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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부동산건설개혁본부(김성달 국장, 장성현 간사, 02-3673-2146)
▪시행 :	2020. 6. 4.(총 13매)

21대 국회 신고재산 평균 21.8억, 국민 평균 4억의 5배

부동산재산은 13.5억, 국민 평균 3억의 4배

- 21대 국회 다주택자(투기세력) 29%, 무주택자 17% 불과

-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값 실제대로 신고하고, 형성과정 검증해야

일시 : 2020년 6월 4일(목)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이후 일정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이 후보 등록 때 신고한 자산은 평균 21.8억으로 국민 평균 자산 4.3억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83%는 유주택자, 무주택자는 300명 중 50명으로 17%에 불과했다. 273명, 91%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자산은 4억 3,191만원

21대 국회의원의 29%는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운동 당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서약하고 공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43명(24%)가 다주택자였다. 국민 70%가 부동산이 없고, 전체 가구의 40%가 무주택자인 것과는 크게 차이 났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가족 명의(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로 부동산을 가졌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273명(91%)이었고, 본인 배우자 기준으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유주택자는 250명(83%)이다. 이를 토대로 ▲부동산재산 현황 ▲부동산재산 상위 10위 ▲주택 보유현황 ▲다주택자 현황 등을 살펴봤다.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전체 재산(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은 6,538억원, 1인당 평균 21.8억이었다. 부동산재산은 총 1,183건이며 가액으로는 4,05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4건, 13.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자산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재산은 4.3억원이고 이중 부동산재산은 3억원으로 부동산자산 비중이 76%나 된다. 이를 국회의원 재산과 비교하면 의원 평균 재산이 국민 평균치의 5.1배이고, 부동산재산은 4.5배나 된다.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와 비교하면 국회의원과 국민의 부동산재산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7.5억 ▲건물 3.6억 ▲토지 2.4억 부동산은 13.5억이고 기타 재산은 8.3억이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의 1인당 부동산재산이 평균 20.8억(5건)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평균 9.8억(3.4건), 정의당은 4.2억(2.2건), 국민의당은 8.1억(3.7건), 열린민주당은 11.3억(3.7건)으로 나타났다.

정당은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정당으로 구분함

부동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신고액은 약 398억(4건 보유)이었다. 2위는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으로 신고액은 약 289억, 45건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의원은 상위 10위로 신고가 기준 재산은 59억이다. 상위 10위 평균 재산은 1인당 11건 보유, 신고가액은 145억이며, 상위 10명 중 5명이 100억대 재산가이고, 7명은 초선의원이다. 부동산투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막대한 부동산재산을 보유하면서 서민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비중도 조사했다. 300명 중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집이 없는 의원은 50명으로 16.7%에 불과했다. 반면 다주택자는 88명으로 29.3%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다주택자 24%·무주택자 20% ▲미래통합당 다주택자 40%·무주택자 9% ▲열린민주당 다주택자 33%·무주택자 0%으로 다주택자 비중이 높았다. 반면 ▲정의당 무주택자 33%·다주택자 16% ▲국민의당 다주택자 0%·무주택자 67%으로 무주택자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6명이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 9명,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5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도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되어 공개되고 불로소득도 축소되거나 감춰지고 있다. 더군다나 21대 국회가 후보자 때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아파트명이나 번지 등 세부주소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검증조차 불가하다. 양정숙 의원 사례처럼 재산 형성과정도 알 수 없다. 이러한 깜깜이 재산공개로는 재산이 정확하게 공개되지도 않을뿐더러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부동산투기 여부도 알 수 없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헌신하는 자리에 임하면서 다주택을 소유한 것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했고, 여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다. 하지만 변한 건 없다. 청와대나 여당 의원 중 다주택자 비중도 크게 줄지 않았고 보여주기식 발언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1대 국회와 대통령이 당장 앞장설 것을 촉구하다. 특히 국회는 9월 정기재산 공개 때는 낮은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시세) 기준 부동산 가액을 신고하고, 주소 등 세부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약속 이행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21대 국회의 의원 상임위 배정 시에도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최소한 부동산부자, 다주택자들은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등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

[별첨1]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및 부동산 보유현황 분석]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부패근절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공직자 재산공개 실태 등을 분석하여 알려왔다. 이번에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보유 재산과 부동산재산을 분석했다.

국회의원 300명 중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을 포함해서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총 273명(91%)였다. 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의원은 250명(83%)였다. 분석은 모두 신고가로 했다. 대부분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해 실제 자산가치 보다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1. 국회의원 중 무주택자 50명(17%). 다주택자 88명(29%)으로 다주택자 비중 높아

[표1] 정당별 주택 보유 현황(본인, 배우자)

구분	의원수	무주택		유주택
				합계		1주택		다주택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180	36	20%	144	80%	101	56%	43	24%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103	9	9%	94	91%	53	51%	41	40%
정의당	6	2	33%	4	67%	3	50%	1	16%
국민의당	3	2	67%	1	33%	1	100%	0	0%
열린민주당	3	0	0%	3	100%	2	67%	1	33%
무소속	5	1	20%	4	80%	2	50%	2	50%
계	300	50	16.7%	250	83.3%	162	54%	88	29.3%

(단위 : 명)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의원 300명의 보유 주택 실태를 살펴봤다. 조사결과 전체의 83%인 250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무주택자는 50명으로 17%에(전체 평균 40% 무주택자) 불과했다. 특히 88명(29.3%)은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였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이 다주택자가 41명(40%)으로 가장 많고, 열린민주당(33%), 더불어민주당(24%)순으로 나타났다. 4주택 이상 소유자는 더불어민주당 2명, 미래통합당 1명, 열린민주당 1명이다.

2016년 11억에서 2019년 16억으로 아파트재산만 5억원 폭등했던 20대 국회의 경우 무주택자 49명(16%), 다주택자 114명(38%)로 21대에서 다주택자 비중은 좀 줄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가구의 40%가 집 한 채 없는 것에 비하면 부동산부자, 다주택자가 너무 많다.

2. 신고재산 평균 21.8억, 부동산은 평균 13.5억원, 국민 평균 4.3억의 5배 보유

[표2] 정당별 신고재산과 보유 부동산 현황(신고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개수)

구 분	의원수	신고재산 (A)	비중 (B/A)	부동산(B)
				계	주택	비주택	토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180	273,916	64%	176,054 (3.4)	112,159 (1.4)	49,466 (0.2)	14,428 (1.8)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103	342,633	62%	213,910 (5.0)	100,937 (1.5)	54,516 (0.6)	58,456 (2.9)
정의당	6	2,824	90%	2,529 (2.2)	2,252 (1.0)	237 (0.3)	40 (0.9)
국민의당	3	3,319	73%	2,436 (3.7)	276 (0.3)	2,160 (3.3)	0
열린민주당	3	4,606	73%	3,382 (3.7)	2,832 (2.0)	513 (1.0)	36 (0.7)
무소속	5	26,529	28%	7,421 (3.8)	6,753 (1.8)	430 (0.2)	237 (1.8)
계	전체	653,828	62%	405,734 (4.0)	225,211 (1.4)	107,324 (0.4)	73,198 (2.1)
	평균	2,179	62%	1,354	752	358	244
대한민국 가구 평균 재산은 4.3억, 부동산재산은 3.0억 국회의원 재산은 국민평균치의 약 5배

주1) 대한민국 가구평균 재산은 통계청 발표 2019년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 자료

2) 정당은 후보자 등록 때 신고한 정당으로 구분

부동산은 전체 1,183건으로 1인당 평균 4건을 보유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1.4채, 상가·빌딩 0.4채, 토지 2.1필지다. 가액으로는 총 4,057억원이며, 인당 평균가액은 13.5억원이다. 300명의 신고재산은 총 6,538억원으로 부동산재산 비중은 62%로 나타났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보유 부동산은 3억원이고 금융 등까지 포함할 경우 평균 4.3억원이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추정한 대한민국 땅값(민간소유)은 9,500조원으로 가구당 평균 4억원이다. 21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재산이 국민 가구 평균의 3배-4배 많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로 전환하면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재산공개 때 아파트명, 건물 주소 등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시세파악이 불가능하다. ‘깜깜이 재산공개’로 재산의 축소공개가 의심되어도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없다.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자산 비중은 62%이지만 가액이 축소된 것을 감안하면 특권층인 국회의원들도 근로소득보다 부동산자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중심으로 재산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정당별로는 103명 미래통합당 의원(미래한국당 포함)이 보유한 부동산이 2,139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당 5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 180명이 보유한 부동산은 1,760억원이고, 1인당 3.4개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11건, 145.3억 보유, 미래통합당 7명, 더불어민주당 3명

[표3] 21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상위 10위(가액)

(단위 : 억원)

순위	이름	소속	주택		비주택		토지		전체
			가액	개수	가액	개수	가액	개수	가액	개수
1	박정	더불어민주당	14.7	2	383.0	1	0.1	1	397.8	4
2	박덕흠	미래통합당	68.4	4	6.6	5	213.8	36	288.8	45
3	백종헌	미래통합당	13.7	2	111.8	4	44.6	10	170.1	16
4	김은혜	미래통합당	10.0	1	27.1	1	131.4	3	168.5	5
5	한무경	미래한국당	16.6	1	77.0	1	9.9	3	103.5	5
6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74.5	3	1.9	1	0	0	76.4	4
7	안병길	미래통합당	0	0	67.1	3	0	0	67.1	3
8	김기현	미래통합당	4.7	1	55.4	3	1.8	9	61.9	13
9	정점식	미래통합당	21.8	1	37.8	1	0.5	4	60.1	6
10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46.3	3	12.6	1	0	0	58.9	4
	평균		27.1	2	78.0	2	40.2	7	145.3	11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11건, 145.3억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서울시 마포구에 신고액 기준 383억 규모 빌딩을 보유하고 있고,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2위는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으로 288.8억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유형별로는 주택 등 건물 9채와 토지 36개 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의원은 상위 10위로 58.9억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4. 3주택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은 16명, 더불어민주당 9명, 미래통합당 5명

[표4] 3주택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

이름	소속	주택		소유 지역
		개수	가액(억원)	강남4구	비 강남	수도권	지방등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5채	571	-	-	-	5채
임종성		4채	4,193	2채	-	2채	-
김홍걸		3채	7,455	2채	1채	-	-
양정숙		3채	4,632	3채	-	-	-
김주영		3채	1,646	-	2채	1채	-
이상민		3채	1,101	-	-	1채	2채
조정훈1)		3채	1,079	-	2채	-	1채1)
박범계		3채	869	-	-	-	3채
정성호2)		3채	355	-	-	3채	-
박덕흠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4채	6,846	2채	-	1채	1채
윤주경		3채	1,198	-	1채	1채	1채
김희곤		3채	1,139	-	2채	-	1채
서정숙		3채	1,065	-	-	3채	-
황보승희		3채	373	-	-	-	3채
김진애	열린민주당	4채	1,568	3채	-	1채	-
윤상현	무소속	3채	1,808	2채	-	1채	-

주1) 조정훈 의원의 경우 지방등에  포함된 1채는 미국에 위치

2) 정성호 의원의 경우 3채 중 1채는 배우자가 공유지분 1/10을 가지고 있음

3주택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9명,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5명 등 16명이다. 이개호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전남 광주와 담양에 5채의 주택을 소유해 가장 많은 주택을 갖고 있었고, 김홍걸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과 마포구 인근에 3채의 주택을 소유해 신고가액만 74.5원에 달했다. 박덕흠 의원은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에 2채, 경기도 가평군과 충북 옥천군에 각각 아파트 1채와 단독주택 1채 등 총 68.5억원을 신고했다.

[별첨2]

<표> 정당별 다주택자 현황(본인, 배우자)

(단위 : 명)

구분	의원수	주택수	평균 보유수	1주택자	다주택자				무주택자	비중
					소계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180	200	1.12	101	43	34	7	2	36	20%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103	141	1.37	53	41	36	4	1	9	9%
정의당	6	5	0.83	3	1	1	-	-	2	33%
국민의당	3	1	0.33	1	-	-	-	-	2	67%
열린민주당	3	6	2.00	2	1	-	-	1	0	0%
무소속	5	7	1.40	2	2	1	1	-	1	20%
계	300명	360채	1.20채	162	88	72	12	4	50명	16.7%

<표> 정당별 부동산 보유현황(신고전체)

(단위 : 건수)

	의원수	건수				비중
		계	주택	주택 이외	토지	계	주택	주택 이외	토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180	611	248	42	321	100%	41%	7%	52%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103	518	158	58	302	100%	31%	11%	58%
정의당	6	13	6	2	5	100%	46%	15%	39%
국민의당	3	11	1	10	-	100%	9%	91%	0%
열린민주당	3	11	6	3	2	100%	55%	27%	18%
무소속	5	19	9	1	9	100%	47%	6%	47%
계	300명	1,183	428	116	639	100%	38%	26%	36%

<표> 정당별 부동산 보유현황(신고전체)

(단위 : 백만원)

	의원수	가액(백만원)				비중
		계	주택	주택 이외	토지	계	주택	주택 이외	토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180	176,054	112,159	49,466	14,428	100%	64%	28%	8%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103	213,910	100,937	54,516	58,456	100%	47%	25%	27%
정의당	6	2,529	2,252	237	40	100%	89%	9%	2%
국민의당	3	2,436	276	2,160	-	100%	11%	89%	0%
열린민주당	3	3,382	2,832	513	36	100%	84%	15%	1%
무소속	5	7,421	6,753	430	237	100%	91%	6%	3%
계	300	405,734	225,211	107,324	73,198	100%	64%	29%	7%

<표> 자산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구성비

(단위: 만원, %)

구 분		자 산	금 융 자 산			실 물 자 산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구성비	부동산		기타
									거주주택
전 체		43,191	10,570	7,873	2,697	32,621	75.5	30,379	17,933	2,242
소 득 5 분 위 별	1분위	13,146	3,019	1,946	1,074	10,126	77.0	9,874	6,755	252
	2분위	23,780	5,626	3,813	1,813	18,154	76.3	17,121	11,291	1,033
	3분위	35,464	8,637	5,957	2,680	26,827	75.6	24,760	15,572	2,067
	4분위	48,891	11,874	8,590	3,284	37,017	75.7	34,170	20,933	2,847
	5분위	94,663	23,692	19,059	4,634	70,971	75.0	65,961	35,108	5,009
순 자 산 5 분 위 별	1분위	3,252	1,954	818	1,136	1,299	39.9	935	614	364
	2분위	12,940	5,382	2,740	2,643	7,558	58.4	6,521	5,245	1,037
	3분위	26,417	7,739	5,014	2,725	18,678	70.7	16,816	13,223	1,862
	4분위	46,225	10,994	8,466	2,528	35,231	76.2	32,636	22,901	2,595
	5분위	127,111	26,781	22,327	4,454	100,330	78.9	94,979	47,677	5,351
입주형태별	자가	56,444	9,692	9,692	-	46,753	82.8	43,936	29,318	2,817
	전세	41,242	23,952	7,790	16,162	17,291	41.9	15,582	-	1,708
	기타 (월세 등)	12,547	5,761	3,574	2,188	6,786	54.1	5,642	-	1,144

자료 : 통계청, 2019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 2019.12

[별첨 3] 부동산재산 신고현황(박정, 박덕흠, 양정숙 등 사례 첨부)

<표> 21대 총선 후보자등록시 신고재산 중(2020년 3월 26일 공개)

<표> 20대 국회의원 재산정기 공개내역 중(2020년 3월 26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