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 기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 2023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

- 기본연금액 : 5.1% 증액

- 부양가족연금액 : 5.1% 증액

* 배  우  자 : 연 269,630원 → 연 283,380원(13,750원↑)

* 자녀․부모 : 연 179,710원 → 연 188,870원(9,160원↑)

○  신규 수급권자의 연금액 산정

- 전체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 2,861,091원

* 2021년 적용 A값(2,681,724원) 대비 179,367원 상승 (6.7%↑)

-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 산정을 위한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재평가율	7.640	6.755	5.882	4.917	4.267	3.778	3.327	3.072	2.817	2.547	2.270	2.217
재평가연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재평가율	2.250	2.210	2.167	2.026	1.910	1.826	1.767	1.706	1.634	1.597	1.568	1.512
재평가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재평가율	1.478	1.444	1.399	1.359	1.315	1.260	1.214	1.173	1.127	1.067	1.000

○  적용 기간 : 2023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호, 2022.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제1호의 제목 중 “2022년도”를 “2023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1988	7.640	2000	2.250	2012	1.478
1989	6.755	2001	2.210	2013	1.444
1990	5.882	2002	2.167	2014	1.399
1991	4.917	2003	2.026	2015	1.359
1992	4.267	2004	1.910	2016	1.315
1993	3.778	2005	1.826	2017	1.260
1994	3.327	2006	1.767	2018	1.214
1995	3.072	2007	1.706	2019	1.173
1996	2.817	2008	1.634	2020	1.127
1997	2.547	2009	1.597	2021	1.067
1998	2.270	2010	1.568	2022	1.000
1999	2.217	2011	1.512

나. 적용대상

○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제2호 제목 중 “2022년도”를 “2023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정액란과 적용기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본연금액

○ 조 정 액 : 5.1% 증액

○ 적용기간 : 2023년 1월분부터 2023년 12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 정 액 : 5.1% 증액

- 배  우  자 : 연 269,630원 → 연 283,380원 (13,750원↑)

- 자녀․부모 : 연 179,710원 → 연 188,870원 (9,160원↑)

○ 적용기간 : 2023년 1월분부터 2023년 12월분까지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

1. 2022년도 -------------------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1988	7.161	2000	2.109	2012	1.385
1989	6.331	2001	2.071	2013	1.353
1990	5.513	2002	2.031	2014	1.312
1991	4.609	2003	1.899	2015	1.274
1992	3.999	2004	1.790	2016	1.232
1993	3.541	2005	1.712	2017	1.181
1994	3.119	2006	1.656	2018	1.138
1995	2.880	2007	1.599	2019	1.100
1996	2.641	2008	1.532	2020	1.056
1997	2.388	2009	1.497	2021	1.000
1998	2.127	2010	1.470
1999	2.078	2011	1.418

1. 2023년도 -------------------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1988	7.640	2000	2.250	2012	1.478
1989	6.755	2001	2.210	2013	1.444
1990	5.882	2002	2.167	2014	1.399
1991	4.917	2003	2.026	2015	1.359
1992	4.267	2004	1.910	2016	1.315
1993	3.778	2005	1.826	2017	1.260
1994	3.327	2006	1.767	2018	1.214
1995	3.072	2007	1.706	2019	1.173
1996	2.817	2008	1.634	2020	1.127
1997	2.547	2009	1.597	2021	1.067
1998	2.270	2010	1.568	2022	1.000
1999	2.217	2011	1.512

나. 적용대상

○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

나. 적용대상

○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

2. 2022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현행과 같음)

○ 조 정 액 : 2.5% ----

○ 적용기간 : 2022년 1월분부터 2022년 12월분까지 적용

2. 2023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현행과 같음)

○ 조 정 액 : 5.1% ----

○ 적용기간 : 2023년 1월분부터 2023년 12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정대상 : (현행과 같음)

○ 조 정 액 : 2.5% ----

- 배  우  자 : 연 263,060원 → 연 269,630원 (6,570원↑)

- 자녀․부모 : 연 175,330원 → 연 179,710원 (4,380원↑)

○ 적용기간 : 2022년 1월분부터 2022년 12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정대상 : (현행과 같음)

○ 조 정 액 : 5.1% ----

- 배  우  자 : 연 269,630원 → 연 283,380원 (13,750원↑)

- 자녀․부모 : 연 179,710원 → 연 188,870원 (9,160원↑)

○ 적용기간 : 2023년 1월분부터 2023년 12월분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