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10판)

▪【적용대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적용시기】 ‘23.6.1.~별도 개정 시까지

※ 감염 상황 및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경우 별도 추가 안내 예정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10판)

2023. 5. 26.

	교육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제 9-1판		제 10판
확진자 발생시 상황관리	ㅈ	격리 기간(7일 의무) 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 권고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사용 폐지
방역 물품	ㅇㄹㅇ렁러ㅏ아ㅓᅟᅡᆯ	감염예방에 충분한 양 확보		학교별 적정 수량 비축 (기 배포된 방역물품 비축기준 참고)
소독·환기	ㅈ	빈번 접촉 장소 1일 1회 이상 소독, 교실 등 창문 1일 3회 이상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 외부인 관리, 유증상자 발생시 관리는 세부내용 소폭 개정 : (외부인 관리) ‘방문객 등의 교사 내 출입은 가급적 최소화’ → 삭제 (유증상자 발생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조치’ → 삭제 (바로 보호자 연락 및 진료·검사)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9-1판과 동일하게 적용 : 일시적 관찰실 유지, 급식실·기숙사 관리, 개인 방역수칙 등

	대응 방향

○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 → ‘경계’) 및 ‘온전한 일상 회복’ 전환(6.1.~) 기조에 맞춰 각급 학교의 일상회복 및 방역부담 최소화 지원

※ 방역당국의 지침을 기본 적용하면서 현 상황에 맞게 학교 방역 지침 완화

	학교 일상관리

학교 환경관리

○ (방역물품) 교육청이 감염병 위기 단계·상황 고려 최소 기준 수량* 비치

*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시 수준 비축·유지

○ (방역인력) 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 판단·운영

○ (일시적 관찰실) 유증상자 대기·보호를 위한 별도 공간 유지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행과 같이 유지(1층 등 신속 귀가 가능 장소에 마련)

○ (소독·환기) 빈번 접촉 장소, 다수 밀집 장소 등에 대한 소독·환기*는 감염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 감염 위험요인 관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 참고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소독은 별도 실시

○ (급식실) 급식시설‧기구 청소‧소독, 식사시간 주기적 환기, 식사 전 손 소독 등 식사지도, 종사자 건강상태 확인* 및 급식 위생관리 철저

* 급식종사자 격리 대비 대체인력 운영 및 관리

○ (기숙사) 개인 방역 준수 및 환기․소독 등 철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집단 간식 섭취 자제

※ 유증상자가 ‘음성’ 확인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급적 귀가 조치(불가피한 사유로 귀가 조치가 어려운 경우 1인실 사용 권고)

2. 개인 방역관리

○ (방역수칙) 생활 속 개인 방역수칙(방대본 발표) 실천 및 교육·홍보 지속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가정과 연계한 생활 수칙 홍보 등 지속 실시

※ 방역 강화 등의 사유로 학교 내 정수기(음용) 사용 또는 양치 제한 등 과도한 방역조치 금지

○ (마스크 착용) 원칙적으로 미착용, 일부 상황 예외적 권고(‘참고’ 별첨)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3.1.30.(월)부터 해제(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권고)

※ 학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과도한 우려로 학교 차원에서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상황 발생 시 관리

○ 유증상자 발생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학교에서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권장)

○ 확진자 발생시

- (학교)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학교 자체 일상소독 등 관리 철저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소독은 별도 실시

- (학생·교직원)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 (근거)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중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 (방역당국 지침)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참고1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학교 적용 기준)

○ 방역지침에 따라, 현재 학교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23.1.30.~)되어 있으나, 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권고됨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좌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좌동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9판)」참고

참고2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제10판) 관련 FAQ

【문 1】학교방역지침의 주요 변경 내용은?

□ 교육분야도 보다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완화하였음

현행 주요 내용	수정내용
확진시 7일 의무 격리 - 소독 1일 1회이상, 환기 1일 3회이상 - 유증상시 자가진단앱 참여 방역인력 지원(재해특교)	- 확진시 5일 격리 권고 -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 자가진단 앱 사용 중단 - 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 방역인력지원

【문 2】확진자가 격리권고(5일) 기간중에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의 조치는?

□ 학생건강 회복이 우선이므로 방역당국의 5일간 격리 권고에 맞게 해당 기간에는 등교 중지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함

□ 불가피하게 등교가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접촉 최소화 및 동선 관리 등이 필요할 것임

【문 3】5일 격리 권고 준수로 인한 확진 학생의 결석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감염병 재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의 결석은(5일) 출석인정결석 처리됨

※ 등교 전 의심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한 경우도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 처리됨

*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

	변경 전	변경 후
출결	◦ 격리의무기간(7일)의 결석은 출석인정	◦ 격리권고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
학생 평가	◦ 격리의무 기간 중 분리고사실에서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승인’ 필요	◦ 분리고사실 운영은 지속하되, 외출 허용 승인 절차 폐지
가정 학습	◦ (초중등) ‘2023학년도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23.1.11.)‘ 내용 유지 ※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되, 허용일수는 지역별 감염 상황,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 ◦ (유치원)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 경계’ 단계에서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유지(’20.~), 유아학비 지원 가능(2023년 유아학비지원계획 참고)

< 출결·평가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문 4】코로나 확진 학생들의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교내 시험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학교별로 마련되는 분리고사실에서 지필고사에 응시할 수 있음

ㅇ 고교 내신성적은 대학입시와 직결되며, 일반학생의 감염 불안감 완화 차원에서 분리고사실을 지속 운영할 예정임

ㅇ 아울러, 확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기존 성적에 준하는 인정점수*가 부여됨

* 시도 교육청 지침 및 학교 규정에 따른 점수로서 기존에 응시한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시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문 5】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어도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은 포함되는지?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20.5월~)되어 왔으며 ‘경계’로 하향되어도 동일하게 가정학습은 포함됨

□ 다만, 2023학년도 학사운영 안내 시(’23.1월) 정상 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57일 권고를 폐지하였고, 지역별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운영중임

	< 참고 : 2023학년도 초․중등 학사운영 안내(’23.1.11.)>
◦ (가정학습)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기존대로 ‘가정학습’을 포함 ◦ (허용일수)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57일 내외 유지 권고’는 폐지하고, 기존(’21.8월 이전)과 동일하게 지역별 감염 상황, 지역·학교의 여건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운영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