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2025. 1. 1.(수)12:00
	(지 면)2025. 1. 2.(목) 조간

2025년 새해 주목할만한 행정안전 10대 시책

- 생활 편의 제고, 민생 안정, 안전 확보로 국민의 일상 회복 지원

□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모바일로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혜택알리미’ 개시)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개인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 개시

○ (고향사랑기부 한도 확대) 연간 기부 상한액 확대(500만 원→2,000만 원) 및 세액공제(16.5%) 적용범위도 2,000만 원까지 확대

○ (국토 외곽 먼섬 지원 강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25.1.17.)에 따라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 소득 증대 등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 (다자녀 자동차 지방세 감면)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3자녀 이상 100%, 2자녀 50%)

○ (주거안정)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취득세 감면 상한 확대(최대 200만 원 → 300만 원), 임차하던 소형 임차주택 매입시 생애최초 자격 유지

○ (소규모 음식점 보험가입)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소규모 음식점(바닥면적 100㎡이하)은 자치단체 단체보험 등을 통해 가입 지원

□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 (풍수해 예방)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폭 확대(’24년 18개소→’25년 35개소),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

○ (이재민 지원 강화) 이재민을 위한 균형 있는 구호식단 마련, 불시에
대피하는 주민을 위한 필수구성품 구호세트 제작·보급 확대

○ (어린이 안전) ‘안전신문고’ 앱에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 신규 개발,
신종‧유사놀이시설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3월)

○ 앞으로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현재 9개 지자체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에서 시범 발급 중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 (사례)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주소 등은 미표출)

※ 담당부서 : 주민과(044-205-3155)

□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1월)

○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출산·구직·전입 관련 정부 혜택(1,100여 개)에 대한 맞춤 안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제공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 민간 앱(웰로, 신한·기업은행 등) 접속 → 혜택알리미 서비스 가입 → 행안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가입 완료 및 서비스 이용

※ 민간 앱 서비스 개시일 : 웰로(‘24.12.27). 신한은행(1.13. 예정), 기업은행(1.24. 예정)

※ 담당부서 : 공공서비스통합과(044-205-2806)

□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확대된다. (1월)

○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는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 기부금 상한 확대에 맞추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000만 원까지* 늘리는 한편,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추가 도입(’24년 6개 → ’25년 12개)한다.

*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까지 16.5% 세액공제 적용

※ 담당부서 :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6)

□ 우리나라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1월]

○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25.1.17.)에 따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영해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및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포함 43개

※ 담당부서 :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0)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1월)

○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100%) 받았으나, 2025년부터 2자녀 가정도 감면(50%)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 (감면한도)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 70만 원까지만 감면

※ 담당부서 :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8)

□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지방세 특례가 확대된다. (1월)

○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 구입 시 감면 받는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되고,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서 다른 주택(아파트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 ①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제외), ②전용면적 60㎡이하, ③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 이하, 수도권外 3억 원 이하 ④’25년 취득 限

** ①임차인이 1년이상 거주하던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제외) ②전용면적 60㎡ 이하, ③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이하, 수도권外 2억 원 이하, ④’24~’25년 취득 限

※ 담당부서 :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6)

□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상반기)

○ 그간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100㎡미만)은 보험료 부담 및 원인자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돕는다.

※ 일반 음식점(바닥면적 100㎡이상)‧주유소‧관광숙박시설 등 20개 업종 시설은 의무가입 대상

※ 담당부서 : 재난보험과(044-205-6356)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 풍수해 예방을 강화한다. (1월)

○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대폭 확대(’24년 18개소→’25년 35개소)하고 하천‧배수시설 외에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산간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 담당부서 : 재난경감과(044-205-5158)

□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8월]

○ 그간 일부 현장에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하여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한다.

○ 아울러, 최근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해 불시 사전대피가 잦아짐에 따라 사전대피자를 위한 ‘일시구호세트(6개 품목,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를 제작·제공한다.

※ 담당부서 : 재난구호과(044-205-5331)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연중)

○ 앞으로는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학교·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	화면 저해상도 최적화 등 신고화면 단순화, 행정처분(교통위반 등) 신고메뉴 단순화 등

○ 또한, 기존 법령으로는 관리되지 않던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 담당부서 : 안전개선과(044-205-4231, 4212)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박성민	(044-205-1401)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박정일	(044-205-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