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4-    호

2024년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관악구 추가 보조금 지급사업 공고

「2024년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관악구 소재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한 구민 등에게 관악구 추가 보조금 지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일

관 악 구 청 장

1. 사업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2024년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시행으로 관악구 소재 주택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구민에게 추가 보조금 지원

2. 지원 규모 : 총 30,000천원

○ 지원개소 및 보조금 : 30개소(개소당 1백만원 지원)

※ 지원 대상 설비는 자가발전용에 한하여 지원

※ 관악구 추가 보조금 지원개소는 총 예산범위 내 지원유형에 따라 변경 조정 될 수 있음.

○ 3kW 설치 시 총 사업비 상한액 : 5,338천원

3. 사업신청 절차

신재생에너지원 결정 (신청자)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 후 적합한 에너지원 선택 -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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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결정 및 계약 (신청자 ↔ 참여기업)		◆ 신청자가 참여기업 결정 후,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 체결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민형사상 문제 및 피해보상 책임은 관악구청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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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및 설비설치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 참여기업(신청자)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승인 후 참여기업이 설비 설치 - 사업신청서 및 승인 등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주택 지원사업 지원공고 절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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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서 제출 (참여기업, 신청자 → 관악구)		◆ 태양광 설치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 제출 - 보조금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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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관악구 → 신청자)		◆ 보조금 신청서 검토 후 신청자 계좌로 입금

4. 보조금 신청

○ 신청기간 :  ~ 2024. 12월 회계마감일까지(단, 예산 소진 시 접수 종료)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전 검사확인증 제출 (설치확인서 추후 제출)

※ 2024년 사업승인을 받아 회계마감 이후 신청 및 2025년에 신청한 건에 대하여 2025년에 보조금 지원

(단, 2025년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예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관악구청 4층 녹색환경과)

※ 우편번호 0883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4층 녹색환경과 (봉천동, 관악구청)

5. 보조금 지급순위

○ 태양광 설치공사 완료 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사용 전 점검확인증”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관악구에 접수한 순서로 지급순위 결정

(제출서류 미흡, 부적합 시 보완 완료시점을 접수일자로 인정)

○ 참여기업에서 대리신청 가능하며 2개 사업 이상을 일괄 신청 시에는 신청자 자체 순번에 따라 접수

6.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 신청서 접수 후 서류 검토하여 사업 신청자(주택 소유자) 계좌로 입금

○ 관악구 보조금은 매월 접수된 지급신청서를 취합한 후 수시 지급

7. 관악구 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 (별지 서식)

가. 2024년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1부. (한국에너지공단 발행)

다. 현장점검표 및 준공사진 각 1부.

라.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 1부.

마. 하자이행보증서(5년)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바.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사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1부.

아. 에코마일리지 가입확인서 또는 가입신청서 1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가입확인서(좌측 메뉴에서 6번째) → 출력하기)

8. 주의사항

○ 사업공고(사업승인)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공고한 참여업체를 통해 신청 및 설치한 설비에 한하여 관악구 추가보조금을 지원함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해 관악구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신청자와 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항과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 설치를 하고자 하는 주택 또는 건물이 불법건축물일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 우리 구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 지급된 관악구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아래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문에 따름

-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48호, 2024. 3. 15.)

9. 상세문의

○ 주택지원 사업 접수 및 서류검토 관련 사항 문의처

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통합콜센터 : 1855-3020

2) 한국에너지공단그린홈 https://nr.energy.or.kr/home

○ 관악구 추가 보조금 지원·지급 관련 문의 : 관악구 녹색환경과 (02-879-6291)

붙임  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문 1부.

2. 별지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