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2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양식

00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외식분야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특색있는 외식문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외식산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내용

❍ 일반․공유주방, 푸드코트 등 청년들이 외식창업 관련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사업개시일 기준 외식사업 창업을 준비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임차비용, 외식창업 관련 시설․기구, 교육․컨설팅, 공동체 운영비 등

- 임차비용의 일부를 1년차 50%, 2년차 30%, 3년차 0%

- 교육․컨설팅은 연차별 사업비의 30% 이상 집행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

❍ ’22년 예산 : 2,250백만원(국비 1,125, 지방비 1,125)

* 기존(’20년 선정) 5개소×50백만원×50% + 신규(’22년 선정) 5개소×400백만원×50%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외식사업 창업을 준비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개시일 기준 외식사업 창업을 준비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 국내 또는 국외 전문기관에서 외식․조리 관련 교육을 수료․졸업한 청년, 조리 자격 소지 또는 외식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청년 등 우대

*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키움식당) 수료자 우대

○ 지자체에서 공모를 통해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참여 청년 모집

* 모집공고는 온․오프라인에서 지역 청년에게 전달되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행

* 지자체는 서류 평가 및 심층면접을 통한 공개경쟁 선발 실시

*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수료자 우대 사항 등은 사전에 모집 공고문에 명시

* 지자체는 사업 참여 청년과 협약 체결을 통해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중도 포기시 후순위 청년에게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협약 체결

3. 지원대상

○ 임차비용, 외식창업 관련 시설․기구, 교육․컨설팅, 공동체 운영비 등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공간 : 임차비용의 일부(1년차 50%, 2년차 30%, 3년차 0%)

* 사업 신청당시 공동체 공간 조성에 필요한 부지, 사업장, 공용공간 등이 확보(유휴공간 활용, 매입 또는 임차(3년이상))되어 있어야 함

○ 사업시설 : 외식창업 관련 주방 시설․기구

*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개별 조리기기 및 소모성 비품은 사업참여자 부담

○ 교육․컨설팅 : 창업․외식경영 관련 교육․전문가 컨설팅(연차별 사업비의 30% 이상 집행)

* (기본교육) 외식창업 실무, 창업 가치관, 위생․안전관리, 마케팅,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의 이해 등 외식 창업과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심화교육 및 컨설팅) 매출분석․관리, 메뉴운영․관리, 사업유형별 역량강화 등 개별 맞춤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교육 컨설팅 시 농식품부 지정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우선 활용

○ 공동체 운영 : 공동체 조직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간담회, 공동마케팅, 운영비 등

* (네트워킹) 공동체 연대감 형성 및 조직화를 위한 발대식, 간담회, 정례모입 등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지원

* (공동사업) 공동체 자생력 제고와 지속 운영을 위한 공동 마케팅,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지역행사 참여 및 다양한 행사 기획․운영 지원

* 수도․광열비, 인건비, 가스비, 전화료, 보험료, POS 사용료, 방역비, 기타 관리비, 개별 홍보․마케팅 등 항목은 참가자 부담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의 재원 : 농특회계(농산물구조개선)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 : 600백만원(국고 300, 지방비 300)

- 연차별 사업비 지원(1년차 400백만원, 2년차 150, 3년차 50) 한도 내에서 사업 수행

* 지방비 추가 투입은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하여 세부사업계획 승인 후 가능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지자체]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사업시행 내용 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농식품부(12월)		지자체(12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23일까지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사업 홍보 및 사업 시행내용 등을 신속히 공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체 공간조성 부지 및 사업장 확보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사업신청서 제출

○ 시․도는 시․군․구 사업계획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

2. 사업자 선정 및 교부신청 단계(추가 선정)

[심의위원회]		[온라인]		[e나라도움]
선정평가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세부 사업계획 승인 요청 및 승인, 자금교부 신청
농식품부(5월)		농식품부(5월)		농식품부, 지자체(5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5인 이상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평가

- (1단계) 사업계획서 적격성 심사, (2단계) 현장실사, (3단계) 발표평가

* 현장실사 결과는 공개발표 평가에 반영

-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높은 지자체를 선정. 다만,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사업대상자로 선정

평가방법	평가내용
사업의지	◦ 사업 추진목적 및 비전, 중점추진전략 등
공간 확보계획의 적합성	◦ 입지 및 상권분석, 사업장 규모, 설치계획의 적정성, 타겟, 공간 지속운영 가능성 등
공간 조성계획의 적합성	◦ 공간구성, 인테리어, 설비 등
운영계획의 타당성	◦ 사업운영 인력, 사업운영 방식, 사업 운영·관리계획, 참가자 확보, 홍보, 교육·컨설팅계획, 공동체 조직화 계획, 예산편성 등
사업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효과, 외식산업 활성화 효과, 사후관리계획 등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는 시․군․구에 통보

○ 사업대상 시․군․구는 세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해당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세부 사업계획서는 분기별 자금 집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 시․군․구에서 검토하여 시행하고 변경내역은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다만,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 단위 사업비의 30% 이상을 변경하거나 주요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전승인 받은 후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제출 세부 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자금배정	→	사업비 집행 및 점검
농식품부, 지자체(4월～)		농식품부, 지자체(4월～)		농식품부, 지자체(5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 교부결정 통보 후 시․군의 분기별 자금수요에 따라 자금배정(시․도는 시․군의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자금교부 신청)

○ 시․도는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자금배정 요구

○ 시․군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과 정당한 사용 여부를 확인

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보조금 정산결과 통보
지자체(익년 ～2월)		농식품부(익년 ～2월)		농식품부(익년 2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계획 이행,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 지자체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지자체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사업 등은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점검결과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자체는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를 11월 말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각 지자체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등록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 각 시․군․구청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 집행(물품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 확인(현금 거래 불가)

<제재 및 처벌내용>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

○ 시․도(시․군․구청)는 사업 의무 미이행 위반자에 대한 리스트 관리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공간조성현황, 참가팀 현황, 교육·컨설팅 실적, 홍보 실적, 매출 실적 등을 포함한 연차별 실적보고서 및 다음년도 추진계획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2. 평가

○ 사업점검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은 사업시행지지침에 반영․개선하고, 수시로 지자체 사업수요를 파악하여 신규 예산편성 방향 설정

Ⅵ	주요 변경사항

※ 주요변경사항은 ‘II. 주요내용’의 변경(또는 신규사업)이 있을 경우에 작성

사업명	현행(2021)	변경(2022)	변경사유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운영비 지원한도> ○ 교육·컨설팅 최소한도 미지정	<운영비 지원한도> ○ 교육·컨설팅 비용을 연차별 사업비의 30% 이상 집행	○ 교육․컨설팅 비용의 한도 설정으로 창업 지원 강화

* 예시 외에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외에도 주요변경사항에 기재

【붙임 1】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신청서

(단위 : 백만원)

신청자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
	사업책임자		소 속		직위		성명		연락처		FAX
신청내역	사업유형
	사업공간		(주소)
			(형태)
			(규모)
	투․융자계획		보조	국 고
				지방비
	계
	분야별 투․융자계획	구분(예산투자항목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임차비
		설치비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ooo 지자체장 (서명 또는 인)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22～’24) - 추진 배경 및 목적, 사업추진 방향, 연차별 중점 추진 전략, 성과관리방안, 사업장 확보 및 설치계획, 사업운영계획(참여 청년 모집, 지원 및 홍보, 사업장 관리계획 등), 성과관리, 사후관리, 세부추진일정, 연차별 투자계획(세부산출근거 포함)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