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망조위금 청구 안내

<군인장애보상/부조급여담당 원사 김영식 / 953-6478, 02-3146-6478, ’24. 5. 1.>

□ 군인 본인 사망 시(병사 제외) 청구방법(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 2항)

◦ 청구방법: 사망자 소속부대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청구

- 온나라 공문으로 청구(구비서류 스캔파일 포함) 및 원본서류는 우편 송부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호 군인부조급여담당 / 우) 04386

- 구비서류

ⓛ 사망조위금 청구서(‘별지’ 참조 / 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업무안내 - 양식자료실 탑재)

※ 청구인 기재란 유가족 작성 및 소속부대 기재란 작성, 직인 날인

② 사망한 군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전체 표시

③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④ 유가족 통장 사본 * 청구서 2페이지 유족 우선순위자 참고하여 신청

- 지금금액

사망월 해당 군인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2배

(단, 본인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의 180%를 초과하거나, 50%미만인

경우에는 최고 180%, 최저 50%보상 기준금액 지급)

□ 군인 가족 사망 시(병사 제외) 청구방법

◦ 지급대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사망 시(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 1항)

※ 계부(모)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망조위금 청구(지급) 불가

- 청구방법: 군인 본인이 국방통합급여포털로 청구

- 구비서류: 스캔하여 첨부

구 분	부모 사망	배우자의 부모 사망	배우자 사망	자녀 사망
구비서류①	청구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ㆍ사망일 이후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ㆍ사망자(배우자) 및 청구인의 주민번호는 전체 표시 ㆍ3개월 이내 발급서류 / 서류가 2장이상일 경우 모두 제출
구비서류 ②(공통)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 포털 입력창에서 스캔파일(JPG, PDF, HWP) 첨부시 파일 1개당 최소 200KB 이상,

500KB 이하로 첨부 / 스캔시 해상도를 확인하여 크기가 500KB 이하인지 확인 후 첨부

- 지급금액

구 분	지 급 금 액
’21. 5. 1 ∼ ’22. 4.30 기간중 사망한 경우	5,350,000원(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3,477,500원
’22. 5. 1 ∼ ’23. 4.30 기간중 사망한 경우	5,390,000원(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3,503,500원
’23. 5. 1 ∼ ’24. 4.30 기간중 사망한 경우	5,440,000원(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3,536,000원
’24. 5. 1 ∼ ’25. 4.30 기간중 사망한 경우	5,520,000원(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3,588,000원

- 청구 후 조치

ㆍ청구 후 포털에서 사망조위금 청구서 출력하여 구비서류(원본) 포함 소속부대(사망업무 담당) 제출

ㆍ소속부대에서 청구서에 직인 날인하여 원본서류 5년간 보존 후 폐기

□ 기타 참고사항

◦ 진행상태 확인(신청 후 2 ~ 3일 후  확인)

신청화면 → 사망조위금 신청목록 → “처리상태(신청, 보류, 접수완료, 지급완료)”

☞ 신청: 서류확인중, 보류: 서류미비시, 접수완료: 서류 이상없음,

지급완료 : 신청목록 더블클릭 → 지급일자, 지급액 확인

◦ 지급 일정

지 급 일	접 수 기 간
매월 10일	매월 16 ~ 말일까지 접수자
매월 25일	매월 1 ~ 15일까지 접수자
☞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청구시효: 사망일로부터 3년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방법

1. 국방통합급여 포털 로그인

2. 로그인 후 → 통합신청 또는 제퇴직금관리의 ‘사망조위금’ 클릭

※ ‘신청’ 클릭 시 부당수령 안내(계부모 등 청구불가 / 환수조치) 확인 후 ‘동의’

3. 사망자/수령자 정보 입력 → 파일추가 후 ‘저장’

☞ 스캔파일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등)

※ 파일 1개당 최소 200KB 이상, 500KB 이하까지, 최대 5개 파일 첨부가능

4. 완료된 화면

※ 저장 후 신청서 출력, 구비서류 포함하여 소속부대 사망조위금 담당에게 제출

사망조위금담당은 제출서류 확인 후 신청서에 직인 날인, 사망조위금

원본을 5년간 자체 보존 후 기록물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

사망조위금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청구인

기재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주소

급여 수령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계급

군번

사망자 성명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사망연월일

사망자와 청구인과의 관계

청구인의 (           )

다른 군인의 동일급여

청구 여부

[   ] 해당 (소속 군:       , 성명:          , 관계:           )

[   ] 해당 없음

소속

부대

기재란

사망 당시 계급ㆍ호봉

가족 중 군인

소속 부대명

국가ㆍ지방자치단체부담

동일급여 수령 여부

[   ] 수령  (지급기관명:                 , 금액:              원)

[   ] 미수령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군 제     부대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하여 보냅니다.

년     월     일

( )군 제 부대	장 직인

담당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양하던 군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청구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3. 청구인 기재란의 계좌번호란에는 실명확인통장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4. 청구인 기재란의 다른 군인의 동일 급여 청구 여부란에는 지급대상 군인이 2명 이상일 경우 동일 사망자에 대하여 이중 지급이 되지 않도록 다른 군인의 동일급여 청구 여부를 확인한 후 적으십시오.

5. 소속 부대 기재란의 사망 당시 계급ㆍ호봉란에는 반드시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해당 군인의 계급ㆍ호봉을 적으십시오.

6. 소속 부대 기재란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부담 동일급여 수령 여부란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사유로 인한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 ] 안에 "√" 표시를 하시고, 수령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기관명과 금액을 적으십시오.

※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 해당 소속 부대장은 청구서를 이송하기 전에 반드시 지급대상 군인이 2명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선순위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망조위금 청구권자 순위(「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 참조)

사망자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순위

비고

군인의

- 배우자

- 부모

- 배우자의

부모

해당 군인

* 수급대상 군인이 2명 이상인 경우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군인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군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순위에 불구하고 해당 군인에게 지급

군인

배우자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제1순위: 배우자

제2순위: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가.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나.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다.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에서 사망한 군인의 직계비속인 군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순위에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군인에게 지급하되, 군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선순위자에게 지급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	접수ㆍ확인	➜	확인ㆍ결정	➜	지급
청구인		소속 부대의 장		국군재정관리단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