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취소) 신청서
※ 뒤쪽 “유의사항”은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거주국	영주권번호				학력
						자격ㆍ면허
	국내 주소지(통지서 수령지)					통지서 수령인
	연락전화			전자우편주소
병역사항	[ ]병역판정검사대상 [ ]현역입영대상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시기	병역판정검사 희망시기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 경우 기재하세요. 20 년 월 일
	입영 희망시기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20 년 월 일
외국군 복무사항	국가명
	복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계급 : )
	복무형태 [ ]육군 [ ]해군 [ ]공군 [ ]그 밖의 형태( ) [복무중, 복무중단, 복무만료]
입영취소 신청의 경우 그 사유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대상별 제출서류

신청대상

제출서류

비고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외국의 영주권 사본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사본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본인의 외국 시민권 사본,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부모 관련 서류 제외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본인 및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부 또는 모의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사본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본인 및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11호서식〕

유의사항

1.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는 영주권 취득자가 자진 귀국하여 입영하는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해 거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군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 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자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하지 못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적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을 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여부 및 절차 등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 참조

3. 입영희망원을 신청한 후 사정에 따라 입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일 전일까지 “영주권자 등 입영취소 신청서”를 병무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방병무청 또는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영취소를 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국외이주자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면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의자 인 적 사 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정보제공에 동의함 (서명 또는 인)
정보이용 관련사항
민원사무 명칭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영주권 등 입영희망원 신청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이용기관)			병무청(소속기관 포함)
정보이용 목적			민원사무 처리 시 ‘부 또는 모’의 국외파견 주재원 여부 확인용
정보제공 범위			위 동의자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가입 정보 - 가입일자, 상실일자,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정보제공 기 관 명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병역법」 제70조,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 및 제149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기간까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에 따른 입영 시까지
본인은 위의 정보이용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정보(자료)를 병무청(소속기관 포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위 관련서류를 병무청(소속기관 포함)에 직접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