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호, 2024.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전극용”을 “전극”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제1형”을 “1형”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제2형”을 “2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을 “별지 제2호의4서식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또는 별지 제2호의8서식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로 한다.

별표 5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형”을 “1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상병명
E10.x	1형 당뇨병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별표 5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형”을 “2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상병명
E11.x	2형 당뇨병
E12.x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x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x	상세불명의 당뇨병

별표 5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3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상병명
E11.x	2형 당뇨병
E12.x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x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x	상세불명의 당뇨병
O24.x	임신 중 당뇨병

별표 5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3호나목 중 “제7조제1항제3호”를 “제7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표 5의 당뇨병관리기기의 대상자란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형”을 “1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상병명
E10.x	1형 당뇨병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별표 6 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경우 및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중 “만 19세 미만 대상자”를 각각 “19세 미만 1형 당뇨병환자”로 한다.

별표 6 제2호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4,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전체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별표 6 제2호마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 비고: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별표 6 제2호라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11,000원/일
	전체	10,000원/일
임신 중 당뇨병환자	인슐린 투여	10,000원/일
* 별표 6 제3호바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별표 6 제2호마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3개월

별표 6 제2호마목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급여대상품목 구분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기본형	1,700,000원/개/60개월
		센서연동형	2,500,000원/개/60개월
		복합폐쇄회로형	4,500,000원/개/60개월
	19세 이상	전체	1,700,000원/개/60개월
※ 비고: (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복합폐쇄회로형)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별표 6 제3호라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형 당뇨병환자	19세미만*		4,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전체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별표 6 제3호바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별표 6 제3호마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11,000원/일
	전체	10,000원/일
임신 중 당뇨병환자	인슐린 투여	10,000원/일
* 별표 6 제3호바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별표 6 제3호바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3개월

별표 6 제3호바목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급여대상품목 구분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기본형	1,700,000원/개/60개월
		센서연동형	2,500,000원/개/60개월
		복합폐쇄회로형	4,500,000원/개/60개월
	19세 이상	전체	1,700,000원/개/60개월
※ 비고: (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복합폐쇄회로형)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별표 6 제4호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인슐린을 투여하는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지원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2호의8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고시에 따라 발급된 서식으로 본다.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2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를 받거나 국외 체류기간 중 구입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 [ ] 재발급
②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처방전 확인사항
③ 구분	④ 확인사항
[ ] 1형 당뇨병	-
[ ] 2형 당뇨병 ※ 나이는 처방일 기준	[ ] 19세 미만: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 19세 이상:	[ ] 인슐린 투여 ※ 인슐린 미투여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임신 중 당뇨병 ※ 기존에 등록된 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표시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참고 : 분만 예정일 ( )
처방 및 지시사항
⑤ 처방품목	[ ] 혈당측정검사지 [ ] 채혈침 [ ] 인슐린주사기 [ ] 인슐린주사바늘 [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 ]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⑥ 총 처방기간	( ) 일
⑦ 1일 평균 횟수	혈당검사	평균 [ ] 회 검사/일
인슐린주사	평균 [ ] 회 주사/일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 사용기간 내에 구입ㆍ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제 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제 호)	(서명 또는 인)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의사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1형 당뇨병: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

- 2형 당뇨병: 의사 (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처방할 경우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

- 임신중 당뇨병: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

4. 총 처방기간은 90일 이내여야 하나,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4,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전체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인슐린자동주입기(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비고 : 나이는 처방일 기준

7.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8.「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중에 구입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9.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제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방전을 제출하는 경우, 자동으로 처방전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해당 당뇨병의 종류 중 하나에 [✔] 표시를 합니다

- 기존에 등록된 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 표시를 합니다

- 임신 중 당뇨병의 경우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 없이 처방이 가능합니다.

④ 당뇨병의 구분에 따른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⑤ 처방하는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⑥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⑦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 1일 평균 실시횟수를 기재합니다.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3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를 받거나 국외 체류기간 중 구입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 [  ] 재발급

②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처방전 확인사항

③ 구분

④ 확인사항

[  ] 1형 당뇨병

[  ] 연속혈당측정  시작일 (          ) ~ 종료일 (          ),

기간 동안 착용일수 (     )일 또는 착용비율 (     )%

[  ] 당 평균값 (       ) mg/dl

[  ] 변동계수 (       )% 혹은 표준편차 (       ) mg/dl

[  ] 당화혈색소 검사내역 : 시행일 (         ), 검사수치 (      )%

[  ] 임신 중 당뇨병

- 분만예정일(          )

※ 임신 중 당뇨환자는 인슐린 투여자에 한하여 처방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할 때마다 최초 처방 시 분만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며,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처방 및 지시사항

⑤ 총 처방기간

(          ) 일

※  총 처방기간은 100일(최초처방은 30일) 이내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 사용기간 내에 구입ㆍ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제        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제        호)

(서명 또는 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품 구입 시 유의사항]

1. 총 처방기간은 등록 제품별 사용가능일수를 고려하여 최대 100일(최초처방은 30일)이내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2. 구입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는 처방전의 기재된 총 처방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총 사용가능일수) 등록 제품별 구입한 개수와 1개당 사용가능일수를 곱한 값의 합

(예시) 전극 제품 14개를 구입하고 1개당 사용가능일수가 7일인 경우 총 사용가능일수 98일(14개*7일)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가 모델명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책센터에서 그 내용을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임신 중 당뇨병은 산부인과 전문의 발행 가능)

4.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다만, 최초처방은 30일 이내)

- 등록제품별‘사용가능일수(일/1개)’를 고려하여 처방기간 기재

- 인슐린을 투여하는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요양비 지원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처방해야 합니다.

6.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은 아래 표의 일당 기준금액에 구입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구입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는 총 처방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구입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 제품별 구입개수와 사용가능일수를 곱한 값의 합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11,000원/일
	전체	10,000원/일
임신 중 당뇨병환자	인슐린 투여	10,000원/일
*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비고 : 나이는 처방일 기준

7.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8.「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중에 구입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9.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제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방전을 제출하는 경우, 자동으로 처방전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구분에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를 기재합니다.

- 당뇨병 유형에 따라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를 기재합니다.

- 임신 중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 투여자만 처방 가능하며, 임신할 때마다 최초처방 시 분만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④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한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직전 처방기간 내 사용기록 기재)

- 날짜는 CCYYMMDD의 형식으로 표기합니다. (예시) 20190101

- 변동계수 혹은 표준편차와 당화혈색소 검사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합니다.

- 가장 최근의 당화혈색소 검사 일자와 수치를 기재합니다.

⑤ 총 처방기간은 일 단위로 기재합니다.

- 제품별 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를 고려하여 총 처방기간을 기재합니다.

- 총 처방기간은 최대 100일 이내로 처방 가능합니다(다만, 최초처방은 30일 이내)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4서식]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를 받거나 국외 체류기간 중 구입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 [ ] 재발급
②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처방전 확인사항
당뇨병 구분	[ ] 1형 당뇨병
1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 ] 24시간 소변 시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 ] 인슐린 투여
처방 및 지시사항
③ 처방품목	[ ]연속혈당측정기
④ 총 처방기간	( ) 개월	⑤ 처방개수	( ) 개
⑥ 다음 처방일
처방전 사용기간	30일	※ 사용기간 내에 구입ㆍ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제 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제 호)	(서명 또는 인)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관리기기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5.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3개월

6.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7.「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중에 구입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8.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제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방전을 제출하는 경우, 자동으로 처방전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처방품목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합니다.

④ 총 처방기간은 개월 단위로 기재합니다.

- 연속혈당측정기는 3개월 ~ 12개월 이내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⑤ 처방기간동안 처방하는 당뇨병 관리기기의 개수를 기재합니다.

⑥ 날짜는 CCYYMMDD의 형식으로 표기하십시오. (예시) 20200101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8서식]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를 받거나 국외 체류기간 중 구입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 [ ] 재발급
②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처방전 확인사항
당뇨병 구분	[ ] 1형 당뇨병
1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 ] 24시간 소변 시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 ] 인슐린 투여
처방 및 지시사항
③ 처방품목	[ ]기본형 [ ]센서연동형 [ ]복합폐쇄회로형
④ 총 처방기간	60 개월	⑤ 처방개수	1 개
⑥ 다음 처방일
처방전 사용기간	30일	※ 사용기간 내에 구입ㆍ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제 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제 호)	(서명 또는 인)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관리기기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5. 당뇨병 관리기기(인슐린자동주입기)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급여대상품목 구분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기본형	1,700,000원/개
		센서연동형	2,500,000원/개
		복합폐쇄회로형	4,500,000원/개
	19세 이상	전체	1,700,000원/개
※ 비고: (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복합폐쇄회로형)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6.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7.「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중에 구입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8.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제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방전을 제출하는 경우, 자동으로 처방전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처방품목 중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합니다.

④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총 처방기간은 60개월 입니다.

⑤ 처방기간동안 처방할 수 있는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개입니다.

⑥ 날짜는 CCYYMMDD의 형식으로 표기하십시오. (예시) 20200101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환자등록일은 사실 확인일이며, 환자등록일부터 처방전 발행 및 요양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등록결과통보(SMS) [ ] 예 [ ] 아니오
② 요양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진단확인일
	상병명				상병코드
	당뇨병 구분	[ ] 1형 당뇨병 [ ] 2형 당뇨병 ※ 임신 중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별도 환자 등록신청 없이 지원합니다.
	1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 ]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 ] 인슐린 투여
	2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8시간 이상의 공복혈당 ≥ 126mg/dL [ ]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과 임의혈당 ≥ 200mg/dL [ ]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 200mg/dL [ ] 당화혈색소 ≥ 6.5%
		(2)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19세 미만만 해당) ※ 19세 미만(등록신청서 발행일 기준)은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 가능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③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요양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진자 전화번호,「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 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 ㆍ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1형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2. 2형 당뇨병은 19세 이상(당뇨병 소모품 처방일 기준)의 경우 인슐린 미투여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환자등록일은 사실 확인일로 소급 적용하며,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공단에 접수한 경우에는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 소인이 찍힌 날 또는 팩스를 수신한 날을 환자등록일로 적용합니다. 또한, 처방전 발행 및 요양비 지급은 환자등록일부터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①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②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③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당뇨병환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리절차

① 요양기관		② 수진자 또는 가족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 진단 및 신청서(요양기관 확인란) 작성 ▶ 공단에 신청서 제출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		▶ 신청서 작성 ▶ 공단에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환자 등록 및 관리

※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신청서를 직접 등록하는 경우 ②의 절차 불필요

당뇨병 소모성 재료 및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지원 안내

1. 당뇨병 소모성 재료

□ (지원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 단,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지원기준)

- (당뇨병소모성재료)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 펌프용 주사바늘에 대해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100% 지원)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형 당뇨병환자	19세미만*		4,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전체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인슐린자동주입기(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하며, 공단부담률 70% 적용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 지원(19세미만 1형 당뇨병은 90%)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11,000원/일
	전체	10,000원/일
임신 중 당뇨병환자	인슐린 투여	10,000원/일
*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2. 당뇨병 관리기기

□ (지원대상) 1형 당뇨병 환자

□ (지원기준)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 지원(19세 미만 인슐린자동주입기는 90%)

-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 210,000원/3개월

- (인슐린자동주입기) 기준금액 1,700,000원(19세 미만 대상자는 기기 종류에 따라 170~450만원)/60개월

요양기관	▶	환자	▶	환자	▶	공단
환자등록신청서(최초1회) /처방전 발급		소모품 및 관리기기 구입 * 공단 등록 업소 및 제품 해당		공단에 환자등록신청(최초1회) /요양비 청구		요양비 지급

3. (지급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요양비처방전)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7조(요양비처방전)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규칙 제23조제3항제4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4. ------------------------------------------------------------
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제2호의3서식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으로 한다]	가. ------------------------------------------------------------------------------------------------------------------------------------------------------------------------------------------------------------ 전극-----------
1) 제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 1형 ------------------------------------------
2) 제2형 당뇨병: 의사	2) 2형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나. ------------------------------------------------------------------------ 별지 제2호의4서식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또는 별지 제2호의8서식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