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 2023. 11. 16.] [법률 제1904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6

제14조의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

2.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11. 1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6호, 2023. 11. 15., 일부개정]

제27조의6(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전력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같은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해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본조신설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