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시점	2023. 12. 10.(일) 12:00	배포	2023. 12. 10.(일) 12:00

“정예 선진 강군”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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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7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 군인과 군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방부는 ‘정예 선진 강군'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의 군인 복지정책을 담은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번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작성하는 군인복지정책 기본문서로서, 국방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 각급 부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토해 온 과제들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하였으며, 향후 5년간 이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 국방부는 군인복지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군 복지정책 발전 토론회, 군인복지위원회를 통해 ①재정, ②주거 및 생활, ③전직 및 교육, ④문화 및 여가, ⑤의료, ⑥가족 총 6개 분야 20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당정협의(8월) 결과를 반영하여 주거여건 개선, 전역 후 진로지원, 군인가족 생활여건 개선을 중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Ⅰ. 재정 분야

병(兵)은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초급간부는

경계부대(임무, 특수성)와 일반부대(형평성 유지)를 고려하여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는 보상

□ 병역의무 이행자의 군 복무로 인한 학업 중단, 사회진출 지연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해소하고, 장병 내일준비적금을 통한 건전한 저축습관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병 봉급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22년까지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5년까지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병장 기준 월 200만원 수준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산형성프로그램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2년 최초 시행시 원리금 적용 방식으로 정부지원금 계산방법이 복잡하였으나, '24년부터는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사업구조를 단순화 하였습니다.

∙또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및 해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모바일 가입을 현재 7개 은행에서 '24년 전반기까지 14개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비대면 모바일 해지체계를 신규 도입할 예정입니다.

◦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의 단계적 인상으로 육군 18개월 복무 기준 ’25년 1월 입대자부터는 전역 후 약 2,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겠습니다.

( 단위 : 만원 )

구 분		'22년 1월 입대자	'23년 1월 입대자	'24년 1월 입대자	'25년 1월 입대자
자산형성 프로그램	정부지원금	349	600	810	990
	만기시 총 수령액 (원금+이자+정부지원금)	1,098	1,349	1,652	2,019

□ 간부는 군 복무의 특수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처우를 현실화 하겠습니다.

◦ 군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거나, 타공무원과 차별된 수당,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등으로 초급간부 지원율이 하락하고, 군의 핵심인력이 유출되는 등 초급간부를 비롯한 직업군인의 현실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군내외 요구가 증가하였습니다.

◦ 초급간부의 지원율 제고와 우수인재 획득을 위해 장기복무 선발율 상향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단기복무간부 장려금 및 수당을 인상하겠습니다.

* 단기복무장교 장려금 : ('22년) 600만원 → ('23년) 900만원 → ('24년) 1,200만원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 ('22년) 500만원 → ('23년) 750만원 → ('24년) 1,000만원

◦ 경계부대의 초급간부의 임무수행과 근무지역의 특수성이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GP/GOP, 함정, 방공 등 24시간 출퇴근 없이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현행작전부대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근거 법령이 제정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경계부대는 근무 지역의 특성상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적 혜택에 소외되어 있는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여 GP/GOP, 서북도서, 해·강안, 800m이상 고지대에 근무하는 간부의 특수지근무수당과 비좁고 소음 등으로 병영생활 여건이 불비한 함정근무자의 수당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 일반부대의 초급간부는 타공무원 대비 형평성 유지가 필요한 수당을 인상하겠습니다.

∙군인의 당직근무비를 현실화하고, 타공무원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는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하사의 호봉승급액을 유사직종 상당계급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동결되거나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은 수당체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 기타 고도의 자격 또는 기술분야에서 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종사, 사이버전문인력, 군의관 등 전문자격 보유자에 대하여 타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을 보장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초급간부 지원율을 향상시키고,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여 직업군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물론 군의 핵심전력 유출을 방지하여 전투력 유지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군 장병의 건전한 경제생활 영위를 위한 맞춤형 경제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 병사들은 봉급 인상과 휴대폰 사용의 보편화로 각종 불법적 투자 및 도박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간부들은 격오지 등 근무환경상 재정환경에 대한 관심과 상대적 경제지식 부족으로 언제든지 재정적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에 국방부는 기획재정부, 군인공제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군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재무설계 상담과 경제교육을 통해 군인의 안정된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 결혼, 출산, 주택구입 등 생애 단계별 필요한 자금과, 저신용자에게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대출 지원으로 재정 불안정 시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군인공제회와 연계한 초급간부 경제지원

구분	생활보조 대출지원	재무설계 컨설팅	개인회생 비용지원
대상	10년 이하 초급간부 (250명)	전 간부 (2,250명) * 10년 이하 초급간부 2/3
지원사항	1천만원 대출	비대면 3회 또는 교육 1회	220만원 이상

Ⅱ. 주거 · 생활 분야

국격에 맞는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병영생활관은 2 ~ 4인

통합형 생활공간으로 조정하고, 간부숙소는 1인 1실을 보장

□ 협소하고 취침 위주의 병영생활관을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고, 감염병 등에 대응 가능한 2~4인실의 생활공간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기존 병영생활관은 8~12인실 운영으로 개인공간 확보와 충분한 휴식 보장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수(50~70명)의 인원이 공용 세면대·화장실 등을 사용하여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취약함이 노출되었습니다.

◦ 국방부는 MZ세대 장병들의 요구수준을 충족하고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관점의 2~4인실 생활관을 ’23년부터 도입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 1인당 생활면적을 확대(6.3㎡→10.78㎡)하고, 생활실 내 세면대·샤워실·화장실을 배치하여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감염병 예방 및 신속대응(생활실을 코호트 격리실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방부는 미래세대에 적합한 병영환경 조성으로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22년 현재 ]		[ ’23 ～ ’27년 ]
병영생활관 개선 ·2∼4인실 ·면적 확대 (6.3㎡/인→10.78㎡/인) ·생활실 내 위생시설 포함			➡

□ 군 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숙소를 1인1실로 보장하고, 노후 주거시설을 집중 개선하며, 주거시설 관리 운영을 선진화하겠습니다.

◦ 최근 주거시설 집중 공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간부숙소는  2~3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시설이 노후하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주거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주거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첫째, ’26년까지 간부숙소를 1인 1실로 모두 확보하고, 세탁기·인덕션 등 비품을 실별로 지원하여 청년세대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국민평형(32평) 관사를 확대하고, 생활 필수시설을 전면 개선하여 녹물·누수 관사 제로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전문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주택관리 전문기관이 군 주거시설을 관리토록 함으로써, 입주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원·병원·마트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양호한 지역에 주거시설을 통합하여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국방부는 개인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군 간부들의 보람과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선택 급식과 첨단소재와 최신기술의 피복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의무 급식을 폐지하고 선택 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급식기준 품목과 수량을 정해두고 농·축·수산물을 수의계약으로
조달하였고, 식단도 군단별로 동일한 식단을 의무 급식하였습니다.

∙급식기준 품목을 폐지하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식자재를 선택하여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식단 편성부대도 사단급으로 개선하여 장병들의 선택 급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학교 급식은 9,000여 개 이상

∙장병 선택권 확대를 통해 급식 만족도를 향상하여 강한 전투력 유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 최적화된 장병 피복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장병 피복의 일부 기능이 중첩되고 착용감·활동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피복류를 바탕으로 ‘피복 레이어링 체계’를 정립하고, 활동성과 보온력을 향상시켜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각 피복에 다양한 전장 환경별로 부합하는 기능을 부여
하여 장병 전투력을 보장하고, 피복을 최적화, 경량화할 것입니다.

Ⅲ. 전직 · 교육 분야

군 복무간 역량 개발 및 복무경력과 연계하여 취 ·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 장병들의 군 복무 기간이 미래를 준비하는 “생산적인 발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격강좌 수강 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과 분대장 경력, 봉사활동 등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원격강좌 참여대학) ’23년 176개 → ’27년 190개 대학

* (군복무경험 인정대학) ’23년 76개 → ’27년 100개 대학

◦ 군내 자격검정을 지속 시행하고, 어학 등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여건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군내검정) 정기검정 年 2회 (83개 종목), 상시검정 (2개 종목)

* (학습 콘텐츠) 어학, 공무원 시험 등 온라인 학습 콘텐츠 9,000여개 제공

* (비용지원) 兵 1인당 연간 12만원 이내, 응시료, 학습교재비 등 지원

□ 간부들의 군 복무경력이 전역 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 직무 표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군에서 수행하는 직무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직무와 유사하나,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되지 않아 군 복무 중 쌓은 경력이 전역 후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이에 군에서 수행한 직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준으로
‘군 직무표준화’를 완료하고, 군 직무능력증명서 및 직무능력
인정서(고용노동부 발급) 발급시스템을 구축(~’25년)할 계획입니다.

* 각 군 385개 부대 직무표준화 완료(~’24년), 국직부대 18개 부대 직무표준화 완료(~’25년)

(기존) 군 경력증명서

(신설) 군 직무능력증명서

근무 경력	근무기간	근무처	직무
	20191216- 20201216	7군단 △△△	◇◇ 대대장

직무 능력	소속	직책	근무기간	직무능력 (NCS코드)
	7군단 △△△	◇◇ 대대장	20191216- 20201216	0201010102_13v1 기획사무-경영기획-경영계획 수립
				0202020201_19v2 인사조직-노무관리-노사관계 계획

◦ ‘군 직무 표준화’로 인해 간부는 군 복무 간 경력설계와 전역 후 취업에 활용할 수 있고, 기업들은 채용 직위에 적합한 인재선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취·창업, 전직을 위한 사회진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병사들의 생산적인 군 복무여건을 조성하고 창업인재 육성을 위해 군 내 창업지원 프로젝트*를 확충하겠습니다.

∙창업 아이디어가 단순히 국방부 창업경진대회 출전에서 끝나지 않고, ‘(주)링티’나 ‘(주)스타스테크’처럼 전역 후 실제 창업 및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에서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겠습니다.

* 창업 인식개선 교육 → 창업동아리 결성 / 운영 → 창업멘토링 →
창업경진대회(국방부 대회, 범부처 대회) → 사후관리

* 연도별 창업경진대회 참가팀 : (’21) 671팀 → (’22) 954팀 → (’23) 1,848팀

국방창업경진대회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 전역예정 간부의 전역 후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내일배움카드(고용부)는 전역예정 중·장기복무 군인만
발급이 허용되었으나, 발급대상을 전역예정 단기복무 군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내일배움카드 : 국민의 직업 능력개발 지원 및 고용창출 및 안정을 위하여 전 국민 (공무원, 대규모기업 취업자 등 제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비 지원 (5년, 3백~ 5백만원 한도)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간부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
(국가보훈부)을 구직급여 최고액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역 후 안정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중기 / 장기복무자 전직지원금 : 50 / 70만원(’23년) →  55 / 77만원(’24년) →   99만원(’25년 목표)

◦ 전역예정간부의 구직여건 활동 보장을 위해 전직지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재임용된 간부는 재임용 후 5년 이상 군 복무를 해야
과거의 군 경력을 합쳐서 전직지원기간을 산정하였으나,
재임용 후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과거 군 경력을 가산하여
전직지원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23년)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중·장기복무 간부는 전직지원기간을, 의무복무병은
구직청원 휴가(연 2일)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단기복무 간부는
별도의 구직활동 기간이 부여되지 않아 단기복무 간부들의 구직여건 보장을 위해 ‘구직청원 휴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 중· 장기복무자 전직지원기간 : 중기(1~3개월), 장기(10~12개월)

Ⅲ. 문화 · 여가 분야

군인의 사회 ·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육, 문화, 휴양 등

다양한 문화 · 여가를 보장

□ 청년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문화·여가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문화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 확대와 연계하여 독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존의 진중문고 종이책과 더불어 전자책 · 오디오북을 추가로 도입 · 확대하고, 노후되고 활용이 적었던 병영도서관을 ’27년까지 북카페형 도서관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하여 학습과 휴식·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중문고 전자책·오디오북	병영도서관(북카페형)

◦ 또한 ‘23년 장병 및 군무원 1.1만명에게 휴대전화와 인터넷PC로 자유롭게 수강 가능한 문화예술 체험형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27년까지 수강인원을 지속 확대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혀가겠습니다.

◦ 장병 체육활동 보장을 위해 악기상 상황속에서도 실내 체력단련이 가능한 실내체육관을 기간내 15개동을 연차적으로 건립하고, 풋살경기장은 대대급 및 독립중대급 부대에 '27년까지 1,463개소(93%)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민·군 복합개발, AI기반 종합복지정보체계 등을 통한 휴양시설, 군 마트 등을 현대화하겠습니다.

◦ 낙후된 군 복지시설을 휴식과 편의성이 증대된 종합 복지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건립 20년 이상 경과한 군 휴양시설 (송정콘도 등 5개소)과 군인자녀 기숙사(대방학사 등 4개소)를 민·군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현대화 · 고급화 복지시설로 개선하겠습니다.

◦ 군 마트는 셀프계산대, 24시간 무인판매체계 개발을 통해 복지시설 운영 효율화를 구비하겠습니다.

□ 장병 복지종합 플랫폼 개발을 통해 나라사랑카드를 비롯한 장병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병무행정의 편의성과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카드의 이용자를 현역, 예비역, 군인가족까지 확대하고,

◦ 휴양시설 예약체계, 온라인쇼핑몰, 장병내일준비 적금 온라인 가입 등 각 군별, 복지 혜택별 산재되어있는 지원체계를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복지시설 사용자 인증, 예약, 이용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습니다.

Ⅴ. 의료 분야

군 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장병들이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

□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신속한 응급후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 격오지·함정 원격진료 ) 격오지 근무장병들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15년부터 격오지 원격진료체계를 도입하여 GP·GOP 등 89개소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3년에는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함정에서도 군의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정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89개소에서 운용 중인 격오지 원격진료체계를 ’27년까지 해·강안 및 경계부대 등 총 105개소로 확대하고, 3척에 설치된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27년까지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함정 총 87척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원격진료를 통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장병들도 원할 때 군의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 의무후송헬기 ) ’20년에 의무후송전용헬기를 최초 도입하여 현재 7대를 포천, 양구, 용인에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서북도서 및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항공후송이 제한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7년까지 의무후송전용헬기 4대를 추가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서북도서와 영동지역을 포함한 전방 全 지역에 대한 신속한 항공후송체계 구축함으로써 전방지역 군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통합관제시스템 )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가 응급환자 발생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환자 및 후송자산에 대한 실시간 위치파악 등이 제한되어 효과적인 응급상황관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25년까지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 내에 환자 및 후송자산에 대한 실시간 위치파악이 가능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응급상황 시 최적의 후송경로 확인, 후송 중인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 실시, 환자 도착 전 후송병원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장병 생존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합관제시스템 (예시)	의무후송헬기 운영거점 (현재: , 추가 : )

□ 군에 최적화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군외상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재활전문병원을 건립하겠습니다.

◦( 국군외상센터 ) ’22년 4월 국군외상센터를 개소한 이후, 민군협력 사업 체결, 민간인 외상환자 진료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국군외상센터의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군외상센터 민·군협력 사업 및 민간인 외상환자 진료 시범사업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증외상·응급 등 필수의료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국가외상체계와의 연계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민·군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외상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민간 권역외상센터 수준으로 시설·장비 확보

∙이러한 국군외상센터 역량 강화를 통해 군 장병들이 최고 수준의 외상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재활전문병원 ) 군병원에서 재활의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수준의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기관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외상치료와 연계하여 국군수도병원에 급성기 첨단재활센터를 설립하고, 수술 후 장기요양 및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인원들을 위해 군 재활전문병원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 국군고양병원 이전시 재활전문병원으로 건립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치료에서부터 전문적인 재활에 이르기까지 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종결하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겠습니다.

□ 군 정신건강 수요가 지속 증대하는 가운데, 체계적인 장병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신건강센터 기능 강화) 현재 5개의 권역별 정신건강센터를 개설·운영하여 장병들에게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역별 정신건강센터(수도, 구리, 양주, 춘천, 대전병원)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외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전문심리치료 제공 및 예방활동 수행

∙향후 ’정신건강센터‘의 인력을 보강하고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예방·치료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 진료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군 정신건강 전문병원인 국군구리병원의 정신건강센터에 24시간 정신과적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신건강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장병들이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마음건강 앱 서비스 제공) 장병들이 시·공간의 제약없이 스스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마음건강’ 앱을 개발하여 ‘23년 9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장병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검사와 콘텐츠를 추가한 ’마음건강‘ 앱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마음건강‘ 앱 서비스 제공 및 보완을 통해 장병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장병 스스로 건강한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  (민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용률이 저조한 軍 간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 비밀보장 및 진료 연계 강화를 위해 민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사업을 ’2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同 지원사업을 지속 홍보하여 사업이 정착되어 軍 간부들이 적시에 정신과 진료를 통해 심리적 불안정 해소와 지휘관의 병력관리 부담이 경감되겠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수요 충족) 증가하는 정신건강의학 진료수요에 비해,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이 부족하여 진료 대기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軍 내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성을 확대하고, 장병들이 원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5개 군병원(구리·고양·포천·홍천·춘천병원)과 사단급 이하 의무부대(3·9·12·15사단·해병6여단·연평부대)간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장비’를 활용한 진료 시스템

∙이를 통해, 장병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진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 장병들의 군병원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 ( 건강검진 ) 현재 군 간부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만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임관 3·5년차 초급간부들을 대상으로 군 특성 및 청년층의 건강상황을 고려해 급성 감염증, 갑상선 검사, 면역력 결핍 등 24~28종의 검사를 군병원에서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개인별 필요한 건강검진 제공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간부들이 건강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진료비 직접청구 ) ’21년부터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병사들에게 본인이 지급한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진료비 지급절차에 따르면 병사들이 본인이 사용한 진료비를 환급 받는데 5~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활용한 ‘진료비 직접청구 시스템’을 ’24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사들이 진료비를 직접 청구함으로써 본인이 진료받은 내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 재	개 선
진료비 지급기간 : 5~6개월 소요	진료비 지급기간 : 2~3개월 소요

◦ ( 군병원 이용개선 ) 장병들이 군병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진료 대기시간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병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군병원 진료예약을 신청·변경·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료 대기시간동안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군수도병원 (예시)	국군대전병원 (예시)

Ⅵ. 가족 분야

군인 가족의 출산여건 보장 및 자녀의 출산부터 대학 진학까지

全 기간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군인자녀 양육·교육의 부담 경감

□ 군인의 특성상 잦은 근무지 이동, 근무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군인 자녀의 보육 및 교육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미취학 자녀) 군내 보육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오던 군 어린이집 확충 노력과 더불어, 군 자녀의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후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당직근무, 훈련 등 군인 임무수행 여건을 고려한 야간 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 연계한 군 관사 작은도서관 설치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군 어린이집 (현재 157개)	신ㆍ증축	12개소	5개소	3개소	1개소	-
	리모델링	8개소	11개소	12개소	16개소	10개소
작은도서관 ('22년 61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 (취학 자녀) 교육여건이 불비한 근무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하여 EBS,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격오지 자녀에 대한 온라인 학습지원을 2배 이상 대폭 확대 (1,500→3,000명) 하고, 군인자녀 대학 특별전형*과 장학금 지급 인원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 직업군인 자녀를 사회기여 대상자 자녀에 포함하여 정원 내에서 별도

전형단위를 구성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제도 (고려대 등 131개 대학)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온라인 학습지원	1,500명	3,200명	3,200명	3,200명	3,200명
장학금 확대	4,000명	4,000명	4,100명	4,100명	4,100명
군인자녀 대학 특별전형	133개	134개	135개	136개	138개

◦ (격오지, 별거간부 자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별거중인 군인가족과 격오지 근무간부 자녀를 위해 여성가족부, 지자체별 가족지원센터와 협업하여 군인 가족 관계회복 프로그램(힐링캠프)을 시행하여 안정된 가정생활 여건 조성 및 군 가족의 관계개선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군인복지실태 조사결과 군인가족의 자녀 보육·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고 있어 군인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는 자녀 교육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군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군에서는 그간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군내 출산율 및 다자녀 비율은 사회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군* 및 사회 합계출산율 비교 ]                                  (단위 : 명)

* 여군의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 군내 다자녀 간부 현황 ]

(단위 : 명)

구 분	계	3자녀	4자녀	5자녀	6자녀	7자녀	9자녀
인원수	11,978	10,766	1,078	106	17	10	1

□ 군은 앞으로도 군인 가족의 출산여건 보장 및 자녀의 출산부터 대학 진학까지 全 기간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군인자녀 양육·교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 군인 가족의 출산장려를 위한 복지혜택을 강화하고, 일 - 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군은 그간 육아휴직, 육아시간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왔으며,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등 군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출산, 육아 지원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 육아휴직(‘18년 대비 2.1배 증가)                                 (단위 : 명)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인원수	2,748	2,669	3,348	4,866	5,765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또는 임신출산으로 필요한 경우 자녀당 3년 휴직

* 육아시간(’18년 대비 4.1배 증가)                                  (단위 : 명)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인원수	2,987	8,273	12,014	11,380	12,321

*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 범위 내 1일 최대 2시간의 근무 단축시간 부여

◦ 국방부는 출산·양육 지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혜택을 강화하는 등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남군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시 필수 직위 이수 기간의 1/2 이상을 마친 경우 해당 직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기존 여군에게만 적용되었던 제도의 범위를 남군까지 확대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관사 입주면적 및 배정 우선순위 산정 시 고려되는 자녀 수에 ‘태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둘째 이상 자녀에게만 부여되던 군 병원 진료비 무료지원 기준을 배우자 및 모든 자녀로 확대, △군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기준을 확대*하는 등 군내 다자녀 가족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다자녀 우대 시 자녀연령기준 확대(8세 → 12세)

또는 자녀 수 고려 연장 가능 기간 확대 검토

□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예산,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정책 추진의 추동력을 유지하겠습니다.

붙임 1. '23 ~ '27 군인복지기본계획 추진과제

2. '23 ~ '27 달라지는 군인 복지

담당 부서	보건복지관실	책임자	국 장	김은성	(02-748-6600)
	복지정책과	담당자	과 장	김진성	(02-748-6610)

【붙임 1】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 추진과제

병사, 간부, 군가족, 공통		국정과제		의견수렴		외국군사례

구 분	단 위 과 제		대 상	비 고
Ⅰ. 재정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추진		국의외
		군 복무 특수성과 환경을 고려한 처우개선 추진		국의외
		건전한 경제생활 영위를 위한 맞춤형 경제지원	,	국의외
Ⅱ. 주거 / 생활		병영생활관 획기적 개선 (통합형 생활공간)		국의외
		간부 주거시설 부족 해소 및 노후시설 개선	,	국의외
		선택적 급식, 첨단소재와 최신기술 피복 ․ 장구류 개선	,	국의외
Ⅲ. 전직 / 교육		대학학점 인정, 자기개발 ․ 자격증 취득여건 보장	,	국의외
		군 복무경력의 사회적 인정 확대	,	국의외
		취 ․ 창업, 전직을 위한 사회진출 지원대책 강화	,	국의외
Ⅳ. 문화 / 여가		청년세대 특성을 반영한 문화 및 여가 컨텐츠 다양화	,	국의외
		복지시설 (휴양시설, 군 마트 등) 현대화		국의외
		복지종합 플랫폼 개발을 통한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국의
Ⅴ. 의료		격오지 ․ 함정 장병 의료접근성 개선		국의외
		군 특성에 최적화된 의료체계 구축		국의외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국의외
		수요자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	국의외
Ⅵ. 가족		군인 자녀 보육 및 교육지원 확대		국의외
		출산장려를 위한 복지혜택 강화		국의외
		일 - 가정 양립의 근무환경 조성	,	국의외
		군 사망자 유가족 군내 채용 혜택 등 예우 ․ 지원 확대		국의외

【붙임 2】

'23∼'27 달라지는 군인 복지

구 분			'18 ~ '22	'23 ~ '27
재정	병	봉급	67.6만원 ('22년 병장)	150만원 ('25년 병장)
		정부지원금	월 최대 14.1만원	월 최대 55만원
	간부	초급간부	•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	•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 • 주택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 •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 • 특수지근무수당 인상
		중견간부	-	• 전투기조종사 항공수당 인상 • 함정근무수당 인상 • 사이버근무수당 신설
주거 / 생활	병	생활관	1실 9인 (6.3㎡), 취침 위주 공간	1실 2~4인실 (10.8㎡), 통합형 생활공간
		피복, 장구류	전투복 / 모포, 포단	보온, 기능성 향상 / 상용 이불류
		급식	배급형 급식	선택형 급식
	간부	간부숙소	2인 1실 5.4평 (18㎡)	1인 1실 7.3평 (24㎡)
		관사	4인 기준 28평 (75㎡)	국민평형 32평 (85㎡)
전직 / 교육	병	원격강좌	176개 대학	190개 대학
		복무기간 학점인정	76개 대학	100개 대학
	간부	군복무경력	-	NCS 연계 직무능력서 발급
		전직지원금	월 50만원 (6개월)	월 99만원 (8개월)
문화 / 여가	실내체육관		186개	278개
	풋살경기장		1,270개	1,366개
	휴양시설		-	환경개선(5개소), 민군 복합개발
	군 마트		294개소, 대면 판매체계	688개소, 유무인 복합 판매체계
의료	원격 진료	격오지	89개소	105개소
		함정	-	87척
	응급후송체계 (헬기)		7대	11대
	건강검진		일반검진	3ㆍ5ㆍ10년차 종합검진
	정신건강		-	디지털 웰니스 도입, 민간 정신과 진료비 지원
가족	군 어린이집		157개소	신 ∙ 증축 21개소, 리모델링 57개소
	작은도서관		61개소	72개소
	온라인 학습지원		1,500명	3,200명
	대학 특별전형		133개	13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