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

<목 차>

1.관리주체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의무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성자	이름	김명호
	담당부서(과)	네트워크정책과		직급	주무관
	국장	정창림		연락처	044-202-6424
	과장	정재훈		이메일	mingho@mail.go.kr
2024. 04. 28.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관리주체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의무 신설
	2.규제조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7조, 제8조, 제10조, [별표1], [별표2], [별지 제3호서식]
	3.위임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5.03~2024.05.2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추진배경)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됨 o (정부개입 필요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내용·절차,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에 필요한 종류·항목·방법·주기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관리기준 제시 필요
	7.규제내용	o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절차 규정(제7조) - 관리주체는 매년 점검 항목, 방법 및 주기 등이 포함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 o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규정(제7조①[별표1]) - [별표1]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으로 규정 o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 규정(제8조) - 관리주체는 [별표1]의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으로 구분하여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기록하도록 규정 o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의무 규정(제10조) -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하도록 규정 o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검토사항 규정(제10조①[별표2])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시 정보통신설비 시스템을 검토하고 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o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서식 규정(제10조④[별지 제3호서식])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시 필요한 점검내용과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정보통신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o 피규제집단 - 일정 규모(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 - 일정 세대(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주체 o 이해관계자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o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된 관리주체에게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종류에 따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주기에 따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 효과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676,754.49					1,598,035.75					-921,281.26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676,754.49					1,598,035.75				-921,281.26
	15.규제정비 계획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별표 1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이하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 외에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종류 및 항목

2.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주기

3.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 대책

4.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5.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0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2.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 관리 방안

3.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③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교체 등으로 현황표의 세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보수ㆍ관리) ①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선임된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를 통해 별표1의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의 이상, 고장 등으로 인해 원활한 운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성능점검) ①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자료,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특급 정보통신기술자 1명, 고급 이상 정보통신기술자 1명을 고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점검 대행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제7조제1항 관련)

1. 통신설비
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
케이블 설비	광섬유케이블, 꼬임케이블, 동축케이블,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배관설비	인입배관, 옥내배관/트레이/덕트, 그 외의 관련된 설비
국선인입설비	맨홀, 수공, 통신주,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단자함 설비	국선단자함(캐비닛 랙, 오픈 랙), 동단자함(캐비닛 랙), 중간단자함, 세대단자함, 층단자함, 실단자함,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옥내배관/트레이/덕트, 접속함,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전화설비	교환기, 전화기, 경비실(방재실, 전기실)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안테나(지상파, 위성, FM, DMB), 레벨조정기, 증폭기, 광증폭기, 분배기, 광분배기, 분기기, 신호처리기, 광송신기 및 광수신기, 중계기용 무선기기, 보호기, 예비전원장치,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AM 변조기, 신호증폭기, 신호 분배기 및 분기기, 광증폭기, 광분배기, 광송신기 및 광수신기, 보호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2. 방송설비
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
방송음향설비	메인엠프(POWER AMP), MONITOR BOARD, EM CONTROL, EXCHANGER, AM/FM TUNER, POWER DISTRIBUTER, 자동절전제어장치, 스피커, 마이크, 그 외의 관련된 설비
3. 정보설비
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
네트워크설비	백본(L3스위치), 서버, 라우터, 운영PC, 방화벽, 스위치허브, 무선랜(AP), 광컨버터, 광분배반(FDF), 랙 캐비닛(Rack Cabinrt),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전자출입(통제) 시스템	서버, 운영PC, RF 카드 리더기, 도어 스트라이커, 출입 버튼,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원격검침시스템	서버, 운영PC, 중계기, 인터페이스 유니트(Interface Unit), 검침기기(가스, 수도, 온수 등),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주차관제시스템	서버, 운영PC,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차단기, 차량검지기, 무인정산기, 출입구 전광판, 인터폰, 수동스위치, 장내경보등, 출차주의등, 안내판/유도등,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주차유도시스템	서버, 운영PC, 안내판/유도등, 주차감지 센서, 주차유도카메라,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무인택배시스템	서버, 운영PC, 무인택배함, 제어부, 터치스크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비상벨 설비	비상벨, 중앙제어기, 운영PC, 스위치허브, 버튼스위치, 중계기, 전원공급장치,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서버, 운영PC, CCTV 카메라, 녹화장치(NVR/DVR), CCTV Pole, 그 외의 관련된 설비
홈네트워크 이용자 설비 (전유부분)	세대단말기(월패드),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서버, 운영PC, 디지털사이니지, 키오스크(KIOSK), 멀티비전,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전기시계시스템	서버, 운영PC, GPS 수신기, 모시계, 자시계, 그 외의 관련된 설비
통합 SI시스템	서버, 운영PC,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시설관리시스템 (Facility Management System)	서버, 운영PC, RFID TAG, 그 외의 관련된 설비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BEMS)	서버, 운영PC, 계측장비(전력량계, 유량계, 열량계, 온습도센서, CO2센서, 조도센서 등), 통신·제어장비(계측정보 전송장치, 통신장치, controller 등),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운영PC, 센서, 제어함체, 영상인식카메라, 녹화장치(NVR/DVR),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운영PC, 침입감지 센서, CCTV카메라, 녹화장치(NVR/DVR), 경보분석장치, 경보중계장치, 경보수집장치, 외함,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병원 설비 (의료용 너스콜)	침대 헤드 콘솔, 통화용자기, 복도등, 위급호출기, 호출코드, 주수신기, 중앙제어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도난감지장치, 경보기, 하드 태그, 소프트 태그,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공장 시스템	운영PC, SCADA, PLC, 환경센서, 정보표출장치(현황판),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운영PC, 스마트도서관 본체,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이상음원 감지기, 비상벨, CCTV카메라, 녹화장치(NVR/DVR), 경광등, 제어함체, 그 외의 관련된 설비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PC, 센서, 중계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PC, 비디오월, 모니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4. 기타설비
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
통신용 전원설비	상용전원설비, 예비(비상)전원설비, NCT(Noise Cut Transformer), 그 외의 관련된 설비
통신접지설비	통신접지단자함, 접지단자대, 접지선, 서지보호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비고 1. 관리주체는 위 표에서 정한 설비 이외에 건축물 등의 정보통신 이용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2. 홈네트워크 이용자 설비 등 전유부분의 정보통신설비는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유지보수·관리 또는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라 추가되는 정보통신설비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 작성하여 관리한다.

[별표 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검토사항(제10조제1항 관련)

점검항목	세부 검토사항
1. 정보통신설비 시스템 검토	1) 정보통신설비의 작동 상태 2) 유지보수·관리 대상 현황표의 설비별 제조사·모델번호와 현장에 설치된 설비 정보와의 일치 여부
2. 성능개선 계획 수립	1) 정보통신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2)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3)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별지 제3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별첨]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제정됨

ㅇ (정부개입 필요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내용·절차,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에 필요한 종류·항목·방법·주기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관리기준 제시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관리주체의 점검의무: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을 통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수행
	내용	관리주체는 매년 점검 항목, 방법 및 주기 등이 포함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제7조)하고, [별표1]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으로 규정(제7조①[별표1])함 또한,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으로 구분하여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기록하도록 규정(제8조)하고,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하도록 규정(제10조)함
규제대안2	대안명	관리주체의 점검의무: 유지보수·관리 점검결과 기록횟수 축소
	내용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 점검을 완료한 뒤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연 1회 이상 작성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 의한 전문적인 점검을 통해 정보통신설비 성능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통일된 점검 기준을 제시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품질 향상 기대	-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관리 인력이 없으므로 유지보수·관리자 고용 등 비용 부담
규제대안2	- 유지보수·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작성 부담 완화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목적인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유지보수·관리 등의 기준을 마련할 수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4..2.2.(대면회의)	대안1 내용 동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	‘24.4.8.~4.19 (서면)	유지보수관리 등을 위한 일부 자료(사용전검사필증) 삭제, 대가산정 기준 차등 부여, 편의설비 보다는 재난, 안전설비 등 필수중요 설비만 우선적용 등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o 규제대안 1의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 의한 전문적인 점검을 통해 정보통신설비 성능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통일된 점검 기준을 제시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 목적인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관리’를 달성 가능

- 반면, 규제대안 2의 경우 유지보수·관리 점검 결과 작성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대안 1을 선택할 필요

o 다만, 해당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현장에서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지보수· 성능점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

3. 규제목표

ㅇ 법 제37조의3에 따른 관리주체가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주기별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수행하여 정보통신설비의 성능향상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정보통신설비의 효율적인 유지보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유지보수·관리에 대해 규정하는 타 분야 사례에 비해 규제내용이 과도하지 않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재검토기한(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설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인허가 대상 또는 지원대상의 개념을 규정하는 내용의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인허가 대상 또는 지원대상의 개념을 규정하는 내용의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없음
네거티브리스트		허용, 금지 대상을 열거하는 내용의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사후·평가 관리를 도입할 내용의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신사업 시도와 관련 있는 내용의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의 건축법(IBC, International Bulilding Code)에서 건묵물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법령으로 IEBC(International Existing Building Code), ICCPC(International Code Council Performance Code), IPMC(International Property Maintenance Code)가 있으며, 이 중 IPMC가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

- IEBC는 기존 건축물에서 사용변경이나 증축, 개조, 수리에 대해 기본법에 대해 보완한 규정으로, 건축물의 타당한 개선 및 성능향상에 대해 건물의 사용 및 재사용을 고무시키고 기존건물의 개보수 작업을 하는 설계자를 위한 대안을 제시함. 법규의 전체적인 내용은 건축물의 수선, 증축, 재배치, 사용변경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미국, IEBC 구성체계

① 적용범위, 행정적 요구요건 및 정의

② 보수, 기능추가, 용도변경 등에 대한 규정 준수

③ 규범적 규정 준수 방법

④ 기존건물의 수리, 개조, 사용변경, 증축, 역사적 건물, 이전에 관한 사항

⑤ 성능 준수를 위한 방법

⑥ 시공(보강, 보수 등) 시 안전규정

⑦ 참고규정

⑧ 지진하중을 대비한 건물 시스템에 대한 안내

⑨ 기존건물 및 시설에 대한 추가 접근성 요구요건

⑩ 풍하중을 대비한 건물 시스템에 대한 안내

⑪ 재료 및 부재에 대한 화재안전성

- ICCPC는 거주자의 안전, 건축물 보호 및 커뮤니티 복지후생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I-Code와 달리 건축물 및 시설의 사용법을 제안하고, 성능기반의 규정으로 화재나 지진 등 전후 피해정도 정의와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임

미국, ICCPC 구성체계

① 행정사항 : 일반적 행정사항, 정의 디자인 성능기준 등

② 건물규정 : 구조안정성, 화재안전, 보행동선, 사용자안전, 습도, 내부환경, 재료, 배관, 연료가스, 전기 등

③ 화재관련규정 : 화재예방, 화재영향관리, 인력관리, 탈출수단, 비상알림·점근시설, 긴급구조원 안전, 위험물질

④ 부록

- IPMC는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건을 규정하는 법규로서, 조명, 환기, 배관설비, 기계설비, 전기설비, 화재예방 등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기준을 규정함. 법규의 전체적인 내용은 규제의 범위, 행정사항, 법규 내의 용어 정의, 일반 요구사항 및 설비별 요구사항, 참고 규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미국, IPMC 구성체계

① 범위 및 행정사항

② 정의

③ 구조물의 내·외부 요소의 외부 영역 포함

④ 조명, 환기 및 최소한의 거주조건

⑤ 배관설비 및 장치요건

⑥ 기계 및 점기설비요건

⑦ 화재예방 요건

⑧ 참고규정

- 일본의 경우 건축기준법 제8조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지, 구조, 건축설비를 상시 적법한 상태로 유지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건축물 유지보전 준칙(건설성 고시 제606호), 건축물의 적정한 유지보전 추진(주택국 제17호)에서 건축물의 유지보수·관리 내용을 다루고 있음

일본, 건축물 유지보전 준칙(건설성 고시 제606호) 내용

■ 건축물의 유지보전계획에 있어서의 실시체제와 책임분계점의 명확화 및 점검·수선, 도서의 작성, 예산처리 등의 항목 규정

■ 건축물의 유지보전에 관한 준칙 또는 계획에 필요한 지침

(가) 고시의 목적 : 준칙 또는 계획을 작성하는 목적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그 건축물의 유지보전을 하고, 건축물이 상시 적법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

(나) 준칙에서 정해야 할 사항 : 계획에서 정해야 할 사항 중 계획상호 간의 적합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획에서 정해야 할 사항

① 건축물의 이용계획(건축물 또는 그 부분의 용도 등 장래의 중개축 등에 관한 사항)

② 유지보전의 실시체제(유지보전을 위한 조직, 유지보전업무의 위탁, 건축사 및 기타 전문기술사의 관려 등에 관한 사항)

③ 유지보전의 책임범위(계획작성자의 유지보전의 책임점위에 관한 사항)

④ 점유자에 대한 지도 등(건축물의 파손 등에 관한 통보, 사용제한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⑤ 점검(점검개소, 점검시기, 점검자, 점검에 관한 판단기준,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⑥ 수선(자재 및 설비의 기능 저하, 용도변경 등에 따른 수선계획 및 수선공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⑦ 도서의 작성 보관 등(유지보전계획서, 확인통지서, 준공도, 설비사양서 등의 작성, 보관, 폐기 등에 관한 사항)

⑧ 자금계획(유지보전에 필요한 점검, 수선 등에 대해 자금조달방법, 보험, 경리 방법 등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⑨ 계획의 변경(계획 수정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⑩ 기타(개별 건축물의 조건에 따라 유지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o 타법사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을 정하고 있으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명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전기안전시설의 경우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유지관리체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교육·훈련, 검사 및 진단방법을 규정함

「전기안전관리법」

제5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안전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정기검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이하 “시공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이하 “전기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

2. 시공관리책임자: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기계설비의 경우 기계설비법을 통해 유지관리체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교육, 대상설비, 점검내용 등을 규정함

「기계설비법」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유지관리교육)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관리주체의 점검의무: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을 통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수행>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921,281.26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관리주체의 점검의무: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을 통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수행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676,754.49	1,598,035.75	-921,281.2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676,754.49	1,598,035.75	-921,281.26
기업순비용		-921,281.26	연간균등순비용	-921,281.26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를 체계적이고 관리 가능하게 제도화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수용 및 준수 가능성 높음

- 다만, 점검을 위해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일부 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의 대상은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인 관리주체로 이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건축물 유지보수·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적 집행과는 관계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예산 지출을 수반하는 규제가 아니므로, 재정적 집행과는 관계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23. 7. 18.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24.7.19. 시행)

o ’23. 7. 19. ~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o ’24. 04. 08. ~ 04. 19 : 지자체 및 관계부처 의견 조회

2. 향후 평가계획

ㅇ 개별 건축물의 유지보수·관리 업무 수행의 적정성 및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주체 및 공사업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홍보, 교육 및 의견수렴 실시

3. 규제 정비계획

ㅇ 해당없음

4. 종합결론

ㅇ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의무가 부여된 관리주체에게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종류에 따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주기에 맞추어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수행하도록 의무화

ㅇ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른 점검을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을 유지하여 건축물 등에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규제의 목적을 달성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관리주체의 점검의무: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을 통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수행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676,754.49	1,598,035.75	-921,281.2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676,754.49	1,598,035.75	-921,281.26
기업순비용		-921,281.26	연간균등순비용	-921,281.26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관리주체의 점검의무: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을 통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수행>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자(관리주체)

활동제목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비용항목

외부서비스

비용

676,754,497,00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대상 건축물 수 X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횟수 X 조정계수 X 투입인력(등급별) X 노임 (676,754,497,000*1)

근거설명

o (연간 예상비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시행으로 인해 관리주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대해서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함에 따라,

-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 규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성능점검 연간 예상비용과 유지보수·관리 연간 예상비용을 계산

o (대상 건축물 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용도별 건축물(연면적별), 공동주택(세대수별) 규모별 통계를 기준으로 건축물은 총 520,238동, 공동주택 13,170단지가 적용 대상

①「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현황(연면적 기준)

[국토부 정보공개청구, ‘24.4.16 기준]                        (단위 : 동)

구분	계	~1천㎡ 미만	1천㎡ 이상 ~3천㎡ 미만	3천㎡ 이상 ~5천㎡ 미만	5천㎡ 이상 ~1만㎡ 미만	1만㎡ 이상 ~3만㎡ 미만	3만㎡ 이상
합계	7,514,040	6,993,802	296,663	66,783	93,772	56,928	6,092
비율	100%	93%	3.9%	0.8%	1.2%	0.7%	0.08%

☞ 유지보수․관리 의무대상인 1천㎡이상 건축물 총 520,238동(6.68%)

☞ 5년 이내 신축 건축물 유예 시 약 63,000동 제외(1천㎡이상 매년 약 12,600동 x 5개년)

②「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현황(세대수 기준)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단지 식별정보, ‘23.06.31. 기준]        (단위 : 단지)

구분	계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3,000 세대 이상
합계	44,628	31,458	5,053	5,775	2,059	229	54
비율	100%	70.5%	11.3%	12.9%	4.6%	0.5%	0.1%

☞ 유지보수․관리 의무대상인 300세대 이상 총 13,170 단지(29.4%)

☞ 5년 이내 신축 공동주택 유예 시 1,183개 단지 제외(300세대 이상)

o (횟수) 고시에서 규정하는 성능점검(1년에 한번 이상)과 유지보수·관리(1년에 2번 이상) 업무 최소횟수를 기준으로 함

o (조정계수) 고시에서 규정하는 용도별 건축물 및 공동주택 규모별 조정계수(업무난이도)를 기준으로 함

o (투입인력) 성능점검의 경우 관리주체가 직접 수행할 경우 고시에서 특급1명, 고급1명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 유지보수·관리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규모별 선임기준을 기준으로 함

o (노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 부문 엔지니어링 노임단가(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를 기준으로 함

□ 비용분석 (유지보수 ․ 관리 + 성능점검)

구 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합계
용도별 건축물	323,960,585	342,695,215	666,655,800
공동주택	4,759,280	5,339,417	10,098,697
계	328,719,865	348,034,632	676,754,497

(단위: 백만원)

< 세부내용>

□ 유지보수 ․ 관리 비용분석

① 용도별 건축물(연면적 기준)

구분	동수	유지보수
		횟수 (1년)	조정 계수	투입인력 (‘24년 정보통신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일, 원)				금액 (백만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322,529	290,679	263,793	226,926
1천㎡이상~ 3천㎡미만	296,663	2	1.00				1	134,641
3천㎡이상~ 5천㎡미만	66,783	2	1.00			1		35,234
5천㎡이상~ 1만㎡미만	93,772	2	1.15		1			62,692
1만㎡이상~ 2만㎡미만	56,290	2	1.30		1		1	67,679
2만㎡이상~ 3만㎡미만	6,638	2	1.60		1		1	10,995
3만㎡이상	6,092	2	1.90	1			1	12,720
계	526,238							323,961

② 공동주택(세대수 기준)

구분	동수	유지보수
		횟수 (1년)	조정 계수	투입인력 (‘24년 정보통신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일, 원)				금액 (백만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322,529	290,679	263,793	226,926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53	2	0.5				1	1,147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5,775	2	0.65			1		1,980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59	2	0.95		1			1,137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229	2	1.55		1		1	367
3,000세대 이상	54	2	2.15	1			1	128
계	13,170							4,759

□ 성능점검 비용분석

① 용도별 건축물(연면적 기준)

구분	동수	성능점검
		횟수 (1년)	조정 계수	투입인력 (‘24년 정보통신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일, 원)				금액 (백만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322,529	290,679	263,793	226,926
1천㎡이상~ 3천㎡미만	296,663	1	1.00	1	1			181,916
3천㎡이상~ 5천㎡미만	66,783	1	1.00	1	1			40,952
5천㎡이상~ 1만㎡미만	93,772	1	1.15	1	1			66,127
1만㎡이상~ 2만㎡미만	50,290	1	1.30	1	1			40,090
2만㎡이상~ 3만㎡미만	6,638	1	1.60	1	1			6,513
3만㎡이상	6,092	1	1.90	1	1			7,098
계	520,238							342,696

② 공동주택(세대수 기준)

구분	동수	성능점검
		횟수 (1년)	조정 계수	투입인력 (‘24년 정보통신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일, 원)				금액 (백만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322,529	290,679	263,793	226,926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53	1	0.5	1	1			1,550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5,775	1	0.65	1	1			2,302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59	1	0.95	1	1			1,199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229	1	1.55	1	1			218
3,000세대 이상	54	1	2.15	1	1			71
계	13,170			1	1			5,340

□ 직접편익

(정량)영향집단명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자(관리주체)

활동제목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편익항목

연간 유지보수 공사 실적

편익

1,598,035,755,00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22년 기준 유지보수 총 금액 X 년수(1,598,035,755,000*1)

근거설명

o (현재 유지보수 관련 금액) 규제 도입 전인 현재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국내에서 발주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금액(1조 8,298억원) 중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유지보수 금액은 약 1조 5,980억원임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이 의무화되면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지속적․체계적인 사전 관리를 통해 설비의 고장 및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 발생 비용을 대폭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공사 실적 >

(2022년도 정보통신공사업 통계자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코드	공사분야	유지보수공사 실적(천원)
300	케이블 및 위성,이동통신 설비공사	616,040,009
410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2,935,644
411	저층아파트(5층이하)	982,863
412	고층아파트(6～15층이하)	9,269,263
413	초고층아파트(16층이상)	5,840,989
414	주거 ,상업 겸용건물	16,852,101
420	시장, 백화점, 쇼핑센타	8,368,255
421	사무실빌딩	244,439,456
422	오피스텔	314,898
423	인텔리전트빌딩	16,686,642
430	관공서건물(11층이하)	414,560,048
431	관공서건물(12층이상)	39,361,362
432	호텔, 숙박시설	2,900,231
433	학교	65,779,401
434	병원	20,493,771
440	교회, 사찰등 종교용건물	1,613,029
441	전통양식건축	1,069,259
442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594,487
450	공연, 집회장소	1,193,570
451	경기장, 운동장	2,152,415
452	전시시설	6,478,449
460	공장, 작업장용 건물	62,458,832
461	기계기구설치(플랜트제외)	12,865,414
462	변, 발전소용 건물	8,200,266
470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1,926,169
480	위험물 저장소	33,880
490	기타 건축건물	34,625,052
유지보수․관리 등 ‘대상 건축물’의 유지보수 금액		1,598,035,755

o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성능점검 업무수행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비용 부담을 세대별로 배분할 경우 관리주체 자체 부담이 크지 않으며,

-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성능점검 실시 및 유지보수·관리를 통해 건축물등의 정보통신설비 고장발생을 예방하고 성능저하, 안전사고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달성하는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