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보 도 자 료	“공공의료 강화는 공공의대 설립으로”

보도 일시	2023. 9. 20.(수) 16:30 (2023. 9. 21.(목) 조간)	배포 일시	2023. 9. 20.(수) 11:00

담당 부서	범시민협의회 사무국	담당자	사무국	황재휘 박시우	032-835-9131 032-835-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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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치 서둘러야 한다 -

의사 인력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과목에 현격히 부족하다. 이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K-문화와 한국 제품에 열광하는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에 아직도 그런 중대한 의료사각지대가 있다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전문의 양성에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서둘러야 한다. 지체하면 할수록 의사가 없는 응급실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절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두고 출산율 걱정만 할 것이 아니다. 마음 놓고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인력도 조속히 양성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각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졌고, 정부는 20여 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방법에 관해서는 아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작금의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의사 수 부족만이 아니라 특정 의료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근원적인 문제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다. 필요하지만 소외된 의료과목에 인력을 보충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며 그 시스템이 바로 “공공의대”이다.

또한, 의료인력의 쏠림 현상은 지역별로도 편차가 심하다. 지역 균형발전이란 일률적 잣대로 의료인력을 배분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의료 취약성에 노출된 인구를 기준으로 의료환경을 강화해야 한다. 인천은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필수 의료과목에 의사가 부족한 의료 취약 지역에 속한다. 또 공항과 항구를 끌어안고 있어 감염병 방어의 최전선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인천에 의료인력 공급을 통한 의료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범시민협의회를 발족하였다.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 의료인력 양성, 그리고 감염병 방어에 특화된 공공의대가 인천대학교에 설립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루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아직도 이렇다 할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공공의대와 관련된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13개나 발의되었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 회기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 의대 신설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 수반되는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인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초당적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입법 활동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범시민협의회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시민운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

2023. 9. 20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인천YMCA,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주니어클럽, 인천평화복지연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의료원,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가톨릭환경연대, 강화체험관광교육협의회, 너나들이 검단 신도시 검암맘 카페, 달콤한 청라맘스,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사)인천언론인클럽, 온해피, 비법인사단 올댓송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소비자연맹, 인천지방변호사회, 한국시각예술문화연구소, (사)대한노인회 인천시 연합회, (사)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사)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전국시도민연합회, (사)인천YWCA, (사)인천여성회, ㈜르호봇알브이엠, ㈜알비에이치앤비, 인천비젼기업협회위드퍼, (사)글로벌녹색경영연구원, ㈜영인정공, 이가환경, ㈜서일, ㈜대흥푸드, ㈜대동정밀, ㈜리앤에스이노베이션, ㈜성우산업, ㈜우석엔프라, 경인모터스(주), ㈜진영, ㈜코릴, ㈜아이케이, ㈜디엔피유, 세일정밀공업, 강운공업, ㈜셀텍월드, ㈜유니포스, sg스포츠, 태성정밀공업(주), 코리아트렌치(주), 미젤라화장품, (주)효신테크, 휴미텍 코리아, 코리아 파워텍, ㈜태백산업, ㈜승리블라인드, ㈜하이베로, 대원인물(주), ㈜유정피싱, 아이엠써키트(주), 진성캐스트㈜, 인천대학교 평생교육 트라이버시티, ㈜이아이피, ㈜한얼환경산업, ㈜엘리비젼, ㈜엠이씨, 대정정밀, ㈜대원테크놀로지, 삼영엠텍, ㈜가린시스템, ㈜피케이에프씨, ㈜세창케미컬, ㈜지에스이, ㈜동기바르네, 신우시스템㈜, 남해초이스트, 김포인천 기계금속협회, 신우NC테크, 승리분체도장, ㈜거성디엔에스, ㈜서광금속, ㈜정호이앤씨, ㈜동진솔루텍, 성진테크, 이환기업, 성용실업, 에이치케이엠, 제이씨텍(주), ㈜세일정밀, ㈜큐도, 몰드프라자, ㈜엠에스씨, 번영태핑, ㈜젠퓨어, 인천 논현 경찰서, ㈜지티지다이아몬드, 하늘다이아몬드, 인천광역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