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고

[시행 2023. 1. 1.][행정안전부 예규 제 232호, 2022. 12. 23. 전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시행 2022...][행정안전부 예규 제  호, 2022.., 전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2. 용어의 정의

아.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신설> 등을 말한다.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2. 용어의 정의

아.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문화재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문구 수정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2. 경영상태 심사

라. 신용평가에 의한 심사방법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심사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2. 경영상태 심사

라. 신용평가에 의한 심사방법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심사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타법 개정 및 예시 추가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라.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1.0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3) 신인도 평가 시 유의사항

바) 전문공사는 심사항목 “㈑”, “㈒”에 대하여 평가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는 “㈒”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신설>

사) 심사항목 “㈑”, “㈒”, “㈓”, “㈔-③” 관련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라.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1.0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3) 신인도 평가 시 유의사항

바) 전문공사는 심사항목 “㈑”, “㈒”에 대하여 평가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는 “㈒”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다만, “마”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심사항목 “㈑”, “㈒”, “㈓”, “㈔-③” 관련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공표자료에 대한 소관 부처의 추가 검증절차 필요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평가한다.

타법 개정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절 통 칙

2. 용어의 정의

라.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시공능력공시액 <신설> 등을 말한다.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절 통 칙

2. 용어의 정의

라.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시공능력공시액, 문화재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문구 수정

제5절 경영상태 평가

3. 신용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제5절 경영상태 평가

3. 신용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용어 수정 및 예시 추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3점)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 등		10.0
2. 종합공사	계	10.0
①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4.5 3.0 1.5 0.5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3점)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 등		10.0
2. 종합공사	계	10.0
①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4.5 3.0 1.5 0.5

오기 수정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3점)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 등		5.0
2. 종합공사	계	5.0
①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2.0 1.5 1.0 0.5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3점)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 등		5.0
2. 종합공사	계	5.0
①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2.0 1.5 1.0 0.5

오기 수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다. 신인도 (±1.2점)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인 자	+2.0 +1.0 +0.5 - 0.3 - 0.5 - 0.8 - 1.0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7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3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7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2.0배 초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다. 신인도 (±1.2점)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2.0 +1.0 +0.5 - 0.3 - 0.5 - 0.8 - 1.0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7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3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7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2.0배 초과

오기 수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종합공사 접근성 평가 대상 확대(2억→4억)에 따른 조정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부여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참조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삭제>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참조

문구 중복 삭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신설>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나. ~ 다. (생략)

라. 접근성 (+0.5점)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 . 그 밖에 공사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 삭 제 >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	종합공사	전문 . 그 밖에 공사
100% 이상	4.8점	5.0점
70% 이상 100% 미만	4.3점	4.5점
40% 이상 70% 미만	3.8점	4.0점
20% 이상 40% 미만	3.3점	3.5점
20% 미만	2.8점	3.0점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 삭 제 >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4.8	3.8	2.8	1.8	0.8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그 밖의 공사는 +0.5점)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으며,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종합공사 접근성 평가 대상 확대(2억→4억)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8점)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8/5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8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8/5

종합공사 접근성 평가 대상 확대(2억→4억)에 따른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부여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삭제>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중복문구 삭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다.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

라.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재무비율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법인세 ․ 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자료 제공을 받은 관련협회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마.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11호 서식)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다.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

라.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삭제>

마.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11호 서식)

제2장 내용과 중복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지역 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기술인력평가 및 계약질서준수는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주1), 주2), 주3), 주5) 및 주6)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지역 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기술인력평가 및 계약질서준수는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주1), 주2), 주3), 주5) 및 주6)과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지역제한 확대에 따른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지역제한 확대에 따른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3. 신인도 (+3점 ~ -3점)

주4)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신규채용 우수기업과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배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규고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3. 신인도 (+3점 ~ -3점)

주4)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신규채용 우수기업과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배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규고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1인당 0.2점을 가산하되 5명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기준 조정

주5)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주2)의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 대상 고용인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 만 29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평가한다.

주5)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주4)의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 대상 고용인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 만 29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대표자 제외) 1인당 0.2점을 가산하되 5명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기준 조정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 ․ 신고 ․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 ․ 신고 ․ 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 ․ 신고 ․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타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 (30점)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 (30점)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타법 개정

3. 신인도 (+2점 ～-2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2)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2점 ～-2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2)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표자료에 대한 소관 부처의 추가 검증절차 필요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공통적용사항

다.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환산비율 예시

<대상공사 1>

구성원 업종	토목	건축	통신	소방	합계
구성비율	60	30	5	5	100

→ 평가대상업종 : 토목

구성원 업종	토목	건축	통신	소방	구성비율	환산비율
A사	60	-	-	-	60	100
B사	-	30	-	-	30	-
C사	-	-	5	-	5	-
D사	-	-	-	5	5	-

<대상공사 2>

구성원 업종	합계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구성비율	100	80	10	5	5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구성원 업종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구성비율	환산비율
A사	60	-	-	-	60	75%
B사	20	-	-	-	20	25%
C사	-	10	-	-	10	-
D사	-	-	5	5	10	-

<대상공사 3>

구성원 업종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합계
구성비율	40	40	10	10	10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건축

구성원 업종	토목	건축	통신	소방	구성비율	환산비율
A사	50		-	-	50	62.5
B사	30		-	-	30	37.5
C사	-	-	5	-	5	-
D사	-	-	-	5	5	-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공통적용사항

다.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환산비율 예시

<대상공사 1>

업종 구성원	토목	건축	통신	소방	합계
구성비율	60	30	5	5	100

→ 평가대상업종 : 토목

업종 구성원	토목	건축	통신	소방	구성비율	환산비율
A사	60	-	-	-	60	100
B사	-	30	-	-	30	-
C사	-	-	5	-	5	-
D사	-	-	-	5	5	-

<대상공사 2>

업종 구성원	합계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구성비율	100	80	10	5	5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업종 구성원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구성비율	환산비율
A사	60	-	-	-	60	75%
B사	20	-	-	-	20	25%
C사	-	10	-	-	10	-
D사	-	-	5	5	10	-

<대상공사 3>

업종 구성원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합계
구성비율	40	40	10	10	10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건축

업종 구성원	토목	건축	통신	소방	구성비율	환산비율
A사	50		-	-	50	62.5
B사	30		-	-	30	37.5
C사	-	-	5	-	5	-
D사	-	-	-	5	5	-

오기 수정

□ 적격성 심사(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2) 유형별 평가기준

나) Ⅱ유형 경우

구분

평가요소

배점

동일공사

평점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70

150% 이상

120% 이상

110% 이상

70

120% 이상

90% 이상

80% 이상

65.8

90% 이상

60% 이상

50% 이상

61.6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57.4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53.2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30

￭ 평점 = 30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 적격성 심사(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2) 유형별 평가기준

나) Ⅱ유형 경우

구분

평가요소

배점

동일공사

평점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70

150% 이상

120% 이상

110% 이상

70

120% 이상

90% 이상

80% 이상

65.8

90% 이상

60% 이상

50% 이상

61.6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57.4

20% 이상

20% 이상

20% 미만

53.2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30

￭ 평점 = 30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오기 수정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30점)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30점)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타법 개정 및 예시 추가

□ 종합평가

마. 사회적 신인도 평가 (1점 ～ -1.0점)

6) 산업재해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0.5점을 부여한다. <신설>

□ 종합평가

마. 사회적 신인도 평가 (1점 ～ -1.0점)

6) 산업재해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0.5점을 부여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표자료에 대한 소관 부처의 추가 검증절차 필요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공통적용사항

환산비율 예시

<대상공사 1>

구성원 업종	토목	건축	통신	소방	합계
구성비율	60	30	5	5	100

→ 평가대상업종 : 토목

구성원 업종	토목	건축	통신	소방	구성 비율	환산비율
A사	60	-	-	-	60	100
B사	-	30	-	-	30	-
C사	-	-	5	-	5	-
D사	-	-	-	5	5	-

<대상공사2>

구성원 업종	토목	전기	통신	소방	합계
구성비율	80	10	5	5	10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구성원 업종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구성 비율	환산 비율
A사	60	-	-	-	60	75%
B사	20	-	-	-	20	25%
C사	-	10	-	-	10	-
D사	-	-	5	5	10	-

<대상공사3>

구성원 업종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합계
구성비율	40	40	10	10	10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건축

구성원 업종	토목	건축	전기	소방	구성 비율	환산 비율
A사	50		-	-	50	62.5
B사	30		-	-	30	37.5
C사	-	-	10	-	10	-
D사	-	-	-	10	10	-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공통적용사항

환산비율 예시

<대상공사 1>

업종 구성원	토목	건축	통신	소방	합계
구성비율	60	30	5	5	100

→ 평가대상업종 : 토목

업종 구성원	토목	건축	통신	소방	구성 비율	환산비율
A사	60	-	-	-	60	100
B사	-	30	-	-	30	-
C사	-	-	5	-	5	-
D사	-	-	-	5	5	-

<대상공사2>

업종 구성원	토목	전기	통신	소방	합계
구성비율	80	10	5	5	10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업종 구성원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구성 비율	환산 비율
A사	60	-	-	-	60	75%
B사	20	-	-	-	20	25%
C사	-	10	-	-	10	-
D사	-	-	5	5	10	-

<대상공사3>

업종 구성원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합계
구성비율	40	40	10	10	10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건축

업종 구성원	토목	건축	전기	소방	구성 비율	환산 비율
A사	50		-	-	50	62.5
B사	30		-	-	30	37.5
C사	-	-	10	-	10	-
D사	-	-	-	10	10	-

오기 수정

□ 사전심사 (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사전심사 (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타법 개정 및 예시 추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하한선 상향(60%→70%, 안전관련 제품 60%→80%)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5절 그 밖의 사항

1.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체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순위에 따라 분할 배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만, “2)”의 경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균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1) 최종제안서를 제출한 후 최종 낙찰에 탈락한 자로서 “제3절-9.”에 따른 제안서 평가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자치단체 장이 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5절 그 밖의 사항

1.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체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순위에 따라 분할 배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만, “2)”의 경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균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1) 최종제안서를 제출한 후 최종 낙찰에 탈락한 자로서 “제2절 8.”에 따른 제안서 평가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자치단체 장이 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오기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