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25 - 3호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자동차에 대한 세액 공제(환급)에 관한 고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5호, 2025. 2. 28. 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세율이 인하되는 자동차의 세액 공제(환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 3. 6.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5호, 2025. 2. 28. 개정)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2025년 1월 3일(이하 “적용 개시일”이라 한다)부터 세율이 인하되는 자동차의 세액 공제(환급)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과세물품) ① 다음 각 호의 과세물품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한다.

1. 적용 개시일부터 2025년 2월 28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개정 전 세율로 과세되어 반출된 자동차

2. 적용 개시일 이전에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과세되어 반출된 물품 중 적용 개시일 오전 0시 현재 보유 중인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 개시일 전에 소비자에게 판매(양도)된 것 또는 미납세ㆍ면세 반출 등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반출된 것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로서 같은 법 제9조․제10조에 따라 제2조의 적용대상 과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자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의 신청) ① 제3조의 적용대상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적용대상자가 제2조의 적용대상 과세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세율인하에 따른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세금계산서 등의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 부표)

제5조(재고물품의 신고) 제3조의 적용대상자가 제2조제1항제2호의 과세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재고물품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적용개시일 재고물품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부표)

제6조(준수사항) 제3조의 적용대상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반출일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재고 및 판매내역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2025년 7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25. 3. 6. 국세청 고시 제2025 - 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세율인하에 따른 개별소비세	[ ] 공제 [ ] 환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❶사업자 (제조장)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주민(외국인, 법인)등록번호
주 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❷신청내용
대상	(반출분)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2월 27일까지 반출된 자동차 (재고분) 2025년 1월 2일 이전 반출되어 보유 중인 자동차
구분	수량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신청세액
계	대		5%
반출분 (제3조 제1호)	대		5%
재고분 (제3조 제2호)	대		5%
공제(환급)사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부칙 제3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자동차의 세액 공제(환급)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니, 위 금액을 [ ]공제, [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제출서류	1.세금계산서 등의 명세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호 서식 부표]
작성자	(인)		세금계산서 등의 명세서				작성자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장)
대상기간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2월 27일까지							상 호(법인명)
① 작성 연월일	② 구분코드	③ 규격 (모델명)	④ 차대번호	부가가치세			⑧ 소비자 인적사항 (납세번호)		⑨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세금계산서인 경우)		⑩ 증빙구분
				⑤ 수량	⑥ 공급가액	⑦ 세액
※ 작성대상 :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2월 27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자동차 구분코드 : 반출분(제3조제1호), 재고분(제3조제2호) 증빙구분 :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인수증, 배송증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호 서식]
재고물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사업자 (제조장)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주민(외국인, 법인)등록번호
주 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❷신청내용
신고 기준일자	2025년 1월 3일 오전0시
구분	계	제조장	하치장	직매장	지점	대리점	도소매업자
판매장 수
재고 자동차 수	대	대	대	대	대	대	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자동차의 세액 공제(환급)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라 적용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자동차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제출서류	1.적용개시일 재고물품 명세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호 서식 부표]
확인자	(인)		적용개시일 재고물품 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장)
기준일시	2025년 1월 3일 오전0시						상 호(법인명)
재고물품 소재지			재고물품의 제조장 반출 내역				적용일 현재 계약내역
① 재고품 소재지 하치장·영업소명		② 재고품 소재지 사업자번호	③ 반출 구분	④ 제조장 출고일	⑤ 규격 (모델명)	⑥ 차대번호	⑦ 계약번호	⑧ 계약자 성명/상호		⑨ 계약자 납세번호
※ 반출구분 : 01 과세출고, 02 면세출고, 03 미납세출고, 04 과세분환입, 05 면세분환입, 07 미납세분환입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