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26.>
명단 공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피신청인과의 관계 이혼 [ ] 비혼 [ ]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주소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자택 주소 또는 근무지 주소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양육비 채무금액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명단 공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 2. 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명단공개 신청 안내 >

1. 양육비 채무금액*은 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고려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까지 미납된 총 채무금액을 기재

2.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은 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양육비 채무가 확정된 기일을 고려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까지 미납한 총 미납기간을 기재

* 양육비 채무금액,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확인을 위해 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8년 5월 3일 법원에서 비양육부△△△는 자녀○○○(만 6세)에게 성년이 될 때까지 6월부터 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은 후, 2021년 7월 31일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 채무금액은 1,900만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은 38개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