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7.(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3. 11. 6.(월)

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 해소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

-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 연장, 종이컵은 사용금지 규제 제외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우수매장에 혜택(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11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➀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➁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➂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종합소매업]비닐봉투 사용금지 등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품목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 BGF리테일(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24

이러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하여,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

□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와 함께 약 21만 곳(2023년 9월 기준)의 매장을 점검하고, 제도 이행준비에 필요한 안내·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관련 업계와 3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준비상황, 애로사항 등도 세심하게 살펴왔다.

현장계도 과정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제한이 매장에서 이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제도 유예,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이 부담없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참고로, 환경부는 지난 2018년에 22개의 프랜차이즈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선도적으로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한 바 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주요 질의응답
2. 업계의 주요 애로·건의사항
3. 주요 민원사례.  끝.

담당	환경부	책임자	팀 장	임수영	(044-201-7417)
	1회용품 대책 추진단	담당자	서기관	황남경	(044-201-7414)

붙임1		주요 질의응답

현장계도 시 매장 운영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 다회용컵 사용시 세척을 위한 인건비 부담 증가, 대체품의 비싼 가격 등으로 비용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또한, △음료 맛이 떨어진다, △종이컵 사용 요구 등 소비자의 건의로 규제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음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어떻게 줄여나갈 계획인지?

□ 이번 규제 합리화와는 별개로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겠음

3. 외국의 종이컵 관리사례는?

□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음

□ 일부 국가에서 종이컵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있었음

○ 다만, 규제에 따른 감량효과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규제를 철회하거나 하위법령 입법 미비 등으로 실제 시행되지 않음

붙임2		업계의 주요 애로·건의사항

□ 매장 운영자

○ 카페빨대 등 대체품 가격이 2∼4배 비싸 음료 가격이 인상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카페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의 산업 육성을 통해 가격 인하 필요

○ 음식점고객이 물비린내, 음식맛 영향 등으로 종이컵 사용 요구

○ 카페고객과 마찰·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인식개선 홍보 및 제도 안착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 필요

□ 소상공인연합회

○ 인력 채용·대체품 구입 등 사업자 부담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여부 검토

○ 소비자와의 갈등 최소화를 위한 홍보 필요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 고물가, 인력난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의 지원 또는 계도기간 연장 요청

○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선행 필요

□  외식업중앙회

○ 인건비 상승, 육체노동 기피 등으로 인력 고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력 취업 허용 시까지 종이컵 사용 허용 또는 규제 철회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어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현장에서는 문제 없음

붙임3		주요 민원사례

□ 분식집 사장 A씨

A씨는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고객은 바로 앞에 있는 학교 학생으로, 대부분 수업을 마치고 학원차량을 기다리는 동안 컵떡볶이, 슬러시 등을 사 먹으러 온다.

지금까지는 떡볶이 등 대부분을 종이컵에 담아주었다. 하지만, 앞으로 매장 안에서는 종이컵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 걱정이다.

아이들에게 나가서 먹으라고 했지만,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번 여름에는, 이렇게 더운 날 아이가 잠시 쉬었다 가지도 못하게 밖으로 내쫓았다는 학부모의 항의전화도 있었다.

앞으로,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이용하자니, 하교 시간에 몰리는 아이들 수 만큼 구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 컵을 씻기에도 엄두가 안난다.

□ 붕어빵 사장 B씨

B씨는 겨울마다 작은 푸드트럭에서 붕어빵, 어묵을 팔고 있다. 어묵 국물도 항상 넉넉히 준비해 둔다.

하지만, 다가오는 겨울부터는 어묵은 팔지 않을 계획이다. 종이컵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정부 정책 때문이다. 밀가루, 설탕 가격이 매년 오르고 있어서 이윤도 계속 줄고 있는데, 종이컵을 썼다가 과태료가 부과되면 큰일이다.

작은 푸드트럭에 다회용컵을 많이 쌓아둘 수도 없고, 세척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 붕어빵만 팔 계획이다.

□ 커피전문점 사장 C씨

C씨는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은 플라스틱 빨대를 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찌감치 종이 빨대로 바꿨다.

그 후 맛이 이상해서 다시는 안오겠다는 고객, 종이 빨대가 흐물거려 쓸 수가 없으니 새 것으로 바꿔달라는 고객, 플라스틱 빨대를 달라는 고객이 있었다.

플라스틱 빨대보다 훨씬 비싸지만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종이 빨대를 샀는데, 고객은 쓰기 싫다고 한다.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종이 빨대 가격이 비싼 만큼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정부가 나서서 종이 빨대 가격을 낮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음식점 사장 D씨

D씨는 음식점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릇, 접시는 다회용기를 쓰고 있는데, 컵만 다회용컵이 아닌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다.

처음부터 종이컵을 썼던 것은 아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식당에서 종이컵을 쓰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다시 다회용컵으로 바꾸려고 설거지를 담당하는 구인광고를 냈다.

그런데, 지원하는 사람도 몇 안되는데, 그마저도 월급을 더 많이 달라고 한다. 식자재 값은 물론, 인건비, 월세는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 사람까지 더 고용하자니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