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1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1호, 2023. 11.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임산부”를 “임산부의 진료와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비용”으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등의”를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이용권 사용 범위 등)”을 “(이용권 사용 기간 등)”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06. 2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앞쪽)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②

신청구분

□ 분만취약지 (      )     □ 다태아 (        )

③

분만취약지

주민등록지

(                                                                   )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주민등록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이어야 함

④

다태아

<임신유지>

구분	날 짜		다태아 구분
임신주수 확인	임신주수	주 일	[ ] 2 태아 [ ] 3 태아 [ ] 4 태아 [ ] ( ) 태아
<출산>
구분	날 짜		다태아 구분
출생확인	출 생 일	년 월 일	[ ] 2 태아 [ ] 3 태아 [ ] 4 태아 [ ] ( ) 태아
※ 태아 상태가 유산·사산인 경우 태아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진단일(소견일): 년 월 일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기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추가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임산부가 외국인인 경우에 해당되며,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임산부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 해당되며, 최근 7일 이내 발급 건에 한정합니다.)

2. 다태아 추가 지급 신청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임신 중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진단(소견)받은 건에 한정합니다)

-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③분만취약지, ④다태아’ 작성란은 제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신청인이 작성할 것

※ 제출서류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임산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①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임산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는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우선적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는 임산부의 것으로 기재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②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체류지(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신고된 국내거소를 포함]를 말합니다]가 분만취약지(아래 표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구분	지역	구분	지역
인천(2)	강화군, 옹진군	전남(4)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기(3)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대구(1)	군위군
강원(5)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경북(7)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충북(3)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경남(3)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전북(3)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

③ ②의 표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민등록된 기간[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체류지로 등록한 기간(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국내거소로 하여 신고된 기간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210㎜× 297㎜[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용권”이란 임산부 및 2세 미만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영유아라 한다)의 진료와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증표를 말한다.	2. --------- 임산부의 진료와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비용 ------------------------------------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이용권 사용 기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