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5. 11.(목) 배포 즉시

현장 행정조사 거부 노동조합에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37개 노동조합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38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행정조사에 응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소명한 1개 노동조합을 제외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7개 노동조합은 관련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적법한 행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  그간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 부여, 수차례의 소명 및 의무이행기간 제공하였으나 서류 비치·보존이 소명되지 않은 노동조합 대상

**  42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조사 예정이었으나 3개 노동조합은 수취거부·연락두절 등으로 향후 교부송달·공시송달 진행 등 관련 절차 완료 후 5월중 행정조사 마칠 계획임. 그리고 1개 노동조합은 해산되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

고용노동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조합의 반칙과 특권이 근절되도록 5월 11일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시작으로 행정조사를 거부한 노동조합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근거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시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강구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노동개혁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충현	(044-202-7692)
	노사관행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이창기 김동권	(044-202-7878) (044-202-7836)

붙 임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서류비치등) ①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聯合團體인 勞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행정관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 ▪법 제9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②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실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과태료) ①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