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497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제도가 도입(「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9546호, 2023.7.18. 일부개정, 2024.7.19. 시행)됨에 따라 유지보수·관리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에 필요한 일반사항을 규정(안 제5조)

다. 관리주체가 구비하여야 할 자료 규정(안 제6조)

라. 관리주체가 수립하여야 할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7조)

마.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의 점검대상 및 방법, 주기 등을 규정하고 고장 등 발생 시 필요 조치 규정(안 8조 및 별표1)

바. 유지보수ㆍ관리업무 위탁 수행의 방법, 내용 및 유지보수·관리 업무의 위탁 대가 등을 규정(안 제9조 및 별표3)

사.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사항, 방법, 주기 및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 고용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등 규정(안 제10조)

아. 성능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업무수행의 대가 등 규정(안 제11조 및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60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우 30109)

ㅇ 전화 : 044-202-6424

ㅇ 이메일 : mingh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