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008호

『2025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참여자 모집공고

노후 저층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5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계획을 다음과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3.  31.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비용 보조

□ 모집규모 : 500가구(단, 취약가구 우선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간 : 2025. 04. 21.(월) ~ 05. 02.(금)

□ 지원내용

ㅇ 성능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단,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 등은 지원 제외

-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ㅇ 편의시설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노인, 장애인 거주주택 등)

-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등 단차 제거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용 지원 (화장실문 포함)

ㅇ 안전시설 공사

-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등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등 방범시설

- 화재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가정용 분말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의무설치)

2. 지원대상 및 범위

□ 대상건물 :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ㅇ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6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개별세대 공동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등 ‘3.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지원대상 : 대상건물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임차인(함께 거주 중인 가족 포함)이 취약가구인 경우에도 가능

‧ 단,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소유자가 작성

‧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있는 가구는 지원 제외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ㆍ한부모ㆍ다문화가족

구 분	기 준	비 고
다자녀가족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 ※ 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만 해당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문화가족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고령자, 다자녀 가족의 자녀 나이는 ‘만(滿) 나이’ 적용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

- 2025년도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5인 초과
기준 중위소득		2,393,000	3,933,000	5,026,000	6,098,000	7,109,00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준용
건강보험료	직장	85,040	139,817	179,415	219,196	252,203
	지역	19,780	70,053	121,707	154,802	196,416
	혼합	-	141,260	181,663	222,471	256,716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검증이 어려운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확인

② 반지하 주택

-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 법률 제3259호「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법률 제11930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④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공고일 기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165개 지정

‧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주소검색을 통해 집수리 지원 구역 해당여부 확인 가능

□ 지원금액

구 분	내 용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비 고
취약가구 거주주택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교체 공사	공사비용 80%	세대(가구) 당 1,200만원	우선
반지하 주택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공사비용 50%	세대(가구) 당 600만원
옥탑방(양성화)	구조·단열·채광·환기·화재 안전 등 주거성능 개선공사	공사비용 50%	세대(가구) 당 1,200만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공사비용 50%	세대(가구) 당 1,200만원

ㅇ 중위소득 이하 취약가구 거주 시 “취약가구 거주주택” 기준 적용

ㅇ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반지하 주택은 “반지하 주택” 기준 적용

ㅇ 다가구 주택은 동일 건축물의 지원금액 합계가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

- 다가구형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동일인이 소유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도 동일기준 적용

- 서울가꿈주택(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서 기지원 금액 포함하여 최대 1,200만원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세대(가구) 내부 공사 지원

ㅇ 단, 지원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공사 지원

(예 : 누수로 인한 외벽 발수 및 옥상 방수, 균열 보수 등)

3. 지원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ㅇ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ㅇ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ㅇ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ㅇ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ㅇ 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

ㅇ 신청 세대(가구) 내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 (공실)

□ 공고일 기준 공시가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ㅇ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억 5천만원 초과

ㅇ 공동주택 :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 초과

□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단, 대수선 공사는 인허가 절차 시 지원 가능

□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ㅇ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ㅇ 샤워기, 세면기, 양변기, 싱크대, 붙박이장 공사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 단,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싱크대 및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ㅇ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 가능

- 노약자 거주 등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거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 가능 (화장실문 포함)

ㅇ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ㅇ 단,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 (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 타 부서 지원대상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ㅇ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있는 가구

ㅇ 타부서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 (태양광, 보일러 설치공사 등)

ㅇ 한옥 밀집지역(보존구역)이나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물

ㅇ 기지원받은 주택은 동일 공종 중복지원 불가

- 희망의 집수리, 새빛주택 등 타부서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포함

ㅇ 집수리 보조사업 최대 지원금 모두 지원받은 건축물

4. 지원조건 및 절차

□ 지원조건

ㅇ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ㅇ 세입자가 있는 경우, 4년간 임대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

- 착수신고 시 임차인과 체결한 상생 협약서 제출

- 동결기간 : 임차료 상생협약서 작성일로부터 4년간

-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4년간 임대료 동결 기준 유지

ㅇ ‘집수리 닷컴’홈페이지 등록된 시공업체만 참여 가능

ㅇ 공사 하자보증보험 가입 의무(착수신고 시 제출)

ㅇ 사전 및 준공조사, 중간점검 등 현장조사 시 협조

ㅇ 집수리 보조금 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2025년 10월 1일까지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시공사의 공사포기, 공사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착수신고, 완료신청 각각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 단, 2025년 11월 1일 이전까지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조건부 사항 이행

ㅇ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등 홍보 활용

□ 지원절차

ㅇ 지원 결정 단계

지원신청		검토/현장조사		심의 상정		보조금 심의		결과 통보
견적서, 공사전 사진 등 포함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	제출서류 검토 및 사전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관)	➪	현장조사 의견보완 및 심의 상정 (자치구→시)	➪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시)	➪	심의결과 통보 및 보조금 재배정 (시→자치구)

ㅇ 공사 및 지급 단계

착수신고		중간점검		완료신청		검토/현장조사		보조금 지급
착수신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 (신청인→자치구)	➪	공사 중 현장 표본점검 실시 (자치구)	➪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	제출서류 검토 및 준공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관)	➪	보조금 지급 (자치구→신청자)

5. 창호, 단열공사 등 자재 사용기준

□ 자재 사용기준

ㅇ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구 분	최소 사용기준	권장 사용기준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3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2등급
외단열	열관류율 0.56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60mm 이상)	열관류율 0.37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90mm 이상)
내단열	열관류율 1.13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	열관류율 0.68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지붕 단열	열관류율 0.309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	열관류율 0.2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70mm 이상)
바닥 단열 (바닥 난방공사 시 적용)	열관류율 0.68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
등기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조명	-

- 건축선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 완화 적용 시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추가 지원금

ㅇ 온실가스 감축효과 증대를 위한 권장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 공사비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 지급

구 분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취약가구 거주주택,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	공사비용 10%	세대(가구) 당 최대 120만원
반지하 주택	공사비용 10%	세대(가구) 당 최대 60만원

- 다가구 주택은 동일 건축물의 지원금액 합계가 12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

※ 다가구형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동일인이 소유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도 상기기준 적용

6. 신청 및 선정 방법

□ 접 수 처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아래 접수처 참조)

□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ㅇ 취약가구 거주주택 우선 지원

ㅇ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지원신청

∘ 2025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은 표제부, 전유부 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 주거 취약가구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전체 가구원/2025월1~3월분)

∘ (해당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피부양자 증빙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는 신청인(소유자), 임차인 각각 작성 후 제출

-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해당 가족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 [별지 제2호 서식] 지원조건 동의서

∘ (해당 시) 주거 취약가구인 경우 증빙 서류

구 분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중증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다자녀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임차인이 주거 취약가구일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함께 거주중인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별지 제3호 서식] 집수리 보조사업 공사 계획서

∘ [별지 제4호 서식] 공사 전 세부사진

∘ [별지 제5호 서식] 시공사 참여 동의서

∘ 공사 견적서(서울시에서 제공한 양식 이외의 견적서 제출 불가)

∘ (해당 시) 창호 공사가 포함된 경우, 설치 예정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 (해당 시) [별지 제6호 서식]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보조 신청서

- 에너지효율 개선공사의 권장 사용기준 이상 자재 사용으로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할 경우 제출

∘ 기타 구청장이 집수리 지원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착수신고

∘ 착수신고서, 공사 계약서, 공사 하자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임차 가구가 있는 경우, 표준 상생 협약서

∘ (해당 시) 대수선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 필증

완료신청

∘ 공사 완료 신청서, 최종 공사 견적서, 공사 하자보증보험증권(변경)

∘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급 증명서류

∘ [별지 제7호 서식] 공사 전·중·후 세부사진

∘ [별지 제8호 서식] 보조금 정산보고서

∘ [별지 제9호 서식] 보조사업 만족도 조사

∘ (해당 시)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해당 자재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등 성능 확인 가능 서류

- 창호공사의 경우, 설치된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 단열 공사의 경우, 단열성능(열관류율 또는 열전도도) 표기된 시험성적서만 가능

※ 단열, 창호, 전등 공사 시 의무 제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해당 시) 대수선 공사의 경우,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필증

∘ (해당 시) 공사업체 변경 시 계약서

7.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문의 및 접수처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강남구	건축과	02-3423-6167		마포구	주택상생과	02-3153-9328
강동구	건축과	02-3425-6093 02-3425-6096		서대문구	도심개발과	02-330-4319
강북구	주택과	02-901-6822		서초구	건축과	02-2155-6848
강서구	도시재생과	02-2600-6549		성동구	주택정책과	02-2286-5587 02-2286-5595
관악구	주택과	02-879-6457		성북구	도시계획과	02-2241-2774
광진구	건축과	02-450-7714		송파구	주택사업과	02-2147-2893
구로구	도시개발과	02-860-3497		양천구	주택과	02-2620-3534 02-2620-3469
금천구	주거정비과	02-2627-1563		영등포구	주택과	02-2670-3670
노원구	재건축사업과	02-2116-3912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02-2199-7472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02-2091-3432 02-2091-3433 02-2091-3435		은평구	주택과	02-351-7359
				종로구	주택관리과	02-2148-2622
				중 구	주택과	02-3396-5764
동대문구	주택과	02-2127-5666		중랑구	주거개선과	02-2094-2814
동작구	복지사업과	02-820-9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