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신설 2023. 3. 30.>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6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1. 일반현황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②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②-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②-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 ※ ②-1에 적지 않은 구성원만 적습니다.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2쪽)
2. 어선원직접지불금 신청
	근해어업 허가어선[ ]								연안어업 허가어선[ ]								구획어업ㆍ내수면어업 허가어선 [ ]
번호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어선원 임금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어선원 임금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어선원 임금
합계

(6쪽 중 3쪽)
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읽은 후 [ ] 확인 란에 √ 표시합니다.
1.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ㆍ제6항에 따라, 조사, 장부나 서류의 열람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관ㆍ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원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며,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4.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7서식] <신설 2023. 3. 30.>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확인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확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승선 사실
선명		어선번호		톤수	선적항	어업허가		승선기간 월 일 ∼ 월 일 ( 일)		어선원재해 보상보험 가입 여부 (○ㆍ×)	지급 어선원 임금 (천원)
합계								( 일)			( 천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승선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 확인자는 아래의 내용을 읽고 [   ] 확인 란에 ∨ 표시합니다.

｢수산업ㆍ어촌 공익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에 따라 공익직접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확인

확인자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8서식] <신설 2023. 3. 30.>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

1. 신청인 현황: 총 ○명

2. 지급대상자 명단: 총 ○명

번호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성명

생년

월일

대표어선

어업 종류

대표어선

선적항

연간

승선일수

관련 서류 확인

주민등록

등본

승선사실

확인서

어선 출입항

신고 서류

승선어선

관련 서류

어업

경영체등록

어업외 종합소득

관련 서류

기타

3. 지급제외자 명단: 총 ○명

번호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성명

생년월일

제외사유

년          월          일

○○ 읍ㆍ면ㆍ동장	직인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9서식] <신설 2023. 3. 30.>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0서식] <신설 2023. 3. 3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외 사유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구분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어선원 직불금 신청 사전 수요조사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법정리	대상 어선원수	비고
합계

* 어선원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어선의 선적항 관할 기준 작성

[지침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어선원 직불제의 신청․접수, 변경 등록, 지급 등의 업무를 위하여 어업인, 이․통장, 어촌계장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직무상 정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보존기간 경과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기 또는 소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기관명 :

직  급 :

성  명 :               (인)

강동동장 (귀하)

※ 직불제 신청 접수, 업무대행, 변경등록, 지급 등을 수행하는 읍·면·동 업무담당자, 전산보조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내부결재를 받아 1년간 보관

[지침 별지 제3호서식]

20  년도 어선원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엑셀파일로 작성)

(단위 : 명)

시군별	읍·면·동별	신청결과					선정결과						미선정 사유
		어업종류별					어업종류별					선정률(%)	사유별
		계(a)	연안 어업	근해 어업	구획 어업	내수면 어업	계(b)	연안 어업	근해 어업	구획 어업	내수면 어업		계(c)	승선기간 미충족	소유자· 가족 어선원	어가내 중복신청	소규모· 조건불리 직불금수령	타부처 직불금 수령	소득제한 미충족
합계
00시	소계
	00읍
00군	소계
	00면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어선원 직접지불금 이행점검 결과 보고(엑셀 파일로 작성)

(OO 시·군·구)

지역		신청자	신청요건 유지 여부						공익기능 수행					점검자	비고
시‧도	시‧군‧구		신청 대상 어선원 자격 여부	선주/가족 어선원 여부	어업외 종합소득 초과 여부	국내 거소 여부	타 직불금 지급 여부	가족 구성원 지급 여부	종합	교육이수 여부	해양쓰레기 수거	폐시설물 회수	그 밖의 공익기능
강원	울진	홍길동	O/X	O/X	O/X	O/X	O/X	O/X	이행 / 미이행	이수 / 미이수	이행 / 미이행	이행 / 미이행	이행 / 미이행

[지침 별지 제5호서식] ※ 확정결과 등은 전산에 입력 후 출력하여 보고(전산 서식기준으로 작성)
어선원 직불제 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							천원														)
시·도	시·군 ·구	읍·면·동 (수)	법정리 (수)	직불금 신청 현황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천원)
				어선원수	계(a)	연안 어업		근해 어업	구획 어업		내수면 어업	어선원수	계(a)			연안 어업	근해 어업		구획 어업	내수면 어업
합계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은 행정비를 제외한 어선원 직불금을 말함

[지침 별지 제6호서식] ※ 정산결과 등은 전산에 입력 후 출력하여 보고(전산 서식기준으로 작성)
어선원 직불제 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도)
1. 어선원 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 어업현황																							(단위 : 건수)
시·도		시·군 ·구		읍·면·동 (수)		법정리 (수)		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불이행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천원)
								어선원수			계(a)		연안 어업		근해 어업		구획 어업		내수면 어업		어선원수	계(a)		연안 어업		근해 어업		구획 어업		내수면 어업
합계
2. 어선원 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시도	시군구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집행액)								잔액(반납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3. 어선원 직불제사업 행정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예산액(교부액)									실집행액(집행액)								잔액(반납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어선원 직접지불금 사후관리 결과보고
부정행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조사결과 부정행위 연도 : 부정수급 금액 : 부정행위 내용 :
2. 처분결과 처분일자 : 환 수 액 : 원(부정수급액 원, 가산금 원) 등록제한 : 년( 년 ~ 년)
3. 부정행위 확인 경위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 사후관리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기관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