등기 완료 시 그중 본인의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재산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의자가 단순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재산, 종중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74.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을 공적자료로 확인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계약기간 유효한 경우 임차보증금으로 반영합니다.

Q75. 월세미납으로 인해 임차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차감이 가능한가요?

☞ 월세 체납에 따른 개인 간 부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Q76.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 양도 시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 임차보증금 양도는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Q77. 부동산의 경우 가액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방세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입니다.

참고)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를 위한 기준 가액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지, 건물 등에 따라 다름)

Q78. 부모님이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에 반영되나요?

☞ 골프회원권 외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은 지방세정에 따라 공적자료로 조사되는 경우 반영합니다.

Q79. 반영되는 금융재산의 종류는 어떻게 되고 반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반영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재산 조사 기준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요청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

- 금융재산종류: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 등

* 금융자산: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金)·계금(契金)·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은 조사 기준일부터 과거 3개월 이내 평균잔액을 반영

- 저축성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은 조사 기준일 당시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 주식 등: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은 조사 기준일 당시 최종 시세가액 등으로 평가된 금액

- 채권 등: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CD(양도성예금증서)등은  조사 기준일 당시 액면가액

- 보험: 조사 기준일 당시 해약 시 환급금

- 연금보험: 조사 기준일 당시 (연금개시 전)해약환급금, (연금개시 후)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산정

※ 금융기관 대출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기준일을 기준(조사 요청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 잔액)으로 하되, 누락된 경우 최신화 처리를 통해 반영 가능

Q80. 제 명의로 예금이 있지만 실제로 타인의 것입니다. 재산에서 제외해 줄 수 있나요?

☞ 명의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타인 명의로 계좌제공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81. 제 명의 예금은 맞으나 제가 계주인 관계로 곗돈을 저금해 놓은 것입니다. 모두 제 재산으로 산정하니 억울합니다.

☞ 사용 목적, 자금의 출처와 상관없이 명의자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합니다.

Q82.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을 위해 차명 또는 도명된 계좌입니다. 이 계좌의 돈이 저의 재산으로 산정되었는데 제외할 수 있나요?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차명·도명임을 판결 받은 경우에는 제외 가능합니다.

그 외, 차명계좌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을 사유로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도명계좌의 경우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외 가능합니다.

Q83. 종중(마을공동)통장으로 단체회비, 회비관리용 계좌입니다.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 국세청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국세기본법 제13조 2항)으로 금융재산 조사기준일 이전 통장을 개설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Q84.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부동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사실상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는데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어 처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기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서도 부동산정보는 반영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에도 개발제한구역 또는 처분곤란의 사유로 재산에서 제외하지는 않음

Q8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자동차의 가액 산정기준은?

☞ 국토교통부 차량소유정보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차량가액 산정하게 됩니다.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1순위) 보험개발원

(2순위) 지방세정

(3순위) 국토부 취득가액[(최초취득가액 x 잔가율)과 (취득가액 x 잔가율)] 중 큰 값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정보는 사업연도 전환과 확인조사 시 최근 자료를 반영(연 3회)하며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정보는 사업연도 전환 시 갱신(연 1회)

※ 자동차(영업용·비영업용/승용·승합) 가액산정은 차령 30년까지 잔가율 적용하여 산정

- 산정방식: 행정안전부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따라 차령 20년까지의 잔가율을 적용하며, 20년 초과 차량은 20년 차량가액에서 매년 15%씩 차감하여 산정

※ 영업용 차량(택시 등)의 경우, 보험개발원 가액적용이 실제 가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더라도 보험개발원 연계정보 이외 기타 차량가액(공제조합 등)으로 최신화 처리 불가

Q86. 공동명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제가 50%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50%만 반영되나요?

☞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차량가액 전액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단, 동일 가구 내 동일 차량이 2대 이상으로 조사 된 경우에는 1대만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Q87. 제 자동차가 분실 ‧ 도난되었습니다.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자동차 분실 ‧ 도난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 제외 가능합니다.

Q88. 명의도용 ‧ 명의대여 ‧ 대포차량의 명의상 소유자입니다.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확인(수사종결 ‧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89.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차량 가액은?

☞ 자동차의 가액은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조사합니다. 차량을 할부 또는 대출로 구입할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액이 조사될 경우 부채로 반영됩니다.

Q90. 건설기계(덤프트럭)는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에 따른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믹서 트럭도 자동차로 조사되어 차량가액의 (4.17%÷3)가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Q91. 제가 장애인으로 장애인소유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소유 차량은 재산반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장애인* 1인당 소유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재산 반영 시 제외(복수일 경우 가액이 높은 경우 우선 제외)하고 있습니다.

* 차량의 소유 지분율과 상관없이 학자금 신청 학생 또는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 차량 가액을 재산에서 제외

Q92. 자동차를 재산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설명해주세요

- 장애인* 소유 자동차(복수일 경우 가액이 높은 1대에 한하여 제외): 장애인 1인당 1대 제외 가능

-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만 재산에서 제외 가능

- 명의도용․대포차량의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제외

- 폐차 처리하였으나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말소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차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폐차입고증은 불가)

- 자동차 중개업자의 경우 자동차 등기부등본 등에 “상품용”이라고 등록된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

* 차량의 소유 지분율과 상관없이 학자금 신청 학생 또는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 차량 가액을 재산에서 제외

Q93. 주택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 대출금(마이너스통장 제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임대보증금 등을 부채로 반영합니다.

※ 공공기관, 공제회 등 대출, 사채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반영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미 반영 시, 별도의 증빙서류 확인(최신화) 등을 통해 인정)

카드론 대출,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채무 등은 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 분		세부 내용	소득인정액 포함여부	증빙서류 제출 필요
부채	대출금	1) 금융기관 대출금 - 제1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 ※ 제도권금융회사 정보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ss.or.kr/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대부(중개)업체 정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조회 가능 2)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연체금) 3) 금융기관 외(공공기관) 대출금 -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주택연금‧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농지연금‧농지담보지원(대출)금(한국농어촌공사), 부실채권(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서민금융진흥원), 임대차지원(대출)금(LH․SH) * 창업·운영·시설자금 대출 등은 불인정	O	(최신화 처리)
		금융기관 외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제2조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 법에 근거한 공제회(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대출금	O	(최신화 처리)
	임대 보증금	임대보증금	O	(최신화 처리)
	개인간 사채	법원인정사채 - 집행권원을 가진 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제출 ※ 부채 잔액을 기재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공증한 공증각서 제출 ※ (개인회생 사유) 변제계획인가결정문(채권자목록표,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변제수행납입증명원 포함) 증빙서류를 통하여 기준일 당시 부채잔액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공증각서 제출이 불필요	O (최신화 처리)	(최신화 처리)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	X	X

Q94.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대출금도 부채에 반영되나요?

☞ 반영됩니다. 다만 당해학기에 받은 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의 경우 반영되지 않습니다.

※ 장학금 등 지급에 따른 상환이 될 수 있어 당해학기 학자금대출은 제외

Q95. 카드회사, 리스회사, 캐피탈 등의 대출금은 부채에 포함되는지?

☞ 제2금융권인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 리스회사, 할부회사 등)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대출금은 부채에 포함되며, 별도 증빙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Q96. 카드회사 할부(예: 36개월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부채에 포함되나요?

☞ 제2금융권인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구입대금이 이들 회사의 대출상품인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됩니다.

Q97. 부채에 보험대출금이 포함되나요?

☞ 보험회사는 제2금융권이므로 대출금에 포함됩니다.

Q98.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채무 분할 상환중인데, 별도로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부채 반영이 가능합니다.

Q99. 법원에 개인 회생 판결 후 채무를 분할 상환중인데, 별도로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부채 반영이 가능합니다.

Q100. 왜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나요?

☞ 재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사되는 금융기관 부채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도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은 부채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의 경우 수시로 대출금액의 변동이 가능하여 재단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정부 복지사업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101. 개인 간의 사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 - 채무관계는 인정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 재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사되는 부채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사채는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사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반영이 불가합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조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공증각서와 함께 제출 시 최신화 심사를 통해 반영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개인회생 사유) 변제계획인가결정문(채권자목록표,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변제수행납입증명원 포함) 증빙서류를 통하여 기준일 당시 부채잔액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공증각서 제출이 불필요

Q102. 저는 월소득액이 250만 원이지만 은행이자로 80만 원이 빠져나가면 실소득액은 사실상 170만 원입니다. 저처럼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해 매달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이자액도 부채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금융기관 대출금은 용도에 관계없이 부채로 인정하지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지출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Q103. 학자금지원 대상자는 누가 어떻게 선정하나요?

☞ 한국장학재단 각 사업별 담당부서에 소득·성적·학적 등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른 학자금지원 기준은 각 사업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04. 제가 소득인정액이 ○○○만 원이라서 ○구간이라던데 구간별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을까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05.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구간이 나왔다고 메시지(이메일)가 왔습니다. 결과를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106. 통지된 지원구간을 바탕으로 어떤 학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구간를 반영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는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학자금대출(일반 상환/취업 후 상환), WEST 어학연수비 대출,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법학전문대학원생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Q107. 이번에 지원구간이 높게 나왔습니다. 다시 조사 요청이 가능한지요?

☞ 소득‧재산 조사는 학기당 1회만 가능하므로 최초 조사된 결과를 동일학기의 학자금지원에 활용됩니다.

다만, 조사결과에 대해 최신화 신청이 필요한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구간 통지일에 따라 최신화 신청 가능 여부 및 기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108. 2학기에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시 실수로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였습니다. 변경이 가능한가요?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에는 ‘가족정보 수정’화면에서 변경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변경을 하지 못하더라도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의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화면에서 학기별 1회에 한하여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단,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변경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Q109. 2학기에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시 실수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였습니다. 변경이 가능한가요?

☞ 가구원 정보 확인 전까지 ‘가족정보 수정’화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정보 확인 후에는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Q110. 1학기 때 A대학교에 일반 입학전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2학기 때 B대학교에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편입학 하였습니다. 1학기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나요?

☞ 1학기와 비교하여 2학기에 입학전형 여부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1학기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111. 1학기 때 A대학교 재외국민 입학전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2학기 때는 1학기에 비해 소득·재산 및 가구원 정보 등이 변동하지 않았으나 다만 B대학교의 재외국민 입학전형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1학기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 소득·재산, 가구원, 입학정보, 신분 등의 정보가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학교만 변경되었을 경우 1학기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Q112. 지원구간 통지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구간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이 신청한 학자금지원(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심사에 반영되어 학자금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최신화 신청 >

Q113. 최신화 신청은 무엇이고, 학자금지원 소득·재산 산정결과 최신화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학자금 신청일 이전 소득·재산 조사 및 가구원 구성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최신화 처리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최신화 처리 항목별 신청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학자금 신청일 기준 가구원이 동의 및 조사 대상임. 다만 학자금 신청 후 조사대상 가구원의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단, 동의완료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구원 정정 불가
가구원(형제·자매)	형제·자매 정보 수정을 원할 경우 최신화 신청 가능. 학자금 신청일 기준 형제·자매 정보가 기준이나 학자금 신청 후 형제·자매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반영 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 후 10영업일 이내)
소득‧재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정보를 기준으로 함. 다만 정보갱신 주기에 따라 소득‧재산이 미반영된 경우, 학자금 신청일 이전의 변동사항에 한해 최신화 신청 가능
금융재산/ 부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정보를 기준으로 함. (조사대상 기관, 조사시점, 대출 종류에 따른 포함여부)

Q114. 최신화 신청을 신청 학생 본인만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자금지원 신청인 및 수급자 모두 학생이기 때문에 최신화 신청은 학생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타 복지사업의 경우에도 신청인 및 수급자에 한하여 최신화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기존 건강보험료 지원구간 재산정 절차에서도 학생 본인의 요청으로 재산정을 실시하였음

Q115. 2학기에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였습니다. 최신화 신청이 가능한가요?

☞ 2학기에‘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 시, 1학기의 소득인정액을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선택하셨기에 최신화 신청은 불가합니다. 참고로‘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만 당해 학기에 한해 최신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Q116. 최신화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지원구간 산정 결과 통지 후 10영업일(통지일자 당일은 기산에서 제외) 이내 신청 학생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지원구간 통지일에 따라 최신화 신청 가능 여부 및 기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신화 신청 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Q117. 최신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최신화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전화하여 학생이 직접 통화 후 메뉴 활성화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학자금지원구간>학자금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Q118. 최신화 신청 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최신화 신청도 하나의 공식적인 신청으로 신청 학생의 전자서명 수단(인증서)과 최신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각종 증명서 등)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이미지도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119. 지난 학기에 최신화 신청을 통해 지원구간을 정정하였는데, 다음 학기에 같은 사유로 또 최신화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소득·재산 정보는 매학기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각 기관으로부터 수집 가능한 각 항목별 최근 공적자료를 반영합니다. 직전 학기 최신화 처리 되었던 항목이더라도 학자금 신청시기에 따라 변경사항이 공적자료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도 최근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매 학기 최신화 신청이 진행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 구성 관련 최신화 >

Q120. 지원구간을 통지받았는데 지원구간이 너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해서 부친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신청하고(서류 상 부양관계 확인), 부친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가구원으로 변경하고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재조사를 받을 수 없나요?

☞ 학자금신청 시 신청 학생이 부모님 이혼으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이미 신청하였으며, 아버지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지원구간이 높게 나왔다고 부모를 변경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 관련 최신화 >

Q121. 학자금 신청 후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정보는 신청 학생의 신청일 기준 자격보유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학자금 신청 후 취득 또는 탈락한 자격정보는 지원구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학자금 사업마다 반영기준이 상이하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22. 현재 상시근로소득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직장에서 퇴직을 했고,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득을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학자금 신청일 이전 퇴직을 하였고, 무직(실업) 상태인 경우 최신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자금 신청일 이후 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신화 신청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예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예) 학자금신청 2025. 5. 27., 퇴직 2025. 5. 20.(현재 무직) → 최신화 신청 가능

학자금신청 2025. 5. 27., 퇴직 2025. 5. 29.(현재 무직) → 최신화 신청 대상 아님

Q123. 소득조사 결과 일용근로소득이 반영되었습니다. 잠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한 것인데 소득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신화 처리를 통해 소득에서 제외 반영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현재 미취업 중인 것을 사유로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하는 최신화 신청은 불가합니다.

※ 일용소득은 산정금액의 50%를 일괄로 공제하고 있어 현재 미취업상태 여부에 따른 최신화 수용 불가

※ 최신화 신청 시 신고한 자료가 틀린 것을 사업주로부터 받아 제출하되, 해당 증명서는 국세청에 신고되어 사업주의 세액공제부분이 조정될 수 있음을 고지

Q124. 개인사업자입니다. 소득조사 상세내역을 보니 동일사업장에서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최신화 신청이 가능한가요?

☞ 동일사업장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복 시, 최신 정보인 근로소득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만일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최신화 처리를 통해 동일사업장 내 근로소득 금액으로 반영 가능합니다.

< 부채 관련 최신화 >

Q125. 제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부채로 차감이 가능하나요?

☞ 학자금 신청일 이전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으며, 학자금 신청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반영하기 위해 최신화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각종 사업에 임대차 계약금액이 임대인에게는 부채로 반영되지만 임차인에게는 자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또는 반전세인 계약인 경우 월세는 임대수입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해당 임차인이 현재 거주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

※ 상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Q126. 금융부채를 학자금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최근에 부채가 증가했는데 이를 반영할 수 있나요?

☞ 금융부채 조사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을 반영합니다. 다음 학기 신청 시에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수혜를 목적으로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조사 요청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 정보를 기준으로 조사

< 개인정보 보호 >

Q127. 금융기관에서 학자금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한국장학재단)금융정보를 조회했다는 문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및 요청)에 따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학자금지원 신청 가구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한 사실을 통보한 것입니다. 학자금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만 활용되므로 실제 금융정보가 목적 이외 외부로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Q128. 지원구간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상세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 상담센터(1599-2000) 또는 온라인 문의(경로: 홈페이지>고객센터>의견있어요>전자민원)를 통해 요청한 경우 유선을 통해 상세내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원구간 상세내역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했더라도 세부내역은 본인의 정보에 한해서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학생은 학생 본인, 가구원은 가구원 본인의 정보만 확인 가능)

당해 학기 지원구간 산정 후 학생 및 가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① 가구의 학자금 지원구간 및 소득인정액, ② 본인의 조사 항목별(소득·재산·부채·자동차) 합계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문의는 <고객센터 - 고객의 소리 - 전자민원>을 통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129. 조사된 타 가구원 금융정보를 알 수 있나요?

☞ 제3자 금융정보 제공 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가구원이라 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벌칙) 제1항

벌칙근거

①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130. 왜 다른 가구원의 소득·재산 정보는 알려주지 않는 것인가요?

☞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이라도 정보제공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정보제공에 따라 산정된 ‘지원구간’ 및 ‘가구 소득인정액’, 본인의 소득·재산 조사내역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Q131. 국외 소득·재산 신고는 누가 하나요?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입학예정 포함) 중 ①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학생 및 가구원 전부) 또는 ②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또는 ③ 가구원(부모, 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입니다.

*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학자금대출, WEST 어학연수비 대출 등

Q132. 1학기에 재외국민 입학전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및 신분 등 1학기에 비교하여 2학기 변동사항이 없어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2학기에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 시 1학기에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동일하게 활용하기에 2학기에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2학기 국외 소득·재산을 반드시 재신고 해야 합니다.

Q133.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상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당시 상세 전형이 아래 ① ~ ⑥과 같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전형구분	상세사항
① 영주교포자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에서 영주한 교포
② 해외근무자 자녀	외국에서 근무 및 거주한 공무원, 상사주재원, 외국정부ㆍ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③ 유치과학자ㆍ교수요원 자녀	외국에서 근무 및 거주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④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자영업자ㆍ현지법인 근무자)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에서 거주한 재외국민 중 현지법인 근무자
⑤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학생 본인이 재외국민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학생 중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⑥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중 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외국인전형 포함)*	학생 본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으로 입학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 전형 입학자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⑥에 해당 ※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가구원은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라 서류 처리를 통해 조사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다만, 최신화 신청을 통해 가구원의 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가능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전형이 별도로 없으나, 이와 유사한 전형을 운영할 경우는 재단과의 사전 확인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인정 ([예시] 한국과학기술원 외국고전형 등)

Q134.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의 상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상 아래와 같은 거주 상태로 확인되는 학생 또는 가구원을 재외국민으로 분류합니다.

【주민등록 상태 코드로 확인 가능한 재외국민】

코드	코드값 의미	상세설명
13	재외국민거주자	재외국민 중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자
14	재외국민출국신고자	국외 30일 이상 출국할 목적으로 출국 시 거주지를 읍면동에 출국 신고한 자
16	재외국민출국자	읍면동에 출국 신고한 재외국민 중 출국하여 법무부에서 출국자로 통보받은 자
44	재외국민거주불명자	국내거주지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자
45	현지이주자	현지이주
47	이민출국자	이민출국
49	국적상실자	국적상실자 (가구원만 해당) ※ 고유식별번호가 존재하며 정보제공 동의까지 완료한 가구원만 해당

Q135.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확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 당시 특별전형 입학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의 경우와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학생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후 주민등록 거주 상태 코드 확인 등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Q136. 대상자 확정 통지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학생에게 신고 요청 메시지 및 이메일이 통지됩니다.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 소득·재산 금액 및 증빙서류를 신고·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시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137.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아닌데 특별전형 입학자로 입력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여부를 Y로 잘못 선택한 경우, 학생에게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임이  메시지로 통지되기 전까지 재단 홈페이지(신청정보)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학생 본인이 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입학전형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정보 수정 신청 및 소명해야 합니다.

[입학전형 사실확인서]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자료실>학자금 지원구간에 게시되어 있으며 소속 대학의 입학 담당부서(입학처 등)에서 사실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Q138.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이나 특별전형 입학자로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여부를 N으로 잘못 선택한 경우, 학생의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재단 홈페이지(신청정보)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신청정보 변경이 불가능하며 학자금 지원 심사단계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로 탈락되오니 신청정보 입력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 탈락자는 재학기간 동안 2회(단, 신입생(1학년 1학기)은 구제 기회 제한이 없으므로 재학 기간 동안 총 3회(신입생(1학년 1학기) 1회, 재학생 2회))에 한해 재외국민 구제신청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조사 신고 기회를 재부여합니다. 재외국민 구제신청은 해당 학기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마감일까지 가능하며 구제신청에 따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준을 준용합니다.

Q139. 1학기에 일반(또는 재외국민) 입학전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2학기에 재외국민(또는 일반) 입학전형으로 편입학하였습니다.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시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실수로 선택하였습니다. 현재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한까지 종료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학기에 입학전형이 변동될 경우 1학기 소득인정액을 계속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소득·재산 재조사  변경 신청 가능 기한 종료 후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학생 본인이 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입학전형 변경 및 소득·재산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여 입학전형 정보 수정 및 소득인정액 정보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초기화 이후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절차(재외국민 입학전형으로 변경 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 포함) 진행이 필요합니다.

[입학전형 변경 및 소득·재산 재조사 요청서]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자료실>학자금 지원구간에 게시되어 있으며 학생 본인이 작성 및 소속 대학의 입학 담당부서(입학처 등)에서 사실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Q140.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도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학자금 신청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자임이 확인되거나, 추후 학자금지급 심사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국내 소득ㆍ재산 조사 절차 없이 학생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만으로 지원구간이 확정됩니다. 단, 각 학자금지원제도 지급(선정) 심사 후에 확인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141. 재외국민이 아니라도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국외 소득·재산 의무 신고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학생 및 가구원이 국외 소득·재산을 자진 신고할 경우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등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가 가능하며 지원구간 산정지침 최신화 처리 기준을 준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42. 국외 소득·재산 신고는 무엇이며 시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 재단은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범정부 복지표준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중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국내에 한해 소득·재산 정보를 연계하므로 국외 소득·재산 파악은 제한적입니다. 이에 공정한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Q143. 국외 소득·재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국외 소득·재산 신고는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 신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위한 사례별, 국가별 준비서류 등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에서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44. 국외 소득·재산 신고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재산, 부채의 신고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신고서 작성 가이드를 참고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소득 포함), 재산소득(임대이자, 연금소득) 및 그 외 소득(근로ㆍ사업ㆍ재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②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③ 금융재산: 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주식, 채권, 보험

④ 부채: 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신고서 작성 가이드]는 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 > 자료실 > 학자금 지원구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Q145.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위한 증빙서류는 무조건 제출해야 하나요? 서류 발급 유효기간이 있나요?

☞ 소득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이며, 재산 증빙서류 제출은 임의(선택)입니다. 다만, 귀속연도 실직 또는 취업 준비 등으로 소득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 최근연도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연도 소득 증빙서류도 제출할 수 없다면 재산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외 거주지에 대한 증빙서류는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필수 제출입니다. 재산을 신고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 추후 신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를 위한 소득 증빙서류는 각 국가의 행정체계가 달라 서류 발급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서류 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1개월 초과해도 인정)

Q146. 소득세 납입증명서 등 소득 증빙서류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외 소득 증빙서류는 매년 1학기 학자금지원 최초 신청 시작월의 직전 연도 귀속소득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의 경우(2학기도 포함) 1학기 학자금지원 최초 신청 시작월이 2024년 11월이므로 그 직전 연도인 2023년 소득세 납입증명서(또는 그에 상응하는 해당 국가 조세기관 발급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연도(2024년) 소득이 있고 이를 증빙가능(조세기관 신고 완료)하다면 최근연도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 행정 체계에 따라 소득세납입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이 상이하므로 증명서 발급일이 제출일 기준 1개월을 초과해도 인정 가능합니다.

Q147. 소득 증빙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원칙적으로 거주국의 조세기관에서 발급한 소득세납입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득세납입증명서 상 소득과 현재 소득이 다를 경우(가구원의 휴·폐업 등) 제출서류, 소득세납입증명서 외 증빙서류 제출 가능 사례 및 번역 공증 등의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148.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한이 있나요?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한은 신고대상자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이며, 증빙서류미비 시 5영업일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기한 내 미신고자의 경우 학기별 1회에 한하여 신고 기회를 재부여합니다. 재신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학생에게 재신고 요청 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지하며,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재신고하셔야 합니다. 재신고 후에도 부적합 판명이 될 경우, 해당 학기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으며, 지원구간을 활용하는 학자금지원 제도의 수혜가 제한됩니다.

Q149. 국외 소득·재산은 매학기 신고하는 건가요?

☞ 매년 1학기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증빙서류를 신규 입력·제출해야 하며, 2학기에는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에도 선택에 따라 1학기 신고결과를 계속 사용(1학기 신고 정보 가져오기) 가능합니다. 다만, 1학기 신고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학생의 선택에 따라 변경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1학기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150. 국외 소득·재산 신고결과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신고 금액 및 증빙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처리를 합니다. 적합 처리된 신고 학생에 한하여 해당 학기 지원구간이 산정됩니다.

Q151. 국외 소득·재산 신고 증빙서류 미비 또는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금액 오류,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증빙서류 미비 통지를 받았을 경우 5영업일 이내 재접수 가능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자 또는 증빙서류 미비 처리 후 5영업일 이내 미신고 시 부적합 처리를 받게 되며, 학기별 1회에 한하여 재신고 기회를 부여합니다. 재신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재신고 요청 메시지 및 이메일로 통지하며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재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고 후에도 부적합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학기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 위·변조 등 명백한 고의가 확인될 경우 재신고 기회가 박탈됩니다.

Q152.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증빙서류 미비를 통보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금액 오류 및 증빙서류 미비자에 한해 증빙서류 미비 처리를 하며 증빙서류 미비 처리 후 5영업일 이내 신고 또는 서류를 보완해주셔야 합니다. 5영업일 이내 미보완 시 신고 부적합자로 처리됩니다.

Q153. 외국 통화의 환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국외 소득·재산 산정을 위한 기준 환율은 매학기별 최초 신청 시작월의 전월 마지막 영업일의 매매기준율로, 한국은행 고시 기준이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5-1학기 최초 신청 시작월은 ’24년 11월이므로, 그 전월의 마지막 영업일인 2024년 10월 말(영업일) 환율 기준 적용

Q154. 번역 공증이 무엇인가요?

☞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시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가 아닌 경우, 대한민국 또는 현지 번역공증 기관에서 공증 받은 번역문(한글 또는 영문) 또는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인증받은 번역문을 원본 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증 번역문 부적합 처리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번역 공증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Q155. 학자금 신청일 이전 해외로 이주를 하였는데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해야 하나요?

☞ 학자금 신청 당해 연도에 해외로 파견된 근로소득자 또는 해외로 이주한 개인사업자로 현지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 ’25년도의 경우 ’23년 내용을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 소득은 0원, 국외 재산의 경우 거주지 소명(필수)을 비롯한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156. 국외 거주 중이지만 국내에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국외 거주(해외 파견근무 등) 중이나, 파견기관 등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내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① 출입국사실증명, ② 재직증명서(근로중인현지사업장),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직인, 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기재)을 제출하고 국외 소득금액은 0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외 재산의 경우 거주지 소명(필수)을 비롯한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한국 및 거주 국가 모두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거나, 소득세를 양국에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국외 소득금액 신고 필요

Q157. 학자금 신청일 이전 한국으로 영주 귀국했는데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재외국민이었으나, 학자금 신청일 이전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 귀국한 경우, 국외 소득ㆍ재산 금액은 0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자금 신청일로부터 역으로 183일 이상 국내 체류 중임에도 국외 소득·재산 신고자로 선정되었다면, 법무부 출입국사실기록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개명사실이 있는 경우 ① 개명 전 출입국사실증명, ② 개명 후 출입국사실증명,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 ’25년도의 경우 ’23년 내용을 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경우에도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추가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 귀국하더라도 국외에 소득 및 재산이 있을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Q158. 재외국민의 경우 지원구간 산정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통지와 동시에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개시됩니다.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적합 처리자에 한하여 국외 소득ㆍ재산은 한국장학재단 직권 자료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송부되어 국내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와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

Q159. 국외 소득·재산 신고자들은 지원구간 확정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 ’19-1학기부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통지와 동시에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실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소득·재산 조사 기간(4주~6주 내외) 내에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검증이 완료된다면 8주 내외로 지원구간이 확정됩니다. 다만, 이는 신청자가 정상적으로 국외·소득 재산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시 통상적인 소요 시간을 말하며, 미신고, 제출서류 미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등의 사유로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160. 재외국민 특별전형 탈락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이력이 없으나 학사정보 확인 결과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생일 경우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로 탈락 통지가 되며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상세사유 확인이 가능합니다.

Q161. 특별전형 미입력 탈락 시 학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제방안은 없나요?

☞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이력이 없으나 학사정보 확인 결과 학사정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생일 경우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별전형 미입력 탈락자는 재학기간 동안 2회에 한해 재외국민 구제신청을 통해 국외 소득ㆍ재산 조사 신고 기회를 재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입생(1학년 1학기)은 별도 1회의 구제기회가 있습니다. 재외국민 구제신청은 해당 학기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마감일까지 가능하며 구제신청에 따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은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기준을 준용합니다.

Q162. 국외 소득·재산 신고결과 모니터링이 무엇인가요?

☞ 국외 소득·재산 모니터링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내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한 소득·재산 유무 등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 불성실 또는 허위 신고 내역 등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 제한 조치를 적용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및 지원구간 산정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Q163. 국외 소득·재산 신고결과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모니터링 대상자는 모니터링 수행학기 기준 전년도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중 가구원의 국내외 소득 유무 및 재산 보유내역, 허위 또는 미신고 의심 대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또한, 당해 연도 모니터링 결과 경고 사유 적발 시 다음 연도 모니터링 대상자 필수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Q164. 국외 소득·재산 신고결과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모니터링은 먼저 대상자를 선정한 후 전년도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및 국내 소득·재산 조사내역을 검증하고, 필요시 대상자 인터뷰, 추가 소명자료 요청 등을 통해 미신고 소득·재산의 유무, 신고 내역 중 의심사항 등의 확인이 이뤄집니다. 이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경고를 부여하고 누적횟수에 따라 각 학자금지원 사업(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등)의 제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Q165. 국외 소득·재산 신고결과 모니터링 대상자로 선정될 시 불이익이 있나요?

☞ 단순히 모니터링 대상자로 선정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모니터링 결과 허위 또는 미신고 내역 확인, 불성실 신고, 추가 소명 거부 등에 따라 경고를 부여하고, 누적횟수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제한조치로는 누적 경고에 따라 1회 적발(경고), 2회 이상 적발(학자금 지원 제한)로 구분합니다. 해당 조치는 모니터링을 실시한 다음 학기에 적용하며, 2회 이상 적발의 경우 각 학자금지원 사업(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등)의 부실 또는 허위자료 제출자에 대한 제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경고 시 다음 연도 모니터링 대상자로 자동 선정되며, 당해 연도 2학기 학자금 신청 시‘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및 ‘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정보 계속사용’이 불가능합니다.

Q166. 국외 소득·재산 신고결과 모니터링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모니터링 결과는 경고 사유가 적발된 대상자에 한하여 메시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되며, 결과 내용으로는 경고 사유 및 누적 현황, 누적 횟수별 제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