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

구 분

성범죄경력

근거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신청관서

가까운 경찰서

신청인

신청인	조회대상자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취업(예정)자 또는 , 노무제공(예정)자

신청서류

∙ 유치원, 학원등 교육기관 (시설장 or 대표자)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별지9호서식]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자필서명) [별지10호서식]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사본 추가 제출

- 교육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보육시설인가증, 학원운영등록증, 신고필증 등)

- 시설장(대표자) 신분증 제시[사본)

※ 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법인명으로 되어있는 경우 시설장(대표자)의 신분증 대신 법인등기부등본 제출가능

∙ 아파트경비원 (관리사무소장)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별지9호서식]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자필서명) [별지10호서식]

- 아파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리사무소장 사령증(임명장) 사본

-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제시[사본)

∙ 아파트경비원 (관리사무소가 없는경우)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별지9호서식]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자필서명) [별지10호서식]

- 확인증 1부(8페이지)

※ 주민자치회의 등에서 결정된 대표자가 확인증 첨부

- 대표자 신분증 제시[사본)

※ 대리신청시

- 위임장 1부 (6페이지)

- 대리인 신분증[제시)

〔※ 조회대상자는 대리인으로 위임 불가〕

* 자세한 신청방법은 5페이지 참조

※ 양식은 별지 서식 참조(필요양식 다운받아 사용시 해당 경찰서 표기)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징구서류 목록

① 교육기관의 장이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경찰서 직접 방문시)

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1부. [별지9호서식]

(신청인은 교육기관의 장)

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별지10호서식]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사본 추가 제출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ㆍ허가 사본 등 청소년관련교육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대표자가 확인증(8페이지) 첨부

라. 신청인 신분증(사본)

②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서 대리방문 신청시)

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1부. [별지9호서식]

(신청인은 교육기관의 장)

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별지10호서식]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사본 추가 제출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ㆍ허가 사본 등 청소년관련교육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라. 위임장 1부.

마.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바. 대리인 신분증(사본)

③ 국가기관과 연결된 전자문서 이용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내부망 연결된 타부처 - 초,중,고교 등)

가. 공문 1부. (신청인은 교육기관의 장) [별도서식 7페이지]

- 공문에 신청인, 대상자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취업예정 직위) 반드시 기재.

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별지10호서식]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사본 추가 제출

★ 동의서를 스캐너 이용 스캔하여, 첨부문서에 반드시 등록 후 발송.

★ 전자문서 접수 및 결재, 발송, 신청서류 미흡시 보완 등의 처리과정으로 인해 2~7일후에 범죄경력회보서를 발송기관에서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예정)직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ㆍ노무 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신청인’은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을 의미하며, 조회대상자가 여러명일 경우

신청서에 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첨부하여 신청 가능

[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위임장 서식〕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 소
위임 사유

교육기관의 성범죄경력 조회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성   명(본인)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20   .    .    .

00 경찰서장 귀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

210㎜×297㎜[일반용지(재활용품)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