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변호사 홍성훈

채권자 주식회사 ____________(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채무자 주식회사 ___________(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전  문]

(예시) ‘갑’은 ‘을’이 주식회사 ***의 주주 ***로부터 주식 ****주를 ****원에 인수하는데 있어 그 인수자금의 일부로서 금 ****을 을에게 대여하기로 하는바, 그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해설]

�계약의 핵심 취지, 기능 등을 간결하게 기재하는 계약서의 전문 부분입니다.

�양 당사자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참조), 괄호 안에 약칭을 함께 기재하고 이후 약칭으로 기재하는 것이 간편하고 실무례에 해당합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갑’과 ‘을’간에 체결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대여금은, ‘을’이 주식회사 ****의 주주 ***로부터 주식 ****주를 인수하는데 있어 그 인수자금의 일부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갑’과 ‘을’ 양자가 인지하고 합의한다.

제2조 [소비대차 합의]- 선택적으로

① ‘갑’은 20**. *. *. 금 ***********(한글 ************)을 ‘을’에게 대여해 주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② ‘갑’은 무기명 채권 금 ***********(한글 ************)을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사본 별첨).

[해설]

�대여형태가 현금 지급 외에 무기명 채권의 형태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으로 제2항 택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제3조 [변제기 및 이자 등]

① 본건 대여금의 변제기일은 20**.  *.  *.까지로 한다.

② 본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 **%로 한다.

③ ‘을’은 위 2항에 따른 이자를 매월 **일에 ‘갑’에게 지급한다.

④ ‘을’이 본건 대여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원리금에 대하여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핵심은 소비대차계약 체결사실＋금원의 인도＋반환시기의 도래인바,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과 금원의 인도 시기 및 변제기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연손해금 약정 또한 별도로 합니다.

제4조 [변제 장소 및 방법]

본건 대여금의 변제는 ‘갑’의 주소지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참하여 변제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해설]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바, 그 원칙에 따른 기재를 하되 채권자의 사정에 따른 변제 요건 변경이 가능하도록 채권자가 지정하는 곳에 변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5조 [기한 이익의 상실]

①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으로부터 별도의 채무이행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을’은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여 원리금 전액을 ‘갑’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1. ‘을’이 제3조 소정의 이자 지급을 *개월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2. ‘을’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등)이 내려진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3. ‘을’이 지급불능, 지급정지, 부도 등의 상태에 빠지거나 해산 또는 청산사유나 회사 정리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을’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회사를 이전하는 등 ‘갑’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갑’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7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 제1항과 같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여 원리금 전액을 ‘갑’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회사재정(또는 개인 재무 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명요구에 불응하거나 해명이 불명확한 때

3. 고의로 회사(또는 개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타 불성실 행위를 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명 요구에 불응하거나 해명이 불명확 한 때

[해설]

�소비대차계약 역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이행에 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여 채권회수를 보다 용이하게 합니다.

제6조 [담보제공]

① ‘을’은 본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다음의 담보를 ‘갑’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1. ‘을’이 발행하는 백지당좌수표  **매 및 동 보충권 부여증

2. ‘을’이 발행하는 액면금액 금 ********* 원정의 공증 약속어음  **매

3. ‘갑’의 여신관리 지침에 의거 감정가 유효분 금 ******원 이상의 부동산 위에 채권 최고금액 금 ******* 원의 지급보증

4. ‘을’이 주식회사 ****의 주주 ****로부터 취득한 주식 ****주에 대하여 ‘갑’ 명의로 질권을 설정하고, ‘갑’에게 그 주권을 교부(단, 주권이 미방행된 경우, 주식회사 ****에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한다)

5.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제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를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② 위 제1항의 담보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담보제공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 제1항의 제5호에 따른 담보제공의 경우, ‘을’은 저당물에 대하여 제3자의 침해행위나 기타 저당물의 주요 현상변경 및 저당물의 재산적 가치 감소를 가지고 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 사전에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담보의 처분은 법적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도 있으며, ‘을’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제5호에 따른 저당권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저당권 실행 후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고 ‘을’에게 반환한다.

[해설]

�채무자가 다양한 형태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 담보제공 형태를 나열하고, 이에 대한 담보물 현상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규정을 넣었습니다.

제7조[연대 보증]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을’의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

[해설]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인’보증을 세우는 경우, 그 보증에 따른 의무를 규정합니다.

제8조[변제 순위]

본 계약으로 인하여 ‘을’이 지급하는 금전은 우선적으로 관련 소요 비용이 있으면 그에 소요되고 그 다음으로 이자의 변제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금의 변제에 소요되는 것으로 한다.

[해설]

�민법에 따른 변제충당의 순서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상호 이해를 돕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제9조 [합의 관할]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해서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1심 관할로 한다.

제10조 [상호 협력]

① 양 당사자는 상호 간에 이 계약 각 조항을 준수한다.

②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11조 [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 내용의 변경은 양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호 합의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면은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그 변경 내역을 남기게 하여 분쟁에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특약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만약 제1항에 따른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상과 같이 계약했으므로 본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각기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  *.  *.

채권자(갑)

주식회사 ******** (법인등록번호: *******-*******)

서울 강남구 ************

대표이사 *** (인)

채무자(을)

주식회사 ********** (법인등록번호: *******-*******)

서울 서초구 *********

대표이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