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 사업 안내

2023. 4

		목 차 제1장 사업배경 및 개요 1 1. 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 목적 2 3. 사업지원 근거 2 4. 지원현황 2 5. 지원내용 3 제2장 세부사업 내용 5 1. 명칭 5 2. 기능 및 역할 5 3. 지역센터의 설치 기준 6 4. 세부 운영내용 8 제3장 사업 절차 10 1. 사업 체계 10 2. 사업시행 1차년도 11 3. 사업시행 2차년도 이후 27 [부 록] 34 1. 절차별 제출서류 35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36 3. 운영사업계획서 작성지침 64 4. 기타 제출 서식 82 5. 자주 묻는 질문 132

페이지

2017년 지침

2023년 지침

0. 사업목차

○ 목차

- 제1장 :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2장 : 사업 내용

- 제3장 : 사업 절차

- 제4장 : 사업 운영

- 부록

○ 목차

- 제1장 : 사업 배경 및 개요

- 제2장 : 세부사업 내용

- 제3장 : 사업 절차

- 부록

1. 사업배경 및 개요

p.3

∼4

3.1 지원대상

○ 권역별 진료수요와 공급부족 등을 고려, 신생아 질환과 관련된 전문인력·시설·장비 등 기본요건이 확립되어있고, 사업 지속가능성을 갖춘 의료기관

5.1 지원대상

○ 권역별 진료수요와 공급부족 등을 고려, 신생아 질환과 관련된 전문인력·시설·장비 등 기본요건이 확립되어있고, 사업 지속가능성을 갖춘 5병상 이상 NICU를 운영 중인 병원급 이상(전문병원 우선) 의료기관

3.2 지원기준

○ 사업대상 :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병상 권역 소재 의료기관

- 동일한 권역에서 다수의 기관이 지원하였을 경우 다음 순서로 우선 선정

○ 권역별 NICU 부족병상수 현황

(표생략)

○ 지원조건

- 사업기관 당 기존 운영 중인 NICU 외에 5병상 또는 10병상 추가 설치 운영

· 단, 3순위 해당기관은 5병상만 설치가 가능하고, 권역 내 대학병원급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5.2 지원기준

○ 사업대상 :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이 필요한 지역 소재 의료기관

- 시도별 부족병상이 있는 지역 중 국고 지원 병상이 없는 지역에 우선 지원

- 동일한 지역에서 다수의 기관이 지원하였을 경우 다음 순서로 우선 선정

○ 지역별 NICU 부족병상 및 지원병상 현황

(표생략)

○ 지원조건

- 사업기관 당 기존 운영 중인 NICU 외에 5병상 추가 설치 운영

· 추가 설치 시 사업예산 내에서 5병상 이상 지원 가능

· 단, 3순위 해당기관은 5병상만 설치가 가능하고, 권역 내 대학병원급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2. 세부사업 내용

p.6

1. 사업기관의 준수사항

1.1 시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요건은 최소 기준이므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 시스템을 갖추고,  병상 1개당 5제곱미터 보다  넓고 충분한 병상 간격을 확보해야 함

* 고위험 신생아의 경우 많은 장비를 인큐베이터 옆에 두고 수시로 수술 및 처치를 시행함.

○ 수술실 및 분만실과의 최단 동선을 확보해야 함

- 고위험 신생아가 분만 이후,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빨리 이송되어야 하므로 각 실이 같은 층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또한 일반동선이 아닌 전용동선을 확보해야 함

○ 외부 병원에서 전원되는 환아가 사용할 전용 승강기를 설치하고,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 내에 별도의 격리병실을 확보함

○ 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클린룸설비와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함

3. 지역센터의 설치 기준

3.1 시설

○ 주요 시설 기준(필수)

주요 시설	유의사항
신생아 집중 치료실(NICU)*	- 병상 1개당 면적은 5㎡이상으로 함 - 고위험 신생아의 경우 많은 장비를 인큐베이터 옆에 두고 수시로 수술 및 처치를 시행하므로 병상 1개당 5㎡보다 넓고 충분한 병상 간격을 확보해야 함` - 수술실 및 분만실과의 최단 동선을 확보해야 함 - 외부병원에서 전원되는 환아가 사용할 승강기를 별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고,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 내에 별도의 격리병실을 확보함 - 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클린룸설비와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함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 주요 시설 별 지원시설(권장)

주요 시설	주요 시설 별 지원 시설
신생아 집중 치료실, 격리실	신생아실, 간호스테이션, 간호사실, 청결물 보관실, 린넨실, 소독실, 세척실, 오물처리실, 조유실, 수유실, 당직의사실, 기기창고, 청소도구실, 보호자 탈의실, 교육실, 상담실, 대기실, 화장실(남/여)
* 신생아 집중치료실 등 청결도를 청결구역보다 완화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곳은 100,000 class를 유지하도록 함

p.6

1.2 장비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를 갖추어야 한다.

-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광선기,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기준장비(예시)

장비명
영문명	한글명
Infant Intensive Care Incubator	신생아 집중 보육기
Transport Incubator	신생아 이동식 보육기
Infant Ventilator	신생아용 인공호흡기
...(생략)	...(생략)
Neopuff	신생아 심폐소생기

3.2 장비

○ 주요 장비 기준(필수)

구분	주요 장비기준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 -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 - 중환자실 1개 단위(unit) 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지, 광선기, 집중치료기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 주요 기준 장비 및 내용연수

장비명
영문명	한글명	내용연수
Infant Intensive Care Incubator	신생아 집중 보육기	-
Transport Incubator	신생아 이동식 보육기	-
Infant Ventilator	신생아용 인공호흡기	9년
...(생략)	...(생략)	...(생략)
Neopuff	신생아 심폐소생기	-

○ 장비별 내용연수는「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21-41호) 기준을 따르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처분제한 기간을 최소 5년으로 함

p.7

1.3 인력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인력

-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의사인력을 확보해야 함

· 10병상 이상인 병원에서는 신생아 세부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이상, 전공의 및 당직의사 중 2명 이상 확보 필요

- 간호등급은 5등급 중 1등급을 유지하되, 최소 3등급 이상을 유지함

- 분만 가능한 산과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24시간 응급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함

- 중증 신생아에 대한 협진을 위하여 소아청소년과 심장 전문의, 소아 외과 전담의, 소아 신경외과 전담의, 소아 안과 전담의 등을 확보하도록 권장함

· 동맥관 개존증 수술, 괴사성 장염 수술, 뇌실외 배액시술, 미숙아 망막증 레이져 시술 등이 가능하도록 전문의 및 전담의 확보를 권장함

- 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부터 환아를 이송하기 위하여 이송팀을 구성함

· 신생아 세부전문의 또는 고년차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신생아 전문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함

3.3 인력

○ 주요 인력 기준(필수)

구분	인력기준(필수)
신생아 집중 치료실(NICU)*	- 신생아 세부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이상 - 신생아 근무 전공의 1명 이상(전공의 인력 미확보 시 전담전문의를 두어야함) -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등급 6등급 중 4등급 이상(1∼4등급)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 주요 인력 기준(권장)

구분	인력기준(권장)
신생아 집중 치료실(NICU)	- 분만 가능한 산과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24시간 응급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확보 - 중증 신생아에 대한 협진을 위하여 소아청소년과 심장 전문의, 소아 외과 전문의, 소아 담당 신경외과 전문의, 안과 전문의 등을 확보 · 동맥관 개존증 수술, 괴사성 장염 수술, 뇌실외 배액시술, 미숙아 망막증 레이져 시술 등이 가능하도록 전문의 및 전담의 확보

3. 사업 절차

p12

2.1 선정

1) 선정위원회 구성(생략)

2)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의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제출 자료 : 사업계획서 10부 및 CD 2장

3) 사업계획서 평가

○ 보건복지부는 선정위원회에 사업계획서 등 평가 의뢰

- 평가는 서면평가(1차 평가), 현지평가(2차 평가, 필요시) 실시

가. 서류평가

○ 선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은 사업계획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실시함

- 센터설립의 적합성(권역 필요도, 내부역량), 사업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수행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병원은 선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음

...(생략)

4) 선정원칙 및 평가기준

○ 당해 연도에는 1개 권역당 1개 기관 지원 원칙

* 단, 한 개 권역에 2개 이상의 기관 선정이 불가피한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이 부족한 권역에게 우선 부여

○ 평가 기준은 사업 센터설립의 적합성, 모병원의 사업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3개 항목으로 구성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배제하며, 60점 이상 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모 실시

2.1 지역센터 선정

1) 선정위원회 구성(생략)

2)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의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제출 자료 : 사업계획서 10부 및 USB 2개(사업계획서 한글파일)

3) 사업계획서 평가

○ 보건복지부는 선정위원회에 사업계획서 등 평가 의뢰

- 평가는 서면평가(1차 평가), 현지평가(2차 평가, 필요시) 실시

(1) 서류평가

○ 선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은 사업계획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실시함

- 센터설립의 적합성(권역 필요도, 내부역량), 사업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수행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출평균하여 점수가 높은 기관 순으로 선정(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의 경우 선정 제회), 60점 이상 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모 실시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병원은 선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음

p.21

2.4 사업성과 관리

나. 사업완료 실적보고

○ 사업대상기관은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사업완료 실적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2.4 사업상과 관리

1) 사업완료 실적보고

○ 사업대상기관은 회계연도 내에 시설공사 및 장비구매 등 설치사업을 완료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필요서류 : ‘사업완료 실적보고서’, ‘시설공사 완료보고서’, ‘장비구매 완료보고서’. ‘시설·장비비 별도 계좌의 통장내역 사본’, ‘시설·장비 각각의 지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회계검사 결과보고서’ 등

p.23

<신설>

2.5 사후 관리 절차

1) 정보공시

○ 동일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 정보공시 대상 보조사업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 e나라도움 공시기능 사용방법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 참조

○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p.24

4)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 시설, 장비 처분

○ 시설. 장비 등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내에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내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29조) 및 시행규칙(15조)의 상한 기준에 따름

5)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 시설, 장비 처분

(1) 내용연수 이내

○ 시설, 장비 등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내에 처분, 양도(매각포함),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내 자산은 「건축법 시행령」제6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조달청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21-41호)의 상한 기준에 따름

○ 500만 원 이상의 장비를 내용연수 이내에 처분(양도, 교환, 대여, 담보, 폐기 등)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500만원 미만의 장비를 내용연수 이내에 처분(양도, 교환, 대여, 담보, 폐기 등)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해야함

- 장비 변경 현황 보고서 및 관련 서류 첨부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

* <별지 제4-3호 서식> 장비 변경 현황 보고서

○ 보건복지부는 사업수행기관이 장비 처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장비를 임의 처분한 경우, 장비구매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및 「보조금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여 시설, 장비의 처분 환수 기준은 다음의 표의 기준을 따름 (표생략)

- 단, 장비고장에 따른 수리불가 등 불가피하게 장비를 처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내용연수 이후

○ 내용연수 이후 장비의 노후화, 비경제적 수리 또는 고장 부품의 공급 문제 등에 의해 수리가 불가한 의료장비는 폐기절차를 마련하여 불용 처분하되, 장비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의료장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의료장비 폐기 시에는 장비 관리업체로부터 기술검토서 등을 받아 폐기 처분 검토서를 작성, 의료장비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에 폐기사유 및 폐기일자를 기록하여 별도 보관해야 하며, ‘장비변경 현황 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 별지 제4-3호 서식> 장비변경 현황 보고서

○ 감가상각 내용연수(「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21-41호) 이후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사업 지침 내 필수 시설,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처분한 비용은 필수 시설 및 장비에 재투자 할 수 있음

p.12

~16

3. 사업시행 2차년도 이후

3.1 국고보조금 신청 등

1) 운영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대상기관은 해당 사업년도 1월 초까지 보건복지부로 ‘운영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

* <3. 운영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 <별지 제6-2호 서식> 사업결과 보고서(운영)

3. 사업시행 2차년도 이후

3.1 국고보조금 신청 등

1) 운영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대상기관은 해당 사업년도 1월 1주까지 보건복지부로 ‘운영사업계획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

* <3. 운영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 <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별지 제6-2호 서식> 사업결과 보고서(운영)

p.29

3.2 사업시행

1) 운영비 부문 관리

○ 사업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사업비의 비목별 20% 이내는 병원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전용 가능하며, 20% 초과시 ‘운영사업계획 변경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청(매달 마지막 5일(평일 기준)간만 공문 접수 인정(당해 사업년도의 최종 변경 가능일은 11월 마지막 5일임)

3.2 사업시행

1) 운영비 부문 관리

○ 사업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사업비의 비목별 20% 이내는 병원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전용 가능함. 단, 보건복지부 사업예산 최초 승인(공문 기준) 이후 1회, 운영사업계획 변경 승인(공문 기준) 이후 1회에 한함(매달 마지막 5일(평일 기준)간만 e-나라도움 시스템에 비목 변경 및 보건복지부로 승인 신청)

* 자체 전용한 예산 비목은 최종 승인예산이 아님

○ 최종 승인예산 대비, 사업비목이 20%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 ‘운영사업계획 변경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보건복지부 및 e-나라도움 시스템에 승인 신청(매달 마지막 5일(평일 기준)간만 공문 접수 인정

- 년 1회에 한하며, 당해 사업년도의 최종 변경 가능일은 11월 마지막주임

* <별지 제2-2호 서식> 운영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p.30

3.3 사업성과 관리

가. 분기별 실적보고(4분기까지)

○ 사업대상기관은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해당 사업년도 3월, 6월, 9월, 12월말 기준으로 4월, 7월, 10월, 1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를 요청 할 수 있음

3.3 사업성과 관리

1) 운영비 부문 관리

○ 사업대상기관은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해당 사업년도 3월, 6월, 9월, 12월말 기준으로 익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를 요청 할 수 있음

- ‘분기별 실적보고서’는 중앙모자의료센터 홈페이지(www.cmcmc.or.kr) 실적등록 후 제출

p.31

<신설>

3.3 사업성과 관리

3) 성과평가

○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 수행의 효율적 수행과 지원에 의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기관 별 성과를 평가·관리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성과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비의 계속 지원 여부 및 차등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평가체계

○ 분기별 실적보고를 토대로 사업 진행사항 등을 평가함

* 추후 별도 양식 송부 예정

○ 평가대상 : 정부지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선정 받은 의료기관

○ 평가주기 : 년 1회

(2)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후, 필요한 경우 2차 현지방문 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 평가내용은 계획 대비 인프라 구축여부와 사업실적을 평가

- 인프라 : 인력, 시설·장비에 대한 적합성 등

- 사업실적 : 진료, 교육, 연구, 연계·협력, 이송사업 등 주요 실적, 사업비 집행 실적 등

○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 등 후속조치 시행

- 미조치시 현장점검 등 추가 실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성과평가 기준(안)]

구성	영역	세부지표	점수산정	배점
구조(40)	인력 (30)	1. NICU 전담전문의 1인당 NICU 병상 수	정량	10
		2. 신생아 세부전공의 충족률	정량	10
		3. NICU 간호등급	정량	10
	시설· 장비 (10)	4. 최종 승인병상 운영 일치	정량	5
		5. 최종 승인장비 운용 일치	정량	5
과정(35)	진료실적(30)	6. NICU 병상가동률	정량	5
		7. 신생아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입원 비율	정량	10
		8. 극소 저체중 출생아 비율	정량	10
	거버넌스 (5)	9. 지역 내 이송체계 구축 및 연계	정량	5
		10. 모자의료 교육 및 지역 협력사업 수행	정량	5
		11. [시범] 신생아 전원 실적	정량	-
	시업비(5)	12.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건수	정량	5
결과(25)	사업효과(5)	11. 지역 내 수요 대비 의료제공률(NICU)	정량	10
	사망률(20)	12. 지역별 신생아사망률	정량	5
		13. 지역별 출생전후기사망률	정량	5
합계				100

부록

p.73

비목별 세부 집행기준

3-1 비목별 세부 집행기준

○ 비목별 집행 기준...(표생략)

○ (보조사업비 불인정기준) :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1. 인건비

- 선정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증원된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한함

- 회계검사 시 다음의 인건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중략)

- 인건비는 월별 지급해야 하며, 분기 등의 단위로 한 번에 이체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 등 사업수행 이외 목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불가함

※ 증원된 전담인력은 신규채용인력 뿐만 아니라 병원 내 인사이동을 통한 내부 직원의 NICU 발령도 가능함

1. 인건비

1-1 인건비

- 선정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전문의, 간호사,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에 한함

- 회계검사 시 다음의 인건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중략)

- 인건비는 월별 직급해야 하며, 분기 등의 단위로 한 번에 이체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인건비 비목과 다른 비목은 자체전용 불가. 단, 인건비 내 수령인원 및 보조율 등은 변경 가능

· 인건비를 수령 받는 인원의 변경(명단, 인원 수)이 있을 경우, 운영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및 이나라도움에 변경사업계획서를 등록해야함( ‘3. 조직 및 인력구성’ 및 ‘6. 운영사업비 집행계획 - 인건비 산출내역’)

-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 등 사업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불가함

3. 운영비

※ 승인받은 ‘3. 운영비’ 총액 내에서, 세목 및 세부항목간 별도 승인 없이 집행가능

(세목 1)일반수용비

(3)-1)-1 소모성 물품 구입비

- 국고지원 장비에 소요되는 소모품 및 재료비(의료용 소모품 포함)

※ 의료장비, 비품성격의 일반 물품(자산취득은 모두 불인정) 등 불인정

- 의료장비 수리비 및 기능개선비는 지원 가능

- 전산용지(상자), 프린터 토너, CD(저장매체) 구입비

· 비품 성격의 컴퓨터, 프린터, 팩스 등 구입 불가

(3)-1)-2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책상, 의자 등 사무용 가구 구입불가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중략)

(3)-1)-8 회의･자문 수당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심포지엄, 워크숍에 참여한 외부인사 및 전문가 자문수당, 강사료, 원고

▫  회의수당 지급기준

구 분	단 가	비 고
❍ 자문회의 수당	1인당 100,000원 (2시간 이상 참석할 경우,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 내부직원 제외, 초청인원수대로 계상
❍ 토론회, 공청회 수당 •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 위 이외의 자	1시간까지 : 100,000원 2시간까지 : 150,000원 2시간초과 : 200,000원 1시간까지 : 70,000원 2시간까지 : 100,000원 2시간초과 : 130,000원	• 내부직원 제외, 초청인원수대로 계상

(3)-3)-2 학회등록비

- 국내학회 등록비 인정

- 해외 교육비 지원불가(단, 모유수유 전무가 과정 등록비는 인정)

2. 운영비

※ 승인받은 ‘3. 운영비’ 총액 내에서, 세목 및 세부항목간 별도 승인 없이 집행가능

2-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책상, 의자 등 사무용 가구 구입불가

- 범용성비품(기자재)는 구매 불가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중략)

2-4. 소모성 물품 구입비(재물조사 대상 제외)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운영 장비에 소요되는 소모품 및 재료비(의료용 소모품 포함)

- 의료장비 수리비 및 기능개선비는 지원 가능(관련 서류 제출 필요)

- 전산용지(상자), 프린터 토너 구입비

- 비품 성격의 컴퓨터, 프린터, 팩스 등 구입 불가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중략)

2-7. 회의·자문 수당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심포지엄, 워크숍에 참여한 외부인사 및 전문가 자문수당, 강사료, 원고

구 분	단 가	비 고
○ 자문회의 수당	1시간까지 : 150,000원 2시간이상 : 50,000원 추가 지급	•내부직원 제외, 초청인원수대로 계상
○ 토론회, 공청회 수당 •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1시간까지 : 230,000원 초과1시간 : 120,000원 (매시간)	•내부직원 제외, 초청인원수대로 계상
• 토론자 등 위 이외 의 자	1시간까지 : 120,000원 초과1시간 : 100,000원 (매시간)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로 지급 할 수 있음

2-10-2. 교육훈련비(국내 학회 등록비)

- 국내 학회 등록비 인정

· 연회비, 응시료, 수수료 집행 불가(개인성경비 불인정)

- 해외 교육비 지원불가(단, ‘모유수유 전문가 과정 등록비 ‘만 인정)

· 모유수유 전문가 과정 응시료 집행 불가

2. 국내여비(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구 분	상세구분	금 액
근무지내	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
근무지외	일비	1일 20,000원
	식비	1일 20,000원
	운임비	실비
	숙박비	1일 50,000원 (서울 70,000원, 광역 60,000원) 이내 실비

(생략)

4. 업무추진비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심포지엄, 워크숍에 참여한 외부인사 및 전문가 식음료비 및 연회비(오·만찬) 경비

구분	단가	비고
- 경비 · 다과회 · 리셉션	1인당: 3,000원 이하 1인당 30,000원 이하	· 참여 인원수대로 계상

- 외부 인사가 참여하지 않은 내부 회의에 대한 업무추진비(식비 등) 지출 불가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참석대상 등 증빙서류 구비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3. 국내여비(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구분	상세구분	금액
근무지내	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
근무지외	일비	1일 25,000원
	식비	1일 25,000원
	운임비	실비
	숙박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생략)

4. 업무추진비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심포지엄, 워크숍에 참여한 외부인사 및 전문가에 대한 식음료비 및 연회비(오·만찬) 경비

※ 상품권(쿠폰) 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불가

구 분	단 가	비 고
- 식음료 및 식사비 (리셉션, 연회비)	1인당 : 30,000원 이하	• 참여 인원수대로 계상

- 외부 인사가 참여하지 않은 내부 회의에 대한 업무추진비(식비 등) 지출 불가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참석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계획 및 결과, 방명록(소속, 성명, 서명 포함) 등 증빙서류 구비

p.107

<신설>

○장비변경 현황보고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

부록 / 절차별 제출서류

1. 절차별 관련 서류	35

2.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36

3. 운영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64

3-1. 비목별 세부 집행기준	73

4. 기타 제출 서식	82

<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82

<별지 제2-1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83

<별지 제2-2호 서식> 운영사업계획 변경신청서	86

<별지 제3-1호 서식> 시설계획 심의신청서	88

<별지 제3-2호 서식> 시설계획 심의신청 서식	89

<별지 제4-1호 서식> 장비계획 심의신청서	100

<별지 제4-2호 서식> 장비계획 심의신청 서식	101

<별지 제4-3호 서식> 장비변경 현황 보고서	108

<별지 제5-1호 서식> 사업완료 실적보고서	110

<별지 제5-2호 서식> 시설공사 완료보고서	111

<별지 제5-3호 서식> 장비구매 완료보고서	113

<별지 제5-4호 서식> 운영사업비 집행내역서	114

<별지 제6-1호 서식> 분기별 실적보고서	115

<별지 제6-2호 서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결과 보고서	117

<별지 제6-3호 서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 실적보고서	124

<별지 제6-4호 서식> 시설·장비비 집행내역서	125

<별지 제6-5호 서식>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이월승인 요청서	127

<별지 제7-1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	129

<별지 제7-2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130

<별지 제7-3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131

제1장		사업배경 및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1.1 신생아 집중치료 수요 증가

○ 고령산모 및 조산 산모 증가, 인공임신시술 등에 따른 다태아 증가 등으로 고위험 신생아의 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집중치료 수요 증가

○ 저체중출생아의 생존율 향상에 따른 장기입원 신생아 수 증가로 신생아집중치료 병상 수요 증가

- 다태아 비중은 10년 전 대비 약 2배 증가(2.7%(‘11년) → 5.4%(’21년)

- 2.5kg 미만 출생아(저체중아)의 비중은 10년 전 대비 약 1.4배 증가(5.2%(’11년) → 7.2%(’21년)

* 저체중출생아 18,667명 / 총 출생아 260,562명(‘21년)

[조산아, 저체중아, 다태아 비중]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조산아*	5.8	6.0	6.3	6.5	6.7	6.9	7.2	7.6	7.8	8.1	8.5	9.2
저체중아**	4.9	5.2	5.3	5.5	5.7	5.7	5.9	6.2	6.2	6.6	6.8	7.2
다태아	2.7	2.9	3.2	3.3	3.5	3.7	3.9	3.9	4.2	4.6	4.9	5.4
* 조산아(Preterm infant):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출생아 - 조산아 구성비 = 조산아 수 ÷ 전체 출생아 수 × 100 ** 저체중출생아(Low birth weight infant, LBWI):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 - (시도별) 저체중 출생아 구성비 = (시도별) 저체중 출생아 수 ÷ (시도별) 전체 출생아 수 × 100 ※ 자료원: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0.01.~2021.12.)

1.2 민간의료기관의 공급 부족

○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가 필요함에도 의료기관들이 경영 적자를 이유로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운영 기피

- 권역별로 병상이 부족함에 따라 후송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악화 등의 문제 예방을 위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 필요

2. 사업 목적

○ 부족한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확충하여 권역별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집중치료 접근성 제고

3. 사업지원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2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지원현황

○ 2008년부터 2022년까지 50개 기관에 총 442병상(970억원) 지원

- 시설·장비비 : 592억원

- 운영비 : 378억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현황]

(백만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사업대상 기관 수		3	2	3	5	5	10	9	5	7	1	-	-	-	-	-	50
병상수		30	20	30	50	50	100	50	50	50	15	-	-	-3	-	-	442
지원 내용	시설비 장비비	4,500	3,000	4,5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2,250	-	-	-	-	-	59,250
	운영비	-	-	900	1,463	2,025	3,303	3,208	2,640	3,040	3440	3,560	3,560	3,560	3,536	3,536	37,771
	계	4,500	3,000	5,400	8,963	9,525	10,803	10,708	10,140	10,540	5,690	3,560	3,560	3,560	3,536	3,536	97,021
* ‘13년도 어린이병원 5개소 50병상 운영비 지원 포함 ** ‘기선정 7개소에 ’15년도 20병상, 16년도 15병상 추가 지원 포함

5. 지원내용

5.1 지원대상

○ 권역별 진료수요와 공급부족 등을 고려, 신생아 질환과 관련된 전문인력·시설·장비 등 기본요건이 확립되어있고, 사업 지속가능성을 갖춘 5병상 이상 NICU를 운영 중인 병원급 이상(전문병원 우선) 의료기관

[참고] 지원대상 변경 현황

* 2008년 지방 국립대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 2009년 지방 사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 2010년 수도권(경기·인천)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 2011년 수도권(경기·인천) 대학병원(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

→ 2012년 수도권(경기, 인천 분리) 대학병원(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

→ 2013년 5병상 이상 NICU를 운영 중인 병원급 이상(전문병원 우선)으로 확대

5.2 지원기준

○ 사업대상 :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이 필요한 지역 소재 의료기관

- 시도별 부족병상이 있는 지역 중 국고 지원 병상이 없는 지역에 우선 지원

- 동일한 지역에서 다수의 기관이 지원하였을 경우 다음 순서로 우선 선정

① (1순위) NICU를 운영 중인 대학병원

② (2순위) NICU를 운영 중인 종합병원 이상

③ (3순위) 5병상 이상 NICU를 운영 중인 병원급 이상(전문병원 우선)

* 旣 지원받은 기관은 후순위로 선정 예정

[시도별 NICU 부족병상 및 지원병상 현황]

(단위 : 명, 병상)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병상수	1,892	572	154	154	76	80	96	26	15	344	53	30	55	57	25	16	116	23
지원병상수	442	-	45	55	30	35	30	15	-	105	17	10	20	25	10	-	35	10
*필요병상수	1,120	196	62	46	64	34	32	26	16	327	32	35	47	32	36	52	67	16
부족병상수	772	-	-	-	-	-	-	-	1	-	-	5	-	-	11	36	-	-
* 자료 : '21년 출생아수(통계청), 신생아중환자실 총병상수('22.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필요병상 수: 김한석 등(2016)의 연구에 따라 출생아 수 1,000명당 NICU 필요병상 수를 3.9병상으로 계산한 방법에서 예비병상 10%를 추가 고려하여 출생아수 1,000명당 NICU 필요병상 수를 4.3병상으로 계산하여 도출함

○ 지원조건

- 사업기관 당 기존 운영 중인 NICU 외에 5병상 추가 설치 운영

· 추가 설치 시 사업예산 내에서 5병상 이상 지원 가능

․ 단, 3순위 해당기관은 5병상만 설치가 가능하고, 권역 내 대학병원급「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사업기간

- 신규 선정기관(시설·장비비) : 단년도 사업(1개년)

- 기존 운영기관(운영비) : 계속 사업(1년차 사업 완료 후 지원)

○ 지원내용

- 신규 선정기관

․ 5병상 설치기관으로 개소당 시설·장비비 750백만원(국비 100%)

- 기존 운영기관

․ 지원 병상당 운영비 연 8백만원(12개월 기준)

제2장		세부사업 내용

1. 명칭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대상기관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명칭은 ｢○○○ 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라 함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해당 병원 내에 설치하고,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장을 선정하여 ｢○○○ 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장｣ 이라고 함

2. 기능 및 역할

○ 신생아 집중치료에 대한 기능과 역할 수행

- 응급진료체계 구축 및 진료연계 시스템 구축

･ 1.5kg 미만용 병상을 지정·운영하고 응급의료체계와 연계하는 등 기존 의료기관과 환자의뢰 및 회송체계를 마련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임상영역별 진료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진료연계가 될 수 있도록 환자정보 및 진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진료의 질 향상 및 표준화

･ 기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의 표준화 및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 이송지침을 포함한 임상진료지침, 진료모니터링 방안 등을 공동개발․배포

･ 개발된 임상진료지침이나 진료모니터링을 의료현장에 적용한 후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등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 노력

･ 신생아 분야의 정기적 교육 및 강좌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의료 교육 및 질 향상에 기여

3. 지역센터의 설치 기준

3.1 시설

○ 주요 시설 기준(필수)

주요 시설	유의사항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 병상 1개당 면적은 5㎡이상으로 함 - 고위험 신생아의 경우 많은 장비를 인큐베이터 옆에 두고 수시로 수술 및 처치를 시행하므로 병상 1개당 5㎡보다 넓고 충분한 병상 간격을 확보해야 함 - 수술실 및 분만실과의 최단 동선을 확보해야 함 - 외부병원에서 전원되는 환아가 사용할 승강기를 별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고,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 내에 별도의 격리병실을 확보함 - 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클린룸설비와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함
* 기타 의료법 시설 기준 및 규격 등 준수해야함

○ 주요 시설 별 지원시설(권장)

주요 시설	주요 시설 별 지원 시설
신생아 집중치료실, 격리실	신생아실, 간호스테이션, 간호사실, 청결물 보관실, 린넨실, 소독실, 세척실, 오물처리실, 조유실, 수유실, 당직의사실, 기기창고, 청소도구실, 보호자 탈의실, 교육실, 상담실, 대기실, 화장실(남/여)
* 신생아 집중치료실 등 청결도를 청결구역보다 완화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곳은 100,000 class를 유지하도록 함

3.2 장비

○ 주요 장비 기준(필수)

구분	주요 장비기준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 -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 - 중환자실 1개 단위(unit) 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지, 광선기, 집중치료기
* 기타 의료법 시설 기준 및 규격 등 준수해야함

○ 주요 기준 장비 및 내용연수

장비명
영문명	한글명	내용연수
Infant Intensive Care Incubator	신생아 집중 보육기	-
Transport Incubator	신생아 이동식 보육기	-
Infant Ventilator	신생아용 인공호흡기	9년
Phototherapy	신생아 황달치료기	-
Infusion Pump	수액 자동주입기	10년
Syringe Pump	주사액 자동주입기	10년
Pulse Oximeter	산소포화도 측정기	7년
Patient(Neonatal) Monitor	신생아용 감시장치	9년
Cerebral Function Monitor(aEEG)	신생아 뇌파계	-
Defibrillator	제세동기	7년
Suction Unit	흡입기	9년
Brain Hypothermia System	저체온 치료기	-
ETCO2 Monitor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기	-
Nebulizer	분무기	-
Oxygen Blender	산소 블렌더	8년
Infant Warmer	온열 보육기	-
Bilirubin meter	황달측정기	-
AABR 검사기	신생아 청력검사기	-
POCT ABGA 기계	혈액가스 현장감시장치	9년
Ultrasound System	초음파 촬영기	10년
Neopuff	신생아 심폐소생기	-

○ 장비별 내용연수는「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21-41호) 기준을 따르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처분제한 기간을 최소 5년으로 함

3.3 인력

○ 주요 인력 기준(필수)

구분	인력기준(필수)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 신생아 세부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이상 - 신생아 근무 전공의 1명 이상(전공의 인력 미확보 시 전담 전문의를 두어야함) -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등급 6등급 중 4등급 이상(1∼4등급)
* 기타 의료법 시설 기준 및 규격 등 준수해야함

○ 주요 인력 기준(권장)

구분	인력기준(권장)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 분만 가능한 산과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24시간 응급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확보 - 중증 신생아에 대한 협진을 위하여 소아청소년과 심장 전문의, 소아 외과 전문의, 소아 담당 신경외과 전문의, 안과 전문의 등을 확보 · 동맥관 개존증 수술, 괴사성 장염 수술, 뇌실외 배액시술, 미숙아 망막증 레이져 시술 등이 가능하도록 전문의 및 전담의 확보

4. 세부 운영내용

4.1 교육

○ 원내 의료인력 교육

- 원내 의료인력이 신생아 치료에 보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

· 모유수유 전문가 양성

· 감염관리 교육

· 신생아 소생술

· 호흡 곤란 신생아의 평가 및 후송

- 학회, 연수 등에 참여하여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임

- 산부인과를 포함한 여러 협진부서와의 공동 학술 집담회 개최

○ 일반인 대상 교육

- 고위험 산모, 미숙아 부모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생아 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의료 교육 및 질 향상에 기여

· 임신 육아교실

· 모유수유 교육

· 신생아 안전사고 예방 교육

· 신생아에 대한 일상적인 돌봄 및 응급처치 교육

· 미숙아 산모대상 퇴원 전 교육

· 퇴원 후 산모 상담

· 퇴원 환아 보호자를 위한 자조모임 운영

· 아동학대 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교육

○ 권역내 의료기관과 연계한 신생아 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

- 권역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의원과 함께 정기 학술집담회 개최

· 신생아 심폐소생술

· 미숙아 후송의 원칙

· 환자 이송시의 응급처치

4.2 연구

○ 진료의 질 향상 및 표준화

- 기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의 표준화 및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아 이송지침을 포함한 임상진료지침, 진료모니터링 방안 등을 공동개발 및 배포

· 이송과 역이송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 개발(이송방법 등)

· 임상진료지침, 진료모니터링 방안 등 개발

- 개발된 임상진료지침이나 진료모니터링을 의료현장에 적용한 후 평가 결과를 환류하는 등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

○ 중증 신생아 질환 연구 수행

○ 고위험 신생아 보호자를 위한 환자관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 신생아 질환에 대한 신약 연구

4.3 공공보건의료사업

○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

- 지역주민 대상 공개강좌 개최

- 고위험 임신의 위험성 및 예방방법, 조산의 원인과 예방 등 예방관리사업 확대

○ 사회사업과와 연계 활성화

- 미혼모, 미숙아,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고위험 신생아질환 가정에 대한 관리사업

제3장		사업 절차

1. 사업 체계

○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서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의 계획 수립, 진행 등을 총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이하 ‘중앙모자의료센터’라 함)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설·장비 심의 등 설치사업 및 운영사업을 관리·지원함

사업대상기관 선정 사업추진체계	사업 시행·관리 사업추진체계

2. 사업시행 1차년도

○ 사업절차는 4단계로 구분함

- 사업 대상기관 선정

- 국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사업시행 및 관리

- 사업성과 관리

* 사업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은 사업절차도 참조

사업절차도 (사업시행 1차년도)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사업 대상기관 선정		사업지침 및 일정 확정							보건복지부
		공모 및 사업계획서 제출							(공모)보건복지부 (제출)광역자치단체
		사업계획서 평가							보건복지부/선정위원회
		사업대상기관 선정․통보							보건복지부
국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사업대상기관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승인통보							보건복지부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국고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사업시행 ․관리
		사업계획				시설 / 장비 부문
		사업계획 변경 신청				시설계획/장비계획 심의 신청			사업대상기관
		사업계획 변경 승인/통보				시설계획/장비계획 심의 승인/통보			보건복지부
사업성과 관리
		분기별 실적보고							사업대상기관
		사업완료 실적보고							사업대상기관
		보조금 정산 확정 / 결과통지							보건복지부

2.1 지역센터의 선정

1) 선정위원회 구성

○ 보건복지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고, 평가를 통하여 사업대상기관을 선정함

2)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의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제출 자료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한글파일) 10부 및 USB 2개

3) 사업계획서 평가

○ 보건복지부는 선정위원회에 사업계획서 등 평가 의뢰

- 평가는 서면평가(1차 평가), 현지평가(2차 평가, 필요시) 실시

(1) 서면 평가

○ 선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은 사업계획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실시함

- 센터설립의 적합성(권역 필요도, 내부 역량), 사업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수행(선정 평가기준 참고)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가 높은 기관 순으로 선정(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의 경우 선정 제외), 60점 이상 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모 실시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선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음

(2) 현지 평가(필요 시)

○ 선정위원회는 필요시 해당병원을 방문하여 신생아 중환자 등 집중치료에 대한 진료능력, 인력확보 수준 등의 운영 역량 등 평가

○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 종합평가에 이를 반영

(3) 사업대상기관의 선정 및 통보

○ 보건복지부는 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 사업대상기관을 선정, 해당 시·도 및 사업대상기관에 통보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선정

○ 사업대상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업 등록 후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선정 평가기준]

평가요소		선정 평가기준		배점	비고	자료 출처
1. 센터 설립의 적합성(45)	권역 필요도(15)	권역내 영아 사망률		5	정량	통계청 심평원
		권역별 출생아수 대비 부족병상수		10
	내부 역량(30)	NICU 1병상당 신생아중환자 진료실적		5		심평원
		NICU 신생아중환자 총 진료실적		5
		분만 실적		10
		진료 환경	NICU 1병상당 신생아 전문의 수	5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등급	5
2. 병원의 사업추진 의지(15)		비전, 역량, 필요성, 추진의지, 발표충실성		10	정성	계획서
		자체예산 투자규모		5
3. 사업 계획의 타당성(40)	진료(20)	진료계획의 타당성 - 집중치료실 운영계획(근거자료 포함, 달성목표 등) - 의료질 향상과 환자 안전 계획(과간 협력계획 포함) - 이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 등		10	정성
		의료인력 수급 계획의 적절성(10) - 의사, 간호사 수급		10
	시설 및 장비(15)	시설 계획(10)		10	정성
		장비 계획(5)		5	정성
	교육, 연구, 공공보건 의료사업(5)	교육, 연구 프로그램 계획 적절성 공공보건의료사업 계획 적절성		5	정성
총 점				100	-	-

* 일부 항목과 배점이 변경될 수 있음(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2.2 국고보조금 신청 등

1)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이 완료된 사업대상기관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 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 교부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국고보조금을 교부

○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 검토를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대상기관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을 이용하여 보조금 교부 및 집행내역을 등록해야함

2) 국고보조금의 반환 및 선정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 보고가 허위인 경우

- 심의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 그 밖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

<일반 사항>

○ 사업대상기관은 교부 받은 사업비를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함(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도 계상하되, 이자발생액은 반납하여야 함)

- 시설·장비비(국비), 운영비(국비), 병원부담액을 각각 별도 통장으로 분리하여 관리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집행액에 대하여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

○ 집행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지출증명서로 처리함

- 계약에 의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5만원 이하의 간이 영수증 인정

○ 사업비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대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비의 집행이 불가할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에 보건복지부로 국고보조금 이월승인 신청을 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집행잔액 및 이자액 관리>

○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사업선정 시 제시하였던 병원자체부담액 전액을 집행하여야 함. 다만,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병원부담액의 감소분은 인정

<기타>

○ 시설 및 의료장비 구매 시 업체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실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계 법령을 참조(조달청 홈페이지-계약 규정)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

○ 국고보조금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장비 구매 및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등의 계약 체결 시, 조달청장에게 위탁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12.13. 시행)」제26조에 의거한 수의계약 시에는 사유 제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2021.4.1. 시행)」제21조(보조사업 관련계약)

○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등 예산 회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름

2.3 사업 시행

1) 사업계획 변경

○ 승인받은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별지 제2-1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부지 및 사업위치 변경

- 사업 목적, 범위, 기간 등 내용 변경

- 총 사업비의 변경(총사업비 내 시설비·장비비 예산변경 등 포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장비 계획의 변경

○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 검토를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그림] 사업계획변경 절차

2) 시설 부문 관리

(1) 설계단계 관리

○ 사업대상 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부합하는 건축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설계심의 완료 후 공사를 진행함

○ 시설비로 비품(책상 등 가구, TV, 세탁기 등 이동이 가능한 물품) 및 의료장비 구매 불가함

- 고정식 가구(간호사스테이션 데스크, 붙박이장, 상두대, 병상커튼 등) 설치는 가능

○ 심의 요구 시에는 해당하는 제출 양식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 심의단계에서 제시한 의견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여야 하며, 제반 여건 상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관에 설치하는 주요 장비의 정확한 사양 및 시설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건축 설계 시 이들 정보를 설계자에게 제공함으로서 장비와 건축이 연계될 수 있어야 함

(2) 심의 기준

○ 기본방향

- (승인기준) 고위험 신생아의 집중치료를 위한 시설·장비

- (불승인기준) 사업 목적 외 시설·장비 계획

○ 시설계획 심의기준

- 기본 구성 및 심의 판정 기준

· 3개 분야 심의 판별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항목별 판별 결과를 토대로 적합 여부 판정

심의결과 구분	판정기준
승인	모두 적합인 경우
불승인	하나라도 보류, 재심의 또는 부적합인 경우

※ 조건부 승인：심의결과 전반적으로 심의판별기준에 적합하나, 보완필요사항을 요청했을 시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 후 승인

- 항목별 상세 심의 판별 기준

구분	심의 세부항목	판정기준
1	기능 적합성	사업목적에 적합한 시설
		관련 시설(분만실 등)과의 접근성
		환자 및 물품의 이동을 고려한 유기적 배치
2	사업수행 적절성	규모와 설계조건, 단가 등이 최소 요구정도를 충족
3	지속 가능성	센터의 장기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3) 시설계획 심의절차

○ 사업대상기관은 시설계획이 완성되면 ‘시설계획 심의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요청함

* <별지 제3-1호 서식> 시설계획 심의신청서

* <별지 제3-2호 서식> 시설계획 심의신청 서식

- 보건복지부는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시설계획 심의를 지시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는 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건복지부는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시설계획을 승인하고, 해당 사업대상기관에 통보

- 심의결과 ‘불승인’의 경우 시설계획 심의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재심의 후 결과를 해당 사업대상기관에 통보

- 시설계획 심의 결과에 대하여 제반 여건상 수정․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다음 단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3) 장비 부문 관리

(1) 심의 기준

○ 기본방향

- (승인기준) 고위험 신생아의 집중치료를 위한 시설·장비

- (불승인기준) 사업 목적 외 시설·장비 계획

○ 장비 심의기준

- 기본 구성 및 심의 판정 기준

· 5개 분야 심의 판별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항목별 판별 결과를 토대로 적합 여부 판정

심의결과 구분	판정기준
승인	모두 적합인 경우
불승인	하나라도 보류, 재심의 또는 부적합인 경우

※ 조건부 승인：심의결과 전반적으로 심의판별기준에 적합하나, 보완필요사항을 요청했을 시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 후 승인

- 항목별 상세 심의 판별 기준

구분	심의 세부항목	판정기준
1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연관성	중증 질환의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장비의 적절성
2	장비의 공간적 배치 적합성	구매 장비에 맞는 시설의 적합성
3	장비운용 역량	장비 운용을 위한 인력(전문의, 기사 등) 확보 및 유지 역량
		장비 관리체계 운용 역량
4	기존 장비 외 추가구입 필요성	병상 확충 및 기존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필요성
		기존 장비에는 없는 추가 기능 활용 필요성
5	예산자원 활용도	예상단가의 적절성
		구매 수량의 적절성

(2) 장비계획 심의 절차

○ 사업대상기관은 장비를 구매하기 전 장비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사업대상기관은 ‘장비계획 심의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비계획 심의를 요청함

* <별지 제4-1호 서식> 장비계획 심의신청서

* <별지 제4-2호 서식> 장비계획 심의양식 서식

- 보건복지부는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장비계획 심의를 지시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는 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건복지부는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장비계획을 승인하고, 해당 사업대상기관에 통보

- 심의결과 ‘불승인’의 경우 ‘장비계획 심의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재심의 후 결과를 해당 사업대상기관에 통보

- 장비계획 심의 결과에 대하여 제반 여건상 수정․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다음 단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그림] 시설·장비 계획 심의 절차

(3) 기타사항 (A/S, 관리라벨 부착 등)

○ 신규 구입하는 장비는 반드시 A/S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비 구매 계약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분명히 포함시켜야 함(예: 하자보증보험증권, 이행보증증권, 제조자의 사후관리각서 요구 등)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예산으로 구매한 장비는 기타 장비와 구분되도록 각각 관리라벨 등을 붙여 표식토록 함

4) 운영개시 보고

○ 사업대상기관은 시설공사 및 장비구매를 완료한 후 지원받은 추가병상을 운영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센터 개소에 대한 ‘운영개시 보고’를 해야 함. 보고 시 운영 개시일 및 지원받은 병상 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함(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등)

- 시설·장비 설치비 정산 전에도 추가병상 운영은 가능하며, 운영비 교부를 위하여 ‘운영개시 보고’를 해야 함

2.4 사업성과 관리

1) 사업완료 실적보고

○ 사업대상기관은 회계연도 내에 시설공사 및 장비구매 등 설치사업을 완료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필요서류 : ‘사업완료 실적보고서’, ‘시설공사 완료보고서’, ‘장비구매 완료보고서’. ‘시설·장비비 별도 계좌의 통장내역 사본’, ‘시설·장비 각각의 지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회계검사 결과보고서’ 등

- 시설비, 장비비의 잔액을 반납함

-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납함

* <별지 제5-1호 서식> 사업완료 실적보고서

* <별지 제5-2호 서식> 시설공사 완료보고서

* <별지 제5-3호 서식> 장비구매 완료보고서

○ 보건복지부는 사업완료에 따른 실제 사용 및 제반 사항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시설·장비 완료보고 검토를 요청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는 검토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그림] 사업완료 실적보고 절차

2) 사업 실적보고(회계연도 내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신규 사업대상기관 중 회계연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공사 및 장비구매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이월승인 요청서’를 해당연도 11월 말까지 제출

- ‘사업 실적보고서(시설·장비비)’, ‘시설·장비비 집행내역서’를 1월 20일까지 제출(해당연도 12월말 집행 기준)

* <별지 제 6-3호 서식> 사업 실적보고서(시설·장비비)

* <별지 제 6-4호 서식> 시설·장비비 집행내역서

* <별지 제 6-5호 서식>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이월승인 요청서

- 시설․장비 사업기간의 연장(변경)은 ‘2.3 사업 시행_1 사업계획 변경’(p.)의 절차를 따름

-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완료 실적보고_시설·장비비’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추가 보고함(사업완료는 지원목적을 달성하고 별도 계좌에서 해당 사업비가 마지막으로 지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사업기관별 다음의 지출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사업비 사용명세서

- 현금출납원장

- 사업비 예금이자 발생 및 집행내역서

-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3) 현지점검

○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실제 사용운영 여부를 확인함

○ 보건복지부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기관의 회계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동 안내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재정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름

2.5 사후 관리 절차

1) 정보공시

○ 동일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 정보공시 대상 보조사업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 e나라도움 공시기능 사용방법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 참조

○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2) 중요재산 등록

○ 국고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57호)」등에 따라 중요재산(구입가격 5백만 원 이상의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함(e나라도움 등록)

* <별지 제 7-1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함. 이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 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함. 다만, 차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 국고보조를 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

- 담보의 제공

○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위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

- 「보조금법」제18조제2항의 수익반환 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제2호의 기간이 미경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

4)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국고보조사업을 받은 의료기관은 「보조금법」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 보조금 교부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의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 7-2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 7-3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5)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 시설, 장비 처분

(1) 내용연수 이내

○ 시설, 장비 등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내에 처분, 양도(매각포함),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내 자산은 「건축법 시행령」제6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조달청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21-41호)의 상한 기준에 따름

○ 500만 원 이상의 장비를 내용연수 이내에 처분(양도, 교환, 대여, 담보, 폐기 등)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500만원 미만의 장비를 내용연수 이내에 처분(양도, 교환, 대여, 담보, 폐기 등)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해야함

- 장비 변경 현황 보고서 및 관련 서류 첨부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

* <별지 제4-3호 서식> 장비 변경 현황 보고서

○ 보건복지부는 사업수행기관이 장비 처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장비를 임의 처분한 경우, 장비구매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및 「보조금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여 시설, 장비의 처분 환수 기준은 다음의 표의 기준을 따름

- 단, 장비고장에 따른 수리불가 등 불가피하게 장비를 처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시설·장비 처분 기준

구분		처분제한기간	환수기준(운영기간 기준)	환수비율
시설	리모 델링	15년1)	5년 이하 : 투입금액의 100% 5년 ~ : 매년 11.1%(n/9)의 감가상각 15년 이후 : 투입금액의 0%	국고지원 비율에 따름
	신·증축	40년2)	5년 이하 : 투입금액의 100% 5년 ~ : 매년 2.9%(n/34)의 감가상각 40년 이후 : 투입금액의 0%
장비4)		장비별 상이	1) 장비 반납(타 기관으로의 장비이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매년 1/n의3) 감가상각 3) 공매

1)「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1항 6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3항

3) 장비별 「조달청 고시」내용연수(제2021-41호) 기준을 따르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비의 경「법인세 법 시행규칙」제15조 3항에 따라 처분제한 기간을 최소 5년으로 함.

4) 장비의 환수기준은 1)~3)안 중 택 1

(2) 내용연수 이후

○ 내용연수 이후 장비의 노후화, 비경제적 수리 또는 고장 부품의 공급 문제 등에 의해 수리가 불가한 의료장비는 폐기절차를 마련하여 불용 처분하되, 장비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의료장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의료장비 폐기 시에는 장비 관리업체로부터 기술검토서 등을 받아 폐기 처분 검토서를 작성, 의료장비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에 폐기사유 및 폐기일자를 기록하여 별도 보관해야 하며, ‘장비변경 현황 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 별지 제4-3호 서식> 장비변경 현황 보고서

○ 감가상각 내용연수(「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21-41호) 이후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사업 지침 내 필수 시설,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처분한 비용은 필수 시설 및 장비에 재투자 할 수 있음

3. 사업시행 2차년도 이후

[그림]  사업절차도(사업시행 2차년도 이후)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사업계획 검토		운영사업계획서 제출			사업대상기관
		운영사업계획서 검토			보건복지부
국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대상기관
		국고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사업시행 ․관리
		운영사업계획 변경 신청			사업대상기관
		운영사업계획 변경 승인/통보			보건복지부
사업성과 관리
		분기별 실적보고			사업대상기관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중앙모자의료센터
		사업완료 실적보고			사업대상기관
		보조금 정산 확정			보건복지부

* 최초 제출한 운영사업계획서에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정 운영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성 여부를 검토

3.1 국고보조금 신청 등

1) 운영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대상기관은 해당 사업년도 1월 1주까지 보건복지부로 ‘운영사업계획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

* <3. 운영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 <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별지 제6-2호 서식> 사업결과 보고서(운영)

○ 보건복지부로부터 운영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사업대상기관은 수정 운영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1차년도 설치사업 미완료 시 보건복지부는 지연기간에 따라 운영비를 삭감할 수 있음

- 2차년도 4월 이후 센터 운영할 경우 4월부터 월할 차감 예정(1∼3월은 오픈 준비기간으로 인정)

○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 검토를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2)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사업대상기관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업 등록 후 ‘서약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운영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 교부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교부

○ 사업대상기관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내역을 등록해야함

○ 사업비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국고보조금 반환 및 선정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 보고가 허위인 경우

- 심의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 그 밖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

○ 사업대상기관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비를 운영비(국비), 운영비(병원부담) 2개의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야 함(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도 계상하되, 이자발생액은 반납하여야 함)

○ 사업비는 운영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집행액에 대하여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

○ 집행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지출 증명서로 처리함

- 계약에 의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는 계약서 사본 첨부

3.2 사업 시행

1) 운영비 부문 관리

○ 운영비는 경상보조 성격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하더라도 의료장비, 전산장비, 비품(사무용 가구 등의 일반비품 및 의료용 비품 포함) 등 자본보조 성격의 내용은 사용불가

* 비목별 세부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

○ 시설기능 보강을 위한 경비 집행 불가(예: 도배, 세면대 교체, 욕조 설비 등)

○ 운영비는 제출한 운영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집행하며 미집행액 및 이자액은 반납 처리

○ 사업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사업비의 비목별 20% 이내는 병원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전용 가능함. 단, 보건복지부 사업예산 최초 승인(공문 기준) 이후 1회, 운영사업계획 변경 승인(공문 기준) 이후 1회에 한함(매달 마지막 5일(평일 기준)간만 e-나라도움 시스템에 비목 변경 및 보건복지부로 승인 신청)

* 자체 전용한 예산 비목은 최종 승인예산이 아님

○ 최종 승인예산 대비, 사업비목이 20%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 ‘운영사업계획 변경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보건복지부 및 e-나라도움 시스템에 승인 신청(매달 마지막 5일(평일 기준)간만 공문 접수 인정

- 년 1회에 한하며, 당해 사업년도의 최종 변경 가능일은 11월 마지막주임

* <별지 제2-2호 서식> 운영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 검토를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그림] 운영사업계획변경 절차

3.3 사업성과 관리

1) 분기별 실적보고 (4분기까지)

○ 사업대상기관은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해당 사업년도 3월, 6월, 9월, 12월말 기준으로 익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를 요청 할 수 있음

- ‘분기별 실적보고서’는 중앙모자의료센터 홈페이지(www.cmcmc.or.kr) 실적등록 후 제출

* <별지 제6-1호 서식> 분기별 실적보고서

○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업실적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2) 사업완료 실적보고

○  사업대상기관은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사업완료 실적보고서‘, ’운영사업비 정산보고(엑셀파일)‘, ’운영비 별도계좌의 통장 내역 사본‘, ’회계법인 검증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운영비의 잔액을 반납함

-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납함

* <별지 제6-2호 서식> 사업결과 보고서(운영)

○ 최종 사업완료 실적보고서는 위탁 정산 회계법인을 통해 작성

○ 보건복지부는 사업완료에 따른 실제 사용 및 제반 사항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운영사업 완료보고 검토를 요청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는 검토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 ‘사업완료 실적보고’는 중앙모자의료센터 홈페이지(www.cmcmc.or.kr)에 제출할 수 있음

3) 성과평가

○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 수행의 효율적 수행과 지원에 의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기관 별 성과를 평가·관리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성과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비의 계속 지원 여부 및 차등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평가체계

○ 분기별 실적보고를 토대로 사업 진행사항 등을 평가함

* 추후 별도 양식 송부 예정

○ 평가대상 : 정부지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선정 받은 의료기관

○ 평가주기 : 년 1회

(2)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후, 필요한 경우 2차 현지방문 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 평가내용은 계획 대비 인프라 구축여부와 사업실적을 평가

- 인프라 : 인력, 시설·장비에 대한 적합성 등

- 사업실적 : 진료, 교육, 연구, 연계·협력, 이송사업 등 주요 실적, 사업비 집행 실적 등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성과평가 기준(안)]

구성	영역	세부지표	점수산정	배점
구조(40)	인력(30)	1. NICU 전담전문의 1인당 NICU 병상 수	정량	10
		2. 신생아 세부전공의 충족률	정량	10
		3. NICU 간호등급	정량	10
	시설·장비(10)	4. 최종 승인병상 운영 일치	정량	5
		5. 최종 승인장비 운용 일치	정량	5
과정(35)	진료실적(30)	6. NICU 병상가동률	정량	5
		7. 신생아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입원 비율	정량	10
		8. 극소 저체중 출생아 비율	정량	10
	거버넌스(5)	9. 지역 내 이송체계 구축 및 연계	정량	5
		10. 모자의료 교육 및 지역 협력사업 수행	정량	5
		11. [시범] 신생아 전원 실적	정량	-
	시업비(5)	12.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건수	정량	5
결과(25)	사업효과(5)	11. 지역 내 수요 대비 의료제공률(NICU)	정량	10
	사망률(20)	12. 지역별 신생아사망률	정량	5
		13. 지역별 출생전후기사망률	정량	5
합계				100

* 일부 항목과 배점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 등 후속조치 시행

- 미조치시 현장점검 등 추가 실시

3.4 사후관리

1) 정보공시

○ 본 사항은 ‘2.5 사후 관리 절차(p23)’과 동일함

부  록

1. 절차별 관련서류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3. 운영사업계획서 작성지침

4. 기타 제출 서식

5. 자주묻는 질문

1. 절차별 관련 서류

구분		제출자료		제출처
1. 사업대상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사업대상기관 광역자치단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계획서 10부 ․사업계획서 내용이 담긴 USB 2개(한글파일)		보건복지부
2. 예산신청 및 교부절차
사업대상기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수정·보완 사업계획서 ․운영사업계획서(운영비)	․별지 제 1호	보건복지부
중앙모자의료센터		․ 사업계획서 검토 보고서	․별도 서식	보건복지부
3. 사업시행 및 관리절차 - 기술심의 및 보고
사업대상 기관	공통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운영사업계획 변경신청서	․별지 제 2-1호 ․별지 제 2-2호	보건복지부
	시설	․시설계획 심의신청서 ․시설계획 심의신청 양식	․별지 제 3-1호 ․별지 제 3-2호
	장비	․장비계획 심의신청서 ․장비계획 심의신청 양식 ․장비변경 현황보고서 ․‘의료장비 심의위윈회’ 회의록(장비변경, 추가시)	․별지 제 4-1호 ․별지 제 4-2호 ․별지 제 4-3호 ․별도 서식
중앙모자의료센터		․심의결과 보고서	․별도 서식
4. 사업성과 관리 절차
사업대상기관		․사업완료 실적보고서 ․시설공사 완료보고서 ․장비구매 완료보고서 ․운영사업비 집행내역서	․별지 제 5-1호 ․별지 제 5-2호 ․별지 제 5-3호 ․별지 제 5-4호	보건복지부
		․분기별 실적보고서 ․사업 결과보고서(운영) ․사업 실적보고서(시설·장비비) ․시설·장비비 집행내역서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이월승인 요청서	․별지 제 6-1호 ․별지 제 6-2호 ․별지 제 6-3호 ․별지 제 6-4호 ․별지 제 6-5호
		․중요재산 현황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 7-1호 ․별지 제 7-2호 ․별지 제 7-3호

2.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구분	작성항목	비고
1	표지 및 제출문	작성지침 양식 참조
	서약서	작성지침 양식 참조
	목차	별도 작성
2	사업계획 요약서	작성지침 양식 참조
3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지침 양식 참조
	가. 일반현황
	나. 운영계획
	다. 사업계획
	① 사업개요
	➁ 세부 사업 일정
	③ 기능별 사업계획 - 시설
	④ 기능별 사업계획 - 장비
4	첨부 서류	작성지침 참조

2.1 표지

(뒷면)                                                                       (앞면)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병원 대표번호가 아닌, 담당자 직통번호) 등 반드시 명기

			202_년 신 생 아 집 중 치 료 지 역 센 터 사 업 계 획 서 ○ ○ 병 원
				202_ 년 ○○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계획서 (18 point 가는 헤드라인) 202_. 00. (16 point 견명조)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원장 성명 : 책임자 성명 :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이메일 :			○○병원 (중고딕 15)
	(HWP 14 point 고딕체)

제   출   문

202_년도 ○○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계획서 10부

2. ○○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계획서(한글파일)가 담긴 UBS 2개

202_.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서 약 서

○○병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설치목적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병원장은 보건복지부의 「202_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안내」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 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및 사업안내에 의하여 집행․관리하고,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관련 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 보고가 허위인 경우

- 심의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 그 밖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그밖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사항을 준수한다.

202_ .     .    .

서 약 자 : ○ ○ 병원장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2 사업계획 요약서

○○ 병원
1. 일반현황
병원종별				병상수			허가병상 총계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수			중환아
				신생아실 병상수			정상아
건축연도	0000년 00월			건축규모			지상0층, 지하0층
대지면적	00㎡(00평)			건물연면적			00㎡(00평)
응급지정	(예) 지역 응급의료기관			수련지정			(예) 인턴, 레지던트
병원 전경 (용량 작게 조정)				NICU 사진 (용량 작게 조정)
2. 사업 개요
사업명	OO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 사업
사업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사업대상기관			기타(지방비 등)
	시설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계
	장비비
	합계
사업내용	사업기간		202_. ~ 202_.
	시설		사업부지(위치)	OO 건물 OO층
			시설 공사면적	㎡
			확충병상수	OO병상 (OO병상 → OO병상)
	장비		○○ 장비외 ○종 ○○대

○○ 병원
3. 사업 요약
항 목			요약내용	관련 페이지
센터 설립의 적합성		-권역 필요도 -내부 역량
병원의 사업추진 의지		-비전, 역량, 추진의지
		-자체예산을 통한 시설, 장비, 인력 추가 확보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진료	- 인력 수급계획의 적절성 · 의사(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관련 진료과), 간호사 인력 등
		- 진료계획의 타당성 · 집중치료실 운영계획 · 의료질 향상과 환자 안전 계획(과간 협렵계획 포함) · 이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
	시설 및 장비	-시설 계획
		-장비 계획
	교육, 연구, 공공보건 의료사업	- 교육 프로그램 계획 적절성
		- 연구 프로그램 계획 적절성
		- 공공보건의료사업 계획

2.3 사업계획서 본문

1) 일반현황

■ 병상 현황

허가 병상 총계	일반병상							특수병상
	소계	일반	성인 중환자	소아 중환자	신생아 중환자	산모	LDR	소계	정신	조혈모 세포	호스 피스

* 병원별 허가병상 종류의 수정 및 추가 가능

■ 주요 진료시설

응급실 (병상수)	수술부		분만부				정상 신생아 (병상수)	주사실 (병상수)	낮병동 (병상수)	인공신장실 (병상수)
	수술실 (실수)	회복실 (병상수)	분만실 (실수)	진통실 (병상수)	고위험 집중 치료실 (병상수)	회복실 (병상실)

■ 인력현황(전년도 12월 말 기준)

구분			인원수	비고
의사	전문의*	교수
		전임의
		소계
	일반의
	레지던트
	인턴
약무관련	약사
	약국보조인력
간호관련	간호등급		등급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조원(자격증 없음)
의료기사 등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원 및 배식원
	기타
관리사무관련	사무직
	기술직
	전산직
	의공직
	기타
총계

*대학병원이 아닌 경우 ‘소계’만 작성함

■ 소아청소년과 관련 인력현황(전년도 12월 말 기준)

구분	전문의		레지던트	인턴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인력
	교수	전임의
신생아
감염
내분비
소화기
신경
신장
심장
혈액종양
호흡기 알레르기
총계 (소아청소년과 전체)

* 대학병원이 아닌 경우, 전문의 ‘합계’만 작성함

■ 진료과(전년도 12월 말 기준)

- 각 과별 전문의 수 기입(치과, 한방과는 일반의 포함)

전문의구분	소아청소년과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치과	한방과	계
	감염	내분비	류마티스	소화기	신경	신장	심장	혈액종양	호흡기	신생아
교수
전임의
합계*

■ 신생아 및 소아 관련 특수 진료 클리닉 운영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진료 클리닉 명		인원 수
		실 인원	연 인원
( )	입원	명	명
	외래	명	명
( )	입원	명	명
	외래	명	명
( )	입원	명	명
	외래	명	명

■ 병상이용현황 (3년간)

구분	병상 이용율(%)*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 이용율(%)**			의료급여환자 비율(%)			응급환자 비율(%)*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입원										-	-	-
외래	-	-	-	-	-	-
* 병상 이용율 : 입원연인원/(지자체 신고병상수×365)×100 **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 이용율 :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연인원/(NICU 병상수×365)×100 *** 의료급여입원환자(연인원수)/총 입원환자수(연인원)×100 **** 응급환자 비율=(응급실 내원환자/전체 외래환자)×100

■ 진료실적(전년도)

구분	분류		인원 수
			실 인원	연 인원
보험 가입 형태	건강보험	입원	명	명
		외래	명	명
	의료급여	입원	명	명
		외래	명	명
	기타	입원	명	명
		외래	명	명
	계	입원	명	명
		외래	명	명
정상 신생아		입원	명	명
		외래	명	명
신생아 중환자		입원	명	명
		외래	명	명

■ 진료실적 상세(3년간)

구 분		건 수
		2020	2021	2022
신생아	전체 입원 신생아(실인원)
	신생아 중환아(실인원)*
	신생아 중환아 비율(%)**
신생아 관련 응급 의뢰 환자(실인원)
* 신생아 중환아 : NICU 수가 청구 기준 ** (신생아 중환아 / 전체 입원 신생아) * 100

■ 수술․분만․응급실적(전년도)

수 술							분만실적 (건수)	응급(외래)실적 (환자/일)
전신적 마취 수술실적 (건수)	마취과 전문의수	주요 수술실 이용 진료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총계							총계	총계
월평균=건수/월
							월평균=건수/월	일평균=건수/일

■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3년간 의료수익 (단위: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수입
지출
합계

■ 경영수지(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19	2020	2021
의업수익
의업비용
의업이익
의업외 수익
의업외 비용
경상이익
특별이익
특별손실
당기순손익

■ 재무현황(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19	2020	2021
자산	1. 유동자산
	2. 고정자산
	계
부채	1. 유동부채
	2. 고정부채
	계
자본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결손금
	계

2) 운영 계획

추진배경

- 문제점 및 사업추진 배경

- 해당 지역에 통합치료센터 사업유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목표 및

중기계획

- 사업운영 목표 및 사유 작성
(외래･입원 진료건수, 분만 건수, 기타 진료 건수 등의 목표 수치를 의료기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작성하고 근거 자료 포함)

운영계획

진료

인력

구분	NICU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신생아 세부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수	간호 등급
	교수	전임의/ 전담전문의	합계
현재
확보
총계

* 충원될 확보 인력 수와 기대효과

질 향상

교육･연구

지역협력

이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

시

설

･

장

비

시설 및 장비 계획

시설

장비

사업비 활용 계획

-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명시

재원 조달 계획

기대효과

- 지역 내 기대효과 작성

*대학병원이 아닌 경우 전문의 합계만 작성함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중장기 계획
문제점 및 사업추진 배경
NICU 운영 계획		-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계획(근거자료 포함, 달성목표 제시)
진료	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계획	- 과간 협력체계 포함
	이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	- 1.5kg 미만용 병상지정 및 응급의료체계와 연계 - 응급의료 및 지역내 의료기관과의 연계 계획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인력채용계획	구분	전문의			신생아 세부 전문의	전공의	수련의	간호사	간호 등급	조무사	기타
			교수	전임의	합계*
		현재
		확보
		총계
		- 충원될 확보 인력 수와 기대효과
시설 및 장비 계획		시설
		장비
교육
연구
연계·협력
이송
향후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기대효과

- NICU

구분	번호	직종(직위)	성명	부서	담당업무
전문의	1	교수(센터장)	O O O		신생아 세부전문의
	2	부교수	O O O
	3	조교수	O O O
	4	전임의	O O O
전공의	1	-	O O O	소아청소년과	4년차
	2	-	O O O
	3	-	O O O
	4	-	O O O
NICU 간호사	1	간호사 (수간호사)	O O O	NICU	-
	2	간호사	O O O	NICU	-
	3	간호사	O O O
	4	간호사	O O O		채용예정
			O O O
기타	1	행정직	O O O	기획실
	2	코디네이터	O O O		채용예정

3) 시설·장비 확충 계획

가. 사업개요

(단위:원)

사업명	OOO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 사업
사업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사업대상기관	기타(지방비 등)
	시설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계
	장비비
	합계
사업내용	사업기간		202_. ~ 202_.
	시설		사업부지(위치)		OO 건물 OO층
			시설 공사면적		㎡
			확충병상수		OO병상 (OO병상 → OO병상)
	장비		○○ 장비 외 ○종 ○○대

나. 세부 사업 일정

구분		202_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설	설계
	공사
장비 구매			O	O	O	O
인력 충원

다. 기능별 사업계획 - 시설 (예시)

NICU 해당층 변경 후 전체 평면도 (신관3층) (예시)

* 실명(필수)이 명확하게 잘 보이도록 작성할 것(가로 또는 세로 페이지 양식 자유)

NICU 변경전 평면도 (본관4층) (예시)
지원시설 포함		의료법적 NICU 면적
NICU 총면적 (빨간색+파란색)	1병상당 면적 (빨간색+파란색)	NICU 면적 (빨간색)	1병상당 면적 (빨간색)
00.0 ㎡	00.0 ㎡	00.0 ㎡	00.0 ㎡

* 병상배치 및 실명(필수)이 명확하게 잘 보이도록 작성할 것(가로 또는 세로 페이지 양식 자유)

NICU 변경후 평면도 (신관3층) (예시)
지원시설 포함		의료법적 NICU 면적
NICU 총면적 (빨간색+파란색)	1병상당 면적 (빨간색+파란색)	NICU 면적 (빨간색)	1병상당 면적 (빨간색)
00.0 ㎡	00.0 ㎡	00.0 ㎡	00.0 ㎡

* 병상배치 및 실명(필수)이 명확하게 잘 보이도록 작성할 것(가로 또는 세로 페이지 양식 자유)

NICU 실별 구성
번호	실명				면적		비고
1	NICU		NICU - 1		00.0㎡		12병상
2			NICU - 2		00.0㎡		7병상
3			격리실		00.0㎡		1병상
소계					000.0㎡		20병상
4	지원공간		간호사실		00.0㎡		-
5			기기창고		00.0㎡		-
6			당직실		00.0㎡		-
7			오물처리실		00.0㎡		-
8			·		·		-
9			·		·		-
10			·		·		-
11			복도		168.6㎡		-
소계					000.0㎡		-
총계					000.0㎡		20병상
구분		기존			사업계획		비고(증감)
면적		집중치료실 총면적 신생아 집중치료실 관련 모든 실들(지원실 포함)의 시설면적을 말함 (파란색+회색 부분)		의료법적 중환자실 면적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른 시설면적을 말함(신생아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 등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 단 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과 복도는 면적에 포함함) (회색 부분)	집중치료실 총면적	의료법적 중환자실 면적	집중치료실 총면적	의료법적 중환자실 면적
		00㎡		00㎡	00㎡	00㎡	00㎡ 증가	00㎡ 감소
병상수		중환아		정상아	중환아	정상아	중환아	정상아
		15병상		10병상	25병상	10병상	10병상 증가	변경없음
집중치료실 1병상당 면적		= 집중치료실 총면적 /중환아 병상수			= 집중치료실 총면적 /중환아 병상수		사업계획 면적 - 기존 면적
의료법적 중환자실 1병상당 면적		= 의료법적 중환자실 면적 /중환아 병상수			= 의료법적 중환자실 면적 /중환아 병상수		사업계획 면적 - 기존 면적
NICU 운영계획
(NICU 구역별 운영 계획 등 이해를 돕기 위한 NICU 운영 설명자료 기입. 분만실 및 전원온 환아에 대한 내용 포함)

분만실 해당층 전체 평면도 (신관 3층) (예시)

* 실명(필수)이 명확하게 잘 보이도록 작성할 것(가로 또는 세로 페이지 양식 자유)

분만실 및 관련 지원시설 평면도 (신관 3층) (예시)

* 실명(필수)이 명확하게 잘 보이도록 작성할 것(가로 또는 세로 페이지 양식 자유)

분만부 실별 구성 (예시)
번호	실명		면적	비고
1	분만실	수술실	00.0㎡	-
2		분만실-1	00.0㎡	-
3		분만실-2	00.0㎡	-
4
		LDR-1	00.0㎡	-
5		LDR-2	00.0㎡	-
소계			000.0㎡	5실 (동시 분만가능 00명)
6	병동부	산모병실-1	00.0㎡	1병상
7		산모병실-2	00.0㎡	2병상
8		산모병실-3	00.0㎡	5병상
9		모자동실-1	00.0㎡	1병상
10		모자동실-2	00.0㎡	2병상
11		고위험 산모 치료실-1	00.0㎡	3병상
12
		고위험 산모 치료실-2	00.0㎡	3병상
소계			000.0㎡	16병상 (허가병상으로 구성함)
13	지원공간	간호사실	00.0㎡	-
14		상담실	00.0㎡	-
15		진통실	00.0㎡	-
16		회복실	00.0㎡	-
17		초음파실	00.0㎡	-
18		당직실	00.0㎡	-
19		오물처리실	00.0㎡	-
20		·	·	-
21		복도	000.0㎡	-
소계			000.0㎡	-
총계			000.0㎡	-
분만부와 NICU의 동선연계
응급분만, 제왕절개분만, 정상분만, 정상아 분만, 환아 분만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분만부, NICU, 수술실 간의 연결동선에 대한 상세한 설명 기술(층간의 연결(엘리베이터, 계단 등), 동일층에서의 연결 등 구체적 동선 설명)

라. 기능별 사업계획 – 장비(예시)

■ 신생아 중환자실 관련 의료장비현황

기 존 보 유 장 비
장비명	설치장소	모델명 제조사명 수입원	기존 보유 대수	구입 연도	사용/ 내구연수	장비상태 및 유지관리노력	주사용자명 (직책)	월펼균 이용 건수	기존장비 처리(활용) 계획
마취환자 집중 감시모니터	정상아실	S****O	2	97	8년/5년	양호	OOO (센터장)	60	정상활용
		S****1	2	97	8년/5년	양호	“	25	정상활용
응급환자 집중 감시모니터	신생아 중환자실	B***8 C***n 공OO역	6	97	8년/5년	잦은고장으로 계속 수리하여 사용 중	“	750	정상활용
수액주입기	산모병동	S****O	10	97	8년/5년	양호	“	60	정상활용

* 작성량이 많을 시 별첨 가능

■ 신청 장비목록

(단위 : 천원)

장비명 (한글, 영문 모두 표기)		사업계획 장비목록				기존 보유 장비목록(참고자료)
		구매 대수	단가	예정 가격	설치실명	구매년도	월평균 이용건수	보유대수	단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총계

* 중요장비(단가 1,000만원 이상)별로 ‘의료장비 활용계획서’를 작성할 것(p.93)

** 소액기구, 비품, 소모품 등은 신청 제외를 원칙으로 함

장비 배치도(평면도에 번호 표시)
번호	장비명	번호	장비명
1	신생아보육기(Incubator)	11	산소 농도 측정기(Oxygen Monitor)
2	신생아집중치료기(Intensive Care System)	12	초음파기(Echocardiography Ultrasound Ssystem)
3	산소 포화도 모니터(Pulse Oxymeter)	13	젖병 세척기(Wwasher Disinfector)
4	자동 주사 주입기(Syringe Pump)	14	CFM(EEG) Monitor
5	자동 수액주입기(Infusion Pump)	15	경피적 황달측정기(Jaundice Meter)
6	광선치료기(Phototherapy Unit)	16	가스조절기(Oxygen Blender) + 가습기 : 고유량 산소 치료기(Infant Optiflow)
7	이송용 보육기(Transport Incubator)	17	NO Gas Therapy
8	인공호흡기(Critical Care Ventilator)
9	집중 감시 장치(Central Monitor)
10	환자 감시 장치(Patient Monitor)

* 병상 배치와 장비번호별 장비배치가 명확히 보이도록 장비 배치도 작성

** 신청 장비목록과 장비번호 일치해야 함

장비명 (한글, 영문 모두 표기)		기존 보유 대수	사업계획(단위:천원)
			구매대수	단가	예정가격
1	신생아감시모니터 (neonatal monitor)	3	5	14,300	71,500
	(기종 및 모델명)		8	19,800	158,400
심의 세부 항목		설명 내용
1	고위험 신생아 진료 연관성	신생아 질환의 진단 또는 치료와의 관련성
2	장비 공간적 배치 적합성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구매 장비에 맞는 시설의 적합성
3	장비운용 역량	장비 운용을 위한 인력(전문의, 간호사, 기사 등) 확보 및 유지 역량 장비 관리체계 운용 역량
4	기존 장비 외 추가구입 필요성	병상 확충으로 인한 수요와 기존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필요성 기존 장비에는 없는 추가 기능 활용 필요성
5	예산자원 활용도	예상단가의 적절성 구매 수량의 적절성 및 자원 운영 효율성

* 모든 계획장비에 대하여 종류별로 작성함

의 료 장 비   활 용 계 획 서

1. 신청 장비

장비번호	장비명
	-장비명(국문, 영문 모두 표기) -모델명(제조원, 수입원 표기)

2. 지역사회 요구도와 장비구매의 필요성

3. 해당 의료장비와 관련한 기존 진료실적

4. 장비의 운영 계획*

- 장비 이용 대상자

- 예상 진료 건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추산)

5. 의료 인력

-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으로 나누어 기술

6. 장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계획**

7. 장비 구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 장비 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비 이용 대상자, 예상 진료 건수 등의 장비 운영 계획을 의미함

** 장비 구매 후 향후 약 5년간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계획을 의미함

※ 단가 1,000만원 이상 장비에 한하여 작성함

2.4 첨부 서류

1) 도면 및 사진 (도면은 원자료 형식(Autocad에서 PDF로 출력)의 PDF파일로 USB에도 제출)

가. 병원 전체 배치도(차량, 보행자 동선 확인)

나. NICU가 속한 건물 전층 평면도

- NICU와 다른 실들과의 관계 및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함

다. 병원 본관 전층 평면도(NICU가 병원 본관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 NICU와 다른 실들(수술실, 분만실 등)과의 관계 및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함

라. NICU 변경 전후 비교 평면도

- NICU 변경전 대비 변경후 계획을 통하여 병상 운영계획 등을 파악하기 위함(NICU 공사범위 표시, NICU 전체 실명 기재(NICU 지원실 포함), 변경 전후 병상 배치 표시(10병상 증가 여부 확인))

마. NICU 현황사진(입구, 내부 등)

바. 분만실 해당층 전체 평면도

- 분만실과 NICU의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함(수직 및 수평 이동 동선 표시)

사. 분만실 및 관련 지원시설 평면도

2) 동선계획

- 평면도 상에 신생아 집중치료실과 연계되어야 하는 수술실, 분만실, 산모병동, 건물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의 위치를 표현하여 동선에 따른 연계성을 표현할 것

3) 본 사업 신청관련 병원내부 의료장비 구매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4) 기타 사업계획서 평가에 도움이 되는 서류일체

3. 운영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202_년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운영사업계획서

사업수행 기 관 명	OO병원
사 업 책 임 자 (NICU)	성 명				직급/직위
	소 속 부 서		전화			FAX
	휴대전화		E-mail
사 업 비	총 계		국고보조금			기타 예산(자부담 등)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2_ . . . ~ ( 개월)
202_년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운영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_년 월 일 OO병원장 직 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운영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 2. 운영사업계획서 (한글파일로 제출)
사업담당부서 : 담당자 이름 : 연락처(Tel. , Fax. ) 사업수행기관 주소 :

서 약 서

○○병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설치목적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병원장은 보건복지부의 「202_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안내」에 의하여 운영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 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및 사업안내에 의하여 집행․관리하고,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관련 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 보고가 허위인 경우

- 심의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 그 밖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그밖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사항을 준수한다.

202_  .     .    .

서 약 자 : ○ ○ 병원장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요  약  문

사업수행기관			사업책임자
사 업 비	총 계	국고보조금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__ . . - 20__ . 12. ( 개월)
사 업 내 용 요 약
◦ 운영사업 목표
◦ 조직 및 인력구성
◦ 운영사업 계획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1. 병원 개요

1) 병원명 :

2) 최초 사업선정년도 :

3) NICU 병상수

사업전	최종 사업계획	현재(00년 00월)	202_년 운영계획
00병상	00병상	00병상	00병상

2. 운영사업 목표

구분		`21년 실적	`22년 실적	`23년 목표치	측정방법
성과지표

※ 사업 성과평가(안) 지표를 참조하여 중점 달성목표 2개를 선정하고 측정방법 작성.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로 첨부

• 성과지표 : 사업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기술하되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함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예, 현재 인력 1명→3명 신규채용)

• 측정방법: 목표달성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예, 산출식)

3. 조직 및 인력구성

1) 조직도

2) 사업수행 인력 (NICU 전담인력으로 작성함)

구분	전문의**			신생아 세부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간호 등급	기타
	교수	전임의/전담전문의	합계
최종 사업계획
현재(00년00월)
202_년 운영계획*

* 채용예정 인력을 포함하여 작성함

** 대학병원이 아닌 경우 전문의 합계만 작성함

번호*	직종(직위)	성명	부서	해당사업 수행기간 (개월)	전담/겸임	인건비 수령여부	인사 변경사항 (년, 월)
1	교수(센터장)	ooo
2	전임의
3	전공의				순환 근무	X
1	간호사 (수간호사)
2	간호사					O
3	간호사
1	행정직

* 번호는 직종별(의사, 간호사, 행정직 등)로 구분하여 사업참여 인원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함

** 채용구분은 기존인력, 신규채용, 타부서채용으로 구분함

*** 신생아 세부전문의는 성명에 밑줄로 표시함

**** 운영비(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는 사업수행 인력표에 작성된 인원에 한해 집행 가능하므로 인사변경 발생 시 변경된 운영사업계획서(사업수행 인력 포함) 제출 필요

4. 운영사업 계획(세부계획 작성)

구분	내용
진료
교육
연구
연계 협력
이송

* 사업별 세부항목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부 일정계획을 수립

5. 사업일정

구분		202_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진료
교육
연구
연계 협력
이송

6. 운영사업비 집행계획

1)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국고보조금 예산	병원부담 투자액	총 예산
직전연도	집행
해당연도	계획

2)산출내역(수정)

(단위 : 원)

비목	산출내역(국비)			금액	비율
(1)인건비	1) 간호사 1명×단가(원)/월×12개월×보조율(%) 2) 의사 1명×단가(원)/월×12개월×보조율(%) * 인력은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분 ** 단가가 다를 경우 구분하여 기재
(2)운영비	일반 수용비	① 사무용품 구입비	000,000원
		② 인쇄비 및 유인비	000,000원
		③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000,000원
		④ 소모성 물품 구입비	000,000원
		⑤ 간행물 등 구입비	000,000원
		⑥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000,000원
		⑦ 회의·자문 수당	000,000원
	⑧ 공공요금		000,000원
	⑨ 임차료		000,000원
	⑩ 기타운영비		000,000원
	합계		000,000원
(3)여비
(4)업무추진비
(5)연구개발비
계	-				100%

3)소모성 물품 구입비 내역

번호	물품명	구매대수	단가	예정금액
1
2
3
합 계			-

* 세부항목별 상세내역 작성함

7. 202_년도 운영사업 자체평가 계획

※ 동 사업계획을 적기, 적정 추진할 수 있는 병원 자체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1) 조직 및 인력구성

2) 진료

3) 교육

4) 연구

5) 연계협력

6) 이송

8.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결과의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예산 지원이 종결된 이후 사업유지 방법 및 전망을 기술하고, 사업의 결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 등을 기술

9. 참고자료

※ 참고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보고서에 붙일 것(스캔 등)

3-1 비목별 세부 집행기준

비목별 세부 집행기준

〇 비목별 집행 기준

비목	세부내역	지급 내용 및 범위
1. 인건비(110)	보수(01)	사업수행 인력 보수 및 당직비
2.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2-1. 사무용품 구입비
		2-2. 인쇄비 및 유인비
		2-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2-4. 소모성 물품 구입비
		2-5. 간행물 등 구입비
		2-6.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회계검사 수수료 - 이메일 발송대행 수수료 등
		2-7 회의·자문 수당 -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심포지엄 워크숍 등 전문가 수당
	공공요금(02)	2-8 공공요금
	임차료(07)	2-9 임차료
	기타운영비(16)	2-10. 기타운영비 - 자체교육 강사료 - 교육훈련비(국내 학회 등록비)
3. 여비(220)	국내여비(01)	국내여비
4. 업무추진(240)	사업추진비(01)	회의 다과비 및 식대
5. 연구개발비(260)	연구개발비(01)	전산 S/W 개발비

〇 (자체전용) 인건비 제외한 비목별 20%이내 가능

- 보건복지부 사업예산 최초 승인 이후 1회, 운영사업계획변경 승인(공문 기준) 이후 1회에 한함(원칙적으로 예산 변경 불허)

· 예시(최대 3회 가능) : 최초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자체전용 1회, 운영사업계획 변경 공문 신청 1회, 운영사업계획 변경 공문 승인 이후 자체전용 1회

· 자체전용 시,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예산 변경도 함께 신청해야 함

- 자체전용은 승인예산이 아님

- (사용예시) 당초 승인예산 국내여비 100만원, 운영비 200만원 중 자체전용 가능한 금액은 국내여비 80만원~120만원, 운영비 160만원~240만원 내에서 가능. 두 비목 모두 20% 범위 내에서 증감 준수 필요

〇 (카드사용)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〇 (위탁회계수수료 편성)

- 해당연도 운영사업비 위탁회계수수료를 편성

- 1차년도 설치사업 및 2차년도 운영사업의 위탁 정산 회계법인 수수료는 2차년도 운영비에서 집행함

※ 기타 비목별 세부 집행기준은 운영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참조

〇 (보조사업비 불인정기준) :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조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사업비카드 발급받기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3. 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보조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6.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7. 보조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등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8.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9.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최종보고서 인쇄비, 검증수수료를 제외한다)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11. 비상근 또는 명예직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12.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1. 인건비

1-1. 인건비

- 선정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전문의, 간호사,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에 한함

- 회계검사 시 다음의 인건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생아 센터 전담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관련 내부문서 사본

· 인건비가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인건비 수령 증명서 사본(이체증)

-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개별 개인통장으로 이체함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하게 병원의 대량급여이체 시스템을 이용해야하는 경우에는 병원 급여 이체 일에 맞추어 e나라도움 시스템 → 병원통장 →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며, 사전결재(개인별 내역) 증빙서류를 회계검사 시 제출해야 함

- 인건비는 월별 지급해야 하며, 분기 등의 단위로 한 번에 이체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인건비 비목과 다른 비목은 자체전용 불가. 단, 인건비 내 수령인원 및 보조율은 변경 가능

· 인건비를 수령 받는 인원(명단, 인원 수) 및 보조율 변경이 있을 경우,  운영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및 이나라도움에 변경사업계획서를 등록해야함( ‘3. 조직 및 인력구성’ 및 ‘6. 운영사업비 집행계획 - 인건비 산출내역’)

-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 등 사업수행이외 목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불가함

- 인건비 증빙자료 예시

No.	요청자료	주의사항
1.	사업수행인력리스트 외	□ 사업수행계획서상 사업수행인력리스트 □ 사업수행계획서와 실제 채용 및 인사에 변경 존재시 최종 사업수행인력리스트 송부 □ 직책, 직위, 소속기관/부서, 담당업무, 해당사업수행기간(퇴사자의 경우 재직기간)확인 □ 자격증(또는 면허증),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임명장, “4대보험사업자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재직증명서, 4대보험자료 등은 사업종료 이후에 발행된 서류로 제출
2.	전담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관련 내부문서 사본	□ 인사발령공문, 재직증명서 등
3.	인건비 상세지급현황 월별 근무일보	□ 전담인력에 대한 상세 인건비 현황 □ 사업에 투입된 근무일수 확인 (ex. 응급실 근무일지, 당직표 등)
4.	통장사본 또는 인건비 수령증명서 사본 급여이체증빙 지출결의서, 영수증	□ 사업인원의 인건비지출여부 확인 □ 인건비 세부집행내역과 일치 □ 인별 급여명세서, 은행에서 각 개인별로 일괄 출납시 은행의 직인이 찍힌 지급내역서 등

2. 운영비

※ 승인받은 ‘2. 운영비’ 총액 내에서, 세부항목간 금액 변경은 별도 승인 없이 집행가능

2-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책상, 의자 등 사무용 가구 구입불가

- 범용성비품(USB, 외장하드 등 범용성 저장장치 등 기자재)는 구매 불가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2-2.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하며 보고서 등의 인쇄물 컬러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2-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팜플렛, 안내책자 등 홍보물 및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필요 최소한의 물량만큼 제작하고, 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활용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2-4. 소모성 물품 구입비(재물조사 대상 제외)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운영 장비에 소요되는 소모품 및 재료비(의료용 소모품 포함)

※ 의료장비, 비품성격의 일반 물품(자산취득은 모두 불인정) 등 불인정

- 의료장비 수리비 및 기능개선비는 지원 가능(관련 서류 제출 필요)

- 비품 성격의 컴퓨터, 프린터, 팩스 등 구입 불가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2-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생아 센터 관련 교육도서 및 간행물 구입(일반적인 의학도서 불인정)

- 정산보고 회계검사 시 구입내역서(도서 구입 목록)를 반드시 제출

2-6.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2-6-1. 회계법인 수수료

- 1차년도 설치사업 및 2차년도 운영사업의 위탁 정산 회계법인 수수료는 2차년도 운영비에서 집행함

※ 계좌이체 수수료는 국비로 지원하지 않으므로 병원부담액으로 처리함

2-6-2. 이메일 발송대행 수수료

- 심포지엄 개최 알림 등의 신생아센터 사업수행에 한함

2-7. 회의·자문 수당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심포지엄, 워크숍에 참여한 외부인사 및 전문가 자문수당, 강사료, 원고

▫ 회의･ 자문수당 지급기준

구 분	단 가	비 고
○ 자문회의 수당 예금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위원회 참석비’	1시간까지 : 150,000원 2시간이상 : 50,000원 추가 지급	•내부직원 제외, 초청인원수대로 계상
○ 토론회, 공청회 수당 •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1시간까지 : 230,000원 초과1시간 : 120,000원 (매시간)	•내부직원 제외, 초청인원수대로 계상
• 토론자 등 위 이외 의 자	1시간까지 : 120,000원 초과1시간 : 100,000원 (매시간)	•내부직원 제외, 초청인원수대로 계상

-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 회의 수당 지급 불가

※ 단 기관 외부 참석자(전체 참석자의 50%이상)를 대상으로 강의한 경우에는 회의 수당 지급 가능

- 모든 회의 개최 후에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 개최 및 결과자료, 회의록 및 자필 서명된 방명록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외부 인사, 외부 참석자 : 사업수행기관 이외의 기관 소속자 (타 진료과 또는 타 부서 소속자 아님)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로 지급 할 수 있음

2-8.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감액제도 및 전자우편을 활용하여 최대한 절약집행 하여야 함

-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팜플렛·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도록 함

2-9. 임차료

- 당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비품․장비(노트북, 빔프로젝트 등)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교육 등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의 임대비용

- 병원 내 조달 가능한 장소 및 비품·장비일 경우 지원 불가. 단 교육 일정 등 중복 시 사유서 첨부

2-10. 기타운영비

2-10-1. 자체교육 강사료 · 원고료

- 병원이 자체적으로 신생아센터 관련 교육 · 훈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강사료 및 원고료 등

※ 강사가 사업대상기관의 내부직원이지만, 교육대상이 외부인(50% 이상)인 경우에는 강사비 지급가능

※ 강사료는 ‘2-7 회의·자문 수당’의 토론회 및 공청회 수당에 준하여 집행 가능

2-10-2. 교육훈련비(국내 학회 등록비)

- 국내 학회 등록비 인정

· 연회비, 응시료, 수수료 집행 불가(개인성경비 불인정)

- 해외 교육비 지원불가(단, ‘모유수유 전문가 과정 등록비 ‘만 인정)

· 모유수유 전문가 과정 응시료 집행 불가

- 증빙자료 예시

요청자료	주의사항
교육 증명서류	□ 교육사실 증명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내용 및 결과, 회의록 3. 교육참석자 명단 및 서명 4. 교육 담당 강사 이력서 □ 예를 들어, 결재문서, 회의록, 참가자서명부 등
영수증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지출결의서, 지출영수증	□ 세부 집행내역과 실제 집행액이 일치되어야 함

3. 국내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출장자, 출장목적, 출장일시, 방문기관, 주요내용 등을 담은 출장이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결재문서 또는 출장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숙박비와 운임에 대한 여비 실비정산제에 따라 반드시 출장 후에 아래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숙박비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운임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여 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예산집행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함

구분	상세구분	금액
근무지내	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
근무지외	일비	1일 25,000원
	식비	1일 25,000원
	운임비	실비
	숙박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함.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함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음

※ 2인 이상의 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함)

-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 택시비는 불인정(지급된 출장비(근무지내) 또는 일비(근무지외)에서 집행함)

- 국내 학회 참가를 위한 교통비는 국내여비로 인정하며 등록비는 ‘2-10. 기타운영비’에 계상

- 외부인사의 출장업무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교통비, 운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변경·취소에 따른 교통비 수수료(위약금)는 불인정

- 증빙자료 예시

요청자료	주의사항
회의(또는 행사) 증명서류	□ 회의사실 증명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내용 및 결과, 회의록 3. 회의참석자 명단 및 서명 □ 예를 들어, 결재문서, 회의록, 참가자서명부 등
영수증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지출결의서, 지출영수증	□ 세부 집행내역과 실제 집행액이 일치되어야 함

4. 업무추진비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심포지엄, 워크숍에 참여한 외부인사 및 전문가에 대한 식음료비 및 연회비(오·만찬) 경비

※ 상풍권(쿠폰) 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불가

구 분	단 가	비 고
- 식음료 및 식사비 (리셉션, 연회비)	1인당 : 30,000원 이하	• 참여 인원수대로 계상

- 외부 인사가 참여하지 않은 내부 회의에 대한 업무추진비(식비 등) 지출 불가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참석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계획 및 결과, 방명록(소속, 성명, 서명 포함) 등 증빙서류 구비

5. 연구개발비

- 고위험 신생아의 신속한 이송 및 전원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S/W 개발비 및 개발 이후 유지·보수비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개발 이후 유지·보수비 포함)

4. 기타 제출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병원명			의료기관장명
소재지
사업명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사업착수일자			사업완료예정일자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국비	자부담			기타(지방비 등)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별지 제2-1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의료 기관	의료기관명	OO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선정연도			전화/FAX
사업 기간	202 . . ~ 202 . .			총사업비	합계	국비	자부담	기타
변경내용 (별지첨부)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병원장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사업계획 변경내역

- 사업개요 (예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업위치		OO병원 병동1층	OO병원 병동1층	-
사업기간		2017.04~2017.09	2017.04~2017.09	-
공사종류		개보수	개보수	-
공사면적		355.0㎡	355.0㎡	-
확충 병상수		10병상	10병상	-
시설 면적	NICU 총면적	271.4㎡	355.0㎡	83.6㎡ 증가 (지원시설 포함)
	NICU 면적	134.0㎡	242.6㎡	108.6㎡ 증가 (의료법적 NICU 면적)
병상수	중환아	15병상	25병상	10병상 증가
	정상아	10병상	10병상	변경없음

- 사업비 내역 (예시)

예산 구성
구분		총 사업비		국비		병원부담
변경전		1,717,500		1,500,000		271,500
변경후
내 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합계	국비	병원부담	합계	국비	병원부담
시설비	설계비	25,000	25,000	-
	감리비	5,000	5,000	-
	공사비	270,000	170,000	100,000
	계	300,000	200,000	100,000
장비비		1,417,500	1,300,000	117,500
합 계		1,717,500	1,500,000	217,500
공사비 내역
공사구분*		변경전			변경후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기타
공사비 합계

○ 변경내역(별지로 작성)

구분 내용	변경전	변경후	증 감	변경 및 증감사유
1. 2.
* 변경 및 증감사유는 구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별도자료 첨부

<별지 제2-2호 서식> 운영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운영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전화/FAX
	선정연도		202 년		운영사업 기간	202 년 00월 - 202 년 00월
운영사업예산 (단위: 원)
구분		합계		국비			병원부담
운영비
구분		변경전 (단위 : 원)		변경후 (단위 : 원)			증감 (단위 : 원)
1. 인건비
2. 운영비
3. 국내여비
4. 업무추진비
5. 연구개발비
합계
○○병원의 운영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보고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수정 운영사업계획서 1부 (변경 예산으로 구성한 운영사업계획서) 2. 변경전후 운영사업 예산 내역서

○ 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 원)

변경내역
비목	세목	항목	변경전 (A)	변경후 (B)	증감 (C=B-A)	변경사유
1. 인건비(110)	보수(01)	전담 인력 보수 및 당직비
2.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등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회계검사 수수료 이메일 발송대행 수수료 등
		회의･자문 수당 :외부 전문가 수당
	공공요금(02)	공공요금
	임차료(07)	임차료
	기타운영비(16)	기타운영비 자체교육 강사료 교육훈련비
3. 여비(220)	국내여비(01)	국내여비
4. 업무추진 (240)	사업추진비 (01)	회의 다과비 및 식대
5. 연구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전산 S/W 개발비
합계

* 변경사유는 변경하자고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자료 첨부

<별지 제3-1호 서식>시설계획 심의신청서

시설계획 심의신청서
병원	의료기관명		OO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전화			FAX
설계자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
병원현황	위치			건축면적		㎡( 평)
	지역			지구/지목
	연면적		㎡( 평)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주차대수		지상 대, 지하 대	구조
사업비	시설	국비	천원	의료 장비	국비	천원
		자부담	천원		자부담	천원
		기타	천원		기타	천원
		총계	천원		총계	천원
사업계획	사업 위치 (병원 내 위치)			공사면적		㎡( 평)
	공사종류 (해당란은 모두 ○표시)		수직증축, 수평증축, 별동증축, 개보수	확충 병상수		OO병상 (OO병상→OO병상)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완공예정일		년 월 일
위의 사항과 같이 OO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시설계획 심의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시설계획 심의신청 양식 <별지 제3-2호>

<별지 제3-2호 서식> 시설계획 심의신청 서식

202_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ㆍ지원 사업

OO병원 시설계획 심의신청

□ 심의 개요

○ 사업 기관 : OO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지원 사업

○ 사업 예산 : 1,717,500천원 (국비 1,500,000천원, 병원부담 271,500천원)

- 시설비 : 300,000천원 (국비 200,000천원, 병원부담 100,000원)

- 장비비 : 1,417,500천원 (국비 1,300,000천원, 병원부담 117,500천원)

○ 지원 연도 : 202_년 지원 사업

※ 추진경과

- 대상 선정(‘00년 0월,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및 사업비

○ 사업개요

구분			내용		비고
사업위치			OO병원 병동1층		-
사업기간			2023.04~2023.12		-
공사종류			개보수		-
공사면적			355.0㎡		-
확충 병상수			10병상		-
구분			사업전	사업후	비고
인력	전문의	교수	1명	2명	1명 증가
		전임의	0명	1명	1명 증가
		신생아 세부전문의	1명	1명	변경없음
	전공의		2명	3명	1명 증가
	인 턴		1명	1명	변경없음
	간호사		17명	29명	12명 증가
	간호등급		1등급	1등급	변경없음
시설 면적	NICU 총면적		271.4㎡	355.0㎡	83.6㎡ 증가(지원시설 포함)
	NICU 면적		134.0㎡	242.6㎡	108.6㎡ 증가(의료법적 NICU 면적)
병상수	중환아		15병상	25병상	10병상 증가
	정상아		10병상	10병상	변경없음

○ 사업비 내역 (단위:천원)

승인 예산
구분		총 사업비		국비		병원부담
최초 사업계획		1,717,500		1,500,000		271,500
수정 사업계획		1,717,500		1,500,000		271,500
심의 신청**
내 역
구분		수정 사업계획			심의 신청**
		합계	국비	병원부담	합계	국비	병원부담
시설비	설계비	25,000	25,000	-
	감리비	5,000	5,000	-
	공사비	270,000	170,000	100,000
	계	300,000	200,000	100,000
장비비		1,417,500	1,300,000	117,500
합 계		1,717,500	1,500,000	217,500
공사비 내역
공사구분*		시설계획 금액			비고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기타
공사비 합계

* 공사구분(종류)은 각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병원별 해당 공종을 기입하여 작성할 것

** 심의 신청 금액은 심의시에만 참고하는 금액임(수정 사업계획시 승인받은 예산이 최종 예산임)

○ 일정계획

구분			202_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수정 사업 계획	시설	설계
		공사
	장비구매
	인력충원
	진료
	교육
	연구
	보건사업
	기타
심의 신청	시설	설계
		공사
	장비구매
	인력충원
	진료
	교육
	연구
	보건사업
	기타

□ 시설계획 (예시)

NICU 해당층 변경후 전체 평면도 (신관3층) (예시)

* 실명(필수)이 명확하게 잘 보이도록 작성할 것(가로 또는 세로 페이지 양식 자유)

NICU 변경전 평면도 (본관4층) (예시)
지원시설 포함		의료법적 NICU 면적
NICU 총면적 (빨간색+파란색)	1병상당 면적 (빨간색+파란색)	NICU 면적 (빨간색)	1병상당 면적 (빨간색)
00.0 ㎡	00.0 ㎡	00.0 ㎡	00.0 ㎡

* 병상배치 및 실명(필수)이 명확하게 잘 보이도록 작성할 것(가로 또는 세로 페이지 양식 자유)

NICU 변경후 평면도 (신관3층) (예시)
지원시설 포함		의료법적 NICU 면적
NICU 총면적 (빨간색+파란색)	1병상당 면적 (빨간색+파란색)	NICU 면적 (빨간색)	1병상당 면적 (빨간색)
00.0 ㎡	00.0 ㎡	00.0 ㎡	00.0 ㎡

* 병상배치 및 실명(필수)이 명확하게 잘 보이도록 작성할 것(가로 또는 세로 페이지 양식 자유)

NICU 실별 구성
번호	실명				면적		비고
1	NICU		NICU - 1		00.0㎡		12병상
2			NICU - 2		00.0㎡		7병상
3			격리실		00.0㎡		1병상
소계					000.0㎡		20병상
4	지원공간		간호사실		00.0㎡		-
5			기기창고		00.0㎡		-
6			당직실		00.0㎡		-
7			오물처리실		00.0㎡		-
8			·		·		-
9			·		·		-
10			·		·		-
11			복도		168.6㎡		-
소계					000.0㎡		-
총계					000.0㎡		20병상
구분		기존			사업계획		비고(증감)
면적		집중치료실 총면적 신생아 집중치료실 관련 모든 실들(지원실 포함)의 시설면적을 말함 (파란색+회색 부분)		의료법적 중환자실 면적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른 시설면적을 말함(신생아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 등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 단 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과 복도는 면적에 포함함) (회색 부분)	집중치료실 총면적	의료법적 중환자실 면적	집중치료실 총면적	의료법적 중환자실 면적
		00㎡		00㎡	00㎡	00㎡	00㎡ 증가	00㎡ 감소
병상수		중환아		정상아	중환아	정상아	중환아	정상아
		15병상		10병상	25병상	10병상	10병상 증가	변경없음
집중치료실 1병상당 면적		= 집중치료실 총면적 /중환아 병상수			= 집중치료실 총면적 /중환아 병상수		사업계획 면적 - 기존 면적
의료법적 중환자실 1병상당 면적		= 의료법적 중환자실 면적 /중환아 병상수			= 의료법적 중환자실 면적 /중환아 병상수		사업계획 면적 - 기존 면적
NICU 운영계획
(NICU 구역별 운영 계획 등 이해를 돕기 위한 NICU 운영 설명자료 기입. 분만실 및 전원온 환아에 대한 내용 포함)

분만실 해당층 전체 평면도 (신관 3층) (예시)

* 실명(필수)이 명확하게 잘 보이도록 작성할 것(가로 또는 세로 페이지 양식 자유)

분만실 및 관련 지원시설 평면도 (신관 3층) (예시)

* 실명(필수)이 명확하게 잘 보이도록 작성할 것(가로 또는 세로 페이지 양식 자유)

분만부 실별 구성 (예시)
번호	실명		면적	비고
1	분만실	수술실	00.0㎡	-
2		분만실-1	00.0㎡	-
3		분만실-2	00.0㎡	-
4
		LDR-1	00.0㎡	-
5		LDR-2	00.0㎡	-
소계			000.0㎡	5실 (동시 분만가능 00명)
6	병동부	산모병실-1	00.0㎡	1병상
7		산모병실-2	00.0㎡	2병상
8		산모병실-3	00.0㎡	5병상
9		모자동실-1	00.0㎡	1병상
10		모자동실-2	00.0㎡	2병상
11		고위험 산모 치료실-1	00.0㎡	3병상
12
		고위험 산모 치료실-2	00.0㎡	3병상
소계			000.0㎡	16병상 (허가병상으로 구성함)
13	지원공간	간호사실	00.0㎡	-
14		상담실	00.0㎡	-
15		진통실	00.0㎡	-
16		회복실	00.0㎡	-
17		초음파실	00.0㎡	-
18		당직실	00.0㎡	-
19		오물처리실	00.0㎡	-
20		·	·	-
21		복도	000.0㎡	-
소계			000.0㎡	-
총계			000.0㎡	-
분만부와 NICU의 동선연계
응급분만, 제왕절개분만, 정상분만, 정상아 분만, 환아 분만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분만부, NICU, 수술실 간의 연결동선에 대한 상세한 설명 기술(층간의 연결(엘리베이터, 계단 등), 동일층에서의 연결 등 구체적 동선 설명)

심의 세부 항목		시설 설명 내용
1	기능 적합성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에 적합한 시설 병원 기본시설 또는 타 분야와의 중복성 여부 환자 및 물품의 이동을 고려한 유기적 배치
2	사업수행 적절성	양질의 사업수행이 가능한 적절한 수준 규모와 설계조건, 단가 등이 최소 요구정도를 충족하는지 여부
3	지속 가능성	센터의 장기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자료 설명]

1. NICU 해당층 전체 평면도

- NICU와 다른 실들과의 관계 및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함

2. NICU 변경 전후 평면도

- NICU 변경전 대비 변경후를 통하여 병상 운영 계획 등을 파악하기 위함 (NICU 공사범위 표시, NICU 및 지원시설 표시, 도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전체실명 기재, 변경 전후 병상 배치 표시)

3. NICU 실별 구성

- NICU 지원실을 포함한 전체 실 목록 및 면적을 기재

4. NICU 운영 계획

- 환아 경중에 따른 구역별 병상 운영계획

5. 분만실 해당층 전체 평면도

- 분만실과 NICU의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함

- 수평 및 수직 이동 동선 표시(다른 층에 배치 시, 엘리베이터 및 계단 등)

6. 분만실 및 관련 지원시설 평면도

- 분만실 및 관련 지원시설이 모두 도면에 표현될 수 있도록 범위 설정

7. 분만부 실별 구성

- 분만실 및 관련 지원시설을 포함한 전체 실 목록 및 면적을 기재

8. 심의 세부 항목에 따른 설명 내용

- 심의 세부 항목에 맞게 시설 설명 내용 작성

[첨부 자료]

1. NICU가 소속된 건물의 전체층별 평면도 10부 (배치도 포함, A3 백상지 및 PDF 제출)

- 예) 병원 전체 배치도, B1F, 1F, 2F, 3F(분만실), 4F(변경전), 4F(변경후), 5F, 6F

- NICU 해당층 평면도에 변경 전후 병상배치를 할 것

- 분만실과의 동선관계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 동선 흐름을 설명할 것

(분만실이 다른 건물에 있을 경우, 분만실이 소속된 건물의 전체층별 평면도 추가 제출)

2. 건축설계사무소 계약서 제출(건축사 자격증을 보유한 설계사무소, 설계 계약 금액 포함)

<별지 제4-1호 서식> 장비계획 심의신청서

장비계획 심의신청서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OO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전화			FAX
사업내역	구매 대수	0000외 00종 00대		장비 예산	국비	원
					병원부담	원
					합계	원
위의 사항과 같이 OO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장비구매에 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장비계획 심의양식 <별지 제4-2호>

<별지 제4-2호 서식> 장비계획 심의신청 서식

202_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ㆍ지원 사업

OO병원 장비계획 심의신청

□ 심의 개요

○ 사업 기관 : OO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지원 사업

○ 사업 예산 : 1,717,500천원 (국비 1,500,000천원, 병원부담 271,500천원)

- 시설비 : 300,000천원 (국비 200,000천원, 병원부담 100,000원)

- 장비비 : 1,417,500천원 (국비 1,300,000천원, 병원부담 117,500천원)

○ 지원 연도 : 2000년 지원 사업

※ 추진경과

- 대상 선정(‘00년 0월,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및 사업비

○ 사업개요

구분			내용		비고
사업위치			OO병원 병동1층		-
사업기간			2023.04~2023.12		-
공사종류			개보수		-
공사면적			355.0㎡		-
확충 병상수			10병상		-
구분			사업전	사업후	비고
인력	전문의	교수	1명	2명	1명 증가
		전임의	0명	1명	1명 증가
		신생아 세부전문의
	전공의		2명	3명	1명 증가
	인 턴		1명	1명	변경없음
	간호사		17명	29명	12명 증가
	간호등급		1등급	1등급	변경없음
시설 면적	NICU 총면적		271.4㎡	355.0㎡	83.6㎡ 증가(지원시설 포함)
	NICU 면적		134.0㎡	242.6㎡	108.6㎡ 증가(의료법적 NICU 면적)
병상수	중환아		15병상	25병상	10병상 증가
	정상아		10병상	10병상	변경없음

○ 사업비 내역 (단위:천원)

승인 예산
구분		총 사업비		국비		병원부담
최초 사업계획		1,717,500		1,500,000		271,500
수정 사업계획		1,717,500		1,500,000		271,500
심의 신청**
내 역
구분		수정 사업계획			심의 신청**
		합계	국비	병원부담	합계	국비	병원부담
시설비	설계비	25,000	25,000	-
	감리비	5,000	5,000	-
	공사비	270,000	170,000	100,000
	계	300,000	200,000	100,000
장비비		1,417,500	1,300,000	117,500
합 계		1,717,500	1,500,000	217,500
공사비 내역
공사구분*		시설계획 금액			비고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기타
공사비 합계

* 공사구분(종류)은 각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병원별 해당 공종을 기입하여 작성할 것

** 심의 신청 금액은 심의시에만 참고하는 금액임(수정 사업계획시 승인받은 예산이 최종 예산임)

○ 일정계획

구분			202_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수정 사업 계획	시설	설계
		공사
	장비구매
	인력충원
	진료
	교육
	연구
	보건사업
	기타
심의 신청	시설	설계
		공사
	장비구매
	인력충원
	진료
	교육
	연구
	보건사업
	기타

□ 장비계획 (단위 : 천원) (예시)

장비명 (한글, 영문 모두 표기)		기존 보유 대수	최초 승인(사업계획)			1차 심의 신청
			구매대수	단가	예정가격	구매대수	단가	예정가격	설치실명
1	신생아감시모니터 (neonatal monitor)		5	14,300	71,500
			8	19,800	158,400
2	신생아보육기 (incubator)		10	15,400	154,000
			2	27,500	55,000
			1	44,000	44,000
3	신생아집중치료기 (intensive care system)		2	27,500	55,000
4	인공호흡기 (ventilator)		1	99,000	99,000
			4	49,500	198,000
5	이송용보육기		1	52,345	52,345
6	자동 주사주입기		6	1,650	9,900
7	자동 수액주입기		20	1,650	33,000
8	광선치료기		4	3,300	13,200
9	산소유량 가습기 (Oxygen flowmeter & humidifier)		15	165	2,475
10	흡입기 (suction unit vaccum)		15	550	8,250
11	제세동기 (defbrillator)		1	18,700	18,700
12	가스조절기 (gas blender)		2	165	330
13	영아 유량 조절기 (infant flow system)		3	28,600	85,800
14	SCRUB STATION		1	3,300	3,300
15	경피적 황달측정기		1	8,800	8,800
16	심장 초음파기		1	110,000	110,000
총계			103	-	1,181,000

* 장비계획 심의가 1차 변경 이상일 경우, 변경사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초의 기승인 장비 목록까지 함께 기재하여 제출할 것(예, 최초승인, 1차심의, 2차심의 등)

장비명 (한글, 영문 모두 표기)		기존 보유 대수	수정 사업계획(단위:천원)			1차 심의 신청(단위:천원)
			구매대수	단가	예정가격	구매대수	단가	예정가격	설치실명
1	신생아감시모니터 (neonatal monitor)	3	5	14,300	71,500
	(기종 및 모델명)		8	19,800	158,400
심의 세부 항목		설명 내용
1	고위험 신생아 진료 연관성	신생아 질환의 진단 또는 치료와의 관련성
2	장비 공간적 배치 적합성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구매 장비에 맞는 시설의 적합성
3	장비운용 역량	장비 운용을 위한 인력(전문의, 간호사, 기사 등) 확보 및 유지 역량 장비 관리체계 운용 역량
4	기존 장비 외 추가구입 필요성	병상 확충으로 인한 수요와 기존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필요성 기존 장비에는 없는 추가 기능 활용 필요성
5	예산자원 활용도	예상단가의 적절성 구매 수량의 적절성 및 자원 운영 효율성
필수기능 사양

장비명 (한글, 영문 모두 표기)		기존 보유 대수	사업계획(단위:천원)			1차 심의 신청(단위:천원)
			구매대수	단가	예정가격	구매대수	단가	예정가격	설치실명
3	신생아집중치료기 (intensive care system)	3	2	27,500	55,000
	(기종 및 모델명)
심의 세부 항목		설명 내용
1	고위험 신생아 진료 연관성	신생아 질환의 진단 또는 치료와의 관련성
2	장비 공간적 배치 적합성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구매 장비에 맞는 시설의 적합성
3	장비운용 역량	장비 운용을 위한 인력(전문의, 간호사, 기사 등) 확보 및 유지 역량 장비 관리체계 운용 역량
4	기존 장비 외 추가구입 필요성	병상 확충으로 인한 수요와 기존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필요성 기존 장비에는 없는 추가 기능 활용 필요성
5	예산자원 활용도	예상단가의 적절성 구매 수량의 적절성 및 자원 운영 효율성
필수기능 사양

장비 배치도
번호	장비명	번호	장비명
1	신생아보육기(Incubator)	11	산소 농도 측정기(Oxygen Monitor)
2	신생아집중치료기(Intensive Care System)	12	초음파기(Echocardiography Ultrasound Ssystem)
3	산소 포화도 모니터(Pulse Oxymeter)	13	젖병 세척기(Wwasher Disinfector)
4	자동 주사 주입기(Syringe Pump)	14	CFM(EEG) Monitor
5	자동 수액주입기(Infusion Pump)	15	경피적 황달측정기(Jaundice Meter)
6	광선치료기(Phototherapy Unit)	16	가스조절기(Oxygen Blender) + 가습기 : 고유량 산소 치료기(Infant Optiflow)
7	이송용 보육기(Transport Incubator)	17	NO Gas Therapy
8	인공호흡기(Critical Care Ventilator)
9	집중 감시 장치(Central Monitor)
10	환자 감시 장치(Patient Monitor)

* 병상 배치와 장비번호별 장비배치가 명확히 보이도록 장비 배치도 작성(장비계획 목록과 일치해야함)

[자료 설명]

1. 장비계획 목록

- NICU 사업에 적합한 전체 장비계획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 NICU 내 설치장소 기입

2. 장비별 설명자료

- 각각의 장비(번호별)에 해당하는 설명자료를 심의 세부 항목에 맞게 작성

-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사양 및 정확한 설명자료 필요(기종 및 모델명 포함)

3. 장비 배치도

- 장비 설치 장소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장비번호를 도면의 해당 설치실에 기입할 것

<별지 제4-3호 서식> 장비변경 현황 보고서

장비변경 현황 보고서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사업선정연도					전화/FAX
장비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대체)			변경 사유
	장비명	단가		수량	장비명	단가	수량
위의 사항과 같이 OO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장비변경 현황을 보고합니다. 202 년 월 일 보조자 (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장비 변경 사유서 2.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별도 서식)* 3. 폐기 처분 검토서 (별도 서식)

*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 안건, 심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장비변경 사유서(예시)

장비 번호	최종사업계획서 승인 내용					변경 내역1)(변경 사유 및 추진일정 포함)
	장비목록	수량	구매 단가	구매 금액	구입일	장비목록	변경 전 수량	변경후 수량	구매 단가	변경 사유	변경일
					사용위치						사용위치
1	신생아감시모니터(neonatal monitor)	5	14,300	71,500	2017.05.09	신생아감시모니터(neonatal monitor)	5	4	14,300	조달청 내구연수(년) 초과로 폐기	22.10.05
					NICU						NICU
						(신규)신생아감시모니터	-	1	15,000	대체장비 구매	22.10.05
											NICU
2	신생아보육기 (incubator)	10	15,400	154,000		신생아보육기 (incubator)	10		15,400
3	신생아집중치료기(intensive care system)	2	27,500	55,000		신생아집중치료기(intensive care system)	2		27,500
4	인공호흡기 (ventilator)	1	99,000	99,000		인공호흡기 (ventilator)	1		99,000	조달청 내구연수(년) 초과로 폐기	20.12.07
											-
5	인공호흡기 (ventilator)	4	49,500	198,000		인공호흡기 (ventilator)	4		49,500
6	이송용보육기	1	52,345	52,345		이송용보육기	1		52,345
7	자동 주사주입기	6	1,650	9,900		자동 주사주입기	6		1,650
8	자동 수액주입기	20	1,650	33,000		자동 수액주입기	20		1,650
9	광선치료기	4	3,300	13,200		광선치료기	4		3,300
10	산소유량 가습기 (Oxygen flowmeter & humidifier)	15	165	2,475		산소유량 가습기 (Oxygen flowmeter & humidifier)	15		165
11	흡입기 (suction unit vaccum)	15	550	8,250		흡입기 (suction unit vaccum)	15		550
12	제세동기 (defbrillator)	1	18,700	18,700		제세동기 (defbrillator)	1		18,700
13	가스조절기 (gas blender)	2	165	330		가스조절기 (gas blender)	2		165
14	영아 유량 조절기 (infant flow system)	3	28,600	85,800		영아 유량 조절기 (infant flow system)	3		28,600
15	SCRUB STATION	1	3,300	3,300		SCRUB STATION	1		3,300
16	경피적 황달측정기	1	8,800	8,800		경피적 황달측정기	1		8,800
17	심장 초음파기	1	110,000	110,000		심장 초음파기	1		110,000

1) 변경내역은 양도(매각포함),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내역 및 추가 취득 장비를 모두 작성

* 대체 장비 구매여부 체크 후, 관련 서류 제출 필요

<별지 제5-1호 서식> 사업완료 실적보고서

사업완료 실적보고서
의료기관	사업선정년도		0000년		전화/FAX
	의료기관명				사업기간		201 년 00월 - 201 년 00월
사업예산 (단위: 원)
구분		합계		국비		병원부담		비고 (국비 이자)
시설비
장비비
운영비
합계
지출액 구성 (단위: 원)
합계		시설비		장비비		운영비		기타
반납액 구성 (단위: 원)
합계		시설/장비비		운영비		국비 이자		기타
○○병원의 사업완료 실적보고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보고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시설공사 완료보고서 <별지 제5-2호, 신규선정 기관에 한함> 2. 장비구매 완료보고서 <별지 제5-3호, 신규선정 기관에 한함> 3. 운영사업비 집행내역서 <별지 제5-4호> 4. 별도계좌 통장사본(시설·장비비, 운영비, 병원부담 별) 및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5. 회계검사 결과보고서 사본

<별지 제5-2호 서식> 시설공사 완료보고서

시설공사 완료보고서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OO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선정년도
	전화			FAX
설 계 자	사무소명			등록번호
	전화			FAX
	주 소
공 사 감 리 자	성 명			등록번호
	전 화			FAX
	주 소
감 독 자	사업의료기관	직책 : 이름 :
공 사 시 공 자	상호명			등록번호
	전화			FAX
	주 소
설계승인		1차 설계	년 월 일	사업예산	국비	천원
					병원부담	천원
		2차 설계	년 월 일		기타	천원
					총계	천원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시설공사 완료를 보고합니다. 202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최종설계도서 1부(설계변경이 반영된 공사도면. 공사개요 포함) (도면은 A3 size 평철 백상지 및 PDF파일) 2. 공사감리보고서 3. 준공사진(공사전·후 비교사진) 4. 지출내역 증명서류 일체(영수증, 세금계산서, 별도계좌 통장 전체 사본 등) - 사업비 최종 집행내역서(최종 사업비 지출내역을 총괄하여 작성하고 공사비는 착공보고서와 동일한 분야별로 세분하여 표기)

○ 사업비 집행 내역서 (단위:원)

구분	최종 사업계획 승인 예산							최종 집행 내역
	합계		국비			병원부담		합계		국비			병원부담
시 설 비
장 비 비
합 계
시설비 상세내역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
공사비 상세내역
공사구분*				입찰(착공)금액**			최종 집행금액				비고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폐기물처리
기타
공사비 합계

*공사구분(종류)은 각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병원별 해당 공종을 기입하여 작성할 것

**입찰(착공)금액은 착공보고 제출금액과 일치해야 함

<별지 제5-3호 서식> 장비구매 완료보고서

장비구매 완료보고서

1) 사업완료 실적보고 제출 시 시설공사 완료보고서와 함께 보건복지부로 제출함

2) 구매완료보고서 제출 시에는 ① 구입한 장비의 계약서, ② 사양서, ③ A/S 보증보험증권 등 A/S관련서류일체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함

장비 번호	최초사업계획서 승인 내용				최종 실 구매 내용(변경 및 추가 승인 내용 포함)
	기승인된 장비명	수량	예정 단가	예정 금액	변경 및 추가 승인된 장비명	수량	구매 단가	구매 금액	구매 방법	변경 사유	층/설치실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합계				합계

* 구매방법 : 입찰 및 계약방법(수의, 조달청 전자입찰-일반경쟁, 지명경쟁 등)을 기재하고 수의계약 시 근거를 제시

** 장비계획 심의가 1차 이상인 경우, 변경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초, 1차, 2차, 3차 등 순차적으로 변경된 사항을 모두 기재할 것

<별지 제5-4호 서식> 운영사업비 집행내역서

운영사업비 집행내역서
사업수행기관: 병원
○운영사업비 내역 (단위:원)
구성
구분		국비		국비 이자액			병원부담
예산액		A		B			C
집행액		A1		―			C1
집행잔액		A-A1		B			C-C1
집행내역
구분	국비							병원부담 집행액
	예산		집행액		집행율(%)	집행잔액
1. 인건비	D1		E1		E1/D1	D1-E1
2. 운영비
3. 국내여비
4. 업무추진비
5. 연구개발비
총계(1～5)	D				100.0

<별지 제6-1호 서식> 분기별 실적보고서

분기별 실적보고서 (202__년   /_분기)

기관명	00대학교병원	선정연도	2000년	개소일	2000년 00월00일

1. 시설현황 보고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NICU 병상수	지원병상수
	자체병상수
	계
변경사항		예) 병상수 변경 사유 등

* 지원병상수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병상수

자체병상수 :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상수

2. 진료실적 보고

구분	지표명	상세지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NICU	병상가동률	입원 연인원
		병상수
	1.5kg이하 저체중 출생아수
	분만건수
* 분만건수 : 병원 전체 분만건수

구분		연번	이름	직위	세부전공/ 전공의연차	근무일수 (주말 및 공휴일, 학회, 출장, 휴가 등 : 근무일수에 포함 (휴직, 퇴직, 해외연수 등 불포함)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NICU	전문의	1
		2
		3
		4
		소 계
	전공의
		소 계
	간호사 수(심평원 신고 기준)
	병상수
	간호등급
변경사항						예) 신생아 세부전문의 해외연구(2022.02~2023.01)

3. 인력현황 보고

* 대학병원이 아닌 경우 전문의 합계만 작성

* 간호등급 : 개편된 간호등급에 따라 작성함(6등급 기준 또는 병원 종별 기준 적용)

4. 집행현황 보고

구분	1분기(A)	2분기(B)	3분기(C)	4분기(D)	합계 (E=A+B+C+D)	집행율
집행액(원)						%
교부액(원)

* 집행액은 분기별 집행금액으로 작성

4. 운영 애로사항

위의 사항과 같이 OO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분기별 실적보고를 제출합니다.

202_ .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 시설·장비사업 완료후 2차년도 이후에는 운영비만 기재할 것

<별지 제6-2호 서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결과 보고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결과 보고서

사업수행 기 관 명	OO병원
사 업 책 임 자 (NICU)	성 명					직급/직위
	소 속 부 서			전화			FAX
	휴대전화			E-mail
사 업 협력기관
사 업 비	총 계		국고보조금					기타 예산(자부담 등)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__ . __. ~ 20__ . 12 ( 개월)
202_년도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사업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_ 년 월 일 OO병원장 직 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공문 1부 2. 사업결과 보고서 (한글파일로 제출) 1부
사업담당부서 : 담당자 이름 : 연락처(Tel. , email. ) 사업수행기관 주소 :

요   약   문

사 업 명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사 업 비	총 계	국고보조금		기타 예산(자부담 등)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__. __ - 20__. 12 ( 12개월)
사 업 내 용 요 약
○ 사업의 목적 - 목적 - 목표
○ 사업의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내용 - 사업수행방법
○ 최종 실적 - 사업목표에 대한 달성수준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 사업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1. 병원 개요

1) 병원명 :

2) 최초 사업선정년도 :

3) NICU 병상수

사업전	최종 사업계획	202_.12.31 기준
00병상	00병상	00병상

2. 사업목적

※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

3. 운영사업 실적

1) 성과지표

※ 202_년 운영사업계획서 상의 당초 수립했던 목표에 대한 달성수준과 이에 대한 설명

성과지표	`2_년 목표치	‘2_년 실적	측정방법	달성도(%)	비고

2) 일정

구분*		202_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진료
교육
연구
연계협력
이송

* 사업별 세부항목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부 일정계획을 수립

3) 실적*

※ 사업성과 모니터링지표와 함께 작성

구분	계획	실적
진료
교육
연구
연계협력
이송

* 상세 실적 작성 필요, 필요시 관련 서류 첨부

4. 조직 및 인력구성

1) 조직도

2) 사업수행 인력 (NICU 전담인력으로 작성함)

구분	전문의			신생아 세부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간호 등급	기타
	교수	전임의/ 전담전문의	합계
운영 현황

* 대학병원이 아닌 경우 전문의 합계만 작성함

번호*	직종(직위)	성명	부서	담당업무	해당사업 수행기간 (개월)	전임/ 겸임	인건비 수령여부	변경사항
1	교수(센터장)	ooo
2	전임의
3	전공의					순환 근무	X
1	간호사 (수간호사)
2	간호사						O
1	행정직

* 번호는 직종별(의사, 간호사, 행정직 등)로 구분하여 사업참여 인원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함

** 변경사항은 사직, 전입 등 변경사항을 작성함

*** 신생아 세부전문의는 성명에 밑줄로 표시함

5. 운영사업비 집행실적

1)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국고보조금	기타예산(자부담 등)	총 예산
202_	집행

2) 예산집행실적(202_년 사업 지침상 비목으로 작성)

비목	세목	집행내역	금액	비율
1. 인건비(110)	보수(01)	1) 간호사 1명×단가(천원)/월×12개월×보조율=
2.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공공요금(02)
	임차료(07)
	기타운영비(16)
3. 여비(220)	국내여비(01)
4. 업무추진비(240)	사업추진비(01)
5. 연구개발비(260)	연구개발비(01)
합계

3)소모성 물품 구입비 내역

번호	물품명	구매대수	단가	구매금액
1
2
3
합 계			-

* 세부항목별 상세내역을 작성함

6. 202_년도 운영사업 자체평가 결과

* 사업관련 사진(한장당 용량 500kb 제한) 및 기사·보도자료 등 첨부

<별지 제6-3호 서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 실적보고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 실적보고서(시설․장비비)
의료기관	사업선정년도			0000년			전화/FAX
	의료기관명						사업기간		201 년 00월 - 201 년 00월
사업예산 (단위: 원)
구분		합계			국비			병원부담			비고 (국비 이자)
시설비
장비비
합계
지출액 구성 (단위: 원)
합계			시설비			장비비				기타
이월액 구성 (단위: 원)
합계			시설/장비비			국비 이자				기타
반납액(불용액) 구성 (단위: 원)
합계			시설/장비비			국비 이자				기타
○○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 실적보고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보고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시설장비비 집행내역서 <별지 제6-6호>

<별지 제6-4호 서식> 시설·장비비 집행내역서

시설․장비비 집행내역서
사업수행기관: 병원
○총괄 내역 (단위:원)
구성
구분		국비		국비 이자액		병원부담
예산액		A		B		C
집행액		A1		―		C1
집행잔액	계	A-A1		B		C-C1
	이월액	A2		―		C2
	불용액	A-A1-A2		B		C-C1-C2
집행내역
구분	국비						병원부담 집행액
	예산	집행액	집행율(%)	집행잔액
				계	이월액	불용액
1. 시설비	D1	E1	E1/D1	D1-E1
2. 장비비
총계	D		100.0

○ 사업추진현황 (단위: 원)
비목	국비 교부일자	교부금액	심의 승인일	착공일/ 장비 계약일	완료 예정일	현재 진행상황
1. 시설비			1차:			공정율 00% 현재 00공사 중
			2차:
2. 장비비			1차:			00종 00대 중 00종 00대 구매완료
			2차:

○ 세부 집행내역(국비) (단위: 원)
비목	번호	일자	집행액	내용
1. 시설비	1
	2
	3
	4
	5
	소계		F1	―
2. 장비비	1
	2
	3
	4
	5
	소계		F2	―
*항목별 세부내용 모두 기재함(5행 초과 가능)

<별지 제6-5호 서식>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이월승인 요청서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이월승인 요청서
1. 보조사업개요
회계·기금		일반회계		중앙관서명		보건복지부
보조사업 유형		민간자본보조
보조사업명		00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내용
사업기간		00년 00월 ~ 00년 00		사업비 부담 비율		국비 00%, 병원부담금 00%
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주 소 (연락처)
2. 보조사업 추진 현황 (0000년 12월 말 기준)
(단위: 천원)
국비 수령액	집행액		집행 잔액		불용 예상액		이월* 요청액
* 이월 :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 ❍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 - 시설 - 장비 ❍ 집행상 애로사항(문제점) - 애로사항 - 그간 조치결과
3 이월 요청 사항
❍ 이월예산 집행 및 사업 종료시한 - 시설 - 장비 ❍ 이월사유 - 시설 - 장비

4. 국고보조금 이월 세부명세
보조사업명		00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추진경과(공정률 %)		- 시설: % - 장비: %
이월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이월액	이월사유		이월액	이월사유

* 명시이월액 : 예산의 성질상 연도 내 지출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고 미리 예산 의결을 거쳐 정한 사업

* 사고이월액 : 명시이월액 이외의 사업

<별지 제7-1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

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산명
유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
현재가액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부기등기 기재사항 (예시)	이 재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등에 의한 국고보조금 지원 재산이므로 보조금 집행자(00시·도지사) 승인없이 20 년 0월 00일까지 다른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별지 제7-2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

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3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

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앙관서의 장

직인

자주묻는 질문

<일반사항>

1. 국고보조금 집행을 위해 반드시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사용해야 하나요?

- 보조사업자(사업수행기관)는 보조금 중복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e나라도움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등록 및 보조금 교부 신청, 집행, 정산, 정보공시까지 시행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e나라도움에서 시행하는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받아야 합니다. 시스템 사용 문의는 전화(1670-9595) 또는 홈페이지(www. gosims. go.kr)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 중 병원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신생아센터 내 시설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인증평가 기준에 맞게 자체 변경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 당초 승인받은 시설계획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시설계획 심의신청서와 참부서류를 구비하여 심의를 요청하고 승인을 득한 뒤 시설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1차년도 사업비 집행>

1. 1차년도 사업기관은 시설비, 장비비를 언제 집행할 수 있나요?

- 시설･장비 심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절차에 따라 시설 공사 및 장비를 구매하고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1차년도 사업 추진 중 보건복지부 심의 승인 전 구매한 장비에 대해 사업비(국비+자부담)로 집행 가능한가요?

- 보건복지부 승인 전 구매한 장비는 1차년도 사업비(국비+자부담)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3. 1차년도 설치사업이 지연될 시 2차년도 운영비가 삭감될 수 있나요?

- 1차년도 설치 사업 미완료 시, 보건복지부는 지연기간에 따라 운영비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단 개소 전 3개월은 개소 준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예시) 선정 다음해 5월 센터 개소 시, 운영비 3억원 중 1개월분(25백만원, 4월분)만 차감함

<2차년도 사업비 집행>

1. 운영사업계획 상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사업비 변경을 신청해야 하나요?

-  비목별 20% 이내의 변경은 ‘자체전용’이 가능하며 복지부로 공문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체전용 시에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사업비 변경은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은 ‘자체전용’을 포함하여 최대 3회(최초 운영사업계획 승인 이후 자체전용 1회, 운영사업계획 변경 공문 신청 1회, 운영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후 자체전용 1회)까지 가능합니다.

2. 인건비는 기관 사정에 따라 분기별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집행해도 되나요?

- 인건비는 e나라도움을 통해 월별 집행해야 합니다.

3. 근무지외 출장 중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또는 ‘업무추진비로 식대를 집행한 경우’에는 식비를 감액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 식비 지출이 불필요한 것이 명백하므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한 끼 식사 당 식비정액분의 1/3을 식비로 감액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5. 지역 내 의료인력 대상의 신생아센터 심포지엄에서 주제를 발표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장’ 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나요?

- 전체 참석자 중 외부 참석자 50%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외부 참석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명록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6. NICU 전담 간호사에게 모유수유 전문가 과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육등록비, 시험 응시료, 보수교육비를 모두 지원 가능한가요?

- ‘모유수유 전문가 과정 교육등록비’만 지원 가능하며, 모유수유 전문가 시험 응시료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7. 신생아센터 내부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원내 전문의를 강사로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이때 원내 전문의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다과 및 리셉션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 외부인이 참여하지 않은 내부 교육 및 회의에서 강사료 지급 및 업무추진비 집행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