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16.(목) 12:00	배포	2023. 11. 16.(목) 07:30

통계작성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준수한다.

- 통계청‧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 발표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함께 통계 업무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 (이하 ‘지침’)」을 마련하여 11월 16일에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은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침에서는 통계업무를 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준수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계작성 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및 통계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수집 대상, 항목 및 작성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권한 변경 등을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현장조사 시 승인통계 작성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입 이용을 제한하고, 조사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자료처리 및 공표 단계에서는 통계자료 처리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통계 결과 공표 전 개인 식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넷째,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단계에서는 통계자료의 보유ㆍ제공 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준수할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구제방법(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을 안내하였다.

통계청과 개인정보위는 통계작성기관 등이 동 지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개인정보위 누리집(www.kostat.go.kr / 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포털(privacy.go.kr) 등에 공개하는 한편,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ㆍ홍보할 계획이다.

통계청 최연옥 차장은 “국가통계와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한 두 기관이 함께 마련한 지침인 만큼 통계작성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국가통계와 데이터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환경과 제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내실있는 통계 작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많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통계작성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계청	책임자	과 장	이민경	(042-481-2051)
	통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수복	(042-481-24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직동	(02-2100-3051)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정영수	(02-2100-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