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내용증명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매매)

내 용 증 명

발 신 인  ○ ○ ○

주 소

수 신 인  ○ ○ ○

주 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 ○. ○. 귀하에게 본인 소유차량(서울○○다○○○○호, 승용차)을 대금 금○○○원에 매도하고 당일 자동차 인도와 함께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소유자등록명의를 지금까지 이전해가지 않아 자동차등록세가 본인에게 청구될 뿐만 아니라, 귀하가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본인이 등록명의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것이 예상되는 등의 여러 가지 피해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20○○. ○. ○.까지 자동차소유자등록명의를 이전하여 갈 것을 최고하며,  만약 귀하께서 이행치 아니할시 부득이 명의이전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와 함께 자동차소유자등록명의 이전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통지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   ○.

위 발신인   ○○○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①항 4호 가목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제도입니다. 예컨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 이행의 청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활용	․민법은 시효중단의 한 형태로 「최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고 소송 시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후일 분쟁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며,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통지를 할 경우 내용증명에 의하여 통지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 배달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보지 않음 대법원 2001다80815)
제출부수	․3부를 작성하여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
기 타	․내용증명 우편은 3년간 보관하며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음

●●●분류표시 : 계약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