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5-4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2월 3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 등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 [별표]에서 아래의 연번으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54	Benzyl benzoate	120-51-4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278	Zeolites, NaA	68989-22-0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347	Monochloramine generated from ammonium chloride and a chlorine source	고유번호 없음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	2029.12.31.

나. 승인 완료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 [별표]에서 아래의 연번으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53	Clorofene	120-32-1	1-가. 살균제	2023.12.31.
148	Tetramethrin	7696-12-0	2-다. 살충제	2023.12.31.
178	Chlorine dioxide	10049-04-4	1-가. 살균제	2023.12.31.
			1-나. 살조제	2023.12.31.
260	isopropyl (2E,4E,7S)-11-methoxy-3,7,11-trimethyldodeca-2,4-dienoate; S-Methoprene	65733-16-6	2-다. 살충제	2023.12.31.
282	Pentapotassium bis(peroxymonosulphate) bis(sulphate)	70693-62-8	1-가. 살균제	2023.12.31.
303	2,3,5,6-Tetrafluorobenzyl trans-2-(2,2-dichlorovinyl)-3,3-dimethylcyclopropane carboxylate; Transfluthrin	118712-89-3	2-다. 살충제	2023.12.31.

다. [별표]의 연번 “53”부터 “360”까지를 “55”부터 “368”까지로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