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행정안전부

정책 방향 업무보고

2023. 1. 27.

행정안전부

순   서

Ⅰ. 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1

Ⅱ. 대내‧외 정책여건 및 행정안전부 역할	2

Ⅲ. 핵심 추진과제	4

I. 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1	주요 성과

□ 일 잘하는 정부 기반 구축 및 국민체감 디지털서비스 제공

○ 그간 확장 중심 정부 조직 운영 기조 전환, 불필요 위원회 정비

※ ｢정부조직법｣ 개정안 마련(국회 계류중), 총 636개 위원회 중 245개 정비(39%) 추진

○ 디지털플랫폼정부에 걸맞는 대국민서비스 확대

※ 위원회 출범(‘22.9.),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발급(7.28.), 국민비서 가입자 1,500만명 돌파(10.13.)

○ 국민 디지털정부서비스 이용률 제고* 및 우수한 국제평가** 달성

* 전체: '18년87.5%→ '22년92.2%(90%대 첫 진입), 고령층: '18년58.1%→ '22년77.2%

** ’22년 ‘UN 전자정부평가’ 3위(세계 유일 7연속 3위 이내), 세계은행 ‘디지털정부 성숙도’ 1위

□ 진일보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토대 마련

○ 자치분권-균형발전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 자치입법권 제약법령 정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제출(11.2.)

○ 지방소멸 대응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6.10.),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1조 7,500억원)

○ 책임성‧자율성 강화 중심의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 수립(9.26.)

※ △재정지출 건전성 △지방세입 안정성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역경제 회복 등

□ 각종 재난 총력 대응 및 안보위협 대비태세 확립

○ 호우, 지진, 화물연대운송거부 등 조기수습 위해 중대본 신속 가동

○ 민‧관 참여 안전 캠페인 등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활동 추진(8.17.~11월)

※ 안전취약시설 26,363개소 집중 안전점검(8.17.~10.14.) 및 안전한국훈련 병행

○ 이태원 참사 계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수립 추진

○ 을지연습 전국단위 정상실시*, 국지도발 대비 대응역량** 강화

* 4천여개 기관, 58만여명 참여 / ** 민방위 종합개선 대책 마련, 민방위복제 개편 추진

2	보완 필요사항

○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자연‧사회 재난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시스템 점검 및 개선 요구

○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 위해 이전과는 차별화된 정책 추진 필요

Ⅱ. 대내‧외 정책여건 및 행정안전부 역할

1	대내‧외 정책여건

□ ‘자유’의 기본바탕인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 요구 증대

○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해 자연재난 빈도 증가 추세*,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라 대형 사회재난도 지속 발생**

* 기상특보 횟수(건) : (‘17) 1,409 → (‘18) 1,498 → (‘21) 1,856 → (‘22) 1,773
** ‘22년 주요 사회재난 : 광주 아파트 공사장 붕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태원 참사 등

○ 고령화 등에 따른 재난안전 사고 취약 계층 증가, 신종 안보위협 현실화* 등으로 국민불안 심화

* 예) 드론 테러 및 사이버 공격, GPS 교란, EMP 공격 등

□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필요성 대두

○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가 확대*되어 지역 간 불균형 심화

* 비수도권 비중(’15→‘21) : (인구) 50.6%→49.6%, (GRDP) 49.9%→47.2%, (취업자) 50.2%→48.6%

○ 지자체 중 4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 우려 점증

*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21)

□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 기술발전에 따른 민간서비스 혁신을 공공부문에서도 적극 도입 필요

○ 문제를 해결하는 ’일 잘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 증가

※ OECD 평가 ’정부신뢰도‘ 20위(’21년), 세계은행 평가 ‘정부효율성’ 20위(‘22년)

□ 경제위기 극복 및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 필요

○ 고물가·고금리 지속, 글로벌경제 침체 등 복합경제위기 우려 및 민생경제 어려움 지속

※ ’23년 전망(기재부) : 경제성장률 1.6%, 소비자물가 3.5%

○ 복지수요 증가*, 코로나19 대응 등에 따른 확장적 지출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 총 지방예산대비 복지예산 : (‘17) 25.6% → (’20) 29.7% → (‘22) 30.5%

2	2023년 정책 기조

○ 급변하는 환경 속에 복합위기 극복, 국민안전 확보, 국정성과 창출, 미래도약 기틀 마련을 위해 국정의 중추부처로서 범정부 개혁노력 선도

○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 요소를 타파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간 협력 강화

3	행정안전부의 약속

Ⅲ. 핵심 추진과제

약속 1

｢일상이 안전한 나라｣

◇“재난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2.11.7,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회의)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개요>
□ “함께 만드는「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목표로 설정 □ 재난안전관리 체계 패러다임을 大전환(관점, 방식, 행동)하고, 5대 추진전략*과 65개 세부과제를 추진 * □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재난피해 지원 강화, □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상시적으로 대비

○ (신종재난 발굴) ‘가칭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를 신설하고, 연구원·지자체·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위험요소 상시 발굴·평가 및 관리

※ 부처별‧지역별 위험분석 결과를 안전관리계획 등에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 (환경변화 대비) 기후변화에 대비한 침수방지대책*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 디지털 위험에 대비한 핵심기능 다중화 등 추진

* 침수방지시설 법적 실행력 제고(벌칙 마련),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지원 등

□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 (상시 상황관리) 시·도 외에 시·군·구의 재난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위험상황 인지·보고 등 초기 상황관리 강화

* (현행) 228개 시군구 중 49개 상황실 운영 → (개선) 全 시군구 상황실 운영

- 지능형 CCTV 확충(‘27년 구축완료), CCTV 영상정보 활용 강화(기관간 연계)

○ (협력·역량 강화) 지자체·경찰·소방 협력체계 강화*, 시·도 단위 이원화된 자치경찰 도입, 자치단체장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및 재난안전교육 필수 이수,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

* 자치단체 중심 통합적 대응, 평시 경찰‧소방의 지역 안전관리 참여 및 역할 확대 등

○ (훈련‧매뉴얼 개선) 신종‧복합재난 대응 강화 국가훈련 체계 개선*, 주요 이슈별 중점훈련**, 매뉴얼 디지털화‧원페이퍼화를 통한 활용 강화

* 훈련모델 개발, 평가 개선, 합동훈련 중점 등 / ** KTX 터널사고, 풍수해 침수사고 등

□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구현

○ (데이터 통합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58개)별 분산 관리하는 데이터(1,953종)를 통합·공동활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정보통합플랫폼」 구축

-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원스톱 제공 서비스 창구인 「국민안전24」 신설

○ (시스템 고도화) 수해·지진·산불·감염병 등 각종 재난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예측·감지 및 모니터링 강화*,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 관측망 확충 및 예측모델 고도화, ICT·지능형CCTV·AI 등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재난피해 지원 현실화 및 국민의 안전 역량 강화

○ (피해 지원 내실화) 주택파손 지원기준 상향 및 생계수단 업종 지원
방안 마련, 신속 피해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등 맞춤지원 강화
※  공동체 회복(생활 인프라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등)까지 고려한 종합복구 제도 마련 추진

○ (안전교육‧문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내실화, ’1시도 1안전체험관’ 건립,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국민운동3단체 등과 안전교육‧문화활동 강화

○ (민간주도 안전관리)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재난전담조직 등 인증) 보급 확대, 민간의 자기규율 산업재해 예방체계 확립*

*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 재발방지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 운영, ’25년까지 단계적 의무화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 (안전관리 강화) 재난 유형에 ‘인파사고’를 포함하고,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마련 - 다중운집 매뉴얼 전면개정(경찰청, 매뉴얼 명칭 변경 검토), 위험 장소·상황별로 세분화된 국민행동요령 마련 등 ‣ (상황분석·전파) 인파사고 위험도를 분석하고 예·경보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도입 등 상시 위험상황 관리 - 상황실 간 중요 재난상황 신속 공유, 보고 지연 시 차 상위자 직보(경찰), 긴급문자 발송 단계 간소화(4단계 → 2단계) 등 ‣ (구조·구급 및 지원) 소방·DMAT(재난응급의료팀) 정보공유 강화를 통한 신속출동, 소방의 구급지휘팀 운영, 현장 중심 대규모 합동훈련 추진 - 재난 심리지원 대상 확대(현장요원, 목격자 등), 피해자 등에 수습상황 및 지원제도 등 적극적 정보 제공

2.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

□ 신종 안보위협에 대한 완벽한 대비태세 확립

○ (훈련 중점) 새로운 안보위협(드론공격, 공급망 붕괴 등)에 대비한 충무계획 중점 보완, 실제와 같은 현장 중심의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실시

* (현행) 단순 메시지 처리 → (개선) 워게임 방식 적용 모델 개발(~‘26년)

○ (비상 대비)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구축(’23~‘26년)으로 전시 동원자원 및 비축물자 정보 표준화‧DB화

□ 국지도발 대비 주민보호 만전

○ (경보 전달) 다양한 전달 수단 확충* 및 전달시간 단축**(5분→2분)

* TV자막 방송사 확대(10개→160개), CBS‧DMB 문자 방송 송출 의무화 등

** 경보통제시스템과 재난문자 방송 시스템 연계, 경보발령전파(중앙→시도) 자동화 등

○ (민방위) ’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 재개(5월), 민방위대 편성 개편(시범) 및 실전 교육‧훈련 실시,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등

※ (복제개편) 비상근무복 최종안 확정(‘23.上), 현장 활동복 시안 마련 및 시범 적용(～‘24년)

3.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

□ 어린이 등 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

○ (취약층 통계) 어린이‧노인 등 대상 재난안전 피해 국가 통계체계 구축

※ (’23) 통계설계(연구용역) → (‘24) 사전조사, 국가승인통계 지정 → (’25) 통계 생산

○ (어린이 안전) 어린이 이용‧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종사자 안전 교육 지원 확대(연 7만명 → 10만명), 신종유사놀이기구 위험성 평가 추진

□ 보행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 확대

○ (환경 정비) 빅데이터 기반 교통약자 사고 다발지 등 정비, 전국 이면도로 보행환경 실태조사 추진, 보행자 우선도로 활성화 위한 맞춤형 지원* 등

* 재난특교세 등 조성비용 지원 + 환경정비‧사후관리 컨설팅 일괄 지원

□ 국민참여 안전 신고‧제안‧점검 활성화

○ (참여 창구) ｢국민안전제안｣ 창구 상설‧활성화,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신고기능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23년)

○ (주민참여 안전강화) 현장에 밝은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 안전협의체 구성

※ 이‧통장의 안전관리 등 임무 확대와 연계한 기본수당 인상 등 추진

약속 2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며, 지방시대위원회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챙기겠음” (‘22.10.7,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1. 지역주도 경제 활력 회복

□ 기업의 지방이전 환경 조성 및 지방소재 기업 지원 강화

○ (이전 유도)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범부처 추진체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입지 공급,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강력한 지원방안 논의‧추진

* 예) 이전기업 대상 지방세 특례, 기회발전특구 내 재정‧세제‧규제 특례 패키지 지원 등

○ (기업 지원) 지방교부세 및 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 기업 지원 강화

- (교부세) ①기업 활동에 수반되는 지자체 재정소요 뒷받침(산업단지 수요에 산업경제비* 추가) ②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액의 300%를 교부세 수요에 반영 등

* 예) 상하수도 등 인프라, R&D 지원, 중소기업 인력양성, 수출판로지원 등

- (계약 제도)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 특례* 연장(~’23.6월) 및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입찰·계약보증금 인하(50%), 수의계약 절차 완화, 검사·대가지급기간 단축

**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 상향(2.1억 → 3.3억, ’21년기준2,735억원 규모 수주 확대 효과)

□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지자체 및 민간 자율성 강화

○ (규제권한 이양) 국토, 환경 등 각종 분야의 인허가‧승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 지자체가 기업 지원‧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행안부가 플랫폼 역할 수행

○ (지방규제 혁신) 지역 현장의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추진, 지자체 내부의 그림자·행태규제 지속 정비 및 모범사례 확산

※ 예) ①덩어리규제 : 산업단지 입주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수변구역 활용 등 제한②그림자·행태규제 : 사업내용 중복 심의, 인허가 처리지연, 과도한 요금 부과 등

□ 주민참여 로컬브랜딩 사업 본격 추진

○ (생활권 경제활성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연 10개 지역 내외), 성과 확산 등 통해 지역 특색 기반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전략(예: 임실 치즈마을)

2. 기회균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특별법 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국회제출 ’22.11.2.)하여 위원회 출범근거 마련

○ (위원회 지원) 기획단 발족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수립 등 지원

□ 인구감소 위기 극복 + 생활인구 활성화

○ (전방위 지원)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특례 추가 발굴 및 교부세*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 교부세 지원 확대(1조원→2조원), 창업‧사업장 이전‧사업전환기업 대상 취‧등록세 감면(50~100%) 확대 등

-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과 타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과성 제고

* 은퇴자‧귀촌자 등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행안부, 국토부 등 5개 부처 협업) 등

○ (생활인구) 인구 정책의 획일성 극복을 위해 생활인구* 본격 도입, 생활인구를 고려한 각종 제도 적용 및 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

* ① 주민등록 인구 ② 통근‧통학‧관광 등 체류인구 ③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 신고 인구

- 일부 인구감소지역 시범실시(’23년) 후 全 인구감소지역 확대(‘24년)

□ 지역 주도 발전을 위한 정책 환경․제도 개선

○ (재정자주권) 1·2단계 재정분권*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지방 자율·책임 중심의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 수립

*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국세:지방세 비중 조정 등 세입 확충 중심(1단계’19~’20년, 2단계’22~23년)

○ (맞춤형 자치모델 도입) 특별자치시‧도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 특별지자체 설치 지원,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수요 기반 행정구역 개편 지원 등

○ (고향사랑기부제 안착)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기부로 형성된 관계가 방문으로 이어지는 지역활력 선순환 체계 구축

※ 매력적인 답례품 제공,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 추진, 고향사랑의날 지정 등

□ 국정중추부처로서 지방의 의견을 종합, 중앙에 전달하고 국정 통합성 확보를 위해 중앙의 핵심 국정과제를 지방과 공유‧추진

- (소통 강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분기 1회) 및 행안부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월 1회) 운영 내실화(수렴된 의견의 체계적 관리‧반영)

- (현장방문) 지역 애로사항 청취‧해결을 위해 지역별 긴밀한 소통 지속

- (평가‧환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로 국정주요시책 통합성 확보

3.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자치개혁 촉진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이관 검토

○ (기능 이관)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행기관* 이관 또는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행정효율성 및 대국민서비스 제고

* ‘21년말 기준 24개 부처의 일선 지역행정기관 5,095개 운영 중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특별지자체(초광역메가시티)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全 지자체 이관 확대

○ (이관 분야)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 우선 검토하되, 지자체 수요조사 및 기능진단을 토대로 정비방안 마련

□ 일반자치-교육자치 관계 재정립 추진

○ (일반-교육자치 관계 재설정)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 대비 일반-교육자치의 통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대책 추진

※ 현재 러닝메이트제 관련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기능 수행체계 재설계, 시·도-교육청 정책·재정 협력 강화

※ 시도-교육청 간 협력 사무(교육자유특구, 돌봄 등) 효율화, 지방대학‧R&D 지원 권한 확대 등

○ (교육전출금 자율화) 재정상황 및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교육전출금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교육부 협의)

※ (현행)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 의무 전출 → (개선) 법정률 내 시‧도 조례로 결정

□ 지방공공기관 혁신 본격 추진

○ (구조개혁)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민간 경합사업 정비* 등 구조개혁 과제를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이행점검 및 평가 후 우수사례** 확산

* 예) 골프장, 콘도, 매점, 주차장 등 → 민간위탁·이양 등 정비

** 예) 경북: 기관수 감축(25→18개),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 시스템 도입

○ (부채)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 부채 관리

* 재무상태 전반 평가를 위해 선정지표 추가 검토(금융부채 비율, 이자보상 배율 등)

※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21년33.8% → ’26년30% 수준 관리

○ (남설 예방)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사전 검토 강화*로 남설 억제

* 예) 시군구 출자 : (현재) 지방연구원 검토 → (개선) 일정규모 이상 행안부 지정기관 검토
출연 : 조직최소규모(시·도 28명, 시·군·구 20명), 부서별 최소인원 등 설립 표준모델 제시

약속 3

｢일 잘하는 정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가 바로 일 잘하는 정부”(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1. 정부혁신과 현안해결의 플랫폼 역할 강화

국정과제

□ ‘정부신뢰도’(OECD), ‘정부효율성’(세계은행) 평가 : ’22년 20위 → ’27년 10위권

□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열린정부 구현

○ (정보‧데이터 공개) 국민관심정보를 발굴해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전공개 강화, 네거티브 방식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실현 위한 체계 정비*

* 데이터 비공개 시 관련 증빙을 필수화하도록 시스템 개선

-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공유‧연계‧활용 강화 위해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 추진

* 개별법 상 공공데이터 제공 저해요인 평가 도입 등 / ** 범부처 데이터 공유체계 마련 등

- 데이터 친화적 행정문서 혁신*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 원문‧사전공개정보를 기계판독성이 높은 개방형으로 제공 / ** 17개 시도 교육청까지 대상 확대

○ (국민제안 정책화) ｢청원24｣(’22.12. 개통)로 접수된 국민 의견을 각 부처가 제도개선‧규제개혁에 적극 활용토록 촉진하고,

- 소관기관 미채택 우수제안은 ｢온국민소통｣을 통해 다수 동의시 행안부 장관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프로세스 확립

□ 데이터 기반 상황 대응 및 현안해결 능력 제고

○ (현안대응) 민‧관 협업으로 재난‧복지‧재정 등 국가적 문제를 사전진단해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상황실*｣ 구축

* ‘23년 BPR/ISP → ’24년 구축‧운영

○ (문제해결) 정부는 데이터 제공, 국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테크’ (Civic-Tech) 방식* 적극 도입

* 예) (정부) 장애인 시설정보 제공 + (시민) 데이터 활용 → 장애인 이동경로 제공 앱 개발

○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 및 콜센터 운영으로 기관별 맞춤형 분석 지원, 보이스피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해결

* ‘한국형 음성데이터 분석모델’ 개발 완료(1분기), 보이스피싱·전세 사기 예방 등에 활용

2.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 국민 기대에 부합하도록 보다 편리한 서비스 구현

○ (통합 서비스)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

※ ’23년 BPR/ISP → ‘27년까지 포털 고도화‧연계 확대

○ (간편 로그인) 국민이 선호하는 하나의 ID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공 웹 또는 앱에 로그인(‘23년 체계 구축 → ’24년 시범 적용)

* 민간 전자서명(카카오톡, 통신사 PASS 등), 민간ID(SNS 인증), 모바일 신분증 등

※ 모바일신분증은 현재 운전면허증 → ‘23년 국가유공자증 → ’24년 주민등록증까지 확대

○ (서비스 개방)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업 강화

- (’23.上) 선도서비스 6종* 민간 개방 → (‘23.下) 20종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민 편의 제고 및 기업의 혁신서비스 창출 기회 제공

* 예)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웹을 통해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

- 개인별 데이터와 필요서비스를 모아놓는 디지털 지갑 구축(’23년 파일럿 서비스) 및 향후 민간 개방 추진(민간 지갑앱에서도 이용 가능)

□ 나에게 꼭 필요한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확대

○ (마이AI) 개인별 데이터 분석 → 맞춤형 서비스 추천 → 신청까지 도와주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 구현(’23년 BPR/ISP → ‘25년 개통)

※ 예) A씨 실직감지(건보 데이터) → 실업급여 신청, 구직사이트 안내 등 서비스

○ (국민비서) 생활형 행정정보 알림‧고지서비스 확대(’22년 52종 → ‘23년 64종*)

* 지방세 고지(지방세 알림, 지방세입 전자송달 등 3종) 등 12종 추가

○ (공공 마이데이터)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내 정보를 전송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 묶음정보 서비스 확대*, 본인의 정보에 대한 전송권뿐만 아니라 열람권 등을 추가하여 국민 데이터 주권 확대

* '22년 여권발급 등 59종→ '23년 100종으로 확대

3. 군살없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국정과제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

○ (정부) 조직진단 및 통합활용정원* 운영을 통해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되, 정부가 적극 일할 수 있는 여건 뒷받침

* 5년간(’22~’26년) 매년 부처별 정원 1% 감축 및 범부처 공동으로 관리‧활용

- 국정과제 및 당면 현안의 차질없는 추진과 정부 2년차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신속한 직제개정 등 기구 및 인력보강 지원

○ (지자체) 조직 관리 부진 지자체 심층 진단 강화, 기준인력 증감 없이 신규 수요는 재배치로 해소 등 인력 운영 효율화 지원*

* 재배치 매뉴얼 배포 및 재배치 실적 우수 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 부여

□ 첨단 IT 기술과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 읍‧면‧동 안전체계 구축을 통해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구현

□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 (정부) 자율기구제도 관련 적용 대상기관*‧운영기간** 확대 및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한 책임장관제 강화

* 대상기관 : (현행) 46개 중앙행정기관 → (개선) 국조실 등 확대 검토
** 운영기간 : (현행) 1년(6개월+6개월 연장) → (개선) 1년이상 운영으로 확대 검토

-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 및 인력증원 비율의 상향(7%→10%)을 통해 부처의 조직 운영 자율성 제고

○ (지자체) 조직협의 절차 간소화 방안 검토, 지역여건에 맞는 조직기준 정비* 등을 통해 지자체 조직 운영 자율성 제고

* 기구설치 기준이 되는 ‘인구’ 기준에 외국인 수 포함 등

□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업무자동화) 민간 디지털 기술 활용,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 ‘행정업무 자동화 사례와 절차 안내서’ 마련‧배포, 파이썬 활용 프로그램 도입 등

○ (온북확산) 온북(2PC→ 1대 노트북) 전부처 확산*(‘27년까지 90% 전환)으로 공무원 업무환경 획기적 개선

* 사용연한 완료 PC 교체예산 활용, ｢행정기관 온북 도입 가이드(‘22.7월)｣에 따라 기관별 전환

약속 4

｢함께하는 위기극복｣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 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 (‘23.1.3, 2023년도 제1회 국무회의)

1.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 안전산업의 스케일업(Scale-up) 견인

○ (총력지원)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23.1.5) 계기 체계적 육성 추진

- 진흥시설 조성*, R&D 확대,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 ’23~‘26년, 180억 투입, 국제인증‧성능시험‧제품상용화 등 지원

○ (목표) 매출액 ’21년 52조 → ‘27년 80조 이상

‣ 안전산업은 기업 영세성*, 투자 부족 등으로 산업비중** 미약

* 74,000여 관련 사업체 중 매출액 5억 미만 57.8%(’21년 기준 조사 결과)

** 전체 산업 중 사업체수 1.54%, 종사자수 1.73%, 매출액 0.71% 점유(‘20년 기준 조사 결과)

□ 주소정보를 미래 신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

○ (스마트 주소정보) 첨단기술과 스마트 주소정보* 연계 확대

* (현행) 2차원 평면 건물 중심 → (개선) 3차원 입체 건물·사물·공터로 확대

○ (신산업 모델) 5개분야* 주소정보기반 신산업모델 개발‧보급으로 상용화 견인

* 드론배송, 자율주행로봇배송, 자율주행차 주차, 실내 내비게이션, 사물인터넷

<드론 배송 실증 (’22.10.)>	<자율주행로봇 배송 실증 (’22.11.)>	<자율주행차 주차 실증 (’22.12.)>

○ (브랜드화) 우리나라의 우수한 주소체계를 국제표준(ISO)에 반영 등 K-주소의 브랜드화 및 이를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주소정보와 첨단기술을 융합한 주소지능정보서비스 산업 규모* 증가 전망

* 주소정보시장(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 ’21년 1,336억 → ‘30년 1조원

□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과를 통해 산업 진흥 도모

○ (디지털정부 수출) 높은 국제적 위상이 수출로 이어지는 생태계 조성

- 해외진출을 고려한 디지털서비스 개발, 유무상 원조사업 적극 활용으로 기업리스크 경감, 전문인력 육성 등

※ ’(가칭)디지털정부 해외지원센터‘ 설치해 상설지원 시스템 구축(‘23년)

- 단기적으로 ’23년 6억불, 중장기적으로 ‘27년까지 누적 80억불 수출 목표*

* 과거 5년간 연평균 수출 3.5억불, ’11~‘21년 누적 40억불

‣ 최근 10년간 ICT 서비스 수출은 7배 증가했으나, 디지털정부 수출은 2배 증가

○ (클라우드 시장 창출) 기관 특성·여건별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모델(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확산 등 산업 마중물 역할 수행

- 주요 업무시스템도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

※ 클라우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설계(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 적용

○ (데이터 경제 선도) 데이터 생성‧활용 국민참여 및 창업‧기업 성장 지원 강화

- 시장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묶어서 제공하는 ’패키지 개방‘ 및 비정형데이터(이미지, 동영상, 문서 등) 개방 확대

- 민간 협업으로 서비스 완결성이 높은 데이터를 수집·구축*해 개방

* 예) 골목상권 데이터(업종별 인허가정보 등) 개방(→상권분석서비스 개발)

- 데이터 활용역량 수준별 맞춤형 패키지(4종)* 제공, 창업 전문기관 연계

* 역량교육, 큐레이션, 데이터 중계, 사업화·투자유치

□ 옥외광고산업 발전의 변곡점 창출

○ (자유표시구역 확대 등) 현재 1개 지역(강남 코엑스 일원, ’16년 12월)에서 운영 중인 ‘자유표시구역*’을 추가 지정(‘23.10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신기술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 테스트베드 지역

- 자유표시구역 내 디지털 옥외광고물 규제 네거티브 등을 추진하여 옥외광고산업 발전 모델 확산

○ (규제특례) 특례*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옥외광고 산업 정착 도모

* 화물차 측면 활용 디지털 상업광고, 버스유리창 활용 디지털 광고 등 22개 지원

‣ 세계 디지털 옥외광고시장 ’20년 148억불 → ’27년 330억불로 연평균 13.4% 성장 전망

2. 어려운 민생 살리기 총력 지원

□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민생 회복의 마중물 마련

○ (재정집행 총력) 상반기 집행 목표(60.5%, 283조 중 171조) 달성을 위해 현장점검, 장애요인 분석‧해결,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등 정책 수단 동원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21년말23.3조), 순세계잉여금(‘21년결산31.5조) 활용 추경 편성 추진

○ (민생재정 중점 관리) 취약 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 예산(14개 항목*, ’22년97조원) 및 소비·투자 예산(43개 항목, ’22년92.5조원) 집중 관리

*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 및 구호비, 운수업계 보조금 등

□ 부동산 침체 등을 고려, 과도한 국민 세부담 등 경감

○ (취득세 정상화) 과도한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상화*하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취득세 일괄 면제**(200만원 한도)

* ①2주택까지 중과 폐지 및 3주택 이상 중과세율 50% 인하,
②일시적 2주택자 처분유예기간 완화: (기존) 조정대상지역2년 / 기타3년 → (개선) 일괄3년

** 현재 주택가액(수도권4억, 비수도권3억), 소득(연 7천만원 이하) 기준 충족시 취득세 감면

○ (재산세 완화) 과표상한제 도입(5%)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 고령자·장기보유자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 공정시장가액비율 현 45% 이하로 조정 → 1주택자 재산세 ‘20년 이전 수준 환원

**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여 은퇴한 고령자 등의 부담 조절

○ (열람권 확대) 전세사기 방지위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에 대한 임차인 열람권 확대* 추진

* 계약일 이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 /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의무매출채권) 국민이 자동차 등록, 계약체결 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 상향(1.05% → 2.5%) 및 매입의무 일부 면제*

* 1,000~1,600cc 미만 비영리 승용차 이전‧등록, 2,000만원 미만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경우

※ (기대효과) 금리상향연간 국민부담 2,800억원 감소  / 매입면제연간 116만명, 국민부담 920억원 감소

□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등 생활물가 안정

○ (공공요금 동결) 지자체와 협의하여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 연차별 인상계획 수립을 통한 시기 분산

* 예)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대중교통 등

○ (재정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물가안정 우수지자체 재정 지원** 확대

* (착한가격업소) 16.5억원(국비 최초지원) / ** (물가안정 특별교부세) ‘22년110억원 → ‘23년200억

3. 지방 행정‧재정의 건전성 확보

□ 법과 원칙에 기반한 지방행정 구현

○ (공무원단체 대응) 정당한 노조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 건전한 노사관행을 실천하는 기관은 발굴‧포상, 건전한 노사문화 확산

○ (비리 근절) 지자체 공무원 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정 감사

- 사전 정보분석을 토대로 비리 취약분야*를 선별해 집중 감찰

* 토착비리(이권개입, 인사전횡) 건축‧건설비리(인허가, 불법하도급 묵인), 생활속 불공정

□ 지속 가능한 지방 재정 운영을 위한 관리 강화

○ (지방채 관리) 최근 2~3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지방채무 감축을 위해,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 축소 및 차환채 비율 축소**

* (지방채무 규모) ’18년24.5조 → ’19년25.1조 → ’20년30.0조 → ’21년36.1조

** (차환채 한도외 인정비율) ’19년25% → ’20년100% → (목표) ’24년80% → ’25년50% → ’26년30%

-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 비율은 지방채 상환에 의무적 활용 검토

※ 국가는 세계잉여금 중 일정비율을 국채 상환에 의무적 사용토록 규정(｢국가재정법｣ 제90조)

○ (보증채무)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보증채무 포함 사업은 모두 중앙투자심사 의무화

※ 보증채무 및 확약, 부동산PF, 펀드 등 신종 투자사업에 대한 재무성 검토 강화

○ (현금성 복지 관리) 지자체 현금성 복지를 분석 및 공개하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책임성 강화

* 중위단체와 비교, 현금성 복지 절감시 인센티브, 과다 지출시 패널티 부여

□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 (자체조사) 지자체별 지방보조금 자체조사* 실시, 행안부 종합점검 추진

* (점검항목) ①목적외 사용 여부, ②부정수급 여부, ③회계처리의 투명성

○ (제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수행배제 기간(5년 이내) 명확화 및 수행배제 대상 확대*

* (현행)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 → (개선) 부정계약업체 추가

○ (시스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23.1월 개통)으로 업무 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하여 부정수급·목적외 사용 차단, 정보공개 및 모니터링

약속 5

｢성숙한 공동체｣

◇“사회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것이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함” (‘22.12.21,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성과보고회)

1. 민간단체 지원 투명성 제고

국정과제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 (일제정비) 중앙 및 시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요건 미비 단체 일제정비 추진(~‘23.2월까지)

○ (투명성 강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심사시 회계평가 중요도 상향 조정, 시스템 고도화로 회계 컨설팅 기능 강화* 추진

* 시스템에 등록된 지출내역과 지침을 연계하여 회계 오류사항 자동 검증

○ (사업 선정 공정성 제고) 사업 선정위원 이해충돌 방지 강화, 사업 선정 결과 공개항목 확대 등 추진

□ 체계적 기부금 관리로 투명성 확보

○ (투명성 제고) 기부금 모집단계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부금품법｣ 개정 추진

※ 기부금품 모집 등록시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현장 모금시 영수증 발급 명확화 등

○ (공개 확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로 사용내역 공개범위 세분화 등 추진

2. 미래지향적 과거사 문제 해결

○ (명예회복․보상) 4‧3사건 희생자 보상(약 1만여명, 9,050억, ‘22~’26년), 여순사건 진상규명(’22~‘24년), 5·18관련자 보상 신청 재개(’23.7월~12월)

○ (화해․기억) 추모시설 조성·관리(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시설 등),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및 민주인권기념관 건립(’24년)

3. 자원봉사 활성화 촉진

○ (봉사 캠페인) 자원봉사 센터, 국민운동 3단체 등과 함께 취약계층 돌봄, 지역사회 문제 해결 동참 등을 위한 캠페인 전개

○ (실태조사) 비공식 봉사* 등 새로운 방식의 봉사를 포함하는 자원봉사 실태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 마련

* 봉사단체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즉흥적 자원봉사 활동(플로깅 등)

경찰 : 민생치안 확립 및 준법질서 구현

□ 든든한 민생치안 확보

○ (민생 확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악질 민생경제 침해범죄, ▵마약류 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병들게 하는 주요 민생범죄 근절

* 범정부 통합신고·대응센터 구축 추진 / ** 다크웹 전문수사팀, 마약류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  ▵AI ･ 빅데이터 기반 범죄예측 ･ 분석시스템*(Pre-CAS)을 통한 선제적 범죄예방 체계 구축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 생활 주변 불안요인 해소

* ▵범죄‧112신고 ▵인구 등 공공데이터를 통합 분석, 지역별 범죄위험도 산출 및 예방적 경찰활동 확대

** 범죄발생 시 신속 출동을 위한 경찰-지자체 CCTV관제센터 영상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 약자 보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한층 강화된 현장조치*와 함께, 신규 보호수단** 등을 통한 피해자 안전조치 고도화

* 유치장 유치(잠정조치 4호) 등 적극적 격리 / ** ▵인공지능 CCTV ▵고성능 스마트워치 등

-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유통차단 ▵범죄수익 환수 등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실종정보* · 유전자분석 시스템 고도화 등 아동 보호체계 내실화

* ▵영상정보 기반 추적시스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험도 판단·예측모델 등 도입

□ 엄정한 법질서 확립

○ (고질적 불법행위) 건설현장 폭력·갈취 등 조직적 불법행위*, 불법 집회·시위** 등 준법질서를 저해하는 고질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

* 신속대응팀 즉시 현장출동·조치, 악질적 사안은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 중심으로 적극 대처

** 통행권 침해·소음기준 초과 등 불법행위 조치 강화, 폭행·업무방해 등 고질적 위협행위 현장검거

○ (사회질서 확보) 공직자 · 채용 비리 등 사회신뢰를 저해하는 병폐 유발행위,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 기획수사 전개

○ (교통질서 확립)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보행안전 인프라(음성안내 ‧ 접근감지 등) 확대 ▵PM 전용면허 신설 등 교통 안전정책 고도화

- ‘안전속도 5030’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제한속도 적용 구간의 교통환경을 분석, 탄력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안전과 소통의 조화 추진

□ 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

○ (인파관리) 112신고 연관성 분석 시스템*을 통한 반복 신고 위험성 탐지 고도화, 다기능 현장대응 장비 도입** 등 인파관리 체계 혁신

* ▵112신고 ▵교통량 ▵인파흐름 등 데이터 활용 / **▵고공 상황관리 타워 ▵방송조명차 등

-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자체)‧위험성 평가(경찰)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

○  (법적기반) 주도적인 위험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법 상 소방 ‧ 지자체의 대피명령에 준하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을 가칭112기본법에 반영 검토

-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안전관리위원회 실질화(재난안전법), 질서유지 등 안전관리를 민간경비가 수행(경비업법) 등 관계법령 개정 추진

○ (상황관리) 본청·시도청 상황팀장을 경정→총경급으로 배치하여 24시간 전종 대응체계 구축, 경찰서장 자격심사제 도입 등 현장관리 역량 제고

- ▵다목적 당직기동대 운용 ▵112신고 자동 전파 앱 개발* ▵경찰·소방 협의체 운영 및 관계기관 공동 대응훈련 등 위기대응 체계 고도화

* 중요상황 발생 시 관서장‧현장 경찰관에게 자동 전파, 보고의 중첩성‧판단의 용이성 제고

□ 선도적 미래치안 전개

○  (인프라 구축) 신설된 미래치안정책국을 통해 ▵미래치안전략 ▵첨단 장비 ‧ 시스템 등 연구개발(R&D) ▵AI ‧ 사이버보안 등 선도적 추진

- 중장기 치안전략인 ‘경찰 미래비전 2050’ 역점 사업을 통해 장비‧시스템을 혁신하고, 인력→시스템 중심으로 경찰운용 패러다임 개선

▸(정보화)  △AI 맞춤형 교육 플랫폼 △다크웹 불법행위 추적기술 △과학수사 플랫폼 등

▸(R&D) △인공지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이버보안‧위장수사 △차세대 방검･방탄복 등

▸(장비 등)  △저위험권총‧한국형 전자충격기 △스마트순찰차 모바일 오피스 △치안드론 등

○  (과학기술 기반 치안활동) ▵4족보행 순찰로봇 도입 ▵재난 · 범죄현장 자동 탐지체계 개발 ▵차세대 CPTED 도입 등 첨단 안전시스템 고도화

▸(순찰로봇) ’24～’25년 4족보행 순찰로봇 도입‧상용화를 위해 R&D‧제반 법령개정 등 추진

▸(인공지능 통합관제)  위험행동 패턴 등 위험징후 탐지 시 경찰･모니터링 요원 등에게 즉시 알람

▸(차세대 CPTED) 비명감지 비상벨 등 사업에 IoT를 도입, 전국 표준화를 위해 정책협의회 구성

○  (新 항행체계) 첨단교차로 등 ICT기술 도입, 자율주행 사고분석 기술‧자율차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 등 완전자율주행(Lv4)에 선제적 대비

소방 : 선진 소방안전체계 구축

□ 예방 중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

▸ 5년간(‘22년~’26년) 화재 사망자 10% 저감 ⇨ 화재안전도 선진국 수준* 진입

* 인구 10만명당 화재 사망자수 : 스위스 0.2 > 영국 0.4 > 한국 0.7 > 미국 1.1 > 일본 1.1 > 러시아 5.7

○ (맞춤형관리) ❶화재에 취약하고 대규모 피해 우려 시설 중심 안전관리* ❷축제‧행사장 내 현장상황실 운영, 안전요원배치 등 현장안전관리 제고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데이터센터) 배터리실 화재안전기준 강화

(신종업종) 무인점포 등 안전관리 강화, (물류창고) 소방용수, 진입로 등 안전확보계획 마련

○ (안전약자) 장애인, 독거노인, 산림지역 거주자 등의 안전한 주거환경 지원

※ 소화기‧감지기 제공, 화재 피해주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산림 인접 비상소화장치 설치(1,044개소)

○ (안전교육) ❶장애인‧청소년 안전교육 체계화 ❷전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❸메타버스 활용 온라인체험과 119체험관 맞춤형교육 운영

□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 개편

○ (대응체계) ❶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으로 재난유형별 대응력 제고 ❷신속한 현장보고‧지휘체계 확립 ❸소방↔경찰 공동대응 강화(연락관 파견 등)

* (기존) 형식적‧대규모 통제단 → (개선) 재난 유형‧특성별 통제단 규모‧형식 변경

○ (현장응급의료) ❶체계적‧전문적 임시의료소 운영을 위한 구급지휘팀 신설 ❷다수사상자 재난 대비 119응급의료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 환자 이송현황 실시간 추적관리하고 소방↔병원 간 정보연계시스템

** 소방청(소방서)↔복지부(DMAT) 간 현장정보 공유, 합동훈련 확대

○ (구급서비스) ❶인명소생률 향상을 위해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14→21종), ❷의사가 함께 탑승하는 특별구급대(Heli-EMS 등) 운영

○ (지휘역량) 현장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지휘관 자격인증제(4단계) 시행

초급지휘관(소방위)		중급지휘관(소방경)		고급지휘관(소방령)		전략지휘관(소방정)
선착대장		긴급구조지휘대장		지역통제단 참모		지역통제단장

※ 지휘훈련시설(VR 기반) 확충 : 현재(중앙, 서울, 경기, 광주, 경북) ⇢ ’23년(부산, 강원)

□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기반 구축

○ (특수장비) 산불‧해상사고 고성능 대응장비* 도입, 특수소방차량** 보강, 신종 재난유형(전기차 등)에 대비한 장비 확충

* 헬기 배면물탱크 장착, 소방선박, 수소드론 도입  ** 대형구급차, 험지주행소방차 등

< 500톤급 소방선박 >	< 수소드론 >	< 헬기 배면물탱크 >	< 대형구급차 >	< 전기차 진화장비 >

○ (상황시스템) ❶119신고 폭주시 자동응대와 긴급성 판단이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119시스템’ 개발 ❷ 재난현장 영상정보(CCTV)를 소방청 상황실로 연계 확대

※ 복지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및 민간보안업체까지 정보공유 확대 추진

○ (출동환경)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과 아파트‧상가 등 자동통과 가능한 ‘긴급차량 전용번호판**’ 교체 확대

* (‘22년) 13,472개소 → (’23년) 14,797개소 / 매년 1,325개소 설치

** 소방차 8,136대 중 4,809대 완료(59.1%) → ’23년 2,245대 교체 목표(86.7%)

○ (교육훈련) ❶현장대원 ‘총량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상시 교육훈련 강화

❷대형‧특수재난 유형별 복합재난 훈련장** 구축 추진

* 소방청에서 개발한 표준교재 ‧ 동영상 활용, 관서장 책임하에 훈련(月20시간, 年240시간)

** 중앙소방학교 : 특수복합훈련장, 특수위험물질대응훈련장, 긴급구조종합훈련센터 등

□ 국민 안전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 구현

○ 국립소방병원(’20~’25년), 심신수련원* (’23~’26년) 등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 점진적 추가 확대 추진	< 국립소방병원 >	< 소방심신수련원 >

○ 현장경험, 업무능력을 갖춘 하위직 출신 소방공무원 승진기회 확대*

* 현직 소방관을 소방위로 경력채용, 특별승진 대상을 소방경 계급까지 포함

119안전센터장 등 직급 상향(소방경→소방령), 소방경 근속승진 횟수(1회→2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