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3. 8. 24.(목) 12:00	배포	2023. 8. 24.(목) 10:00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등) 2,220억 원 찾아가세요

- 8월까지 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면 추석 전 환급금 지급 -

□  (추진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합니다.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습니다.

Ι 환급 안내 및 환급금 지급 절차 Ι

□  (안내대상)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24.(목), 8.25.(금)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합니다.

*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환급금 확인)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됩니다.

○  (신고방법)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납니다.

□  (환급금 지급)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되니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 예, 9월 신고분은 10.31.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30.까지 지급

□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전지현	(044-204-3241)
<총괄>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차지훈	(044-204-3252)
<협조>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경선	(044-204-2552)

1		환급금 찾아주기 실시

추진 개요

□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자

○  올해 5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하도록 안내한 데 이어,

○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2,220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사유

□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3.3%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거나, 대행업체에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2		안내 대상 및 안내문 발송

□  (안내 대상자) ❶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❷인적용역 소득자로서 ❸최근 5년(’18년∼’22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Ι 환급안내 주요 대상자 Ι (만 명)
안 내 대 상 자	안내인원
합 계	178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21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14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10
□행사도우미, 모델 등	4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5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 등)	124

□  (안내문 발송)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하고,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문자 발송이 실패할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Ι  카카오톡 메시지 및 모바일 안내문 Ι

<카카오톡 메시지(상단)>	<모바일 안내문(상단)>

3		환급신고 방법

｢환급세액 일괄조회｣ 후 ｢모두채움 서비스｣ 이용

□  모바일 안내문에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환급예상세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및 이미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이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조회됩니다.

○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은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바로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①계좌번호를 입력하고 ②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 홈택스･손택스 운영시간 :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  만약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모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가 환급됩니다.

Ι 손택스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하기 Ι
□
	➜
< 조회요령 > 가.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나. 손택스 ①｢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을 터치합니다. 다. 로그인을 하면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라.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마.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을 신고하려면 ②｢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바. ｢모두채움/단순경비율 기한후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합니다. ※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Ι 손택스에서 환급 신고하기 Ι
	➜
< 입력요령 > 가. ① 귀속년도를 선택합니다. 나. ②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버튼을 터치합니다. 다. ③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라. 납부(환급)할 총세액을 확인합니다. 마. ④ 본인명의의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바. 신고서 제출 동의,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통보 제공동의에 동의합니다. 사. 신고서(환급계좌)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홈택스에서도 ｢환급세액 일괄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환급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Ι 홈택스에서 환급세액 일괄 조회하기 Ι

홈택스 홈화면의 자주찾는 메뉴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를 클릭합니다.

□

□

< 조회요령 >

가. ①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을 신고하려면 ②｢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합니다.

Ι 홈택스에서 환급 신고하기 Ι

< 입력요령 >

가. ① 귀속년도를 선택합니다.

나. ②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 ③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라. 납부(환급)할 총세액을 확인합니다.

마. ④ 본인명의의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바. 신고서 제출 동의,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통보 제공동의에 동의합니다.

사. 신고서(환급계좌)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숏폼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기

□  숏폼 동영상을 보시면 ｢기한 후 환급신고｣ 전 과정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유튜브1), 국세청 누리집2), 홈택스3)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Ι  숏폼 동영상 게시 경로 Ι

유튜브	유튜브(www.youtube.com) > 검색창 ‘국세청’ 입력 > 국세청 채널 > 홈택스 세금신고 무작정 따라하기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동영상자료실 > 「숏폼 동영상」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우측 바로가기 배너 ‘숏폼영상’ * 8월 26일 이후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Ι 숏폼 영상 화면 Ι

모바일(손택스) 환급신고 안내		홈택스 환급신고 안내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H-QBJcKfkic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4xlwsbs4pk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숏폼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국민비서(구삐)를 통한 안내

□  전화금융사기･문자사기로 오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비서(구삐) 서비스*에 가입된 인적용역 소득자 중 환급 미신고자에 대해 9월 중 모바일 안내를 한 번 더 제공합니다.

*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총 17종) 중 선택한 앱을 통해 행정정보를 알리는 서비스

4		환급금 지급

□ 8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세무서에서 3%를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0.3%를 1개월 후 지급

○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8월 신고분은 추석 전,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  주요 환급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① : 1개 연도에만 용역제공	기한후 신고 계산내역(2021년)
□업종 : 대리운전(단순경비율 73.7%) □과세연도 : 2021년 □수입금액 : 8,769,350원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 : 289,380 * 8,769,350원 × 3.3% = 289,380원 소득세 263,080원 + 개인지방소득세 26,300원 ▶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 전액 환급	①수입금액			8,769,350원
	②필요경비(①×73.7%)		(-)	6,463,010원
	③본인공제		(-)	1,500,000원
	④과세표준(①-②-③)			806,340원
	⑤산출세액(④×6%)			48,380원
	⑥세액공제(표준공제)		(-)	70,000원
	⑦총 결정세액			0원
	⑧기납부세액		(-)	263,080원
	환급 세액	종합소득세		263,080원
		개인지방소득세		26,300원

사례② : 여러 연도에 용역제공

기한후 신고 계산내역

2018년

2019년

□업종 : 배달대행(단순경비율 78.8%)

□과세연도 : 2018년~2019년

□수입금액과 기납부세액

구 분	2018년	2019년
수입금액	10,500,000원	10,000,000원
원천징수 납부세액	①346,500원	②330,000원

① 10,500,000원×3.3% = 346,500원

소득세 315,000원 + 개인지방소득세 31,500원

② 10,000,000원×3.3% = 330,000원

소득세 300,000원 + 개인지방소득세 30,000원

▶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 전액 환급

①수입금액

10,500,000원

10,000,000원

②필요경비(①×78.8%)

(-)

8,274,000원

7,880,000원

③본인공제

(-)

1,500,000원

1,500,000원

④과세표준(①-②-③)

726,000원

620,000원

⑤산출세액(④×6%)

43,560원

37,200원

⑥세액공제(표준공제)

(-)

70,000원

70,000원

⑦총 결정세액

0원

0원

⑧기납부세액

(-)

315,000원

300,000원

환급

세액

종합소득세

315,000원

30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31,500원

30,000원

5		유의해야 할 사항

□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모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환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환급금이 적기에 지급되며, 잘못된 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오류메시지가 뜹니다.

-  다만,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  국세청 직원은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6		주요 문답자료(FAQ)

1		인적용역 소득자는 환급금이 왜 발생하나요?

○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회사가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자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3.3%로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2		안내문을 안받아도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경로에서 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 환급대상자입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3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만 발송되나요?

○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 우선 발송되고,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로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는 분들은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4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문자사기(스미싱)이 아닌지 걱정돼요.

○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설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심하시고 환급신고 하셔도 됩니다.

○  국민비서(구삐)에 가입한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비서를 통해 환급금을 한 번 더 안내해드립니다.

○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5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아니오.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환급금을 받지 않으려면 환급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6		언제까지 환급신고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31일)이 지난 후 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으나,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으시려면 8월말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환급신고 하면 얼마 만에 환급금이 들어오나요?

○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됩니다.

예)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11월 말 이전에 지급

8		환급신고를 안하더라도 환급해줄 수 있지 않나요?

○  아니오.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9		환급신고 방법은 복잡하지 않나요?

○  국세청에서 환급세액을 모두 계산하여 안내해드렸으니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이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10		환급세액이 적게 계산된 것 같은데 수정할 수 없나요?

○  인적공제 등 추가 공제사항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11		올해 5월에 환급신고 했는데, 또 환급신고 하는 건가요?

○  올해 5월은 작년(’22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해드린 것이며, 이번에는 작년 소득에 대한 환급신고를 한 경우라도 ’18년~’21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안내해드린 것입니다.

12		여러 해에 환급금액이 있는데 한꺼번에 환급신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  여러 해에 환급금액이 있으면 연도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18년~’22년 모두 환급금이 조회되며, 하단의 ‘Ⅱ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13		작년에 환급신고 한 것 같은데, 신고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18년~’22년 모두 환급금이 조회되며, 하단의 ‘Ⅱ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 ‘신고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은 연도는 이미 환급신고 한 연도입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14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  아니오.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서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5		5월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번에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  예.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