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3. 29.(금)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가산 대폭 강화

-이른둥이, 저체중아 등 신생아 수술 최대 1,000% 가산-

-고위험신생아 지역정책수가 신설-

-필수의료 분야 보상은 강화, 소아환자 본인부담은 경감 유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3월 29일(금)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현황

3월 28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입원 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3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5.8% 증가한 18,027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93명으로 지난주 평균과 유사하다.

3월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2,530건으로 지난 주 평균 대비 4.8% 증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연기 등으로 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현장의 상황과 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➋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 점검

중수본에서는 ｢비상진료 보완대책｣ 발표(2.28) 이후 한 달 간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다.

먼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3월 4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백여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였다.

3월 15일부터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약 3천3백여명의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였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도 강화하였다. 3월 19일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고, 오늘부터 종합병원 50개소를 추가해 총 150개소로 확대한다.

의료현장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3월 11일과 3월 21일, 3월 25일, 3차례에 걸쳐 총 413명의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하였으며,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에서 약 5천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진료체계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의료전달체계 강화,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 완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이기도 하다.

3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현행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 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➌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오늘 중수본에서는 어제(3.2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 간 1조 3천억 원(’24년부터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 중증소아 입원진료 시 보상강화, 소아 입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보상 강화 등(‘24.1월~)

**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 야간·휴일 소아진료, 응급 소아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강화 등(’23.11월~)

이에 더하여, 새로운 과제로서,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하여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이도 수술(281개 항목)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이는, 대통령께서 작년 2월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지난 3월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증소아 보상을 대폭 강화하라고 당부한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마취료 및 수술·처치료 소아 연령 가산 개선(안) >

연령 구분		가산율
		<현행>	➡	<개선>
1500g 미만 소아		300%		1,000%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		200%		400%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		30~50%*		200%

* 현재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는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별도 가산 없이 전체 수술·처치 및 마취에 연령 가산(30%~50%) 적용 중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24.3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개소(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 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 당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약 6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된다.

이를 통해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중증소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➍ 의대교육지원 TF 회의 결과

정부는 어제(3월 28일)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립대병원 8개소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및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총 434억 원을 투입하였고, 이 중 충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는 올해 하반기 운영을 시작한다.

10개 국립대병원 중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강원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도 신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10개 국립대병원 모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모의실습 중심 체계적 임상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지역 내 의료인력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 등 임상교육·훈련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➎ 의료계 등 소통 추진 현황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은 총 7차례의 의료 현장방문과 각 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오늘(3.29. 금) 오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8개 사립대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총리께서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간담회를 주재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각 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연속 토론회*의 다섯 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1차)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2.29), (2차)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3.8), (3차)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3.15), (4차)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3.21)

조규홍 본부장은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소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의료계는 조건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에 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유정민	(044-202-1600)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	담당자	서기관	이관형	(044-202-1602)
			사무관	신현준	(044-202-1605)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책임자	과 장	정성훈	(044-202-2730)
		담당자	사무관	배홍철	(044-202-2733)
			사무관	배윤영	(044-202-2745)

붙임1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 관련 상세 보도자료

<  소아진료체계 개선 위한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향(상세본)  >

□ 보건복지부는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약 1조 3천억 원(연간 2,6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 중증소아 입원진료 시 보상강화, 소아 입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보상 강화 등(‘24.1월~)

**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 야간·휴일 소아진료, 응급 소아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강화 등(’23.11월~)

□ 정부는 소아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강화*를 위해 새로운 과제로,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연간 약 670억 원)한다.

*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 중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및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관련

□ 고위험·고난이도 분야인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의 보상을 강화하고자,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과 그와 함께 시행되는 마취 행위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 현재 고난이도 수술(281개 항목)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마취료 및 수술·처치료 소아 연령 가산 개선(안) >

연령 구분		가산율
		<현행>	➡	<개선>
1500g 미만 소아		300%		1,000%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		200%		400%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		30~50%*		200%

* 현재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는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별도 가산 없이 전체 수술·처치 및 마취에 연령 가산(30%~50%) 적용 중

○ 연령 가산 개선으로 1,500g 미만 이른둥이들에게 필요한 수술인 동맥관개존폐쇄술*의 경우 수술 수가는 711만 원에서 1,769만 원으로 2.5배 가량 인상되어, 의료진들에게는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는 한편, 소아 환자 본인부담은 경감**되어 환자부담은 없다.

* (동맥관개존폐쇄술) 대동맥과 폐동맥을 사이를 연결하는 혈관(동맥관)이 출생 후에도 열려 있어 폐와 심장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치료하기 위해 이를 닫아주는 수술

** (소아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 : 15세 이하 5%, 2세 미만 면제

< 소아 연령 가산 개선(안) 반영 시 동맥관개존폐쇄술 수가 변화 >

								(단위: 원)
		수술 수가		전문의 가산		소아 가산*		합계		비교
현행		1,512,196 (100%)	+	1,058,537 (70%)	+	4,536,587 (300%)	=	7,107,320		수술 보상 1,059만 원 증가 (기존 대비 2.5배)
개선		1,512,196 (100%)	+	1,058,537 (70%)	+	15,121,957 (1000%)	=	17,692,690

※ ’24년 상급종합병원(종별가산율 15%), 흉부외과 전문의 시행(흉부외과 전문의 가산 70%) 기준

* 소아 연령 가산: (기존) 수술 수가의 300% → (개선) 수술 수가의 1,000%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전반의 수가 인상*(’24.1월 시행)에 더하여, 지역별 전문인력 확보 및 현재 근무 인력의 정당한 보상을 통해 고위험신생아 진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한다.

* 신생아중환자실 상급종합병원 1일 입원료 기준, (’23.) 최대 52만 원 → (‘24.) 최대 78만 원,

전담전문의 가산을 포함할 경우 (’23.) 최대 64만 원 → (‘24.) 최대 99만 원 수가 인상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24.3월 기준, 51개소)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상시 배치하여 고위험신생아 집중치료를 시행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액수가를 지원한다.

* 서울을 제외한 지방 권역별 고위험신생아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지정·운영

※ (수가 수준) ‘24년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 환자수 10:1 미만 10.6만 원 수준 참고

분류	금액
가.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Ⅰ	100,000원
나.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Ⅱ	50,000원

○ 신설된 지역정책수가로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에 소재한 지역센터(16개소)는 기관당 연평균 2.3억 원을, 그 외 지역에 소재한 지역센터(35개소)는 연평균 5.2억 원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는 “위험도와 난이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평가된 중증 소아의 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소아 수술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 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하였다”라며,

○ “중증 소아들이 지역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백없는 소아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고위험임산부·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심장질환 관련 고위험 수술의 보상을 신속히 개선 예정이며, 필수의료 분야의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2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가인상 사례 예시

□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 수가 인상

◈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 인상으로 소아외과 인프라 유지 독려

* 신생아 입원진료 본인부담 경감(면제)으로 환자부담 증가는 없음

□ 수술 : 동맥관 개존폐쇄술(결찰법)

* 대동맥과 폐동맥을 사이를 연결하는 혈관(동맥관)이 출생 후에도 열려 있어 폐와 심장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치료하기 위해 이를 닫아주는 수술

* 출처: https://www.heart.org

								(단위: 원)
		수술 수가		전문의 가산		소아 가산*		합계		비교
현행		1,512,196 (100%)	+	1,058,537 (70%)	+	4,536,587 (300%)	=	7,107,320		수술 보상 1,059만 원 증가 (+149%)
개선		1,512,196 (100%)	+	1,058,537 (70%)	+	15,121,957 (1000%)	=	17,692,690

※ ’24년 상급종합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시행(흉부외과 전문의 가산 70%) 기준

* 소아 연령 가산: (기존) 수술 수가의 300% → (개선) 수술 수가의 1,000%

□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인상

◈ 중증소아 집중치료 지원을 위해, 중환자실 인력·시설·장비 확충을 위한 중환자실 보상 강화(‘24.1월), 지역센터 전담의 확충을 위한 지역수가 신설(‘24.5월 예정)

* 신생아 입원진료 본인부담 경감(면제)으로 환자부담 증가는 없음

		[개선 전]	⇨	[개선 후]
사례	수가 구분	금액(원)		금액(원)		기관 월평균 증가액
고위험신생아 조산아 (이른둥이) 입원진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527,620		860,610 (+63%) * ‘24.1월 시행		1억 4,452만원
	지역수가	-		100,000 * 신규추진		4,340만원
* 상급종합병원 신생아중환자실(20병상, 가동률 70%) 1일 입원료, 전담전문의 수가 기준 (‘23년, 입원료 간호 2등급, 전담전문의 1:10 → ’24년, 간호 A등급, 전담전문의 1:5) ※ 의료기관별 중환자실 간호등급, 전담전문의 배치여부, 환자 특성 및 진료량에 따라 실제 진료비는 편차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