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24.7.19. 시행 예정)에 따라 보호출산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24.7.3. 시행 예정)에 따라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산모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으로,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산모가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관계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 3. .) 예정

보건복지부령  제        호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제1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에 관한 특례) 의료인은 환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은 자로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대신하여 전산관리번호와 전산관리번호에 연계된 가명(이하 “가명”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고, 환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대신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보장기관(환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거나 환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환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진단서

2.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3. 제12조에 따른 처방전

4. 제14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

제39조의11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자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에 환자(요청인이 환자인 경우 요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을 대신하여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환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대신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보장기관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거나 환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환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의1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자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에 요청인(요청인이 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을 대신하여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요청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대신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보장기관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거나 요청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요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을 대신하여 전산관리번호에 연계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가명(이하 “가명”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대신하여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기재할 수 있다.

제3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임산부확인서

제20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성명을 대신하여 전산관리번호에 연계된 가명(이하 “가명”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대신하여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기재할 수 있다.

제4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명을 대신하여 전산관리번호에 연계된 가명을 기재할 수 있다.

제5조(｢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산부의 사망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성명(사산은 모의 성명을 말한다)을 대신하여 전산관리번호에 연계된 가명(이하 “가명”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고 생년월일(사산은 모의 생년월일을 말한다)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산부의 성명을 대신하여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임산부의 생년월일, 배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주소와 전화번호를 대신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보장기관(환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을 말한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거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4항제1호 중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다만 환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산관리번호 및 전산관리번호에 연계된 이름을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에 관한 특례) 의료인은 환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은 자로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대신하여 전산관리번호와 전산관리번호에 연계된 가명(이하 “가명”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고, 환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대신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보장기관(환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거나 환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환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진단서 2.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3. 제12조에 따른 처방전 4. 제14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
제39조의11(촬영의 요청 절차 등) ① (생 략)	제39조의11(촬영의 요청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촬영을 요청하려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에 환자(요청인이 환자인 경우 요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을 대신하여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환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대신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보장기관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거나 환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환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의13(녹음의 요청)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면서 녹음 기능을 사용하도록 함께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와 함께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로부터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동의서를 제출받아 녹음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39조의13(녹음의 요청) ① -----------------------------------------------------------------------------------------------------------------------------------------------------------------------------------------------------------------------------------------------------------------------------------------------------------------------------------------------------------------------------. 다만 환자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에 요청인(요청인이 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을 대신하여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요청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대신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보장기관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거나 요청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요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① (생 략)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
1.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 번호 <단서 신설>	1. ------------------------------------------------------------. 다만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을 대신하여 전산관리번호에 연계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가명(이하 “가명”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2.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단서 신설>	2. -------------------------------------. 다만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대신하여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료급여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의료급여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임산부확인서
제20조(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① (생 략)	제20조(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급여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
1. 세대주 성명 <단서 신설>	1. ---------. 다만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성명을 대신하여 전산관리번호에 연계된 가명(이하 “가명”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2. 의료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보장기관 기호 <단서 신설>	2. -----------------------------------------------. 다만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대신하여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① (생 략)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명을 대신하여 전산관리번호에 연계되어 함께 부여된 가명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①ㆍ② (생 략)	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산부의 사망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성명(사산은 모의 성명을 말한다)을 대신하여 전산관리번호에 연계된 가명(이하 “가명”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고 생년월일(사산은 모의 생년월일을 말한다)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2(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의2(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산부의 성명을 대신하여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임산부의 생년월일, 배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주소와 전화번호를 대신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보장기관(환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을 말한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거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1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3조의3제3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④ -------------------------------------------------------------------------.
1. 환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1. ----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다만 환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산관리번호 및 전산관리번호에 연계된 이름을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