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2023. 12. 19.

	환 경 부

Ⅰ. 배경 및 목적

□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 마련

* (근거)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Ⅱ. 적용 대상

□ (종류)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및 환경부 고시(제2022-47호)

□ (범위)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수거·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Ⅲ. 공통 기준

□ 배출 방법

○ 내용물이 용기에 들어있는 경우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하여 배출

○ 깨어진 폐형광등, 폐주사기 등 날카로운 폐기물은 인체에 손상이 없도록 신문지 등으로 감싼 후 위험성을 표시하여 배출

○ 폭발성 및 인화성 폐기물(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등)은 유해특성을 제거하고 위험성을 표시하여 배출

- (가스상) 노즐을 눌러 가스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밀봉하여 배출

- (액상) 내용물만을 별도 분리 후 밀봉하여 배출하거나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 채 밀봉하여 배출

○ 지자체에서 정하는 지정 장소 및 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

- 전용 또는 혼합수거함 설치, 정기수거일 및 배출 요일제 등

○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관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수거기간, 배출 장소 및 배출 방법 등을 홍보

□ 수거 장소 및 수거함 설치

○ 아파트, 다세대 및 단독주택 지역 내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고 배출시간, 배출요령 등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 수거장소 지정이 어려운 단독주택 및 농어촌 지역 등은 문전수거, 대면수거 및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을 통하여 배출

* 거점 수거시설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 생활폐기물과 구분하여 구획을 정하거나, 종류별 특성에 맞는 수거함 등을 설치

○ 분리수거함은 지역별 발생 특성에 따라 형태 및 규격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제작·사용

○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분리수거함을 제작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 분리수거함 재질은 내용물이 수거함 외부로 누출되지 않고 외부 충격에 파손되지 않도록 금속 등 강도가 강한 재질을 사용하고, 배출되는 폐기물의 형태와 크기를 고려하여 제작

○ 우수 등의 유입으로 인한 폐기물 또는 침출수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뚜껑 또는 덮개 등이 부착된 구조로 제작

□ 수거 방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

○ 수거 인력·장비 및 수거함 설치 여부 등은 지자체 여건을 감안하여 수집·운반 방법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일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과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관리

○ 수집·운반 과정에서 분리배출된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고, 품목별로 수거가 어려운 지역은 2∼3종으로 단순화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수거

○ 생활계 유해폐기물 종류별로 수거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 주기는 수거함에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최소 월 1회 이상 수거하되, 소량으로 배출되는 품목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

○ 수거장소 지정이 어려운 단독주택 및 농어촌 지역 등은 지정된 요일에 순회 수거 등 주민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수거 방법을 선정

○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전체 또는 품목별로 광역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수거장비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

□ 처리 방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

○ 생활계 유해폐기물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 일반소각, 고온소각 등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

○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처리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

-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여 민간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소량 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 등)에는 사전에 처리비용을 협의하도록 배출자에게 고지

□ 행정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지침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개정

○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주기, 절차 및 추진성과 평가 등의 규정을 준수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별도 수거체계를 갖추기 전에는 한시적으로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

○ 종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17.12.14)은 폐지

Ⅳ. 종류별 관리 기준

1. 폐농약

□ 배출 방법

○ 잔류농약(내용물)과 농약 빈용기를 각각 구분하여 수거함에 배출

○ 지방자치단체는 잔류농약(내용물)과 농약 빈용기의 배출 방법*을 배출자에게 홍보 또는 고지

* 잔류농약은 용기 뚜껑을 닫고 배출, 잔류농약과 빈용기 구분·혼합 배출 등

□ 수거함 설치

○ 잔류농약(내용물) 수거함과 농약 빈용기 수거함을 구분*하여 설치

* 잔류농약 제거 없이 농약 빈용기 수거함에 배출할 경우 빈용기 수거 곤란

○ 잔류농약이 담긴 용기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형태와 크기로 수거함을 제작하고, 수거함 내부에 흘러나온 잔류농약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부에 별도 집수 시설 설치 또는 밀폐형으로 제작

○ 폐농약의 절도․절취 및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 수거함 관리자 지정 등의 방법으로 관리

잔류 농약 수거함		농약 빈용기 수거함

□ 수거 방법

○ 잔류농약(내용물)과 농약 빈용기를 구분하여 수거

○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악취 또는 폐농약이 유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고 유출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

□ 처리 방법

○ 농약 빈용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정한 처리업체에서 처리

○ 잔류농약(내용물)은 지자체 공공 또는 민간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분

2. 폐의약품

□ 배출 방법

○ 약국·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하거나,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주민센터 및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으로 배출

○ 약국·보건소·주민센터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 원칙

○ 포장재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되, 액상 폐의약품은 내용물이 배출(수거)함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용기 등에 담아 배출

○ 수시 및 정기배출* 등 배출주기는 지자체 환경담당부서와 대한(지역)약사회 및 공공기관(주민센터, 관리사무소 등)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

* (수시) 주민이 약국 등에 상시 배출, (정기) 특정 요일, 날짜에 거점장소로 배출

○ 우편함·우체통 투함을 통해 배출할 경우에는 회수봉투(종이재질) 제작, 수거방식 및 수수료 등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

□ 수거함 설치

○ 배출(수거)함의 형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제작·사용하고, 눈에 잘 띄고 접근이 편리하며 관리가 용이한 곳에 비치

○ 폐의약품 포장용기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규격으로 제작하여 설치

○ 폐의약품의 절도․절취 및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 수거함 관리자 지정 등의 방법으로 관리

폐의약품 수거함

□ 수거 방법

○ 배출장소로부터의 수거·처리책임은 지자체(환경부서)에서 담당하고, 약국· 보건소 등 배출장소에 적체되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수거를 원칙

- 다만, 수거 주기는 약국 등 배출자와 지자체 등 수거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배출자) 약사회·보건소·주민센터·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수거자) 지자체·의약품수송업체·우정사업본부 등

○ 민간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경우 지자체에서는 비용 지원 등 민간업체 부담 경감방안 마련

□ 처리 방법

○ 페의약품은 지자체 공공소각시설 또는 민간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분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 배출 방법

○ 수은 함유 폐기물은 해체하지 않고, 파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상자, 내수성 재질의 포장재, 충격 완화를 위한 완충재 등으로 일체를 포장하여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최종 포장 후 겉면에 폐기물의 종류를 표기

□ 수거함 설치

○ 폐형광등은 기존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을 활용하고, 형광등 외 수은 함유 폐기물(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은 별도 수거함 설치

○ 수거함의 바닥은 수은과 반응성이 없는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수거함 설치

○ 배출된 수은 함유 폐기물은 처리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담당자 외에는 해당 폐기물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조치

□ 수거 방법

○ 수집·운반 과정에서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물을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충격이 가해져 상자와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 차량으로 수은 함유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폐기물을 적재하기 전에 차량 바닥면에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 시트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은 함유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운반

□ 처리 방법

○ 수은 함유 폐기물은 지정(허가)된 전문 처리업체에서 처리

* (형광등) 환경부와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지정한 처리업체

(형광등 외) 환경부로부터 허가받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수은 함유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현황(2023.2) 참조

4.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 배출 방법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의심되는 제품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https://cisran.kins.re.kr) 및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1811-8336)를 통해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출자가 확인

- 배출자는 기술지원센터로부터 라돈측정기를 대여하여 방사선 측정 후 동봉된 측정결과서를 기술지원센터로 송부

○ 지자체로부터 라돈측정기를 대여하여 방사선 측정 후 측정결과에 대해 상담 실시

- 지자체는 라돈측정기 대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비 확보 필요

○ 측정결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판정될 경우

- 국내 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사업자가 지정폐기물로 회수·처리

- 해외직접구매 등 국내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생활폐기물로 회수·처리

○ 생활폐기물로 배출할 경우 지자체 신고 후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유해물질이 비산,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물 전체를 비닐로 완전하게 포장하여 지정 장소에 배출

- 지자체는 관련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대응 체계 마련 필요

○ 배출장소에는 폐기물 종류와 배출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참조)

□ 수거 방법

○ 폴리에틸렌 재질 등으로 포장하여 표지를 부착하고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운반․보관

○ 지자체(대행업체 포함)가 폐기물 전체가 비닐로 포장되어 비산, 유출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포장 후 지정된 처리장으로 운반

○ 수집·운반 시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

□ 처리 방법

○ 폐기물이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소각) 가연성일 경우, 하나의 소각시설에서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1일 총 소각량의 15퍼센트 이내,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

- (매립) 불연성일 경우, 하나의 매립시설이 사용 종료될 때까지 1,200톤 이하로 매립

5. 폐페인트․폐광택제․폐접착제

□ 배출 방법

○ 제품의 파손으로 인해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 후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용기가 밀봉이 되지 않아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더 큰 용기(비닐,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아 배출

○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도 내용물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

* 부탄가스통은 노즐을 눌러 가스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철로 배출

□ 수거함 설치

○ 폐페인트, 폐락카, 폐광택제, 폐접착제 등 보관, 수거, 및 처리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은 혼합수거함 설치 가능

○ 용기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형태와 크기로 수거함을 제작하고 수거함 내부에 흘러나온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부에 별도 집수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밀폐형으로 제작

○ 인화성으로 인한 화재․폭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

- 잠금장치 설치, 소화기 설치, 수거함 관리자 지정 등

□ 수거 방법

○ 폐기물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처리방법 또는 처리시설이 동일한 경우 혼합하여 수거 가능

○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의 밀봉상태를 확인

□ 처리 방법

○ 지자체 공공소각시설에서 처리하거나 민간 지정폐기물 소각전문 중간처분업체*에 위탁 처리

* 폐페인트, 폐락카 : 고온 소각 / 폐광택제, 폐접착제 : 일반 소각

6. 그 밖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 의료폐기물

○ 주사기바늘과 란셋 등은 가정용 칼, 가위와 같이 신문지, 박스,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밀봉한 후 배출

-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거나 종량제봉투에 배출

□ 차량용품 폐기물

○ 폐납산배터리, 엔진오일 등 차량용품은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거나 자동차 정비소를 통해 역회수 처리

□ 소형전자제품(리튬배터리 내장형)

○ 휴대폰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손난로 등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을 배출할 경우에는 배터리를 제거하여 배출

- 배터리가 제거되지 않을 경우, 제품 그대로 전지수거함에 배출

□ 생활화학제품 폐기물

○ 세정제, 세척용품 등은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등과 같이 수거함을 설치하여 처리

Ⅴ. 홍보 및 교육

□ 회수·처리체계에 따라 지자체 홈페이지 게재, 배출장소에 안내문 게시 또는 안내표지판 부착 등 홍보 강화

○ 지자체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방송 및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 내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적극 홍보

○ 홍보용 수거함 설치, 복약지도서 활용 홍보 등 지자체에서 홍보 추진

○ 지역단위 각종 행사 등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순회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주변에 전파되도록 유도

○ 수범사례 발굴‧전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Ⅵ. 붙임

○ 별지서식 :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서식

참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및 유해성

1. 폐농약 (「농약관리법」제2조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 종류 :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농약 빈용기 포함, 친환경살충제 제외)

○ 형태 : 고상 / 액상

○ 유해특성 : 인화성, 금수성, 자연발화성

○ 건강·환경영향 : 폐농약 노출 시 독성, 발암성 등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며 생물농축, 잔류 등으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킴

살균제(분말형)	살충제(액상형)	제초제(분말형)

2. 폐의약품 (「약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 종류 : 가정 등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

○ 형태 : 고상(알약, 가루약) / 반고상(연고, 크림) / 액상(시럽, 물약)

○ 유해특성 : 건강유해성, 환경유해성

○ 건강·환경영향 : 사용기한 경과로 인해 변질된 의약품의 복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립 또는 하수도를 통해 버려진 폐의약품으로 토양․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음

고상 의약품	병원 처방약	반고상 의약품	액상 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 종류 : 형광등,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 함유 폐기물(폐전지 제외)

○ 유해특성 : 건강유해성, 환경유해성

○ 건강·환경영향 : 중독으로 일부기억, 신체능력, 말하기 장애 등에 대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생물농축, 잔류 등으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킴

형광등	체온계	혈압계	램프

4.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 종류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 부적합 침대 및 침구류 등 가공제품 폐기물(10Bq/g 미만)*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 유해특성 : 건강유해성

○ 건강·환경영향 :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누출되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으로 배출됨에 따라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킴

침대	매트	침구류

5. 폐페인트

○ 종류 : 수성페인트, 에나멜, 에폭시, 우레탄, 락카

○ 형태 : 반고상 / 액상 / 스프레이형

○ 유해특성 : 환경유해성, 인화성, 폭발성

○ 건강·환경영향 : 토양, 하수 유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되며 열, 스파크, 화염 등으로 화재․폭발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수성페인트(액상)	락카(스프레이형)	에나멜(반고상)

6. 폐광택제

○ 종류 : 가구·구두·유리·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광택제

○ 형태 : 반고상 / 액상 / 스프레이형

○ 유해특성 : 건강유해성, 환경유해성

○ 건강·환경영향 : 광택제에 포함된 과불화화합물은 화학반응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흡수 또는 환경에 잔류하며 유해한 영향을 일으킴

가구광택제(액상)	구두광택제(반고상)	자동차광택제(스프레이형)

7. 폐접착제

○ 종류 : 강력 접착제, 고무 접착제, 목공 접착제, 바닥용 접착제 등

○ 형태 : 반고상 / 액상 / 스프레이형

○ 유해특성 : 환경유해성, 인화성, 폭발성

○ 건강·환경영향 : 토양, 하수 유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되며 열, 스파크, 화염 등으로 화재․폭발 등이 발생될 수 있음

고무접착제(반고상)	목공용 접착제(액상)	강력 접착제(스프레이)

8. 그 밖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 의료폐기물(주사기, 란셋)

○ 유해특성 : 건강유해성, 감염성

○ 건강·환경영향 : 날카로운 재질로 신체 손상 등의 우려가 있으며 감염성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질병 발생의 위험이 있음

□ 차량용품(폐납산배터리, 엔진오일 등의 폐유)

○ 유해특성 : 환경유해성, 인화성

○ 건강·환경영향 : 누출시 신체 화상, 화재 및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있음

□ 소형전자제품(전자담배, 손난로, 손선풍기 등 리튬배터리 내장형 제품)

○ 유해특성 : 폭발성, 인화성

○ 건강·환경영향 : 충격으로 인한 폭발 및 화재 가능성이 있음

□ 생활화학제품(가정용 세정제, 세척용품 등)

○ 유해특성 : 건강유해성

○ 건강·환경영향 : 제품에 함유된 유해성분으로 인해 암, 돌연변이, 생식독성 등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의료폐기물	차량용품	리튬배터리 내장폐기물	생활화학제품

<별지서식>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서식

1. 수거장소 및 수거함

NO	수거 장소 명칭	소재지 (주소)	배출 품목	수거함 종류	수거함 수량	관리주체	수거장소 지정 일자
1
2
3

2. 수거량 및 처리량

구분 품목			수거현황		처리현황
			수거차량	수거량(kg)	처리시설	처리량(kg)
폐농약	폐농약
	농약용기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형광등
	그 외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지자체 조례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