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10. 3.(월) 18:00 (지 면) 2022. 10. 3.(월) 18:00	배포 일시	2022. 9. 30.(금) 15:00

담당 부서	교육안전정보국	책임자	과 장	안수미	(044-203-6325)
<총괄>	교육데이터과	담당자	사무관	한승우	(044-203-63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2｣ 결과 발표

주요 내용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3,819로 OECD 평균 상회

ㅇ 초등 $13,341, 중등 $17,078로 각 6%, 14% 증가했으며, OECD 평균 상회

ㅇ 고등 $11,287로 0.02% 감소했으며, OECD 평균 하회

□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3%로 OECD 국가 중 1위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2022년 10월 3일(월)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2｣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ㅇ OECD는 ｢OECD 교육지표｣를 통해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매년 제공하여, 회원국들이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OECD 교육지표 2022｣ 개요
∎ (추진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1996.12.18., 조약 제1358호) ∎ (조사대상) 45개국(OECD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7개국) ∎ (조사내용) 학생·교원 등 관련 현황, 교육재정, 교육 참여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 일부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 (조사기준연도) 교육재정(2019년), 교육 참여·성과 등(2020~2021년) ∎ (참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통계청 등 ∎ (결과공개) OECD 누리집(http://oecd.org), 12월중 ｢OECD 교육지표(EAG: Education at a Glance) 2022｣ 번역본 발간

□ ｢OECD 교육지표 2022｣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사, 학습환경 및 학교조직

◈ 국·공립 초임교사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음

➀ 국·공립학교 교사의 법정 급여

ㅇ 2021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았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국·공립학교 교사의 법정 급여 >

(단위 : $(PPP))

기준 연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임	15년차	초임	15년차	초임	15년차
2021년	한국	34,123	60,185	34,185	60,247	34,185	60,247
	OECD 평균	36,099	49,245	37,466	51,246	39,020	53,268
※ 사적소비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 (2021년) 967.40원/$ ※ 구매력평가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 동일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특정 통화로 환산하여 표현하는 ‘상대가격비율’

➁ 초·중등교사의 수업 주수·일수

ㅇ 2021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유사하며,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업일수(190일)

< 초·중등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일수 >

(단위 : 주, 일)

기준 연도	구분	연간 총 수업 주수				연간 총 법정 수업일수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일반)	고등 학교 (직업)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일반)	고등 학교 (직업)
2021년	한국	38	38	38	38	190	190	190	190
	OECD 평균	38	38	37	38	184	183	182	185

□ 교육에 투자된 재정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3,819로 OECD 평균 상회

ㅇ 초등 $13,341, 중등 $17,078로 각 6%, 14% 증가했으며, OECD 평균 상회

ㅇ 고등 $11,287로 0.02% 감소했으며, OECD 평균 하회

◈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3%로 OECD 평균 상회

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ㅇ 2019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3,819로 2018년보다 7%($905)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 (정부재원 + 민간재원 + 해외재원 공교육비) / 재적학생(재학생+휴학생 등) 수 } / PPP

- 초·중등교육 단계의 경우, 초등 $13,341, 중등 $17,078로 2018년 대비 각각 6%($807), 14%($2,100) 증가했고,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고등교육 단계의 경우 $11,287로 2018년 대비 0.02%($2) 감소했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단위 : $(PPP))

기준 연도	구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고등교육
2019년	한국	13,341	17,078	11,287	13,819
	OECD 평균	9,923	11,400	17,559	11,990
※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 (2019년) 864.63원/$

➁ 국내총생산(이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ㅇ 2019년 우리나라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3%로 2018년보다 0.2%p 상승했고,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 (정부재원 + 민간재원 + 해외재원 공교육비) / GDP } x 100

ㅇ 2019년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2018년 대비 0.2%p 상승했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특히, 초·중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3.4%로 2018년보다 0.3%p 상승했고,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한편,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2018년과 유사했으나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단위 : %)

기준 연도	구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고등교육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2019년	한국	3.4	0.4	3.7	0.6	0.9	1.5	4.0	1.3	5.3
	OECD 평균	3.1	0.3	3.4	0.9	0.5	1.5	4.1	0.8	4.9
※ 한국의 GDP : (2019년) 1,924.5조 원 ※ 우리나라는 해외재원을 민간재원에 포함하여 산출하나 OECD 기준상 민간재원과 해외재원을 별도 산출하므로, OECD ‘합계’에는 해외재원이 포함되어 정부재원, 민간재원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동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 동 수치는 최종재원 기준

➂ 공교육비 정부지출-민간지출의 상대적 비율

ㅇ 2019년 우리나라의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공교육비 중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75.4%로 2018년보다 1.8%p 상승하였다.

- 초·중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90.4%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38.3%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공교육비 정부지출-민간지출의 상대적 비율 >

(단위 : %)

기준 연도	구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고등교육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2019년	한국	90.4	9.6	38.3	61.7	75.4	24.6
	OECD 평균	90.2	9.6	66.0	30.8	82.5	16.4
※ 우리나라는 해외재원을 민간재원에 포함하여 산출하나, OECD 기준상 민간재원과 해외재원을 별도 산출 ※ 동 수치는 최종재원 기준

□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

◈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3%로 OECD 국가 중 1위

➀ 연령대별 취학률

ㅇ 2020년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취학률은 만 3~5세 94.0%, 만 6~14세 98.7%, 만 15~19세 86.2%, 만 20~24세 50.2%로 각각 OECD 평균보다 높았고, 만 25~29세의 경우 7.9%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연령대별 취학률 >

(단위 : %)

기준연도	구분	만 3~5세	만 6~14세	만 15~19세	만 20~24세	만 25~29세
2020년	한국	94.0	98.7	86.2	50.2	7.9
	OECD 평균	87.4	98.4	83.3	41.2	15.4

➁ 고등교육 이수율

ㅇ 2021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1.7%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3%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 연령대별 고등교육 이수율 >

(단위 : %)

기준연도	구분	만 25~64세	만 25~34세
2021년	한국	51.7	69.3
	OECD 평균	41.1	46.9

➂ 교육단계별 고용률

ㅇ 2021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3.0%로 2020년보다 0.2%p 상승하였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교육단계별 고용률 >

(단위 : %)

기준연도	구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전체 교육단계*
2021년	한국	70.0	76.5	76.8	73.0
	OECD 평균	75.0	80.8	84.1	76.4
* 전체 교육단계는 초등교육 이수 미만부터 대학원(석·박사) 졸업까지 모두 포함

➃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ㅇ 2020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110.2%, 대학 졸업자 138.3%, 대학원 졸업자 182.3%로, 2019년보다 상대적 임금격차가 증가했다.

<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

(단위 : %)

기준연도	구분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석박사)
2020년	한국	110.2	138.3	182.3
	OECD 평균	120.3	143.8	187.6
※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100 기준

□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10월 중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2｣ 번역본을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붙임】「OECD 교육지표 2022」주요 결과

담당 부서	교육안전정보국	책임자	과 장	안수미	(044-203-6325)
	교육데이터과	담당자	사무관	한승우	(044-203-6322)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자	실 장	남궁지영	(043-530-9547)
	교육조사·지표연구실	담당자	팀 장	김나영	(043-530-9502)
			팀 원	김한나	(043-530-9670)
			팀 원	이은지	(043-530-9672)

	자료 이용 시 유의 사항
◦ 지표별 조사 기준연도는 교육재정 2019년, 교육 참여·성과 등 2020년~ 2021년임 ◦ 일부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부분의 합계가 전체의 수치와 다를 수 있음 ◦ 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직접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등)’과 학생, 직접 교육기관에 교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지원 교육기관(교육청, 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됨 ◦ 학교급별 직접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음 - 유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 초등학교 :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초등학교 과정), 공민학교 - 중학교 : 중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중학교 과정), 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 :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과정), 고등기술학교 - 고등교육 :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사이버‧원격‧방송통신대학은 제외) ◦ OECD 기준상 ‘교사’는 기간제·휴직교사 포함 수업교사(교장·교감, 전문상담·사서·보건·영양교사 등 주 업무가 수업이 아닌 교사 제외)임 ◦ $로 표시된 수치는 국제비교를 위하여 각국의 물가 차이를 고려한 미국 달러의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 PPP)를 반영한 수치임

붙임		｢OECD 교육지표 2022｣ 주요 결과

1. 국·공립학교 교사의 법정 급여

(단위 : $(PPP))

기준 연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임	15년차	최고호봉	초임	15년차	최고호봉	초임	15년차	최고호봉
2021년	한국	34,123	60,185	95,780	34,185	60,247	95,842	34,185	60,247	95,842
	(변화)	▲646	▲1,082	▲1,672	▲646	▲1,082	▲1,672	▲1,385	▲1,821	▲2,411
	OECD 평균	36,099	49,245	59,911	37,466	51,246	62,685	39,020	53,268	64,987
2020년	한국	33,477	59,103	94,108	33,539	59,165	94,170	32,800	58,426	93,431
	OECD 평균	34,942	48,025	58,072	36,116	49,701	60,478	37,811	51,917	63,028
※ 연간 급여(1인 기준) = 봉급 + 수당(정근수당 등 포함, 초과근무수당 등 추가수당 제외) + 복리후생비(명절휴가비 등) + 교원연구비 ※ 사적소비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 (2020년) 974.22원/$ → (2021년) 967.40원/$ ※ 최고호봉까지 일반적 소요기간(퇴직연령 62세 기준) : 한국 37년, OECD 평균 26년

2. 초·중등교사의 수업 주수·일수·시간

(단위 : 주, 일, 시간)

기준 연도	구분	연간 총 수업 주수				연간 총 법정 수업일수				연간 교사 1인당 순 수업시간
		초등 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일반)	고등 학교 (직업)	초등 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일반)	고등 학교 (직업)	초등 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일반)	고등 학교 (직업)
2021년	한국	38	38	38	38	190	190	190	190	672	517	544	541
	(변화)	-	-	-	-	-	-	-	-	▼8	▲4	▲5	▲4
	OECD 평균	38	38	37	38	184	183	182	185	784	711	684	684
2020년	한국	38	38	38	38	190	190	190	190	680	513	539	537
	OECD 평균	38	38	38	38	184	184	183	186	791	723	685	691
※ 수업 주수와 수업 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기초하여 산출 ※ 순 수업시간은 교육통계조사에 기초하여 산출되며, 점심시간과 중간 휴식시간, 공휴일(국경일 및 정규방학) 등을 제외한 정규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수업시간 포함(수업준비활동, 생활지도 등은 미포함) 단, OECD 기준상 초등 담임교사에 한해 쉬는시간(10분)을 학생 지도시간으로 간주하여 순 수업시간에 포함 ※ 국제비교를 위해, 수업시간은 수업시수를 시간(60분, 1시간)으로 환산 (예 : 초등학교 수업시간 = { (1시간 수업시수 = 40분) ÷ 60분 } → 1시간 수업시수가 2/3 시간으로 환산됨)

3.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단위 : $(PPP), %, %p)

기준 연도	구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교육~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국민 1인당 GDP 대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국민 1인당 GDP 대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국민 1인당 GDP 대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국민 1인당 GDP 대비 비율
2019년	한국	13,341	31.0	17,078	39.7	11,287	26.2	13,819	32.1
	(변화)	▲807	▲1.5	▲2,100	▲4.4	▼2	▼0.3	▲905	▲1.7
	OECD 평균	9,923	21.8	11,400	24.4	17,559	37.3	11,990	26.0
2018년	한국	12,535	29.5	14,978	35.3	11,290	26.6	12,914	30.4
	OECD 평균	9,550	21.3	11,192	24.7	17,065	36.9	11,680	25.8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 (정부재원 + 민간재원 + 해외재원 공교육비) / 재적학생(재학생+휴학생 등) 수 } / PPP* *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 (2018년) 865.72원/$ → (2019년) 864.63원/$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 : (2018년) $42,487 → (2019년) $43,045 ※ 한국의 연도별 GDP : (2018년) 1,898.2조 원 → (2019년) 1,924.5조 원 ※ 동 수치는 반올림한 값임

4.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단위 : %, %p)

기준 연도	구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교육~고등교육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2019년	한국	3.4	0.4	3.7	0.6	0.9	1.5	4.0	1.3	5.3
	(초기재원)	(3.4)	(0.3)	-	(0.8)	(0.7)	-	(4.2)	(1.0)	-
	(변화)	▲0.3	▼0.0	▲0.2	▼0.0	▼0.0	▼0.0	▲0.2	▼0.1	▲0.2
	OECD 평균	3.1	0.3	3.4	0.9	0.5	1.5	4.1	0.8	4.9
	(초기재원)	(3.2)	(0.3)	-	(1.0)	(0.3)	-	(4.2)	(0.6)	-
2018년	한국	3.1	0.4	3.5	0.6	0.9	1.6	3.8	1.3	5.1
	OECD 평균	3.1	0.3	3.4	0.9	0.4	1.4	4.1	0.8	4.9
※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 (정부재원 + 민간재원 + 해외재원 공교육비) / GDP* } x 100 * 한국의 연도별 GDP : (2018년) 1,898.2조 원 → (2019년) 1,924.5조 원 ※ 우리나라는 해외재원을 민간재원에 포함하여 산출하나 OECD 기준상 민간재원과 해외재원을 별도 산출하므로, OECD ‘합계’에는 해외재원이 포함되어 정부재원, 민간재원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동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 동 수치는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지출*(예 : 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을 민간재원으로 포함하는 ‘최종재원’ 기준으로,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지출을 정부재원으로 포함하는 ‘초기재원’ 기준 수치는 괄호()로 별도 표기 *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지출 : (초·중등교육) 0.03% / (고등교육) 0.24%

5. 공교육비 정부지출-민간지출의 상대적 비율

(단위 : %, %p)

기준 연도	구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교육~고등교육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2019년	한국	90.4	9.6	38.3	61.7	75.4	24.6
	(초기재원)	(91.3)	(8.7)	(53.8)	(46.2)	(80.5)	(19.5)
	(변화)	▲1.8	▼1.8	▼1.5	▲1.5	▲1.8	▼1.8
	OECD 평균	90.2	9.6	66.0	30.8	82.5	16.4
	(초기재원)	(90.2)	(8.9)	(73.3)	(21.8)	(85.5)	(12.5)
2018년	한국	88.6	11.4	39.7	60.3	73.6	26.4
	OECD 평균	89.7	9.9	66.2	30.1	82.4	16.2
※ 정부지출 비율 : ( 정부재원 공교육비 / 전체 공교육비 ) x 100 ※ 민간지출 비율 : ( 민간재원 공교육비 / 전체 공교육비 ) x 100 ※ 우리나라는 해외재원을 민간재원에 포함하여 산출하나, OECD 기준상 민간재원과 해외재원을 별도 산출 ※ 동 수치는 ‘최종재원’ 기준으로, ‘초기재원’ 기준 수치는 괄호()로 별도 표기

6. 연령대별 취학률

(단위 : %, %p)

기준연도	구분	만 3~5세	만 6~14세	만 15~19세	만 20~24세	만 25~29세
2020년	한국	94.0	98.7	86.2	50.2	7.9
	(변화)	▲0.7	▼0.6	▲2.3	▲0.5	▼0.1
	OECD 평균	87.4	98.4	83.3	41.2	15.4
2019년	한국	93.3	99.3	83.9	49.7	8.0
	OECD 평균	87.0	98.6	83.5	40.9	15.5
※ 연령대별 취학률 : ( 연령대별 학생 수 / 연령대별 인구 수 ) x 100 ※ 만 3~5세의 경우 국가에 따라 유아교육단계 또는 초등교육단계에 해당

7. 고등교육 이수율

(단위 : %, %p)

기준연도	구분	만 25~64세	만 25~34세
2021년	한국	51.7	69.3
	(변화)	▲1.0	▼0.5
	OECD 평균	41.1	46.9
2020년	한국	50.7	69.8
	OECD 평균	40.3	45.5
※ 고등교육 이수율 : ( 연령대별 고등교육 단계 학력 소지자 수 /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 수 ) x 100 ※ 원자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교육단계별 고용률

(단위 : %, %p)

기준연도	구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전체 교육단계
2021년	한국	70.0	76.5	76.8	73.0
	(변화)	▼0.4	▲0.4	▲0.5	▲0.2
	OECD 평균	75.0	80.8	84.1	76.4
2020년	한국	70.4	76.1	76.3	72.8
	OECD 평균	74.5	81.0	83.1	75.7
※ 교육단계별 고용률 : ( 교육단계별 취업자 수 /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수 ) x 100 ※ OECD 기준상 만 25~64세 인구 대상으로 산출 ※ 전체 교육단계는 초등교육 이수 미만부터 대학원(석·박사) 졸업까지 모두 포함 ※ 원자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9.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단위 : %, %p)

기준연도	구분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기준)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석박사)
2020년	한국	78.4	100	110.2	138.3	182.3
	(변화)	▼0.9		▲1.9	▲2.0	▲0.0
	OECD 평균	83.0	100	120.3	143.8	187.6
2019년	한국	79.3	100	108.3	136.3	182.3
	OECD 평균	82.4	100	119.6	142.8	187.5
※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100 기준 ※ 원자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