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장애보상금 청구 안내

<군인장애보상/부조급여담당 원사 김영식 / 953-6478, 02-3146-6478, ’24. 5. 1.>

□ 장애보상금 정의

군인이 군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 신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상금

□ 지급 절차

◦ 각 군 병원 의무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후 결과 각 군 본부 통보

◦ 각 군 본부 장애보상금 지급자 최종 결정 후 국군재정관리단 및 해당 병원에 지급대상 통보

◦ 해당 병원에서 국방통합급여체계로 장애보상금 신청

◦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각 군에서 통보된 명단과 보상등급 확인 후 지급

□ 지급 금액(세부 지급금액은 ‘별지’ 참조)

장애 등급	군인재해보상법 적용			군인연금법 적용
	일반장애 (간부 제외)	특수직무공상* (일반장애×1.88배)	전상** (일반장애×2.5배)	일반장애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배율			개인 기준소득월액 × 배율 ↳ 최저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419배
1급	9배	16.9배	22.5배	7.8배
2급	6배	11.3배	15.0배	5.2배
3급	4.5배	8.5배	11.3배	3.9배
4급	3배	5.6배	7.5배	2.6배

* 비무장지대ㆍ접적지역 수색ㆍ정찰, 대테러ㆍ특수전술 임무수행 등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

**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ㆍ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

□ 지급 일정

지 급 일	접 수 기 간
매월 10일	매월 16 ~ 말일까지 접수자
매월 25일	매월 1 ~ 15일까지 접수자
☞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청구시효: 퇴직(전역)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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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장애보상금 지급금액

구분	신체 장애 등급	군인 재해보상법 적용 (2020. 6.11.부터 전역자)		군인 연금법 적용 (2020. 6.10.까지 전역자)
		간 부	병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520,000원	간 부 (본인의 최종 기준 소득월액 적용)	병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39만원)의 41.9% 적용 / 2,258,410원
일반 장애	1급	해당안됨 상해보험 (맞춤형 복지) 시행 중	9배 (49,680,000원)	7.8배	7.8배 (17,615,590원)
	2급		6배 (33,120,000원)	5.2배	5.2배 (11,743,730원)
	3급		4.5배 (24,840,000원)	3.9배	3.9배 (8,807,790원)
	4급		3배 (16,560,000원)	2.6배	2.6배 (5,871,860원)
전상	일반장애보상금의 2.5배			-
	1급	124,200,000원
	2급	82,800,000원
	3급	62,100,000원
	4급	41,400,000원
특수 직무 공상	일반장애보상금의 1.88배			-
	1급	93,398,400원
	2급	62,265,600원
	3급	46,699,200원
	4급	31,132,800원

* 전상 : 간부와 병이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를 입은 경우

* 특수직무공상 : 간부와 병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접적지역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수행 등)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를 입은 경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4. 5. 1. ~ ’25. 4.30. 기간 중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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