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8.5.(월) 14:00 (2024.8.6.(화) 조간)	배포	2024.8.5.(월) 09:00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한국형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을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5일(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으로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정부로부터 연구생활장려금 예산을 보조받기 원하는 대학들로부터 학생인건비 관리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안정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13년∼)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19년∼)로 관리할 수 있는 학생인건비 관리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연구현장은 연구실 연구개발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인건비가 불안정하게 변동된다는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다. 이번에 공고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은 그간의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지원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주요 제도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인건비의 기관단위 관리를 확대한다. 한국형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사업에 참여할 대학은 기관 전체 계정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학별 상황에 맞는 사업 운영을 위해 학과, 학부 등 세부계정도 병행 설치할 수 있다. 둘째,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지급 상향 촉진 및 기관 차원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연도말 기준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 일정 비율은 기관계정으로 이관하여 활용한다. 현재 연구책임자별로 관리되고 있는 학생인건비 잔액은 전체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셋째, 학생인건비 관리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관리 점검 항목을 개선하고, 기관단위 관리 운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표창을 부여한다.

또한 이와 함께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신청 접수가 공고되었다.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은 이번 공고에 따라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결정될 계획이다.

※	권역별	일시	장소
	충청권	8.5(월) 14:00∼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 2층 대강당
	호남권	8.6(화) 14:00∼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303호
	영남권	8.8(목) 14:00∼	영남대학교(경산) 인문관 121호
	수도‧강원권	8.13(화) 14:00∼	서울대학교(관악)예술관 49동 123호

한편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해 「안정적인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도설명회」를 개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제도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제별 안내가 끝난 후에는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고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은 현장 의견수렴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한국형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사업 참여 여부는 대학별 자율 결정 사항이다”라며, “다만, 내년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이번기관단위 관리 신청 공고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안정적 연구‧학업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붙임 2】안정적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계획(안)

【붙임 3】안정적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설명회 포스터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시정	(044-202-6950)
	연구제도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한지현	(044-202-6954)
		담당자	사무관	조경태	(044-202-6958)

붙임1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24.8.5, 연구제도혁신과)

□ 추진 배경

ㅇ 학생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몰입을 위해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

- 대학 재정지원사업(인재국) 및 학생인건비 제도개선(평가국)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 학생인건비 상향 지급 유도 및 최저지급액 보장

□ 주요 내용

ㅇ ❶기관단위 관리 대상 확대, ❷대학 차원의 효과적 자원배분을 위한 잔액 제도개선* ❸학생인건비 관리‧점검 강화

*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누적 이월액의 일정비율(예: 10∼20%)을 매년 기관계정으로 이체

구분	현행	개선 안
기관단위 관리 운영 요건	기관 전체계정 및 세부계정 병행 설치 불가	기관 전체계정 및 세부계정*(학과, 학부) 병행 운영 가능 (단, 세부단위 기준 전임교원 80% 이상 참여 필수)
	기관 전체 학생연구자의 50% 이상이 기관계정에서 수급하도록 운영권고	삭제
연구책임자 단위 잔액 관리	-	연도말 잔액의 일정 비율을 기관단위로 이관
학생인건비 점검·관리	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현황,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개정 사항 등	좌동 + 우수대학 기관표창 등

□ 향후 일정

ㅇ 권역별 설명회* 및 기관단위 관리기관 신청 공고 : 8.5.(월)∼

* 충청권(8.5. 월/IBS), 호남권(8.6. 화/GIST), 영남권(8.8. 목/영남대), 수도권(8.13. 화/서울대)

ㅇ「2024년 국가R&D 행정제도개선(안)」내 포함, 과기자문회의 확정 : 8월말

ㅇ 학생인건비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 12월

* (대학) 신청(∼’24.10.4.) → (과기부·신청대학) 현장점검 및 보완(∼12월) → (과기부) 지정(12월)

ㅇ「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 개정       : 12월

붙임2		안정적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계획(안)

(‘24.8.5., 연구제도혁신과)

□ 개요

ㅇ (목적) ‘(가칭)이공계 대학원생 학생인건비 지원사업(’25년∼)’과 연계된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사항 등을 현장과 소통

※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추후 별도 진행 예정(미래인재양성과)

ㅇ (참석자) 학생연구자 및 연구책임자, 업무관계자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제도에 관심있는 누구나

※ 학생연구자 및 연구책임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 내 전파 요청

□ 추진 계획(안)

ㅇ (일정) 4대 권역별(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개최 추진

< 권역별 개최 일자 및 장소(안) >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수도‧강원권
’24. 8.5(월)	’24. 8.6(화)	’24. 8.8(목)	’24. 8.13(화)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 2층 대강당	GIST 오룡관 303호	영남대 경산캠퍼스 인문관 121호	서울대 관악캠퍼스 예술관 49동 123호

ㅇ (주요내용)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사항 및 관련 질의‧응답, 학생인건비 관리기관 지정 요건 및 현장점검 준비사항

□ 세부 일정(안)

진행시간	내 용		비 고
14:00~14:03 (3‘)	설명회 안내		과기부/KISTEP
14:03~14:05 (2‘)	인사말		과기부
14:05~14:25 (20‘)	정책방향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안	과기부
14:25~14:45 (20‘)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14:45~15:00 (15‘)	휴식		참석자 전원
15:00~15:40 (40‘)	실무	학생인건비 관리기관 지정 요건 및 현장점검 준비사항	과기부/KISTEP
15:40~15:50 (10‘)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 세부 진행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3		안정적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설명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