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10.(월) 09:00	(2023. 4. 10.(월) 석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 포상금 지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 4.10.부터 한 달간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상‧하반기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ㆍ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이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하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상반기 5~6월, 하반기 11~12월)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실업급여ㆍ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원주	(044-202-7368)
<총괄>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담당자	사무관	고복현	(044-202-7349)
<공동>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오은경	(044-202-7227)
	기업일자리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용현	(044-202-7305)
<공동>	통합고용정책국	책임자	과 장	윤수경	(044-202-7470)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	(044-202-7412)
<공동>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종일	(044-202-7307)
	인적자원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김신영	(044-202-7318)

참고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 지급대상

ㅇ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를 신고한 자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

□ 지급기준

ㅇ 신고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한 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8조)

구분	포상기준	상한액 (1명당 연간 지급한도)	하한액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500만원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000만원)	1만원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500만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액의 30%	3,000만원

□ 지급제한

ㅇ 신고한 내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미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

① 언론매체에 의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②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③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④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⑤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⑥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