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

2023. 04.

		목 차 제1장 공통사항 1 1. 사업 목적 및 추진 배경 2 2. 사업 근거 6 3. 분만취약지 선정 및 지원 현황 8 4. 응급이송 연계체계 13 5. 사업 유형 전환 15 6. 중요재산 관리 16 제2장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18 Ⅰ. 분만 산부인과(신규설치) 지원사업 19 1. 사업 내용 19 2. 사업 체계 29 3. 사업 추진 절차 30 Ⅱ. 분만 산부인과(C등급) 지원사업 56 1. 사업 내용 56 2. 사업 체계 58 3. 사업 추진 절차 59 제3장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 61 1. 사업 내용 62 2. 사업 체계 70 3. 사업 추진 절차 71 제4장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84 1. 사업 내용 85 2. 사업 체계 100 3. 사업 추진 절차 101 [부 록] 114 1. 절차별 관련서류 115 2.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사업 첫해 년도) 118 3.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사업 2차 년도 이후) 205 4. 기타 제출 서식 256

▢ 2023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구분

’22년 사업 지침

’23년 사업 지침

페이지

제1장

공통사항

3.1

분만취약지

선정 기준

□ B등급 분만취약지(18개 지역)

시도	시군구
경기(1)	연천군
강원(3)	횡성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3)	충주시
	음성군
	단양군*
충남(2)	부여군*
	태안군

시도	시군구
전북(3)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전남(2)	곡성군
	구례군
경북(2)	문경시
	성주군
경남(2)	고성군
	산청군*

□ B등급 분만취약지(17개 지역)

시도	시군구
경기(1)	연천군
강원(3)	고성군
	양양군
	횡성군
충북(2)	음성군
	진천군
충남(3)	부여군*
	예산군
	태안군

시도	시군구
전북(3)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전남(1)	구례군
경북(1)	문경시
경남(3)	고성군
	산청군*
	창녕군

10

□ C등급 분만취약지(57개 지역)

○ 필요 배경인구수는 29,236명, 해당 시군 개소수는 100개소 도출

시도	시군구
인천(1)	강화군
경기(3)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강원(7)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영월군*
	철원군*
	양구군*
충북(5)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충남(8)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전북(5)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시도	시군구
전남(11)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고흥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경북(9)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고령군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경남(7)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하동군*
	거창군*
제주(1)	서귀포시*

□ C등급 분만취약지(61개 지역)

○ 필요 배경인구수는 38,678명, 해당 시군 개소수는 105개소 도출

시도	시군구
인천(1)	강화군
경기(4)	가평군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강원(7)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영월군*
	철원군*
	태백시*
	홍천군*
충북(6)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증평군
	충주시
충남(9)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전북(5)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시도	시군구
	정읍시*
전남(12)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장성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0)	고령군
	김천시*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진군*
	칠곡군
경남(6)	거창군*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제주(1)	서귀포시*

11

□ 잠재 분만취약지(1개 지역)

○ (생략)

○ 위의 두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충남 논산시임

(삭제)

-

제2장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

1.2

지원 내용 및 대상

□ 지원내용

○ 신규 설치․운영 지원 지역의 기관 당 지원액(국비+지방비) : 12.5억원 (시설ㆍ장비비 : 10억원, 운영비 : 2.5억원)

- 초기 신설시 시설 및 장비 구입비 10억원 지원

* 시설ㆍ장비 지원은 10억원 내로 하고 지원 예산은 의료기관 수요를 반영, 차등지원

- 기관 선정 이후 실제 운영은 7월 이후 가능할 것을 감안하여 연간 분만 산부인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6개월치 운영비 2.5억원 지원

* 지원 첫해년도는 6개월 간 운영비 지급, 2차 년도부터는 5억/년 지원

□ 지원 내용

○ 기관 당 지원액(국비+지방비) : 12.5억원 (시설ㆍ장비비 10억원, 운영비 2.5억원)

- 1차 연도 : 개소당 시설·장비비 5억원(1차), 운영비 2.5억원(최대)

※ 단, 사업유형을 분만산부인과로 전환할 경우 기 지원받은 시설·장비비를 감안하여 조정 가능

- 2차 연도 이후 : 개소당 시설·장비비 5억원(2차), 매년 운영비 5억원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20

○ 지원금 사용·집행 세부 지침

- 신규 추가

○ 지원금 사용·집행 세부 지침

- 운영비는 시설·장비 최종 완료 이후에 지급하며, 시설·장비 최종 완료일에 따라 차감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지역 산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사, 간호사 등 필수 의료인력을 우선 갖추어 산부인과 진료업무를 수행할 경우 운영비 지급 가능(보건복지부 승인 후 시행)

- 시설ㆍ장비 부문 사용 한도는 개소 당 10억원, 운영비 부문 사용 한도는 개소 당 2.5억원이며(국비 및 지방비 포함 금액), 의료기관의 개별 사정에 의해서 지원액을 임의대로 타 부문에 사용해서는 안됨

- 시설ㆍ장비 부문 사용 한도는 개소 당 10억원(초과 시 지방비 또는 기관 자부담), 운영비 부문 사용 한도는 개소 당 2.5억원이며(국비 및 지방비 포함 금액), 의료기관의 개별 사정에 의해서 지원액을 임의대로 타 부문에 사용해서는 안됨

- 운영비는 분만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함

- 운영비는 분만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의료배상보험료, 위탁회계수수료 및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함

□ 분만 산부인과 설치ㆍ운영 기준

○ 분만 산부인과로 선정된 후 운영과 관련된 필수 시설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좌욕실 : 병동 내 좌욕실 설치

- 회복실

□ 분만 산부인과 설치ㆍ운영 기준

○ 분만 산부인과로 선정된 후 운영과 관련된 필수 시설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좌욕실: 병동 내 좌욕실 설치(산모 병실 화장실 내 좌욕기 설치로 대체 가능)

- 회복실

* 가족분만실 설치 계획 시 회복실 권장사항

1.3 사업수행

23

○ 분만 산부인과로 선정된 후 운영과 관련된 필수 장비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신규 추가

○ 분만 산부인과로 선정된 후 운영과 관련된 필수 장비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신생아 침대(bassinet) 5개

* 국고가 투입된 장비의 구매는 신규장비를 원칙으로 함

1.4

사업운영 내용

<참고>

혈액 유지/관리 안내

·혈액형 별 적혈구 5파인트 이상 유지(다만, 혈액관리본부의 혈액 수급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참고>

혈액 유지/관리 안내

·혈액형 별 적혈구 5파인트 이상 유지(다만, 분만기관 상황 및 혈액관리본부의 혈액 수급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26

2.2

사업 일정

사업일정

(생략)

(삭제)

-

3.1.2

국고보조금 신청 등

□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표2] 분만산부인과 시설·장비 처분 기준

* 신규추가

□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표2] 분만산부인과 시설·장비 처분 기준

* 운영기간은 월할 계산함

39

3.1.3 사업시행

□ 장비 부문 관리

2) 장비변경 심의 절차

- 사업대상기관이 장비 변경 신청을 할 경우 기관 내 의료장비 구매심의 위원회에서 변경안에 대해서 의결한 회의록을 첨부할 것

□ 장비 부문 관리

2) 장비변경 심의 절차

(삭제)

43

□ 운영비 부문 관리

1-2) 인건비 반환 기준

(생략)

*신규추가

□ 운영비 부문 관리

1-2) 인건비 반환 기준

(생략)

* 인건비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금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큰 경우 집행잔액을 반납

46

○ 반환액은 직종별 반환기준 단가와 충족률 차이 등을 계산하여 결정

(생략)

- 신규추가

○ 반환액은 직종별 반환기준 단가와 충족률 차이 등을 계산하여 결정

(생략)

- 단, 기존 인력의 퇴사가 발생한 경우 신규 채용기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최대 1개월)동안 반납금액을 산출하지 않음(분만 산부인과 운영에 한하며, 외래 산부인과 운영 시 적용 제외)_예1

- 유예기간 적용 인력은 연 기준 의사 1인, 간호인력 1인 각 1개월에 한함(채용기간 공백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을 초과되는 기간은 반납기준에 따라 반납처리되며, 미채용 된 경우 공백기간 전체를 반납처리함)_예2

- 기존 인력 퇴사 후 1년이상 채용하지 않고 인력공백이 지속되는 경우 1인에 대한 전체 공백 기간에 대해 반납 금액 처리함_예3

제2장

분만

산부인과

(C등급)

지원사업

1.2

지원 내용 및 대상

□ 지원 내용

○ 기관 당 운영비 지원액(국비+지방비): 5억원

- (생략)

○ 운영비는 분만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함

□ 지원 내용

○ 기관 당 운영비 지원액(국비+지방비) : 5억원

- (생략)

○ 운영비는 분만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의료배상보험료, 위탁회계수수료 및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함

56

□ 지원 대상

○ 신규 운영 지원 : 당해연도 사업공모 계획에 따른 잠재 분만취약지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

□ 지원 대상

○ 신규 운영 지원 : 당해연도 사업공모 계획에 따른 C등급 분만취약지에서 분만산부인과로 기 선정된 지역 및 분만가능 의료기관이 2개소 이상인 지역을 제외한 시·군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

가. C등급 분만취약지(p.11 참고)

○ (생략)

나. 잠재 분만취약지(p.12 참고)

○ (삭제)

가. C등급 분만취약지(p.11 참고)

○ (생략)

(삭제)

1.4

사업 운영 내용

- 단, ‘1.4.3 행정사항’ 중 ‘운영비 지급은 시설·장비의 최종 완료 이후에 지급함’ 부분(p.29)은 적용 제외

(삭제)

-

제4장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1.3

지원 내용 및 대상

□ 지원 대상

○ 신규 설치·운영 지원 : 분만취약지 중 아래와 같이 분만 및 외래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순회 진료가 가능한 배후도시의 의료기관

구분	시도	시군구
1순위 (A등급 취약지)	강원	정선군
	전북	무주군, 장수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2순위 (B등급 취약지)	강원	횡성군, 고성군, 양양군
	전북	임실군, 순창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경북	성주군
	경남	고성군
3순위 (C등급 취약지)	전남	영암군
	경북	고령군

□ 지원 대상

○ 신규 설치·운영 지원 : 분만취약지 중 아래와 같이 분만 및 외래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순회 진료가 가능한 배후도시의 의료기관

구분	시도	시군구
1순위 (A등급 취약지)	강원	정선군, 평창군
	전북	무주군, 장수군
	경북	군위군, 청도군
	경남	의령군
2순위 (B등급 취약지)	강원	횡성군, 고성군, 양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구례군
	경남	고성군
3순위 (C등급 취약지)	전남	영암군, 곡성군
	경북	고령군, 성주군

89

2023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

공  통  사  항

제1장

제1장		공통사항

1. 사업 목적 및 추진 배경

□ 사업 목적

○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 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분만취약지 해소

○ 이를 통해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 현황

○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의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전문의‧수련의)가 감소하여 분만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취약

-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의 경우 ’12년 739개에서 ’22년 470개로 10년간 269개소 감소

<연도별·요양기관종별 분만을 받는 기관 수 추이>

종 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2년 대비
상급종합	43	43	42	42	42	41	41	41	41	44	44	+1
종합병원	97	91	90	85	88	86	84	83	84	79	82	△15
병원	140	145	147	141	136	144	144	141	139	131	131	△9
의원	445	409	376	334	299	284	276	251	238	214	200	△245
조산원	13	17	20	18	0	16	16	15	15	13	13	-
보건기관	1	1	0	0	0	0	0	0	0	0	0	△1
총계	739	706	675	620	565	571	561	531	517	481	470	△269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만관련 수가코드가 청구된 입원명세서 건수 산출 - (분류번호) 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 조산원분만

<산부인과 의원수 및 전문의 배출 현황>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산부인과 의원수(개)	1,669	1,628	1,568	1,508	1,457	1,397	1,366	1,352	1,349	1,319	1,313	1,311	1,301	1,313	1,322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수(명)	177	138	108	96	90	116	107	102	96	100	131	137	134	124	102
전공의 정원(명)	193	191	193	186	187	170	163	171	148	149	147	162	167	160	166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도별 진료과목 및 표시과목(산부인과) 의원 현황

대한의학회, 연도별 전문의합격자 현황

대한병원협회, 연도별 수련병원(기관) 전공의 정원(별도정원 포함)

- 산부인과 감소 원인은 주로 신생아 수 감소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와 의료사고 위험 등 근무환경 악화

□ 문제점

○ 산부인과 없는 시ㆍ군ㆍ구가 계속 증가

-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이 72개 시․군(`22년 12월 기준)

*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22곳, 산부인과가 있으나 분만실이 없는 지역 50곳

** 산부인과 의료기관 :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있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산부인과 표시과목 의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자료 기준), 조산원

-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분만을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감소하고 있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현황(‘22년 12월)>
구분	시군구
강원(5)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1)	단양군
전북(4)	무주군, 순창군, 장수군, 임실군
전남(3)	곡성군, 구례군, 영암군,
경북(6)	군위군, 영양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청도군
경남(3)	의령군, 고성군, 함양군
총계	22곳

<산부인과 있으나 분만실 없는 지역 현황(‘22년 12월)>
구분	시군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울산(2)	북구, 울주군
경기(8)	동두천시, 과천시, 의왕시, 안성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강원(2)	화천군, 인제군
충북(5)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충남(6)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예산군
전북(3)	완주군, 진안군, 부안군
전남(10)	나주시, 담양군, 보성군, 장흥군, 무안군, 완도군, 함평군, 신안군, 진도군, 장성군
경북(6)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칠곡군
경남(6)	사천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산청군, 합천군
총계	50곳

○ 농어촌 산모의 건강 문제 및 사회경제적 부담 발생

- 산부인과 감소로 인해 농어촌 산모의 주요 합병증 발생률은 도시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산전 진찰 때마다 원거리 이동, 대도시 원정 출산 등은 산모의 시간적, 체력적, 경제적 부담을 야기

* 지역별(시·군·구) 가임여성의 응급분만의료시설 평균 이동시간

- 도·농복합시 지역 20.2분, 군지역 55.1분, 농어촌 시·군 지역 전체 28.8분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분만의료 도·농간 격차해소 연구 보고, 2022년

○ 일부 지자체의 노력으로는 산부인과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 대다수 취약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으로, 자체 예산을 통한 산부인과 유치가 어려움

* 농어촌 취약지역(郡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1.6%로 전국 평균 45.3%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

※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재정지표) 전국 평균 및 군 평균, 2022년

- 이에 따라「농어촌 인구 감소 ➡ 출산율 저하 ➡ 농어촌 지역의 분만 산부인과 폐원 ➡ 분만 환경 악화로 인한 젊은 인구 유입 감소 ➡ 농어촌 출산율 저하」의 악화 양상이 반복

2. 사업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에는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이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8조(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년마다 평가ㆍ분석하여야 한다.

1. 인구 수, 성별ㆍ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지역 내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의료인력ㆍ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공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ㆍ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취약지 지정 목적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

2.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적정 보건의료 제공 계획

3. 인력ㆍ시설ㆍ장비의 현황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 설립된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료자원의 분포,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지역주민의 생활권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 외의 지역에 설립된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분만취약지 선정 및 지원 현황

3.1 분만취약지 선정 기준

□ A등급 분만취약지

○ (기준①) 60분내 분만의료이용율 30% 미만

- 60분내 이동가능한 의료기관을 이용한 분만건수*/관내 총 분만의료이용건수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분만의료이용기관과 거주지역간의 이동시간을 도출하고, 60분 이하인 분만건수를 산출

○ (기준②) 60분 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 30%이상

- 60분내 분만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가임여성인구수*/관내 총 가임여성인구수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60분내 분만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 불가능한 지역을 도출하고,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가임인구수를 산출

○ (기준①)과 (기준②)를 동시에 충족하는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하며, 총 30개 지역임

[ A등급 분만 취약지, ’22년 기준]

시도	시군구
인천(1)	옹진군*
경기(1)	양평군
강원(4)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2)	괴산군*
	보은군*
충남(1)	청양군
전북(3)	무주군

시도	시군구
전북(3)	장수군
	진안군*
전남(6)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경북(8)	군위군
	봉화군*

시도	시군구
경북(8)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4)	남해군
	의령군
	함양군*
	합천군*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旣 지원 지역(외래, 순회진료 지원)

[참고] 분만취약지 분석 절차

(기준 ①)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TRI) 취약지 도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명세서 DB를 활용하여, 환자 주소와 병원 간 이동 소요시간을 분석함. 지역 주민의 총 의료이용량 중 1시간 내 의료기관 이용량이 30% 미만인 지역을 TRI 취약지(기준 ①)로 선정함

(기준 ②) 의료기관 접근 취약지 도출

- 분만실*을 기준으로 60분 내(자동차 기준) 접근 가능한 서비스구역을 분석하고, 지역 별 취약인구 비율을 산출함. 취약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을 접근성 취약지(기준 ②)로 선정함

* 지자체의 조사를 통해 분만산부인과 최신 운영 현황(매년 10월말 기준)을 입수하여 반영

→ 분만취약지 도출(기준 ① and 기준 ②)

-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 취약지(기준 ①)이면서(and) 접근성 취약지(기준 ②)인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도출

□ B등급 분만취약지

○ (기준①)과 (기준②)를 하나라도 충족하는 지역을 B등급 분만취약지로 지정하며, 총 17개 지역임

[ B등급 분만 취약지, ’22년 기준 ]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경기(1)	연천군		충남(3)	부여군*		전남(1)	구례군
강원(3)	고성군
				예산군
						경북(1)	문경시
	양양군
				태안군
						경남(3)	고성군
	횡성군
			전북(3)	부안군
							산청군*
충북(2)	음성군
				순창군
							창녕군
	진천군
				임실군**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旣 지원 지역(외래, 순회진료 지원)

* *  임실군 2022년 분만산부인과 신규 선정 지역으로 시설공사 진행 중

□ C등급 분만취약지

○ 분만실별 배경인구수 하위 30% 미만, 외부유출지수 등을 적용하여 분만실 운영에 필요한 필요 배경인구수를 도출

○ 이에 따라 필요 배경인구수는 38,678명, 해당 시군 개소수는 105개소 도출

○ A, B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C등급 취약지로 지정하며, 총 61개 지역임

[ C등급 분만 취약지, ’22년 기준 ]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인천(1)	강화군		충남(9)	논산시*		전남(12)	장성군
경기(4)	가평군			당진시			해남군*
	안성시
				보령시*			화순군
	여주시
				서산시		경북(10)	고령군
	포천시*
				서천군			김천시*
강원(7)	삼척시*
				홍성군*			상주시*
	속초시*
			전북(5)	고창군*			성주군
	양구군*
				김제시*			안동시*
	영월군*
				남원시*			영주시*
	철원군*
				완주군			영천시*
	태백시*
				정읍시*			예천군*
	홍천군*
			전남(12)	강진군*			울진군*
충북(6)	단양군*
				고흥군*			칠곡군
	영동군*
				곡성군		경남(6)	거창군*
	옥천군
				광양시*			밀양시*
	제천시
				나주시			사천시
	증평군
				담양군			통영시
	충주시
				무안군			하동군*
충남(9)	계룡시
				영광군*			함안군
	공주시
				영암군		제주(1)	서귀포시*
	금산군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旣 지원 지역(분만 지원)

□ 연도별 분만취약지 지원(분만, 외래, 순회) 현황

구분	유형별 지원현황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운영기관 수 (51)	분만	외래	순회	1	1	8	4	3	5	9	11	6	1
	33	12	6
2011	3	-	-				영동병원(분만)			강진의료원(분만)	예천권병원(분만)
2012	2	2	-			삼척의료원(분만) 영월의료원(외래)					울진군의료원(분만)	합천병원(외래)
2013	4	-	-							고흥종합병원(분만)	영주기독병원(분만)	밀양제일병원(분만) 거창적십자병원(분만)
2014	2	7	5			양구성심병원(외래) 횡성삼성병원(외래)	보은손산부인과(외래) 단양군(순회)		진안군의료원(외래)	영광종합병원(분만) 완도대성병원(외래) 진도한국병원(외래)	영남제일병원(외래) 봉화군,영양군(순회)	함양군·산청군(순회)	서귀포의료원 (분만)
2015	1	5	-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외래)	인제고려병원(외래)		건양대부여병원 (외래)	고창종합병원 (분만)	보성아산병원 (외래)		하동여성산부인과 (외래)
2016	2	2	-			한마음산부인과의원 (분만)	괴산성모병원(외래)			해남종합병원(분만) 함평성심병원(외래)
2017	2	△2	-			양구성심병원 (분만, 전환)						하동군민여성의원 (분만, 전환)
2018	2	△1	-			횡성삼성병원(지정취소) 철원병원(분만)					영천제이여성아이병원 (분만)
2019	1	-	-								상주적십자병원(분만)
2020	3	-	-					보령참산부인과의원 (분만) 홍성의료원(분만)	남원의료원(분만)			합천병원(지정취소) 삼성합천병원 (외래, 사업이전)
2021	9	△1	1	경기의료원 포천병원(분만)		영월의료원(분만, 전환) 속초의료원(분만) 홍천아름다운병원(분만)			김제우석병원(분만) 정읍현대산부인과 (분만)	광양미래여성의원 (분만)	김천제일병원(분만) 울릉군(순회) 안동병원(분만)
2022	2	-	-					논산모아산부인과의원 (분만)	임실병원(분만)

4. 응급이송 연계체계

○ 분만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국민안전처 119 구급차를 통해 이송

○ 각 지자체는 산모들이 119의 ‘안심콜’ 서비스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토록 홍보

- 산모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u119.nema.go.kr)에 신상정보(기본 정보, 병력 정보, 진료 의료기관, 보호자 정보 등)를 입력하여 서비스에 등록함

- 등록대상자(산모)가 119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등록된 신고자의 정보제공 및 보호자 연락

○ 각 지자체와 119의 이송 체계 연계·협력

- 119는 산모가 분만 및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분만 의료기관 또는 고위험산모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후송

- 관련 지자체, 보건소, 의료기관은 안심콜 시스템의 등록 및 이용을 권장하여 유사 시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되도록 해야 함

[분만환자에 대한 안심콜 구급업무 흐름]

① 119 신고접수

- 환자 상태 및 안심콜 등록정보 확인, 분만가능병원 정보탐색 및 통보

(조산 산모, 신생아, 인큐베이터, 소아인공호흡기 등)

② 구급차 출동

- 응급분만 대비 분만구급장비 준비, 119 상황실의 산모 정보 및 분만가능 병원 정보 등 공유

③ 응급 처치

- 환자 상태에 적합한 분만 전 응급처치 및 분만 처치

④ 이송

- 119상황실과 분만가능병원 재확인 및 이송시작 통보, 이송병원에 환자상태 및 도착예정시간 알림

⑤ 병원 인계

- 이송병원 응급실 등에서 대기 중인 의료진에 환자 인계 등

[참고] 안심콜 이용 안내

* 출처 :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5. 사업 유형 전환

○ 지역 여건 및 사업 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업 유형 전환을 신청할 수 있음

- 외래·순회진료 산부인과에서 분만 산부인과로 사업 유형 전환 가능(운영·인력 기준 등은 별도 심의)

- 기존 외래·순회진료 산부인과에서 분만 산부인과로 전환 시 시설·장비비는 기 지원된 금액을 제할 수 있음

[사업 유형 전환 절차]

○ 사업전환 신청기관은 전환 사유 등 관련 내용이 담긴 심의자료를 제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건복지부는 중앙모자의료센터에 관련 자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모자의료센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6. 중요재산 관리

6.1 중요재산 등록

○ 국고보조를 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구입가격 5백만원 이상의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아래의 서식으로 중요재산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변동 현황을 수정 보고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22.1.28))

* <별지 제7-1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

○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차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2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 국고보조를 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30조(‘22.1.28.)

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나. 양도, 교환, 대여

다. 담보의 제공

○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22.1.28.)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위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

1. 「보조금법」제18조제2항의 수익반환 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제2호의 기간이 미경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

6.3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국고보조사업을 받은 의료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1항(‘22.2.18)에 따라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한다.(「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31조(‘22.1.28.))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의 부기등기 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한다.

* <별지 제7-2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제4항(’22.2.18)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7-3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보조사업자 등이 위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2023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제2장

제2장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Ⅰ. 분만 산부인과(신규 설치) 지원사업

1. 사업 내용

1.1 사업 방향

○ 분만취약지를 도출하고, 분만취약지 중 분만 산부인과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지역에 분만실 등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분만 산부인과로 지정ㆍ운영함

○ 분만 산부인과 설치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나, 개별 지자체 현황 및 의료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규 설립 추진도 가능

○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시설·장비 기준 강화

- 분만 중 응급상황으로 발생 가능한 과다 출혈 등에 대비한 혈액 관련 장비 추가 지원

1.2 지원 내용 및 대상

□ 지원 내용

○ 기관 당 지원액(국비+지방비) : 12.5억원 (시설ㆍ장비비 10억원, 운영비 2.5억원)

- 1차 연도 : 개소당 시설·장비비 5억원(1차), 운영비 2.5억원(최대)

※ 단, 사업유형을 분만산부인과로 전환할 경우 기 지원받은 시설·장비비를 감안하여 조정 가능

○ 2차 연도 이후 : 개소당 시설·장비비 5억원(2차), 매년 운영비 5억원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금 사용ㆍ집행 세부 기준

- 운영비는 시설·장비 최종 완료 이후에 지급하며, 시설·장비 최종 완료일에 따라 차감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지역 산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사, 간호사 등 필수 의료인력을 우선 갖추어 산부인과 진료업무를 수행할 경우 운영비 지급 가능(보건복지부 승인 후 시행)

- 시설ㆍ장비 부문 사용 한도는 개소 당 10억원(초과 시 지방비 또는 기관 자부담), 운영비 부문 사용 한도는 개소 당 2.5억원이며(국비 및 지방비 포함 금액), 의료기관의 개별 사정에 의해서 지원액을 임의대로 타 부문에 사용해서는 안됨

* 집행 불가 예시

시설ㆍ장비비 800백만원 + 운영비 450백만원 = 총액 1,250백만원 (×)

시설ㆍ장비비 1,100백만원 + 운영비 150백만원 = 총액 1,250백만원 (×)

- 시설ㆍ장비 부문의 경우 개별 의료기관 별 시설 및 장비 현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10억원 내에서 시설 부문(설계, 감리, 공사비 등)과 장비 부문에 사용되는 금액의 조정은 가능

* 집행 가능 예시

시설 부분 500백만원 + 장비 부분 500백만원 = 1,000백만원

시설 부분 700백만원 + 장비 부분 300백만원 = 1,000백만원

- 운영비는 분만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의료배상보험료, 위탁회계수수료 및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함

□ 지원 대상

○ 신규 설치‧운영 지원 : 분만취약지로 선정된 지역 중 당해년도 분만 산부인과 사업으로 선정된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신규 설치 가능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을 진행할 사업 수행 의료기관 선정

가. A등급 분만취약지(p.8 참고)

○ (기준①) 60분내 분만의료이용율 30% 미만

○ (기준②) 60분내 분만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 30%이상

○ (기준①)과 (기준②)를 동시에 충족하는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 총 30개 지역

나. B등급 분만취약지(p.10 참고)

○ (기준①)과 (기준②)를 하나라도 충족하는 지역을 B등급 분만취약지로 지정하며, A등급 지역 30개 지역을 제외, 총 17개 지역임

※ 지자체의 사업 수행 의료기관 선정 시 고려 사항

- 반드시 공개 경쟁을 통해 사업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할 것

- 사업 수행 의료기관 선정 시, 해당 지자체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것

○ 기존 운영 지원 : ’11～22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의 의료기관(총 33개소)

1.3 사업수행

□ 기본 방향

○ 분만 산부인과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사업이 운영되기 전까지 다음의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 분만 산부인과 운영 기간 동안 진료 부문 및 포괄적 보건의료제공서비스 사업(분만 산부인과 운영 내용)을 수행해야 함

○ 분만 산부인과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분만취약지역의 분만 산부인과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연계 등 추진

- 자체 진행 점검, 보건복지부와의 합동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 분만 산부인과 설치ㆍ운영 기준

○ 분만 산부인과 운영과 관련된 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음

- 산부인과 전문의 2인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

- 마취과 전문의 1인

* 소아청소년과 및 마취과 전문의는 기관 자체확보 또는 타 의료기관과 연계 체계 구비, 응급상황에 대한 연계 방안 포함

- 간호 인력

· 간호인력 6인(전체 간호인력 6인 중 간호사 50% 이상)

- 임상병리사(혈액 교합 검사 가능자), 영양사 등 필수 인력 구성

* 상기 인력 기준은 사업 시행 2차 년도 이후 사업 시행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타당성 검토 후 조정 가능

* 기타 의료법상의 인력기준을 준수해야 함

* 상기 인력 기준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심의 시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달리 적용 될 수 있음

○ 분만 산부인과로 선정된 후 운영과 관련된 필수 시설 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	실명	실수	기준면적(㎡)	비고
외래	외래진료실	1	15	-환자접근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 -세면기 설치
	처치실(내진실)	1	15	-진료실과 인접하여 구분 설치 -세면기 설치
	접수·대기	1	18	-간호사 데스크 및 환자대기공간 설치(타 진료과 대기공간과 구분 설치 권장)
입원실	병실	3	18 (1실 면적)	-1인실 기준, 모자동실 -병실 내 화장실 설치(샤워기능 포함), 의료가스 및 간호사 호출장치 설치, 온돌바닥 설치 -간호사스테이션 및 간호제실(린넨실, 오물처리실, 간호사탈의실 등) 설치(기존 병동과 공용사용 가능) -병동 내 휴게공간, 배선실(탕비실) 설치(권장)
	좌욕실	1	4	-병동 내 좌욕실 설치(산모 병실 화장실 내 좌욕기 설치로 대체 가능)
분만부	분만/수술실	1	30	-주위가 정숙하고 독립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통과동선 상에 배치 지양) -수술부와 연계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분만준비 및 청결물 보관, 스크럽공간, 오물처리실, 탈의실, 전실 설치(별도면적) -의료가스설비,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수술실에 준하는 설비 및 마감자재 사용
	진통실	1	18	-분만실 인접 배치 -실내 화장실 설치 -의료가스 설비, 간호사호출장치 등 응급조치 시설 설치
	회복실	1	18	-분만실 인접 배치 -실내 화장실 설치 -의료가스 및 간호사호출장치 설치 * 가족분만실 설치 계획 시 회복실 권장사항
	보호자 대기	-	-	-분만부 출입부에 적정면적의 보호자 대기 공간 설치
신생아실	신생아실	1	18	-분만부 근접 배치, 산과병실에서의 접근동선 고려 -준비 및 조유 공간 설치(신생아용 목욕조 포함) -보호자 면회 및 관찰 가능한 안전유리창 설치 -면회창 내·외부 및 간호사 데스크 간 인터폰 설치
	수유실	1	6	-신생아실과 출입할 수 있는 구조 -세면기 설치
	간호사(당직)실	1	9	-신생아실과 연계 -실내 화장실 설치(권장)
상담/교육	상담/교육실	1	18	-여러 명의 산모 교육에 충분한 면적 확보 -상담실과 교육실 구분 설치(권장)
기타	일반촬영실	1	-	-의료기관 내 설치 또는 30분 내 연계체계 구축
	검사실	1	-	-의료기관 내 설치 또는 30분 내 연계체계 구축
	주방 및 조리실	1		-의료기관 내 설치

* 면적을 포함한 상기 기준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 될 수 있음 (평가 및 심의 시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

* 연계체계 구축 시 관련 MOU 증빙자료 제출

○ 분만 산부인과로 선정된 후 운영과 관련된 필수 장비 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	품목	소요 대수	비고(조달청 내용연수)1)
외래	혈압기	1	8년
	신장체중계	1	-
진료실	초음파	1	10년
	검진대	1	-
	사이드램프	1	-
분만대기실	침대	2	9년
	태아 감시 장치(Fetal Monitor)	2	-
	환자 이동 침대(Stretcher)	1	9년
분만실/수술실	분만/수술대	1	-
	무영등	1	-
	환자감시장치(Patient Monitor)	1	-
	멸균기(Autoclave(80L))	1	11년
	흡인기(Suction)	2	9년
	자외선소독기	1	9년
	심전도기(EKG)	1	11년
	수액자동 주입기(Infusion Pump)	1	-
	전기수술기	1	7년
	수술용 세척대 2인용(Scrub station)	1	-
신생아실	신생아 침대(bassinet)	5	9년
	신생아 이동식 보육기(Transfer Incubator)	1	-
	신생아 보육기(Incubator)	1	-
	신생아 황달치료장치(Phototherapy)	1	-
	신생아저울	1	-
	황달측정기	1	-
	젖병소독기	1	7년
방사선실	엑스선 촬영기(X-ray system)	1	10년
	현상기	1
입원실	침대	3	9년
기타	혈액냉장고	1	10년

1) 장비별 조달청고시 내용연수(제2021-41호) 기준을 따르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15조 3항에 따라 처분제한 기간을 최소 5년으로 함

* 국고가 투입된 장비의 구매는 신규장비를 원칙으로 함

* 기타 의료법상의 시설·장비 기준을 준수해야 함

* 방사선실 의료장비 및 혈액냉장고 의료기관 내 설치 또는 30분 내 연계체계 구축

* 연계체계 구축 시 관련 MOU 증빙자료 제출

1.4 사업 운영 내용

1.4.1 지자체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보건소 등 관련 기관과 모니터링 정기적으로 실시

- 필수 시설, 장비 운영 현황 및 인력, 진료 실적 등을 점검

○ 관내분만율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한 지원 노력

- 정부 지원 사업과 분만 산부인과의 연계 등

○ 지역사회 기관 간 사업 협력(119, 보건소, 분만취약지 내 외래 산부인과 등)

- 안심콜의 산모 등록 권장 및 홍보 등

○ 분만 산부인과와 협력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 고위험 산모 발굴을 위한 산전·산모교육 수행

-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지원

- 임산부·신생아 지원 관련 영양상담 지원 등

○ 관내 임산부 대상으로 병원이용계획 조사 및 분만 산부인과 및 권역 고위험․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홍보

- 특히 고위험 취약계층에 대해서 분만 산부인과 의뢰

1.4.2 분만 산부인과

○ 24시간 분만할 수 있는 운영 체계 구비

- 분만 수술실 운영 및 진료체계 유지비

- 상급 의료 기관, 119와 24시간 연락망 구축

○ 외래 산부인과 운영

-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서비스 제공

-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 환자 교육/상담 (집단 및 1:1)

○ 입원서비스 제공

- 신생아를 위한 입원 시설

- 산모를 위한 입원 서비스

○ 응급상황에 대비한 혈액 유지/관리

<참고>

혈액 유지/관리 안내

‧  혈액 수급을 위해 해당 지역 내 지역혈액원 등과 연계․협력

* 혈액원과 협의된 반납 주기는 반드시 지켜 혈액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현지점검 시 확인 예정)

‧  혈액형 별 적혈구 5 파인트 이상 유지(다만, 분만기관 상황 및 혈액관리본부의 혈액 수급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필요 시 신선동결 혈장도 운영이 가능하나, 체계적인 관리와 혈장 냉동고 필요

‧  혈액 교합검사(수혈 할 혈액의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 필요

‧  혈액 유지를 위한 필수 장비(혈액 냉장고 등) 구비

‧  혈액의 입고, 출고, 재고, 통계 관리 등을 위한 혈액관리프로그램 설치/운영

혈액 운영 모델 예시

‧ 최신의 혈액 세트를 지역 혈액원에서 공급 받음. 일정 기간 (2주 후) 사용하지 않은 혈액은 반납하고 최신 혈액을 받음.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 최소 필요분을 항상 유지

* 상기 모델로 일부 군(軍)병원이 혈액을 운영․유지하고 있음

1.4.2.1. 진료부분

○ 산전관리 및 분만

- 산모건강위험요소 파악 및 고위험산모발굴

- 고위험 산모 모니터링 및 치료

<참고> 산전 진찰 시 산모 건강위험요소 파악

‧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부

‧  조산⋅사산⋅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 질환 등 질환자

‧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  빈혈, 흡연 및 간접 흡연, 약물 및 음주, 우울감 등 정신과적 문제 등

○ 산후관리

- 출산 후 산후 합병증(감염·출혈·색전증) 모니터링

- 분만 후 1주 내 전화 등을 이용하여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분만 4주 이내 전화 또는 방문상담 실시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진료연계체계 구축

- 합병증 임신(임신중독증, 자궁경관무력증 등), 고위험분만 산모(전치태반, 산후출혈 등) 진료연계가 필요할 경우 사전 고위험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공유

- 고위험산모 진료연계 시 응급처치 등 수행

- 119, 보건소 협력을 통한 응급 이송 체계 구축

1.4.2.2.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 지역산모들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지원

- 산모 건강관리사업 수행

-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및 교육․홍보

• 산전 모유 수유 교육․홍보 강화

• 산후 방문시 모유수유의 필요성, 권장시기, 수유법 등 지도 관리

- 고위험 산모 발굴을 위한 보건교육 및 사례관리

○ 취약계층 모성보호를 위한 의료안전망 지원

- 오벽지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지원

- 다문화 가정 임산부에 대한 산전․후 진찰 지원

1.4.3 행정사항

○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체계 개편 및 관련 사업 수행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2.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 운영

3. 투명한 재정 운용과 회계 공개

○ 시설, 장비, 인력 목록 이외에 최적의 분만실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출 것

○ 운영비 지급은 시설·장비의 최종 완료 이후에 지급함. 운영비는 최종 완료일에 따라 차감 지원할 수 있음

○ 단, 기존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기관이 선정될  경우, 기존 인력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으로 인한 진료실적을 인정하여, 시설ㆍ장비 최종 완료 전 운영비 지급이 가능함

2. 사업 체계

2.1 추진 체계

○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서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계획 수립, 진행 등을 총괄

○ 중앙모자의료센터(이하 ‘중앙모자센터’라함)은 사업신청/계획서 검토, 사업 전반의 관리 및 평가 등의 실무 작업 담당

○ 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사업실적 평가의뢰							선정 의뢰
중앙모자의료센터			<--------- --------->			보건복지부				---------> <---------			선정위원회
▲			평가결과 보고				⇅			선정결과보고			▲
			․사업계획서 제출 ․예산요구					․사업자 선정·통보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사업관리·지원
					▶	해당 의료기관				◀
		사업수행지원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추진체계]

3. 사업 추진 절차

3.1 사업 시행 1차년도

[사업절차도 (사업 시행 1차년도)]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사업 대상기관 선정		사업지침 및 일정 확정				보건복지부
		공모 및 사업계획서 제출				(공모)보건복지부 (제출)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서 평가				보건복지부/선정위원회
		사업대상기관 선정․통보				보건복지부
국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수정 사업 계획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통보				보건복지부(중앙모자센터)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자치단체
		국고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사업 시행․관리		시설계획 / 장비계획 심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사업대상기관)
		시설계획 / 장비계획 심의 승인·통보				보건복지부(중앙모자센터)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개시보고				지방자치단체(사업대상기관)
사업성과 관리
		사업완료 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사업대상기관)
		보조금 정산 확정 / 결과통지				보건복지부

3.1.1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 지역 선정

□ 사업지침 마련 및 배포

○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사업계획서의 제출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 자료 :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사업 첫해 년도)>

□ 사업계획서의 평가

○ 보건복지부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 선정위원회 구성(안) : 보건의료·관련 임상 전문가, 공무원 등 5인 이내

- 평가는 서면 평가, 현지 확인(필요 시), 최종 평가로 이뤄짐

1) 서면 평가

○ 선정위원회는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업계획서를 서면평가 함

- 분만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해당 의료기관의 역량, 운영계획의 타당성,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및 계획,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장의 의지 등 제출한 사업계획서 전반에 대하여 평가

- 서면평가는 “평가기준 및 배점”을 따름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은 선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하도록 함

[표 1] 분만 산부인과 평가 기준 및 배점(예시)
평가요소	세부내용	평가 방법	배점	비고
1.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의 적합성(15점)
	1-1. 분만 산부인과 운영 가능성	출생아수(분만건수), 출생률, 가임 여성인구수	5	정량
	1-2-1. 분만 산부인과 운영 필요성	사업의 추진 필요성, 시급성	5	정성
	1-2-2. 분만 산부인과 희소성	지역내 분만실 공급 현황	5	정량
2.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추진 의지(20점)
	2-1. 지자체
	2-1-1. 예산 확보 및 지원	매칭액 확보, 지자체의 현재까지 분만 지원 사업내용	5	정성
	2-1-2. 분만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마련	지역 내 모자보건 사업과 연계, 기타 산부인과 활용 및 운영 계획	5	정성
	2-2. 의료기관	해당기관의 사업 추진 의지, 자부담을 통한 시설, 장비, 인력 추가 확보 등	10	정성
3. 사업 계획의 타당성(60점)
	3-1. 진료부문
	3-1-1. 외래/분만 목표 및 타당성	외래 진료 목표 및 분만 목표,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근거)	10	정성
	3-1-2. 응급 이송 연계 체계	지자체, 의료기관 간 이송 체계 확보 여부	10	정성
	3-2. 인력 확보계획
	3-2-1. 산부인과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의 적절성	10	정성
	3-2-2. 간호사	인력 수급 계획의 적절성	10	정성
	3-2-3. 소아과/마취과 의사	연계 시스템 확보 여부	5	정성
	3-3. 시설ㆍ장비 부문
	3-3-1. 산부인과 시설 배치 및 운영 계획	시설 도면, 계획	10	정성
	3-3-2. 장비 구입 및 운영 계획	장비 구입 계획	5	정성
4. 기타(5점)
	4-1. 기타 분만 산부인과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의료기관 자체 계획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	5	정성
총 점			100

2) 현지 확인(필요 시)

○ 선정위원회는 서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현지 확인 대상기관을 선정

○ 선정위원회는 필요시 현지 확인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현지 확인 실시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만 산부인과 선정의 적절성, 부지의 적합성 및 확보 여부, 분만 산부인과 운영에 적합한 인력확보 수준 등 운영 역량

- 국가에서 시행하는 분만 관련 보건의료ㆍ복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 및 사업비 부담분(지방자치단체 및 자체 부담)의 확보 능력 등

- 분만 산부인과 설치 및 사업 수행에 대한 의료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향후 분만 산부인과 운영의 효율성 및 지속성 여부 확인

-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및 계획영역 중 현재 확인이 필요한 지표별 실적 확인

○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등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최종 평가에 이를 반영

3) 최종 평가

○ 선정위원회는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지 확인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최종 평가결과 및 의료기관 선정에 있어 수정․보완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보건복지부에 제출

□ 사업대상기관 선정 및 통보

○ 보건복지부는 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할 사업대상지역(기초자치단체, 이하 ‘사업대상지역’이라 함)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함

- 분만 산부인과 설치ㆍ운영을 담당할 의료기관은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정

○ 광역자치단체는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 및 사업대상 의료기관의 수정ㆍ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

- 수정ㆍ보완이 완료되었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사업비 교부를 신청하도록 조치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위원회 구성․평가	보건복지부
□
1차 평가 : 대상 선정 평가	선정위원회
□
2차 평가 : 현지 확인(필요 시)	선정위원회
□
3차 평가 : 최종 평가(필요 시)	선정위원회
□
사업대상지역 선정 및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 교부	보건복지부

[선정 절차]

3.1.2 국고보조금 신청 등

□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 사업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서약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

* <별지 제2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건복지부는 제출 자료 검토 후 보조금 교부

-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 검토를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예산신청 및 교부 절차]

□ 국고보조금의 반환 및 선정 취소

○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은 정산 절차를 걸쳐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예산 집행 계획 대비 운영비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 절차에 따라 반납

- 인력(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이 배치되지 않아 발생한 의료공백에 대해서는 운영비 반환 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반납함

-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액은 보조금 반납 절차에 따라 반납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 보고가 허위인 경우

- 심의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 그 밖에 분만 산부인과 설치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선정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름

-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만 산부인과 선정의 취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 수행 중 위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선정(지정)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 일반 사항 >

○ 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교부 받은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함

○ 시설·장비비(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운영비(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의료기관 부담액을 각각 분리하여 관리(각각 별도 통장으로 관리)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 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우선 집행 제외

-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8조 2항)

<집행잔액 및 이자액 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함

○ 단, 아래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국고반납대상이 아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

○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등을 통해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음

<구비서류>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에 따라 집행된 온라인 지급증빙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처리를 원칙으로 함

- 계약에 의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는 계약서 사본 첨부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5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 인정

○ 다음의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사업비 사업명세서

- 별도 계정의 입출금 내역

- 현금출납원장

- 사업비 예금이자 발생 및 집행내역서

-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기타>

○ 시설 및 의료장비 구매 시 업체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실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계 법령을 참조(조달청 홈페이지-계약 규정)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

* 수의계약 시에는 사유 제시

○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예산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따름

<시설 및 장비의 처분>

○ 시설, 장비 등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내에 처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내 자산은 조달청고시 내용연수(제2021-41호) 기준에 따르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8조) 및 시행규칙(15조)의 상한 기준에 따름

○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후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사업 지침 내 필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처분한 비용은 필수 시설 및 장비에 재투자 할 수 있음

○ 장비의 노후화, 비경제적 수리 또는 고장 부품의 공급 문제 등에 의해 수리가 불가한 의료장비는 폐기절차를 마련하여 불용 처분하되, 장비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의료장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함

○ 의료장비 폐기 시에는 장비 관리업체로부터 기술검토서 등을 받아 폐기 처분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고, 의료장비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에 폐기사유 및 폐기일자를 기록하여 별도 보관해야 함

○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후 장비의 처분, 장비의 노후화, 비경제적 수리 또는 고장 부품의 공급문제 등 수리불가로 인한 의료장비 폐기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필수 사업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국고보조금운영관리 지침 및 보조금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여 시설, 장비의 처분 환수 기준은 [표2]를 따름

- 단, 장비고장에 따른 수리불가 등 불가피하게 장비를 처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구분		처분제한기간	환수기준(운영기간* 기준)	환수비율
시설	리모델링	15년1)	5년 이하 : 투입금액의 100% 5년 ~ : 매년 11.1%(n/9)의 감가상각 15년 이후 : 투입금액의 0%	국고지원 비율에 따름
	신·증축	40년2)	5년 이하 : 투입금액의 100% 5년 ~ : 매년 2.9%(n/34)의 감가상각 40년 이후 : 투입금액의 0%
장비4)		장비별 상이	① 장비 반납(타 기관으로의 장비이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② 매년 1/N3)의 감가상각 ③ 공매

[표 2]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 처분 기준

건축법 시행령 6조 1항 6호

2) 법인세법 시행규칙 15조 3항

3) 장비별 조달청고시 내용연수(제2021-41호) 기준을 따르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15조 3항에 따라 처분제한 기간을 최소 5년으로 함_p.25 필수장비 기준 참조

4) 장비의 환수기준은 ①∼③안 중 택 1

* 운영기간은 월할 계산함

3.1.3 사업시행

□ 사업계획의 변경

○ 승인받은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부지 및 사업위치 변경

- 사업 범위, 기간, 지원예산 등 내용변경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 검토를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사업계획 변경 절차]

□ 시설 부문 관리

1) 설계 및 시공관리

○ 사업대상 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부합하는 건축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설계심의 완료 후 공사를 진행함

* 시설심의가 승인되지 않으면 입찰, 공사 등의 추후작업을 진행할 수 없음

○ 시설비로 비품(책상 등 가구, TV, 세탁기 등 이동이 가능한 물품) 및 의료장비 구매는 불가함

- 고정식 가구(간호사스테이션 데스크, 붙박이장, 상두대, 병상커튼 등) 설치는 가능

○ 심의 요구 시에는 각 단계별 해당되는 제출 양식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심의단계에서 제시한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여야 하며, 제반 여건상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 기관에 설치하는 주요 장비의 정확한 사양 및 시설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건축 설계 시 이들 정보를 설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장비와 건축이 연계될 수 있어야함

2) 시설계획(변경)심의 절차

○ 사업대상기관은 기본설계가 완성되거나, 승인된 설계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시설계획 심의 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요청함

* <별지 제4-1호 서식> 시설계획 심의 신청서

○ 심의를 요청받은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심의결과를 해당 사업대상 자치단체에 알림

- 보건복지부는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설계 심의를 요청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는 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건복지부는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시설계획을 승인하고, 사업대상기관에 통보

[시설계획, 장비계획 심의 절차]

3) 시공 부문 관리

○ 사업대상기관은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 및 단열공사, 마감공사, 설비공사 등과 같은 주요 공정 등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업수행에 최선을 기함

○ 시공 시에는 반드시 의료장비 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특히 의료장비의 시설조건을 염두에 두어야 함

4) 심의 미대상 기관

○ 사업대상 기관 중 시설 부문에 대해 지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시설 계획 심의 절차 생략이 가능함

- 단, 시설은 지침에 명시되어있는 필수시설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상세 시설 검토서를 제출해야 함

* <별지 제4-2호 서식> 시설 검토서[심의 미대상 기관]

○ 시설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운영 및 시설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장비 부문 관리

1) 장비 계획 심의절차

○ 사업대상기관은 장비를 구매하기 전 장비계획에 대한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사업대상기관은 장비계획 심의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장비구매 사유서, 장비별 사양서, 장비 활용 계획서), 복수의 견적서를 구비하여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구매 계획 심의를 요청함

* <별지 제5-1호 서식> 장비계획 심의 신청서

- 보건복지부는 심의를 요청받은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모자의료센터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관련 서류를 토대로 장비구매 심의결과를 사업대상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 알림

2) 장비변경 심의 절차

○ 사업대상기관이 승인받은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장비계획 변경 심의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장비 변경 사유서, 장비별 사양서, 장비 활용 계획서), 복수의 견적서를 구비하여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완료하도록 함

* <별지 제5-5호 서식> 장비계획 변경 심의 신청서

- 장비계획 변경 심의 절차는 장비계획 심의 절차와 동일함

○ 보건복지부는 관련 서류를 토대로 장비계획 변경 심의결과를 사업대상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 알림

3) 기타 사항(A/S, 관리라벨 등)

○ 사업대상기관은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A/S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시 제출해야 하며,

○ 장비 구매 계약 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분명히 포함시켜야 함(예: 하자보증보험증권, 이행보증증권, 제조자의 사후관리각서 요구 등)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예산으로 구매한 장비는 기타 장비와 구분되도록 각각 관리 라벨 등을 붙여 표식토록 함

4) 심의 미대상 기관

○ 사업대상 기관 중 장비 부문에 대해 지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장비 계획 심의 절차 생략이 가능함

- 단, 장비는 지침에 명시되어있는 필수장비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상세 장비 검토서를 제출해야 함

* <별지 제5-6호 서식> 장비현황 검토서[심의 미대상 기관]

○ 장비계획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운영 및 장비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 사업대상기관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할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신청을 실시해야 함

○ 각 시·도지사는 사업대상기관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서 발급 후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별지 제8-1호 서식>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8-2호 서식>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3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등 업무 순서도 >

업무 내용		업무 주체		관련 법령*
의료취약지 지정		보건복지부 장관		법 제12조 규칙 제8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신청		의료기관 → 관할 시·도지사		법 13조 규칙 제9조
□
거점의료기관 지정		관할 시·도지사 → 의료기관		법 13조 규칙 제9조
□
거점의료기관 보건의료 제공계획 수립		의료기관 → 관할 시·도지사		법 13조 규칙 제10조
□
결과평가 및 보고		관할 시·도지사 → 복지부		법 13조 규칙 제10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 운영개시 보고

○ 사업대상기관은 사업을 위한 필수 시설공사 및 장비 구비 완료 후 지원사업을 운영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사업운영 개시에 대한 ‘운영개시 보고’를 해야 함

- 보고 시 운영 개시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함(산부인과 진료개시일 등)

- 운영개시보고 시 시·도지사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별지 제8-2호 서식>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서

- 시설·장비비 미지원 기관도 운영개시 보고 필요

□ 운영비 부문 관리

1-1) 인건비 집행

○ 산부인과 전문의

- 산부인과 전문의 2인에 대한 인건비 지급

- 공중보건의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당직비도 제외)

○ 간호사

- 분만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6인의 인건비 지급

- 외래 및 병동근무 간호조무사 최대 3인 인건비 지급 가능

○ 기타인력

- 소아청소년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조리사, 간호조무사(최대 3인 외)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음

1-2) 인건비 반환 기준

* 운영비 지급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실제근무상황에 의료공백(지원대상 인력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이 발생할 경우 직종별 반환기준 단가와 충족률 등을 고려하여 반환.

단, 최초 사업운영 개시 시점에서 필수 인력은 100% 충족되어야함

* 인건비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금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큰 경우 집행잔액을 반납

○ 직종별 반환 기준 단가

- 산부인과 전문의 : 12,500천원/월

- 간호사 : 2,080천원/월

- 간호조무사 : 1,400천원/월

※ 상기 기준은 반환 기준의 단가이며, 지급 단가는 아님

○ 기준 충족률

- 1인이 1개월 근무할 경우 100%로 정의

- 산부인과 전문의는 월 기준 200%를 충족하여야 함

- 간호인력은 월 기준 600%를 충족하여야 함

○ 반환액은 직종별 반환기준 단가와 충족률 차이 등을 계산하여 결정

- 단, 기존 인력의 퇴사가 발생한 경우 신규 채용기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최대 1개월)동안 반납금액을 산출하지 않음(분만 산부인과 운영에 한하며, 외래 산부인과 운영 시 적용 제외)_예1

- 유예기간 적용 인력은 연 기준 의사 1인, 간호인력 1인 각 1개월에 한함(채용기간 공백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을 초과되는 기간은 반납기준에 따라 반납처리되며, 미채용 된 경우 공백기간 전체를 반납처리함)_예2

- 기존 인력 퇴사 후 1년이상 채용하지 않고 인력공백이 지속되는 경우 1인에 대한 전체 공백 기간에 대해 반납 금액 처리함_예3

- 근무기준일수는 매월 실제 날짜에 따름(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예1)

구분	성명	근무기간		2023년													인력공백
		입사일	퇴사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산부인과 전문의	김00	23.01.01	23.11.30														-
	이00	23.01.01	23.08.31														20일
	박00	23.09.21	재직 중
반납액	전문의			인력공백기간 20일. 1개월 미만으로 반납액 없음
	합계			0원

예2)

구분		성명	근무기간		2023년														인력공백
			입사일	퇴사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산부인과 전문의		김00	23.01.01	23.11.30															1개월
		이00	23.01.01	23.02.28															1개월 15일
		박00	23.04.16	재직 중
간호인력	간호사	최00	23.01.01	23.06.30															1개월
		정00	23.09.01	재직 중
		신00	23.01.01	23.06.20															10일
		장00	23.07.01	재직 중
		한00	23.01.01	재직 중															-
	간호조무사	양00	23.01.01	재직 중															-
		권00	23.01.01	재직 중															-
		노00	23.01.01	재직 중															-
반납액		구분
		전문의			인력공백기간 = 1개월 + 1개월 15일 = 2개월 15일 반납 공백기간 = 2개월 15일 – 1개월 = 1개월 15일 (1,250,000원 × 1개월) + (1,2500,000원 × 15/30일) = 18,750,000원
		간호인력			인력공백기간 = 1개월 + 10일 = 1개월 10일 반납 공백기간 = 1개월 10일 – 1개월 = 10일 2080000원 × 10/30일 = 693,330원 (원단위 절삭)
		합계			18,750,000원 + 693,330원 = 19,443,330원 (국비 9,721,660원)

예3)

구분		성명	근무기간		2023년												인력공백
			입사일	퇴사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간호인력	간호조무사	김00	23.01.01	재직 중													-
		이00	23.01.01	재직 중													-
		박00	23.01.01	재직 중													-
	간호사	최00	23.07.01	재직 중													-
		정00	23.01.01	재직 중													-
		-	-	-													12개월
반납액		간호인력			2,080,000원 × 12개월 = 20,800,000원
		합계			20,800,000원 (국비 10,400,000원)

※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연차, 경조휴가 등은 인력공백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통상 1달 이상의 공가(병가 등) 발생 시 운영비 지원 인력에서 제외(인력 공백으로 간주)

2) 의료배상보험료

○ 분만을 받는 의료인력에 한해 의료배상보험료 집행(실비지원, 0.2억 한도)

* 각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가입여부 결정(필수사항 아님)

○ 의료배상보험료는 인건비 반환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3) 위탁회계수수료 계상

○ 신규 분만 산부인과 설치 기관은 위탁회계수수료를 집행할 수 있음

○ 위탁회계수수료는 인건비 반환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3.1.4 사업성과 관리

□ 실적점검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 실적 파악 및 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 인력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모자의료센터를 통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보건소로 하여금 시설, 장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의료기관은 분기별(분기 익월 10일까지)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별지 제 6호 서식> 분기별 실적보고

- 분기별 모니터링 보고는 중앙모자의료센터 홈페이지(www.cmcmc.or.kr) 실적등록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현지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실제 사용운영 여부를 확인함

* <별지 제9호 서식>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현지점검표

○ 보건복지부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기관의 회계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현지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동 안내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재정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름

□ 실적보고

<완료사업 실적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다음 해 2개월 이내에 완료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6-1호 서식> 완료실적 보고서

- 완료사업 실적보고는 중앙모자의료센터 홈페이지(www.cmcmc.or.kr) 실적등록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신규 분만 산부인과의 경우 시설·장비비 사용 시 회계 법인을 통해 시설·장비비 전체에 대한 위탁 정산을 실시해야 함

○ 사업대상기관은 별도계좌에서 시설비, 장비비, 운영비의 지출이 완료되면 완료실적보고서를 제출함. 별도계좌의 통장 내역 사본과 필요한 서류, 회계검사 결과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시설비, 장비비의 잔액을 반납함

- 운영비 반환 기준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한 금액을 반납함

- 국비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납함

○ 보건복지부는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완료보고 검토를 요청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는 검토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사업 실적보고(회계연도내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신규 선정 대상기관 중 회계연도 내에 운영비 집행은 완료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공사 및 장비구매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운영비는 ‘완료사업 실적보고’를 제출하고, 시설․장비비는 12월말 기준으로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시설․장비비 집행내역서’를 함께 작성․제출함

* <별지 제6-2호 서식>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실적 보고서(시설․장비비)

- 시설․장비 사업기간의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를 따름

○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업실적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시설‧장비 완료 등 보고 절차]

□ 성과평가

○ 보건복지부는 국고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수행 기관의 성과를 평가·관리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성과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만 산부인과 운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평가내용

- (구조) 시설·장비·인력, 응급·연계를 중심으로 평가

- (과정) 진료·공공 등을 중심으로 평가

- (결과) 건강결과 지표

○ 분만 산부인과 평가지표 (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구조(40)	인력(30)	1. 산부인과 전문의 충족률	10
		2. 간호인력 충족률	5
		3. 간호사 비율	(3)
		4.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충족률	5
		5.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충족률	5
		6. 산부인과 전문의 이직률	5
	시설장비(10)	7. 필수·지원 시설 운영 일치	5
		8. 필수·지원 장비 보유 및 운영 일치	5
과정(40)	응급연계(5)	9. 혈액유지 관리	3
		10. MOU 체결	2
	진료실적(30)	11. 분만건수	10
		12. 산부인과 입원 실인원수	10
		13. 산부인과 외래 연인원수	5
		14. 적정 산전 진찰비율	5
	공공(5)	15. 취약계층 진료 비율	2
		16. 공공보건의료 사업 실적	3
결과(20)	사업효과(20)	17. 지역 내 수요 대비 의료제공률(분만)	10
		18. 지역 내 수요 대비 의료제공률(산부인과 입원)	5
		19. 지역 내 수요 대비 의료제공률(산부인과 외래)	5
합계			100

○ 평가결과

- 평가결과에 따라 점수화 및 등급화

-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운영개선 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정보공시

○ 사업대상기관은 보조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에 다음해 4월 말까지 ‘정보공시’룰 해야 함

* e-나라도움 공시기능 사용방법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참조

- 「보조금법｣ 제26조의10,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3.2 사업 시행 2차 년도 이후

[사업절차도 (사업 시행 2차 년도 이후)]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사업계획 검토 및 국고 보조금 신청 · 교부		운영사업계획서 및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자치단체
		운영사업계획서 검토 및 결과 통보* 국고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사업성과 관리
		실적점검(분기별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중앙모자의료센터)
		현지점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완료사업 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 확정 / 결과통지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중앙모자의료센터)

* 최초 제출한 운영사업계획서에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정 운영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결과 통보함

3.2.1 분만 산부인과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 작성 지침 마련 및 배포

○ 사업계획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에 배포

□ 사업계획서의 제출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 자료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분만 산부인과 - 사업 2차 년도 이후)>

□ 사업계획서의 검토

○ 보건복지부는 사업수행 의료기관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

- 운영 계획의 타당성 (인력, 시설, 장비 운영계획, 사업 활성화 계획 등)

-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계획 적정성

○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 검토를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은 검토 결과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함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및 사업수행 의료기관의 수정ㆍ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수정ㆍ보완이 완료되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도록 조치함

3.2.2 국고 보조금 신청 등

○ 본 사항은 ‘3.1.2 국고 보조금 신청 등’(p.35)과 동일함

3.2.3 사업 시행

○ 본 사항은 ‘3.1.3 사업시행’(p.40)과 동일함

3.2.4 사업 성과 관리

○ 본 사항은 ‘3.1.4 사업 성과 관리’(p.48)와 동일함

Ⅱ. 분만 산부인과(C등급) 지원사업

1. 사업 내용

1.1 사업 방향

○ 분만취약지 전환이 우려되는 지역(분만취약지 C등급)에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내 운영 중인 분만 산부인과가 의료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함

- 사업수행 의료기관 당 운영비 5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C등급 분만취약지 지원대상 분만 산부인과는 기존 신규 설치·운영 지원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 기준(p.22)에 적합한 경우에 선정하며, 선정 평가 당시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향후 충족을 조건으로 선정 가능

1.2 지원 내용 및 대상

□ 지원 내용

○ 기관 당 운영비 지원액(국비+지방비) : 5억원

- 사업대상기관으로 선정·통보된 이후 기존 의료인력과 시설·장비로 분만실 진료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 기준을 최종 충족하기 전이라도 운영비 지급이 가능함

○ 운영비는 분만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의료배상보험료, 위탁회계수수료 및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함

□ 지원 대상

○ 신규 운영 지원 : 당해연도 사업공모 계획에 따른 C등급 분만취약지에서 분만산부인과로 기 선정된 지역 및 분만가능 의료기관이 2개소 이상인 지역을 제외한 시·군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보건의료원에 운영 중인 분만 산부인과에 지원 가능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을 진행할 대상 사업 수행 의료기관을 선정

가. C등급 분만취약지(p.11 참고)

○ 분만실별 배경인구수 하위 30% 미만, 외부유출지수 등을 적용하여 분만실 운영에 필요한 필요 배경인구수를 도출

○ 이에 따라 필요 배경인구수는 38,678명, 해당 시군 개소수는 105개소 도출

○ A, B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C등급 취약지로 지정하며, 총 61개 지역

1.3 사업수행

□ 기본 방향

○ 분만 산부인과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다음의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 분만 산부인과 운영 기간 동안 진료 부문 및 포괄적 보건의료제공서비스 사업(분만 산부인과 운영 내용)을 수행해야 함

○ 분만 산부인과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분만취약지역의 분만 산부인과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연계 등 추진

- 자체 진행 점검, 보건복지부와의 합동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 분만 산부인과 설치ㆍ운영 기준

○ 본 사항은 ‘Ⅰ. 분만 산부인과(신규설치)’ 해당 내용(p.22)과 동일함

1.4 사업 운영 내용

○ 본 사항은 ‘Ⅰ. 분만 산부인과(신규설치)’ 해당 내용(p.25)과 동일함

2. 사업 체계

○ 본 사항은 ‘Ⅰ. 분만 산부인과(신규설치)’ 해당 내용(p.29)과 동일함

3. 사업 추진 절차

3.1 사업 시행 1차년도

[사업절차도 (사업 시행 1차년도)]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사업 대상기관 선정		사업지침 및 일정 확정				보건복지부
		공모 및 사업계획서 제출				(공모)보건복지부 (제출)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서 평가				보건복지부/선정위원회
		사업대상기관 선정․통보				보건복지부
국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통보				보건복지부(중앙모자센터)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자치단체
		국고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사업시행 및 성과관리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개시보고				지방자치단체(사업대상기관)
		사업완료 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사업대상기관)
		보조금 정산 확정 / 결과통지				보건복지부

○ 이하 ‘3.1 사업 시행 1차 년도’ 사항은 ‘Ⅰ. 분만산부인과(신규설치)’ 해당 내용(p.30)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p.36), ‘시설 부문 관리’(p.41), ‘장비 부문 관리’(p.43) 중 시설 및 장비와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않으며,

- 1차 년도 수정사업계획서(시설·장비 계획 포함) 최종 승인 이후의 시설·장비 변경은  사업계획서(운영사업계획서) 수정 제출·승인 절차 필요

3.2 사업 시행 2차 년도 이후

[사업절차도 (사업 시행 2차 년도 이후)]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사업계획 검토 및 국고 보조금 신청 · 교부		운영사업계획서 및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자치단체
		운영사업계획서 검토 및 결과 통보* 국고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사업성과 관리
		실적점검(분기별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중앙모자의료센터)
		현지점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완료사업 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 확정 / 결과통지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중앙모자의료센터)

* 최초 제출한 운영사업계획서에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정 운영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결과 통보함

○ 이하 ‘3.2 사업 시행 2차 년도’ 사항은 ‘Ⅰ. 분만 산부인과(신규설치)’  해당 내용(p.53)과 동일하게 적용

- 1차 년도 수정사업계획서(시설·장비 계획 포함) 최종 승인 이후의 시설·장비 변경은  사업계획서(운영사업계획서) 수정 제출·승인 절차 필요

제3장

2023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

제3장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

1. 사업 내용

1.1 사업 방향

○ 분만취약지를 도출하고, 분만취약지 중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어려운 지역에 외래 산부인과의 시설‧장비, 인력을 갖추고 외래 산부인과로 지정 및 운영함

- 선정 1차 년도에는 사업수행 의료기관 당 시설‧장비 1억원 및 운영비 1억원(6개월 기준) 등 2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선정 2차 년도부터는 사업수행 의료기관 당 운영비 2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외래 산부인과 운영과 함께 산모 이송 체계 구축 추진

○ 외래 산부인과 설립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나, 개별 지자체 현황 및 의료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 예시 : 공공의료기관에서 인력 및 운영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 추진

1.2 지원 내용 및 대상

□ 지원 내용

○ 신규 설치․운영 지원 지역의 기관 당 지원액(국비+지방비) : 2억원 (시설ㆍ장비비 : 1억원, 운영비 : 1억원)

- 초기 신설시 시설 및 장비 구입비 1억원 지원

* 지원 첫해 년도는 6개월 간 운영비 지급. 2차 년도 부터는 2억/년 지원

○ 지원금 사용ㆍ집행 세부 지침

- 운영비는 외래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함

* 인접 의료기관과 인력 교류를 통해 파견 받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인건비 지급 가능

□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중 외래 산부인과 사업으로 선정된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신규 설치 가능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을 진행할 최종 1개소의 사업 수행 의료기관 선정

- 단, 관내 산전진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있어도 면적이 넓어 접근이 어려운 임산부, 환자가 많을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인정

가. A등급 분만취약지(p.8 참고)

○ (기준①) 60분내 분만의료이용율 30% 미만

○ (기준②) 60분내 분만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 30%이상

○ (기준①)과 (기준②)를 동시에 충족하는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 총 30개 지역

나. B등급 분만취약지(p.10 참고)

○ (기준①)과 (기준②)를 하나라도 충족하는 지역을 B등급 분만취약지로 지정하며, A등급 지역 30개 지역을 제외, 총 17개 지역임

※ 지자체의 사업 수행 의료기관 선정 시 고려 사항

- 반드시 공개 경쟁을 통해 사업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할 것

- 사업 수행 의료기관 선정 시, 해당 지자체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것

1.3 사업수행

□ 기본 방향

○ 외래 산부인과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외래 산부인과가 운영되기 전까지 다음의 시설ㆍ장비, 인력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 외래 산부인과 운영 기간 동안 진료 부문 및 포괄적 보건의료제공서비스 사업(외래 산부인과 운영 내용)을 수행해야 함

○ 외래 산부인과 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는 분만취약지역의 외래 산부인과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연계 등 추진

- 자체 진행 점검, 보건복지부와의 합동 진행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 외래 산부인과 설치ㆍ운영 기준

○ 외래 산부인과로 선정된 후 운영과 관련된 필수 시설 기준은 아래와 같음

실명	실수	기준면적 (㎡)	비고
외래진료실	1	15	- 환자접근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 - 세면기 설치
처치실(내진실)	1	15	- 진료실과 인접하여 구분 설치 - 세면기 설치
접수·대기	1	18	- 간호사 데스크 및 환자대기공간 설치(타 진료과 대기공간과 구분 설치 권장)
상담/교육실	1	18	- 여러 명의 산모 교육에 충분한 면적 확보 - 상담실과 교육실 구분 설치(권장)
일반촬영실	1	-	- 의료기관 내 설치 또는 30분 내 연계체계 구축
검사실	1	-	- 의료기관 내 설치 또는 30분 내 연계체계 구축

* 상기 기준은 의료기관 현황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 될 수 있음(평가 및 심의 시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

○ 외래 산부인과로 선정된 후 운영과 관련된 필수 장비 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	품목	소요 대수	비고(조달청 내용연수)1)
외래	혈압기	1	8년
	신장체중계	1	-
	태아 감시 장치(Fetal Monitor)	1	-
	심전도기(EKG)	1	11년
진료실	초음파	1	10년
	검진대	1	-
	사이드램프	1	-
방사선실	엑스선 촬영기(X-ray system)	1	10년
	현상기	1

1) 장비별 조달청고시 내용연수(제2021-41호) 기준을 따르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15조 3항에 따라 처분제한 기간을 최소 5년으로 함

* 국고가 투입된 장비의 구매는 신규장비를 원칙으로 함

* 기타 의료법상의 시설·장비 기준을 준수해야 함

* 방사선실 의료장비 의료기관 내 설치 또는 30분 내 연계체계 구축

* 연계체계 구축 시 관련 MOU 증빙자료 제출

○ 외래 산부인과 운영과 관련된 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음

- 산부인과 전문의 1인 (인접 분만 의료기관과의 인력 교류를 통한 전문의 확보 가능)

- 간호사 인력 2인 (간호조무사 1인 가능)

* 기타 의료법상의 필수 인력 기준을 준수해야 함

1.4 사업 운영 내용

1.4.1 지자체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보건소 등 관련 기관과 모니터링 정기적으로 실시

- 필수 시설, 장비 운영 현황 및 인력, 진료실적 등을 점검

○ 관내 산전진찰률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한 지원 노력

- 정부 지원 사업과 분만 산부인과의 연계 등

○ 지역사회 기관 간 사업 협력(119, 보건소, 배후도시 분만가능 산부인과 등)

- 유비쿼터스 안심콜의 산모 등록 권장 및 홍보 등

1.4.2 외래 산부인과

○ 진료 부문

- 외래 산부인과 운영

․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서비스 제공

․ 산부인과 전문의 주 5일 근무(진료 및 공공보건의료 부문)

협력 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한 전문의 파견 안내서

․ 협력 의료기관은 사업시행의료기관이 추천하고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운영위’에서 결정

․ 파견된 전문의를 포함하여 외래 산부인과를 주 5일 운영하여야함

․ 협력 의료기관은 최소 12개월 이상 동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를 파견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함

․ 산모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하여 협력 의료기관 1개소 이상과 협력하여 1명 이상의 전문의 파견이 가능함

․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 환자 교육/상담 (집단 및 1:1)

- 안전한 분만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

․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환자와의 24시간 연락망 구축

․ 분만 가능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연계 지원

연계 체계 구축 안내

․ 안전한 분만을 위한 인근 지역 내 분만 가능 의료기관 등과 연계․협력

* 해당 지역 산모의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분만 가능 의료기관 등과 MOU 등 체결

․ 산전 검사 결과를 분만 의료 기관 등에 제공

* 연계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검사 결과 등을 정해진 형식에 맞추어 제공

․ 전문의 간 협조/협력 강화

* 외래 산부인과 전문의와 연계 분만 의료기관 전문의와의 세미나(1～2회/년 이상 실시)를 통한 업무 협력 강화

- 기타

․ 119, 보건소 협력을 통한 응급 이송 체계 구축(안심콜 설명 및 등록 권장 등)

․ 산후 관리 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 지역사회 협력 부문에 관한 사항은 해당 보건소와 연계하여 수행

․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실시 지원(산모교육, 영양 플러스, 영유아 예방접종 등)

․ 산모 건강위험요소 파악에 따른 보건사업 제공 및 연계

산전 진찰 시 산모 건강위험요소 파악

․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부

․ 조산⋅사산⋅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 질환자

․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 빈혈, 흡연 및 간접 흡연, 약물 및 음주, 우울감 등 정신과적 문제 등

보건 사업과 연계

․ 분만 및 진료는 필요 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

․ 예방관리는 보건소 보건사업과 연계 수행하거나 자체에서 보건교육 시행

- 가족건강사업지침에 따라, 산전관리 사업 수행(고위험 임산부 특별관리, 산전․후 우울증 교육프로그램 시행)

․ 산후관리서비스 제공 또는 안내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사업 안내

․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선천성 난청 조기검진 등 가족건강사업 안내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산후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 분만 후 1주내 전화 등을 이용하여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분만 4주 이내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 방문상담 서비스는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및 교육․홍보

․ 산전 모유 수유 교육･홍보를 강화

․ 산후 방문시 모유수유의 필요성, 권장시기, 수유법 등 지도 관리

․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사업 수행

․ 지역사회기관 간 사업 협력

○ 외래 산부인과 운영위 구성·운영

- 운영위 구성

ㆍ 의료기관장,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대표, 보건소 담당자, 군의회 의원, 부녀회 대표, 이장대표, 관내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산모 등

- 운영위 운영

ㆍ 정기적인 관내 산모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조사 결과 검토회의

ㆍ 관내 분만율 및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검토회의

ㆍ 분만사업 홍보 방안 검토 회의 등 1년 최소 3-4회 시행

- 기타

ㆍ 119, 보건소 협력을 통한 응급 이송 체계 구축

ㆍ 산후 관리 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1.4.3 행정사항

○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체계 개편 및 관련 사업 수행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2.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 운영

3. 투명한 재정 운용과 회계 공개

○ 시설·장비, 인력 목록 이외에 최적의 외래 산부인과를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출 것

○ 운영비 지급은 시설, 장비가 구비된 이후에 지급함. 운영비는 시설/장비 구비 완료일에 따라 차감 지원할 수 있음

- 단, 기존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기관이 선정될 경우, 기존 인력 및 시설·장비의 활용으로 인한 진료실적을 인정하여, 시설·장비 최종 완료 전 운영비 지급이 가능함

2. 사업 체계

2.1 추진 체계

○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서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진행 등을 총괄하며,

○ 중앙모자의료센터(이하 ‘중앙모자센터’라함)는 사업신청/계획서 검토, 사업 전반의 관리 및 평가 등의 실무 작업 담당

○ 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학계 담당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사업실적 평가의뢰							선정 의뢰
중앙모자의료센터			<--------- --------->			보건복지부				---------> <---------			선정위원회
▲			평가결과 보고				⇅			선정결과보고			▲
			․사업계획서 제출 ․예산요구					․사업자 선정·통보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사업관리·지원
					▶	해당 의료기관				◀
		사업수행지원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 추진체계]

3. 사업 추진 절차

3.1 사업 시행 1차년도

[사업절차도 (사업 시행 1차년도)]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사업 대상기관 선정		사업지침 및 일정 확정				보건복지부
		공모 및 사업계획서 제출				(공모)보건복지부 (제출)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서 평가				보건복지부/선정위원회
		사업대상기관 선정․통보				보건복지부
국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수정 사업 계획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통보				보건복지부(중앙모자센터)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자치단체
		국고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사업 시행․관리		시설계획 / 장비계획 심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사업대상기관)
		시설계획 / 장비계획 심의 승인·통보				보건복지부(중앙모자센터)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개시보고				지방자치단체(사업대상기관)
사업성과 관리
		사업완료 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사업대상기관)
		보조금 정산 확정 / 결과통지				보건복지부

3.1.1 외래 산부인과 지원사업 지역 선정

□ 사업지침 마련 및 배포

○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사업계획서의 제출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 자료 :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매

*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사업 첫해 년도)>

□ 사업계획서의 평가

○ 보건복지부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 선정위원회 구성(안) : 보건의료·관련 임상 전문가, 공무원 등 5인 이내

- 평가는 서면 평가, 현지 확인, 최종 평가로 이뤄짐

1) 서면 평가

○ 선정위원회는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업계획서를 서면평가 함

- 외래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해당 의료기관의 역량, 운영계획의 타당성,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및 계획,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장의 의지 등 제출한 사업계획서 전반에 대하여 평가

- 서면평가는 “평가기준 및 배점”을 따름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은 선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함

[표 3] 외래 산부인과 평가 기준 및 배점(예시)
평가요소	세부내용	평가 방법	배점	비고
1.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의 적합성(15점)
	1-1. 외래 산부인과 운영 가능성	가임 여성 인구수	5	정량
	1-2-1. 외래 산부인과 운영 필요성	사업의 추진 필요성, 시급성	5	정성
	1-2-2. 외래 산부인과 희소성	지역 내 산부인과 현황	5	정량
2.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 추진 의지(20점)
	2-1. 지자체
	2-1-1. 예산 확보 및 지원	매칭액 확보, 지자체의 현재까지 분만지원 사업내용	5	정성
	2-1-2. 외래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마련	지역내 모자보건 사업과 연계, 기타 산부인과 활용 및 운영 계획	5	정성
	2-2. 의료기관	해당기관의 사업 추진 의지, 자부담을 통한 시설, 장비, 인력 추가 확보 등	10	정성
3. 사업 계획의 타당성(55점)
	3-1. 진료부문
	3-1-1. 외래 목표 및 타당성	외래 진료 목표,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근거)	10	정성
	3-1-2. 응급 이송 연계 체계	지자체, 의료기관 간 이송 체계 확보 여부	10	정성
	3-2. 인력 확보계획
	3-2-1. 산부인과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의 적절성	10	정성
	3-2-2. 간호사	인력 수급 계획의 적절성	10	정성
	3-3. 시설ㆍ장비 부문
	3-3-1. 산부인과 시설 배치 및 운영 계획	시설 도면, 계획	10	정성
	3-3-2. 장비 구비 및 운영 계획	장비 구입 계획	5	정성
4. 기타(10점)
	4-1. 기타 외래 산부인과 활성화를 위한 자체 계획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	10	정성
총 점			100

2) 현지 확인(필요 시)

○ 선정위원회는 서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현지 확인 대상기관을 선정

○ 선정위원회는 필요시 현지 확인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현지 확인 실시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외래 산부인과 선정의 적절성, 부지의 적합성 및 확보 여부, 외래 산부인과 운영에 적합한 인력확보 수준 등 운영 역량

- 국가에서 시행하는 분만 관련 보건의료ㆍ복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 및 사업비 부담분(지방자치단체 및 자체 부담)의 확보 능력 등

- 외래 산부인과 설치 및 사업 수행에 대한 의료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향후 외래 산부인과 운영의 효율성 및 지속성 여부 확인

-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및 계획영역 중 현재 확인이 필요한 지표별 실적 확인

○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등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최종 평가에 이를 반영

3) 최종 평가(필요 시)

○ 선정위원회는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지 확인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최종 평가결과 및 의료기관 선정에 있어 수정․보완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보건복지부에제출

□ 사업대상기관 선정 및 통보

○ 보건복지부는 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외래 산부인과를 운영할 사업대상지역(기초자치단체, 이하 ‘사업대상지역’이라 함)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함

- 외래 산부인과 설치ㆍ운영을 담당할 의료기관은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정

○ 광역자치단체는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 및 사업대상 의료기관의 수정ㆍ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

- 수정ㆍ보완이 완료되었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사업비 교부를 신청하도록 조치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위원회 구성․평가 의뢰	보건복지부
□
1차 평가 : 서면 평가	선정위원회
□
2차 평가 : 현지 확인(필요 시)	선정위원회
□
3차 평가 : 최종 평가(필요 시)	선정위원회
□
사업대상지역 선정 및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
수정·보완 사업계획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 교부	보건복지부

[선정 절차]

3.1.2 국고 보조금 신청 등

○ 본 사항은 ‘3.1.2 국고 보조금 신청 등(p.35)’과 동일함

3.1.3 사업시행

□ 사업계획의 변경

○ 승인받은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부지 및 사업위치 변경

- 사업 범위, 기간, 지원예산 등 내용변경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 검토를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사업계획 변경 절차]

□ 시설 부문 관리

○ 본 사항은 ‘분만 산부인과 시설 부문 관리(p.41)’와 동일함

□ 장비 부문 관리

○ 본 사항은 ‘분만 산부인과 장비 부문 관리(p.43)’와 동일함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 본 사항은 ‘분만 산부인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p.44)’와 동일함

□ 운영개시보고

○ 본 사항은 ‘분만 산부인과 운영개시보고(p.45)’와 동일함

□ 운영비 부문 관리

1-1) 인건비 집행

○ 산부인과 전문의

- 산부인과 전문의 1인에 대한 인건비 지급

- 공중보건의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당직비도 제외)

○ 간호사

- 외래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인의 인건비 지급(간호조무사 1인 가능)

○ 기타인력

- 소아청소년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조리사, 간호조무사(최대 1인 외)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음

1-2) 인건비 반환 기준

* 운영비 지급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실제근무상황에 의료공백(지원대상 인력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이 발생할 경우 직종별 반환기준 단가와 충족률 등을 고려하여 반환

단, 최초 사업운영 개시 시점에서 필수 인력은 100% 충족되어야함

○ 직종별 반환 기준 단가

- 산부인과 전문의 : 12,500천원/월

- 간호사 : 2,080천원/월

- 간호조무사 : 1,400천원/월

※ 상기 기준은 반환 기준의 단가이며, 지급 단가는 아님

○ 기준 충족률

- 1인이 1개월 근무할 경우 100%로 정의

- 산부인과 전문의는 월 기준 100%를 충족하여야 함

- 간호인력은 월 기준 200%를 충족하여야 함

○ 반환액은 직종별 반환기준 단가와 충족률 차이 등을 계산하여 결정

- 근무기준일수는 매월 실제 날짜에 따름(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예) ’9월 산부인과 전문의 C가 1개월(30일) 모두를 근무하고 나머지 A와 B가 9일 근무한 경우, 21일의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 산부인과 전문의 1인 월 충족률 기준(100%) 대비 70%(21/30)가 부족함. 이에 따라 8,750천원(12,500천원*70%)을 반환함

산부인과 전문의	9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
B						의료 공백

2) 의료배상보험료

○ 분만을 받는 의료인력에 한해 의료배상보험료 집행(실비지원, 0.2억 한도)

* 각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가입여부 결정(필수사항 아님)

○ 의료배상보험료는 인건비 반환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3) 위탁회계수수료 계상

○ 위탁회계수수료는 인건비 반환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3.1.4 사업성과 관리

○ 본 사항은 ‘3.1.4 사업성과 관리(p.48)’과 동일함

□ 성과평가

○ 보건복지부는 국고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수행 기관의 성과를 평가·관리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성과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래 산부인과 운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평가내용

- (구조) 시설·장비·인력, 응급·연계를 중심으로 평가

- (과정) 진료·공공 등을 중심으로 평가

- (결과) 건강결과 지표

○ 외래 산부인과 평가지표 (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구조(35)	인력(25)	1. 산부인과 전문의 충족률	15
		2. 간호인력 충족률	5
		3. 산부인과 전문의 이직률	5
	시설장비(10)	4. 필수·지원 시설 운영 일치	5
		5. 필수·지원 장비 보유 및 운영 일치	5
과정(40)	응급연계(5)	6. 분만병원 MOU 체결	5
	진료실적(25)	7. 산전 진찰건수	10
		8. 산부인과 외래 연인원수	5
		9. 적정 산전 진찰비율	5
		10. 산전진찰 횟수(원내평균)	5
	공공(10)	11. 취약계층 진료 비율	5
		12 공공보건의료 사업 실적	5
결과(25)	사업효과(25)	13 지역 내 수요 대비 의료제공률(산전진찰)	15
		14. 지역 내 수요 대비 의료제공률(산부인과 외래)	10
합계			100

○ 평가결과

- 평가결과에 따라 점수화 및 등급화

-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운영개선 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함

□ 정보공시

○ 본 사항은 ‘3.1.4 사업성과 관리’(p.52)와 동일함

3.2 사업 시행 2차 년도 이후

[사업절차도 (사업 시행 2차 년도 이후)]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사업계획 검토 및 국고 보조금 신청 · 교부		운영사업계획서 및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자치단체
		운영사업계획서 검토 및 결과 통보* 국고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사업성과 관리
		실적점검(분기별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중앙모자의료센터)
		현지점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완료사업 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 확정 / 결과통지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중앙모자의료센터)

* 최초 제출한 운영사업계획서에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정 운영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결과 통보함

3.2.1 외래 산부인과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 작성 지침 마련 및 배포

○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에 배포

□ 사업계획서의 제출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 자료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외래 산부인과 - 2차 년도 이후)>

□ 사업계획서의 검토

○ 보건복지부는 사업수행의료기관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

- 운영 계획의 타당성(인력, 시설·장비 운영계획, 사업 활성화 계획 등)

-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계획 적정성

○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 검토를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은 검토 결과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함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및 사업대상 의료기관의 수정ㆍ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수정ㆍ보완이 완료되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도록 조치함

3.2.2 국고 보조금 신청 등

○ 본 사항은 ‘3.1.2 국고 보조금 신청 등(p.35)’과 동일함

3.2.3 사업시행

○ 본 사항은 ‘3.1.3 사업시행’(p.76)과 동일함

3.2.4 사업성과 관리

○ 본 사항은 ‘3.1.4 사업 성과 관리’(p.78)와 동일함

2023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

제4장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제4장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1. 사업 내용

1.1 사업 목적

○ 분만취약지 인근 도시에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를 지정·운영하여 안정적인 분만 환경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취약지역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1.2 사업 내용

○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분만취약지 인근 생활권 내에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를 지정하여 취약지 대상 분만 서비스, 산전 진찰 및 산후관리 순회진료 등을 운영·지원

○ 취약지 인근 배후도시의 거점 산부인과 의료진이 산전 진찰, 산후 관리, 이송 지원 등을 제공

순회진료 산부인과 사업 모형 I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유형)

○ 보건복지부

-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총괄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도 : 취약지 해당 시·도에서 사업예산 확보, 사업계획서 통합 및 제출, 지역 분만의료취약지 해소 계획 수립 등

- 시·군·구 : 취약지 해당 시·군·구에서 사업예산 확보, 배후도시 거점산부인과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의료기관 간 연계 및 MOU 체결 추진, 취약지 산모의 U-안심콜 등록 권장, 지역 분만의료취약지 해소계획 수립 등

* 각 해당 의료기관의 지정은 필요 시 공개경쟁 형태로 진행

○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 순회진료에 대한 구체적 운영계획 수립

- 월 1회(5일 이상) 의료 인력을 취약지 거점산부인과에 파견하여 외래 진료 시행

(도서지역 등의 경우, 사업기관 현지 상황에 따라 사전보고 후 조율 가능)

○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 배후도시 거점산부인과와 연계체계 구축, 파견 전문의가 외래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배후도시 거점산부인과와 연계 가능)을 갖추어야 하며, 진료 지원 및 취약지 산모의 상담, 교육, 건강관리 등 전담

- 분만 또는 응급환자 이송 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받을 것(필요 시)

* 취약지 거점산부인과는 의원급(보건소 포함) 이상 의료기관, 의료법 제 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따라 진료하고, 산모로부터 급여비용 징수

순회진료 산부인과 사업 모형 II (찾아가는 산부인과 유형)

○ 보건복지부

-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총괄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도 : 취약지 해당 시·도에서 사업예산 확보, 사업계획서 통합 및 제출, 지역 분만취약지 해소 계획 수립 등

* 예) 시·도는 시·군·구 2개소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배후 도시 산부인과에 운영비 4억원을 지원할 수 있음

- 시·군·구 :  취약지 해당 시·군·구에서 사업예산 확보,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순회진료 산부인과 사업시행 의료기관)와 협의하여 의료기관 간 연계 및 MOU 체결 추진, 취약지 산모의 안심콜 등록 권장, 지역 분만취약지 해소계획 수립 등

* 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은 필요 시 공개경쟁 형태로 진행

○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대한 구체적 운영계획 수립

- 주 2회(월 8회) 이상 찾아가는 산부인과 외래 진료 시행을 위한 인력 지원

○ 취약지 순회진료 산부인과(이동진료 차량)

- 이동 차량 내 외래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야 함

- 분만 또는 응급환자 이송 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받을 것(필요 시)

*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는 산모로부터 급여비용 징수를 할 수 없음

1.3 지원 내용 및 대상

□ 지원 내용

○ 지원내역

구분	예산	금액 (국비+지방비)		비 고
사업모형 I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억원*	- 취약지 거점산부인과	사업 1차년도
	운영비*	1억원 (6개월 기준)	- 배후도시 거점산부인과 - 취약지 거점산부인과	사업 1차년도
		2억원 (1년 기준)	- 배후도시 거점산부인과 - 취약지 거점산부인과	사업 2차년도 이후
사업모형 II (찾아가는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억원	- 이동진료 장비 등(차량 포함)	사업 1차년도
	운영비*	1억원 (6개월 기준)	- 배후도시 거점산부인과	사업 1차년도
		2억원 (1년 기준)	- 배후도시 거점산부인과	사업 2차년도 이후

- 시설·장비비 : 1차 년도 1억원

* 시설‧장비비 : 시·도의 판단에 따라 배후도시 거점산부인과에도 지원 가능

- 운영비 : 1차 년도(6개월) 1억원, 2차 년도(1년) 2억원

· 모형 Ⅰ : 운영비는 인건비 및 경상비, 산모관련 공공보건의료사업비 등에 지출 가능

· 모형 Ⅱ : 운영비는 인건비, 검사료, 재료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지출 가능

※ 사업수행기관의 담당 지역 개소 수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예 : OO병원이  취약지 2개소에 순회진료 산부인과를 운영할 경우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2배 지원)

○ 지원 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 대상

○ 신규 설치·운영 지원 : 분만취약지 중 아래와 같이 분만 및 외래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순회 진료가 가능한 배후도시의 의료기관

구분	시도	시군구
1순위 (A등급 취약지)	강원	정선군, 평창군
	전북	무주군, 장수군
	경북	군위군, 청도군
	경남	의령군
2순위 (B등급 취약지)	강원	횡성군, 고성군, 양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구례군
	경남	고성군
3순위 (C등급 취약지)	전남	영암군, 곡성군
	경북	고령군, 성주군

[ 사업모형 I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

- 배후도시 거점산부인과

* 파견 형식은 다음 2개의 안 중 선택

1) 현재 전문의(봉직의) 2명 중 1명을 파견 보내는 형식

2) 현재 전문의(봉직의) 1명에 전문의 1명을 더 신규 채용하여 파견 보내는 형식

- 취약지 거점산부인과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보건소‧보건의료원

[ 사업모형 II (찾아가는 산부인과) ]

- 배후도시 거점산부인과 :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의료기관

1)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병의원

○ 해당 시‧군 내 산전 진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1개소 이상인 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인정

- 관내 면적이 넓어 산전 진찰 의료기관으로 접근이 어려운 임산부, 환자가 많을 경우

- 기타 사유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지자체의 사업 수행 의료기관 선정 시 고려 사항

- 반드시 공개 경쟁을 통해 사업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할 것

- 사업 수행 의료기관 선정 시, 해당 지자체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것

1.4 사업 수행

□ 기본 방향

○ 순회진료 산부인과 사업을 수행하는 취약지 거점산부인과는 순회진료 산부인과가 운영되기 전까지 다음의 장비ㆍ인력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 기간 동안 진료 부문 및 포괄적 보건의료제공서비스 사업(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 내용)을 수행해야 함

○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분만취약지역의 순회진료 산부인과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연계 등 추진

- 자체 진행 점검, 보건복지부와의 합동 진행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 순회산부인과 설치․운영 기준

1.4.1 사업모형 I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 순회진료 산부인과로 선정된 후 운영과 관련된 필수 시설 기준은 아래와 같음

실명	실수	기준면적 (㎡)	비고
외래진료실	1	15	- 환자접근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 - 세면기 설치
처치실(내진실)	1	15	- 진료실과 인접하여 구분 설치 - 세면기 설치
접수·대기	1	18	- 간호사 데스크 및 환자대기공간 설치(타 진료과 대기공간과 구분 설치 권장)
상담/교육실	1	18	- 여러 명의 산모 교육에 충분한 면적 확보 - 상담실과 교육실 구분 설치(권장)
일반촬영실	1	-	- 의료기관 내 설치 또는 30분 내 연계체계 구축
검사실	1	-	- 의료기관 내 설치 또는 30분 내 연계체계 구축

* 상기 기준은 의료기관 현황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 될 수 있음

○ 순회진료 산부인과로 선정된 후 운영과 관련된 필수 장비 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	품목	소요 대수	비고(조달청 내용연수)
외래	혈압기	1	8년
	신장체중계	1	-
	태아 감시 장치(Fetal Monitor)	1	-
	심전도기(EKG)	1	11년
진료실	초음파	1	10년
	검진대	1	-
	사이드램프	1	-
방사선실	엑스선 촬영기(X-ray system)	1	10년
	현상기	1

* 국고가 투입된 장비의 구매는 신규장비를 원칙으로 함

○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과 관련된 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음

- 배후도시 거점산부인과 : 산부인과 전문의 1인, 간호사 1인

- 취약지 거점산부인과 : 간호사 1인

-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필수 인력 구성

* 필수 인력(전문의 1인, 간호인력 2인) 충족 시, 각 거점산부인과의 인력구성은 자율적임

* 간호사 1인에 한하여 간호조무사 인정

1.4.2 사업모형 II (찾아가는 산부인과)

○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구비하여야 하는 필수 장비 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	품목	소요 대수	비고(조달청 내용연수)
차량	이동진료 차량*	1	9년
외래	혈압기	1	8년
	신장체중계	1	-
	태아 감시 장치(Fetal Monitor)	1	-
	심전도기(EKG)	1	11년
진료실	초음파	1	10년
	검진대	1	-
	사이드램프	1	-
방사선실	엑스선 촬영기(X-ray system)	1	10년
	현상기	1

* 이동진료 차량 내에는 접수, 대기, 진료, 검사공간 등을 별도의 적정 면적으로 확보해야함

* 상기 기준은 이동 진료 차량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 될 수 있음

* 국고가 투입된 장비의 구매는 신규장비를 원칙으로 함

○ 이동 진료 차량 운영과 관련된 인력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산부인과 전문의 1인, 간호사 1인

-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운전사 등 필수 인력 구성

1.5 사업 운영 내용

1.5.1 사업모형 I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 지자체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보건소 등 관련 기관과 배후도시 거점산부인과, 순회진료 산부인과의 모니터링 정기적으로 실시

- 필수 시설(사업 모형I에 해당), 필수 장비 운영 현황 및 인력, 진료 실적 등을 점검

○ 관내 산전진찰률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한 지원 노력

- 정부 지원 사업과 분만 산부인과의 연계 등

○ 지역사회 기관 간 사업 협력(119, 보건소, 배후도시 분만가능 의료기관 등)

-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를 포함한 분만 가능 의료기관과 연계·협력

- 안심콜의 산모 등록 권장 및 홍보 등

□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 산부인과 전문의를 취약지 거점산부인과에 주 1일 파견(진료 및 공공보건의료 부문)

* 도서지역 등의 경우, 사업기관 현지 상황에 따라 사전보고 후 조율 가능
단, 최소 월 1회(5일 이상) 이상 진료 수행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 제공 체계 마련

○ 분만 또는 응급환자 이송 시 업무 협조

- 취약지 거점산부인과로부터 이송 받은 분만 환자에 대한 진료 협조

- 취약지 거점산부인과에서 진료 받는 산모가 추후 분만하기 위해 내원 시, 산모 교육 등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 진료 부문

-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서비스 제공

ㆍ 파견된 전문의는 취약지 거점산부인과에서 월 1회(5일 이상) 이상 근무

ㆍ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ㆍ 환자 교육/상담 (집단 및 1:1)

- 안전한 분만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

ㆍ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환자와의 24시간 연락망 구축

ㆍ 분만 가능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연계 지원

연계 체계 구축 안내

․ 안전한 분만을 위한 인근 지역 내 분만 가능 의료기관 등과 연계․협력

* 해당 지역 산모의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분만 의료기관 등과 MOU 등 체결

․ 산전 검사 결과를 분만 의료 기관 등에 제공

* 연계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검사 결과 등을 정해진 형식에 맞추어 제공

․ 전문의 간 협조/협력 강화

* 지역 인근 분만 의료기관 전문의와의 세미나(1~2회/년 이상 실시) 실시

- 기타

ㆍ 119, 보건소 협력을 통한 응급 이송 체계 구축(U-안심콜 설명 및 등록 권장 등)

○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 지역사회 협력 부문에 관한 사항은 해당 보건소와 연계하여 시행

- 임산부, 영유아 보건사업 실시 지원(산모 교육, 영양 플러스, 영유아 예방접종 등)

- 산모 건강 위험요소 파악에 따른 보건사업 제공 및 연계

산전 진찰 시 산모 건강위험요소 파악

․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부

․ 조산⋅사산⋅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 질환자

․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 빈혈, 흡연 및 간접 흡연, 약물 및 음주, 우울감 등 정신과적 문제 등

보건 사업과 연계

․ 분만 및 진료는 배후도시 분만 가능 의료기관에 의뢰

․ 예방관리는 보건소 보건사업과 연계 수행하거나 자체에서 보건교육 시행

․ 가족건강사업지침에 따라, 산전관리 사업 수행(고위험 임산부 특별관리, 산전․  후 우울증 교육프로그램 시행)

- 산후관리서비스 제공 또는 안내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사업 안내

․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선천성 난청  조기검진 등 가족건강사업 안내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산후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 분만 후 1주 내 전화 등을 이용하여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분만 4주 이내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 방문상담 서비스는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및 교육․홍보

․ 산전 모유 수유 교육･홍보를 강화

․ 산후 방문 시 모유수유의 필요성, 권장시기, 수유법 등 지도관리

ㆍ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사업 수행

ㆍ 지역사회기관 간 사업 협력

○ 사업 운영위 구성·운영

- 운영위 구성

ㆍ 배후 도시 거점 산부인과 : 의료기관장,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대표

ㆍ 분만의료 취약지 : 보건소 담당자, 군의회 의원, 부녀회 대표, 이장대표, 관내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산모 등

- 운영위 운영

ㆍ 정기적인 관내 산모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조사 결과 검토회의

ㆍ 관내 분만율 및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검토회의

ㆍ 분만사업 홍보 방안 검토 회의 등 1년 최소 3-4회 시행

- 기타

ㆍ 119, 보건소 협력을 통한 응급 이송 체계 구축

ㆍ 산후 관리 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1.5.2 사업모형 II (찾아가는 산부인과)

□ 지자체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보건소 등 관련 기관과 배후도시 거점산부인과, 찾아가는 산부인과의 모니터링 정기적으로 실시

- 필수 장비(이동진료 차량 포함) 운영 현황 및 인력, 진료 실적 등을 점검

○ 관내 산전진찰률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한 지원 노력

- 정부 지원 사업과 분만 산부인과의 연계 등

○ 지역사회 기관 간 사업 협력(119, 보건소, 배후도시 분만가능 의료기관 등)

-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를 포함한 분만 가능 의료기관과 연계·협력

- U-안심콜의 산모 등록 권장 및 홍보 등

□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등을 통하여 찾아가는 산부인과 형태로 주 2회(월 8회)이상 순회 진료(진료 및 공공보건의료 부문) 실시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 제공 체계 마련

○ 분만 또는 응급환자 이송 시 업무 협조

- 취약지 찾아가는 산부인과로부터 이송 받은 분만 환자에 대한 진료 협조

- 취약지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진료 받는 산모가 추후 분만하기 위해 내원 시, 산모 교육 등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산부인과(이동진료 차량)

○ 진료 부문

-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서비스 제공

ㆍ 찾아가는 산부인과 형태로 진료 실시

ㆍ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ㆍ 환자 교육/상담 (집단 및 1:1)

※ 사업모형 Ⅱ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실시한 진료는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함

- 안전한 분만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

ㆍ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환자와의 24시간 연락망 구축

ㆍ 분만 가능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연계 지원

연계 체계 구축 안내

․ 안전한 분만을 위한 인근 지역 내 분만 가능 의료기관 등과 연계․협력

* 해당 지역 산모의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분만 의료기관 등과 MOU 등 체결

․ 산전 검사 결과를 분만 의료 기관 등에 제공

* 연계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검사 결과 등을 정해진 형식에 맞추어 제공

․ 전문의 간 협조/협력 강화

* 지역 인근 분만 의료기관 전문의와의 세미나(1~2회/년 이상 실시) 실시

- 기타

ㆍ 119, 보건소 협력을 통한 응급 이송 체계 구축(U-안심콜 설명 및 등록 권장 등)

○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 지역사회 협력 부문에 관한 사항은 해당 보건소와 연계하여 시행

- 임산부, 영유아 보건사업 실시 지원(산모 교육, 영양 플러스, 영유아 예방접종 등)

- 산모 건강 위험요소 파악에 따른 보건사업 제공 및 연계

산전 진찰 시 산모 건강위험요소 파악

․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부

․ 조산⋅사산⋅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 질환자

․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 빈혈, 흡연 및 간접 흡연, 약물 및 음주, 우울감 등 정신과적 문제 등

보건 사업과 연계

․ 분만 및 진료는 배후도시 분만 가능 의료기관에 의뢰

․ 예방관리는 보건소 보건사업과 연계 수행하거나 자체에서 보건교육 시행

․ 가족건강사업지침에 따라, 산전관리 사업 수행(고위험 임산부 특별관리, 산전․  후 우울증 교육프로그램 시행)

- 산후관리서비스 제공 또는 안내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사업 안내

․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선천성 난청 조기검진 등 가족건강사업 안내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산후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 분만 후 1주 내 전화 등을 이용하여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분만 4주 이내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 방문상담 서비스는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및 교육․홍보

․ 산전 모유 수유 교육･홍보를 강화

․ 산후 방문 시 모유수유의 필요성, 권장시기, 수유법 등 지도 관리

ㆍ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사업 수행

ㆍ 지역사회기관 간 사업 협력

○ 사업 운영위 구성·운영

- 운영위 구성

ㆍ 배후 도시 거점 산부인과 : 의료기관장,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대표

ㆍ 분만의료 취약지 : 보건소 담당자, 군의회 의원, 부녀회 대표, 이장대표, 관내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산모 등

- 운영위 운영

ㆍ 정기적인 관내 산모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조사 결과 검토회의

ㆍ 관내 산전진찰률 및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검토회의

ㆍ 분만사업 홍보 방안 검토 회의 등 1년 최소 3-4회 시행

- 기타

ㆍ 119, 보건소 협력을 통한 응급 이송 체계 구축

ㆍ 산후 관리 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1.5.3 행정사항

○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체계 개편 및 관련 사업 수행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2.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 운영

3. 투명한 재정 운용과 회계 공개

○ 시설, 장비, 인력 목록 이외에 최적의 순회 진료 산부인과를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출 것

○ 운영비 지급은 시설, 장비가 구비된 이후에 지급함. 운영비는 시설, 장비 구비 완료일에 따라 차감 지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등 지원할 수 있음

2. 사업 체계

2.1 추진 체계

○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서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진행 등을 총괄하며,

○ 중앙모자의료센터(이하 ‘중앙모자센터’라 함)은 사업신청/계획서 검토, 사업 전반의 관리 및 평가 등의 실무 작업 담당

○ 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학계 담당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사업실적 평가의뢰							선정 의뢰
중앙모자 의료센터			<--------- --------->			보건복지부				---------> <---------			선정위원회
▲			평가결과 보고				⇅			선정결과보고			▲
			․사업계획서 제출 ․예산요구					․사업자 선정·통보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사업관리·지원
					▶	해당 의료기관				◀
		사업수행지원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추진체계]

3. 사업 추진 절차

3.1 사업 시행 1차 년도

[사업절차도 (사업 시행 1차년도)]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사업 대상기관 선정		사업지침 및 일정 확정				보건복지부
		공모 및 사업계획서 제출				(공모)보건복지부 (제출)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서 평가				보건복지부/선정위원회
		사업대상기관 선정․통보				보건복지부
국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수정 사업 계획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통보				보건복지부(중앙모자센터)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자치단체
		국고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사업 시행․관리		시설계획 / 장비계획 심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사업대상기관)
		시설계획 / 장비계획 심의 승인·통보				보건복지부(중앙모자센터)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개시보고				지방자치단체(사업대상기관)
사업성과 관리
		사업완료 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사업대상기관)
		보조금 정산 확정 / 결과통지				보건복지부

3.1.1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사업 지역 선정

□ 사업지침 마련 및 배포

○ 보건복지부는 관련 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사업지침 배부와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관련한 교육 및 워크샵을 개최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제출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해당 사업의료기관 간 MOU 체결 문서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 자료 :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USB 2매

*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사업 첫해 년도-순회진료 산부인과,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유형)>

*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사업 첫해 년도-순회진료 산부인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유형)>

□ 사업계획서의 평가

○ 보건복지부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 선정위원회 구성(안) : 보건의료·관련 임상 전문가, 공무원 등 5인 이내

- 평가는 서면 평가, 현지 확인, 최종 평가로 이뤄짐

1) 서면 평가

○ 선정위원회는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업계획서를 서면평가 함

-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해당 의료기관의 역량, 운영계획의 타당성,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및 계획,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장의 의지 등 제출한 사업계획서 전반에 대하여 평가

- 서면평가는 “평가기준 및 배점”을 따름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은 선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함

[표 4] 순회진료 산부인과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요소	세부내용		평가 방법	배점	비고
1.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의 적합성(15점)
	1-1.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 가능성		가임 여성 인구수	5	정량
	1-2.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 필요성		사업의 추진 필요성, 시급성 및 지역내 산부인과 공급 현황	10	정성
2.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추진 의지(25점)
	2-1. 지자체	2-1-1. 예산 확보 및 지원	매칭액 확보, 지자체의 현재까지 분만지원 사업내용	5	정성
		2-1-2.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마련	지역 내 모자보건 사업과 연계, 기타 산부인과 활용 및 운영 계획	10	정성
	2-2. 의료 기관	2-2-1. 배후도시 거점산부인과 및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의 추진 의지	필수 인력제공, 취약지 거점산부인과의 사업 협조 의지 등	10	정성
3. 사업 계획의 타당성(50점)
	3-1. 진료부문
	3-1-1. 외래 목표 및 타당성		외래 진료 목표,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근거)	10	정성
	3-1-2. 응급 이송 연계 체계		지자체, 의료기관 간 이송 체계 확보 여부	10	정성
	3-2. 인력 확보계획
	3-2-1. 산부인과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의 적절성	10	정성
	3-2-2. 간호사		인력 수급 계획의 적절성	10	정성
	3-3. 시설ㆍ장비 부문
	3-3-1. 시설 배치ㆍ장비 구비 운영 계획		시설 도면, 장비 구입 계획	10	정성
4. 기타(10점)
	4-1. 기타 순회진료 산부인과 활성화를 위한 자체 계획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	10	정성
총 점				100

2) 현지 확인(필요 시)

○ 선정위원회는 서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지 확인 대상기관을 선정

○ 선정위원회는 현지 확인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현지 확인 실시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순회진료 산부인과 선정의 적절성, 부지의 적합성 및 확보 여부,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에 적합한 인력확보 수준 등 운영 역량

- 국가에서 시행하는 분만 관련 보건의료ㆍ복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 및 사업비 부담분(지방자치단체 및 자체 부담)의 확보 능력 등

- 순회진료 산부인과 설치 및 사업 수행에 대한 의료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향후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의 효율성 및 지속성 여부 확인

-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및 계획영역 중 현재 확인이 필요한 지표별 실적 확인

○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등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최종 평가에 이를 반영

3) 최종 평가(필요 시)

○ 선정위원회는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지 확인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최종 평가결과 및 의료기관 선정에 있어 수정․보완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대상기관 선정 및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순회진료 산부인과를 운영할 사업대상지역(기초자치단체, 이하 ‘사업대상지역’이라 함)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함

-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 순회진료 산부인과의 설치ㆍ운영을 담당할 의료기관은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에서 검토 및 선정

○ 광역자치단체는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 및 사업대상 의료기관의 수정ㆍ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수정ㆍ보완이 완료되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비 교부를 신청하도록 조치

○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 평가·승인을 거쳐 최종 선정

- 평가는 서면 평가 등을 통해 이뤄짐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위원회 구성․평가 의뢰	보건복지부
□
1차 평가 : 서면 평가	선정위원회
□
2차 평가 : 현지 확인(필요 시)	선정위원회
□
3차 평가 : 최종 평가(필요 시)	선정위원회
□
사업대상지역 선정 및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
수정·보완 사업계획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 교부	보건복지부

[그림 18] 선정 절차

3.1.2 국고 보조금 신청 등

○ 본 사항은 ‘3.1.2 국고 보조금 신청 등(p.35)’과 동일함

3.1.3 사업시행

□ 사업계획의 변경

○ 승인받은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부지 및 사업위치 변경

-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의 변경

- 사업 범위, 기간, 지원예산 등 내용변경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 검토를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사업계획 변경 절차]

□ 시설 부문 관리

○ 본 사항은 ‘분만 산부인과 시설 부문 관리(p.41)’와 동일함

□ 장비 부문 관리

○ 본 사항은 ‘분만 산부인과 장비 부문 관리(p.43)’와 동일함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 본 사항은 ‘분만 산부인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p.44)’과 동일함

□  운영개시 보고

○ 본 사항은 ‘분만 산부인과 운영개시 보고(p.45)’와 동일함

□ 운영비 부문 관리

1. 모형 I :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1-1) 운영비 지급 기준

○ 운영비는 인건비 및 경상비, 산모관련 공공보건의료사업비 등에 지출 가능

○ 인건비

- 산부인과 전문의

ㆍ 산부인과 전문의 1인에 대한 인건비 지급

ㆍ 공중보건의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당직비도 제외)

- 간호사

ㆍ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1인 및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간호사 1인의 인건비 지급

- 기타인력

ㆍ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음

○ 비목별 세부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

-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예산 회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

* <별지 제10호> 비목별 세부집행기준

1-2) 위탁회계수수료 계상

○ 인건비 외 운영비 사용 시 회계 법인을 통해 운영비 전체에 대한 위탁 정산을 실시해야 함

1-3) 운영비 반환

○ 위탁회계 정산결과에 따른 반납액을 반환함

2. 모형 II : 찾아가는 산부인과

2-1) 운영비 지급 기준

○ 운영비는 인건비, 검사료, 재료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지출 가능

○ 인건비

-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등 순회진료 산부인과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 공중보건의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당직비도 제외)

○ 기타 재료비, 검사비,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 지출 가능

○ 비목별 세부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

-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예산 회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

* <별지 제10호 서식> 비목별 세부집행기준

2-2) 위탁회계수수료 계상

○ 인건비 외 운영비 사용 시 회계 법인을 통해 운영비 전체에 대한 위탁 정산을 실시해야 함

2-3) 운영비 반환

○ 위탁회계 정산결과에 따른 반납액을 반환함

3.1.4 사업성과 관리

○ 본 사항은 ‘3.1.4 사업성과 관리’(p.48)와 동일함

- 위탁회계 정산결과에 따른 반납액을 반납함

- 완료사업 실적보고 시 해당 순회진료(출장) 지역 및 진료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할 것

□ 성과평가

○ 보건복지부는 국고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수행 기관의 성과를 평가·관리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성과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평가내용

- (구조) 시설·장비·인력, 응급·연계를 중심으로 평가

- (과정) 진료·공공 등을 중심으로 평가

- (결과) 건강결과 지표

○ 순회진료 산부인과 평가지표(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구조(40)	인력(30)	1. 산부인과 전문의 충족률	15
		2. 간호인력 충족률	10
		3. 산부인과 전문의 이직률	5
	장비(10)	4. 필수·지원 장비 보유 및 운영 일치	10
과정(45)	진료실적(35)	5. 산전 진찰건수	15
		6. 산부인과 외래 연인원수	10
		7. 취약지역 출장건수	10
	공공(10)	8 공공보건의료 사업 실적	10
결과(20)	사업효과(20)	9. 지역 내 수요 대비 의료제공률(산전진찰)	10
		10. 지역 내 수요 대비 의료제공률(산부인과 외래)	10
합계			100

○ 평가결과

- 평가결과에 따라 점수화 및 등급화

-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운영개선 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정보공시

○ 본 사항은 ‘3.1.4 사업성과 관리’(p.48)와 동일함

3.2 사업 시행 2차 년도 이후

[사업절차도 (사업 시행 2차 년도 이후)]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사업계획 검토 및 국고 보조금 신청 · 교부		운영사업계획서 및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자치단체
		운영사업계획서 검토 및 결과 통보* 국고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사업성과 관리
		실적점검(분기별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중앙모자센터)
		현지점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완료사업 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 확정 / 결과통지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중앙모자센터)

* 최초 제출한 운영사업계획서에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정 운영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결과 통보함

3.2.1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 작성 지침 마련 및 배포

○ 보건복지부는 관련 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사업지침 배부와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관련한 교육 및 워크샵을 개최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제출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해당 사업의료기관 간 MOU 체결 문서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 자료 :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2차 년도 이후-순회진료 산부인과,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유형)>

*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2차 년도 이후-순회진료 산부인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유형)>

□ 사업계획서의 검토

○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

- 운영 계획의 타당성(인력, 시설·장비 운영계획, 사업 활성화 계획 등)

-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계획 적정성

○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 검토를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은 검토 결과를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함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는 수정ㆍ보완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수정ㆍ보완이 완료되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도록 조치함

3.2.2 국고 보조금 신청 등

○ 본 사항은 ‘3.1.2 국고 보조금 신청 등(p.35)’과 동일함

3.2.3 사업시행

○ 본 사항은 ‘3.1.3 사업시행’(p.107)과 동일함

○ 다만, 1차년도 이후부터는 별도의 시설/장비 확충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의 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음

- 운영비 부문 관리만 참고

3.2.4 사업성과 관리

○ 본 사항은 ‘3.1.4 사업 성과 관리’(p.109)와 동일함

부록

2023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

1. 절차별 관련서류

2.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사업 첫해 년도)

1) 분만 산부인과

2) 분만 산부인과(C등급)

3) 외래 산부인과

4) 순회진료 산부인과

3.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사업 2차 년도 이후)

1) 분만 산부인과

2) 외래 산부인과

3) 순회진료 산부인과

4. 기타 제출 서식

절차별 관련 서류

1

1. 사업 시행 1차 년도

구분		제출자료		페이지	제출처
1. 사업대상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기초자치단체 (의료기관)		․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매	ㆍ지침 사업계획서 서식 및 내용 참조	p.118～204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보건복지부
2. 예산신청 및 교부절차 - 예산신청 및 교부절차 제출서류
의료기관		․ 서약서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수정사업계획서 또는 요약본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p.257 p.258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서약서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의료기관 제출 서류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p.257 p.258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 서약서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서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8-2호	p.257 p.258 p.311	보건복지부
중앙모자센터		․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보고서	광역‧기초자치/보건복지부
3. 사업시행 및 관리절차 - 기술심의 및 보고
의료기관 ↓ 기초 자치 ↓ 광역 자치	공통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변경 발생 시) ․ 수정사업계획서(시설, 장비 심의 완료 후)	․별지 제3호 ․사업계획서 서식	p.259	보건복지부
	시설	․ 시설계획 심의 신청서 ․ 시설검토서(심의 미대상 기관)	․별지 제4-1호 ․별지 제4-2호	p.261 p.265	보건복지부
	장비	․ 장비계획 심의 신청서 ․ 장비현황검토서(심의 미대상 기관)	․별지 제5-1호 ․별지 제5-6호	p.268 p.274	보건복지부
중앙모자센터		․ 심의 결과 보고서	보건복지부
4. 실적 보고
의료기관→ 기초자치→ 광역자치		․ 분기별 실적보고 ․ 완료실적(운영비, 시설‧장비) 보고서 ․ 실적 보고서(회계연도 내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별지 제6호 ․별지 제6-1호 ․별지 제6-2호	p.277 p.282 p.303	보건복지부
중앙모자센터		․ 실적보고 검토결과 보고서	보건복지부

2. 사업 시행 2차 년도 이후

구분	제출자료		페이지	제출처
1. 사업계획 검토 절차 - 사업계획서
기초자치단체 (의료기관)	․ 사업계획서	ㆍ사업계획서 서식 및 내용 참조	분만산부인과 p.205~216 외래산부인과 p.217～228 순회진료 p.229~255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보건복지부
2. 예산신청 및 교부절차
의료기관	․ 서약서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수정사업계획서 또는 요약본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p.257 p.258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서약서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의료기관 제출 서류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p.257 p.258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 서약서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p.257 p.258	보건복지부
중앙모자센터	․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3. 완료실적 보고
의료기관→ 기초자치→ 광역자치	․ 분기별 실적보고 ․ 완료실적 보고서	․별지 제6호 ․별지 제6-1호	p.277 p.282	보건복지부
	․ 국고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현황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부기등기 말소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7-1호 ․별지 제7-2호 ․별지 제7-3호	p.306 p.307 p.308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분만 산부인과 – 사업 1차 년도)

2-1

1. 표지 및 제출문

(뒷면)                                                           (앞면)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반드시 명기

			2023년 ○ ○ ○ 시 / 군 분 만 취 약 지 지 원 사 업 계 획 서
	OO시·도(광역자치단체)			○○○시/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계획서 (분만 산부인과) 2023 . .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전화번호(담당자) 팩스번호
	OO시·군·구(기초자치단체)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전화번호(담당자) 팩스번호
	의료기관			○○○도 ○○시/군 ○○○ 병원(의원)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의료기관 대표 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주소 팩스번호

2. 사업 신청 요약서

○○시/군 ○○ 병원
1. 일반현황(’22년 말 기준)
지역인구수	명				관내분만율			%
병원종별					병상수					급성
										특수
건축연도	0000년 00월				건축규모			지상0층, 지하0층
대지면적	00㎡(00평)				건물연면적			00㎡(00평)
입구사진-1					내부사진-2
2. 사업 개요
사업명	OOO병원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
사업비 (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광역		기초자치
	합계
	시설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계
	장비비
	사업운영비
사업내용	사업기간
	시설		공사면적			㎡(증축 ㎡, 개보수 ㎡)
			공사범위			(예) - 산부인과 외래진료부 설치 리모델링 (본관 1층 ) - 병실(3병상), 분만실(1실) 및 신생아실 신설 증축 (본관 2층 옥상 증축)
	장비		○○ 장비 외 ○종

○○시/군 ○○ 병원
3. 사업 요약
항목		요약 내용	관련 페이지
1.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의 적합성	1. 분만 산부인과 운영 가능성
	2. 분만 산부인과 운영 필요성
2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추진 의지	1. 지자체 예산 확보 및 지원
	2. 분만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마련
	3. 의료기관 의지
3. 사업계획의 타당성	1. 외래 및 분만 목표 및 타당성 - 목표치 설정 근거 제시
	2. 응급 이송 연계 체계
	3. 인력 확보 계획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소아과/마취과 의사)
	4. 시설 계획
	5. 장비 계획
4. 기타	1. 기타 분만 산부인과 활성화를 위한 자체 계획

3. 사업 신청서 본문

(1) 일반현황

1) 지역일반현황(* 해당 지자체에서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안 내용 삭제)

➀ 인구 부문

- 지역전체 인구 및 현황

구분	인구			가임기여성 인구수*	총 혼인건수	총 출생건수
					다문화 혼인건수	다문화 출생건수
	남	녀	합계
2020
2021
2022

* 가임기 여성 인구수 : 15세에서 49세 까지의 여성 인구수

- 인구변동 요인 분석

※ 지역 내 인구 변동 원인 작성

① 작성 사유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 가능성 평가 자료 1로 활용

② 작성예시 : ○○○에 따른 외부 인구 유출, 다문화 가정 비율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인구(신생아) 증가 등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

③ 기타 : 향후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산업단지 유지 등 인구 유출입이 수반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개략적인 정책 내용 및 향후 인구 부분의 기대 사항을 작성

➁ 지역 내 의료기관 현황

- 병원급 이상

번호	의료기관 종별*	응급 지정**	의료 기관 명	허가 병상수	의사수		간호사 수	산부인과
					전체	산부인과 전문의
								개설여부	분만여부
1
2
3

* 의료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응급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산부인과 의원

번호	의료기관 명	의사 수	간호사 수	분만 가능 여부	비고
1
2
3

2) 의료기관 일반현황(* 사업수행 의료기관에서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안 내용 삭제)

➀ 의료기관 개요

기관명	법인명					전화
	의료기관명					전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		직위
의료기관 소재지
시설현황	의료기관 종별*				허가병상
	응급지정**				연면적			㎡

* 의료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 응급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② 병상수 -1

허가 병상	운영병상 (bed)
	총계	일반병상						특수병상
		소계	일반(세부)			중환자	신생아 중환자	소계	정신	진폐	노인	행려	호스 피스	기타
			일반	신생아	산모

③ 병상수 -2

응급실 병상수	수술실 (실수)	분만실 (실수)	정상 신생아 (병상수)	물리치료실 (병상수)	인공신장실 (병상수)	격리병상
						음압 병상수	일반 병상수

➃ 인력 현황

구분	인력현황 일반 (명)			비고	의사 세부 - 산부인과 (명)			비고
의사	봉직의	전문의			봉직의	전문의
		일반의				일반의
	공보의	전문의			공보의	전문의
		일반의				일반의
간호인력	간호등급
	간호사
	조무사
	기타
진료 지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배식원

➄ 진료과 및 진료과별 전문의 수

- 각 과별 전문의 수 기입(치과, 한방과는 일반의 포함)

진료과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 아 청소년 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이 비 인후과	비뇨기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치과	영 상의학과	병리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결핵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➅ 수술, 응급실적(2022)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수 술							응급 실적 (환자/일)
전신적 마취 수술실적 (건수/월)	마취과 전문의수	주요 수술실 이용 진료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총계 건수/12							총계 응급환자/365

➆ 진료실적(2022)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산부인과 외래(연인원)
산부인과 입원(연인원)
의료기관 내 분만건수	A
관내 분만건수 (관내 출생아수)	B
관내 의료기관 분만율	A/B
산전진찰 환자수 (의료기관 신규등록 산모)
관내 등록 임산부수

➇ 공공의료 사업* 실적(2022)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구분	횟수(건)	인원(명)	비고(사업내용, 참여직원 등)
교육 (산모교실, 요가교실, 청소년 성교육 등)
무료진료 횟수 (순회·방문진료, 의료봉사 등)
기타 공공사업 ( )

* 산부인과에 소속된 의료진(전문의, 간호사 등)이 참여한 활동(교육, 진료, 캠페인 등)

➈ 경영수지

- 해당 의료기관별 관련 서류를 붙임으로 제출

-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 세무서 신고 결산서

-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 세무서 신고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

(2) 사업운영계획

1) 추진배경 및 목표(*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 수행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제출 시에는 본 괄호안 내용 삭제)

➀ 추진배경(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유치 필요성)

※ 해당 지역에 분만이 가능한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유치 및 운영이 필요한 이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① 작성 사유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 가능성 및 지자체/의료기관의 사업 의지 평가에 활용

② 작성 예시

○ 일정한 수준의 분만 건수(신생아수)는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분만을 받지 못하여 인근 지역으로 이동 진찰 및 분만

- 산모들의 불편함 증가로 인한 꾸준한 민원 제기

○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수차례 간담회 결과 일정한 지원이 있는 경우 분만 산부인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➁ 사업 운영 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 운영 목표

※ 연간 목표 (외래 진료건수, 분만 건수, 기타 진료 건수)와 목표치 설정 근거 작성

① 작성 사유 :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

② 작성 지침

- 의료기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진료건수 등 목표치 설정

- 해당 목표치를 어떠한 근거로 설정했는지 추가 설명 작성

- 기대효과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으로 인한 지역 내 기대효과 작성

2) 운영계획(* 사업수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 안 내용 삭제)

➀ 사업개요 및 일반

- 사업개요

사업명	○○시/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분만 산부인과)
사업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등)
						광역	기초자치
	합계
	시설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장비비
	사업운영비
사업 내용	사업기간
	시설		사업위치(부지)
			시설 공사범위		(주요실명 등)
			공사면적		㎡(증축 ㎡, 개보수 ㎡)
	장비		○○ 장비 외 ○종
산출 근거	사업운영비		- 인건비 ㆍ 전문의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사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조무사 : OO원 × OO개월 = OO원
	시설비		- 공사비 : 공사면적 OOO㎡ × ㎡ 당 공사비 OOO천원 = OOO천원 * ㎡ 당 공사비 근거 : - 설계비 : 공사비 OOO천원 × O.O% = OOO천원 - 감리비 : 공사비 OOO천원 × O.O% = OOO천원
	장비비		- 별도 서식으로 작성

- 세부 사업 일정

구분		2023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설	설계
	공사
장비 구매
인력 충원
진료
보건사업
기타

* 각 내용별 시작 및 종료 예상 일정을 막대 그래프 형태로 표시

** 위 일정은 예시의 하나로 각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 별 일정에 맞추어 작성

- 주요 사업 내용

※ 외래 진찰, 분만 이외 진료 계획 및 지자체 관련 사업(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모자 보건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 응급 이송 연계 체계 확보 방안

※ 응급 상황 발생시 산모-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기관-기관 간 연계 체계 확보 방안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② 작성 예시

- 구급차 중 산모 전용 지정, 운용 체계 기술

- 지역 주민(산모) 대상 홍보 방안 ex) 안심콜 등

- 기존 진찰기록의 연계 등

- 24시간 분만 체계 구축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 지역사회 협력사업 계획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 임산부 교육/상담 계획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 기타 운영계획(지역자원과의 연계, 협력 의료기관과의 연계 계획 등)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➁ 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구 분		전공/역할	현인원	확보	운영 계획
전문의 전문의 자격증 첨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기타
간호인력	간호사	외래
		입원
		기타(분만실 등)
	간호 조무사	외래
		입원
		기타(분만실 등)
보건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타
행정직 및 기타

➂ 시설 계획

○ 필수시설 확보계획

구분	실명	현황		확충		운영 계획 (기존 시설 개보수, 증축 등 확충 방법 포함)
		실수	면적 (㎡)	실수	면적 (㎡)
외래	외래진료실
	처치실(내진실)
	접수·대기
입원실	병실
	좌욕실
분만부	분만/수술실
	진통실
	회복실
	보호자 대기
신생아실	신생아실
	수유실
	간호사(당직)실
상담/교육	상담/교육실
기타	일반촬영실
	검사실
	주방 및 조리실

* 현재 미설치된 실은 현황 란에 ‘-’ 표시

○ 세부 건축 계획

구분

내용

실 배치 계획

건물명	층	사업 전		사업 후
		면적(㎡)	실명	면적(㎡)	실명
계

사업범위

및

사업내용

※ 건축, 설비(기계, 전기, 소방) 등 각 분야별 공사 범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설비장비 교체가 포함 된 경우 주요 장비명 등 기입)

일정

･

운영

∙ 사업일정 (설계착수일, 설계완료일, 입찰공고일, 착공일, 완료일)

∙ 공사중 환자운영계획

∙ 공사안전대책

○ 계획도면(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배치도 및 평면도)

사업 전(현재)	사업 후
<배치도>	<배치도>
<O층 평면도>	<O층 평면도>
<O층 평면도>	<O층 평면도>

* 현재 상태의 사업대상 의료기관 건물 사진(내·외부, 주변사진 등) 및 도면(배치도, 전층 평면도 등), 계획 도면(사업범위가 포함된 해당층 도면)은 PDF파일로 추가 제출

* 상기 첨부되는 도면은 가계획안 수준으로 작성 가능

➃ 장비계획

- 산부인과 관련 기존 보유장비 목록(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처리)

번호	장비명	기존 보유대수	구입 연도	장비 상태*	필수기능 사양 (A/S 계획 포함)

* 장비 상태는 양호, 폐기, 고장 등으로 기재

- 신규 계획 장비 목록

구분/설치장소		기존 보유 대수	구매 장비명	신청 수량	예정 단가 (천원)	예정 금액 (천원)	구매방법	구매사유	필수 장비 기준
층	실명
3	모자동실-1	3	환자용 침대	100	500	50,000	일반경쟁	산부인과 입원실 운영으로 인한 병상 확보	필수
총수량/총금액

※ 장비별 설치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침의 장비별 설치 위치와 상이하게 배치될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장비 활용 계획서(단가 1,000만원 이상 장비만 작성)

장비 활용 계획서(장비별 작성)

1. 신청 장비

- 장비명

2. 지역사회 요구도와 장비구매의 필요성

3. 해당 의료장비와 관련한 기존 진료실적(구체적 자료에 근거)

4. 장비의 운영 계획(장비구매 시점 기준)

- 장비 이용 대상자

- 예상 진료 건수(건수 설정 근거 제시)

5. 의료인력

-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으로 나누어 기술

6. 장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계획(향후 5년간 계획)

7. 장비 구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8. 동일 장비 보유 의료기관 현황 및 실적(관내)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분만 산부인과(C등급) – 사업 1차 년도

2-2

1. 표지 및 제출문

(뒷면)                                                           (앞면)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반드시 명기

			2023년 ○ ○ ○ 시 / 군 분 만 취 약 지 지 원 사 업 계 획 서
	OO시·도(광역자치단체)			○○○시/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계획서 (분만 산부인과) 2023 . .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전화번호(담당자) 팩스번호
	OO시·군·구(기초자치단체)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전화번호(담당자) 팩스번호
	의료기관			○○○도 ○○시/군 ○○○ 병원(의원)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의료기관 대표 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주소 팩스번호

2. 사업 신청 요약서

○○시/군 ○○ 병원
1. 일반현황(’22년 말 기준)
지역인구수	명		관내분만율			%
병원종별			병상수					급성
								특수
건축연도	0000년 00월		건축규모			지상0층, 지하0층
대지면적	00㎡(00평)		건물연면적			00㎡(00평)
입구사진-1			내부사진-2
2. 사업 개요
사업명	OOO병원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
사업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광역		기초자치
	사업운영비
사업내용	사업기간
	시설	공사면적			㎡(증축 ㎡, 개보수 ㎡)
		공사범위			(예) - 산부인과 외래진료부 설치 리모델링 (본관 1층 ) - 병실(3병상), 분만실(1실) 및 신생아실 신설 증축 (본관 2층 옥상 증축)
	장비	○○ 장비 외 ○종

○○시/군 ○○ 병원
3. 사업 요약
항목		요약 내용	관련 페이지
1.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의 적합성	1. 분만 산부인과 운영 가능성
	2. 분만 산부인과 운영 필요성
2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추진 의지	1. 지자체 예산 확보 및 지원
	2. 분만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마련
	3. 의료기관 의지
3. 사업계획의 타당성	1. 외래 및 분만 목표 및 타당성 - 목표치 설정 근거 제시
	2. 응급 이송 연계 체계
	3. 인력 확보 계획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소아과/마취과 의사)
	4. 시설 계획
	5. 장비 계획
4. 기타	1. 기타 분만 산부인과 활성화를 위한 자체 계획

3. 사업 신청서 본문

(1) 일반현황

1) 지역일반현황(* 해당 지자체에서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안 내용 삭제)

➀ 인구 부문

- 지역전체 인구 및 현황

구분	인구			가임기여성 인구수*	총 혼인건수	총 출생건수
					다문화 혼인건수	다문화 출생건수
	남	녀	합계
2020
2021
2022

* 가임기 여성 인구수 : 15세에서 49세 까지의 여성 인구수

- 인구변동 요인 분석

※ 지역 내 인구 변동 원인 작성

① 작성 사유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 가능성 평가 자료 1로 활용

② 작성예시 : ○○○에 따른 외부 인구 유출, 다문화 가정 비율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인구(신생아) 증가 등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

③ 기타 : 향후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산업단지 유지 등 인구 유출입이 수반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개략적인 정책 내용 및 향후 인구 부분의 기대 사항을 작성

➁ 지역 내 의료기관 현황

- 병원급 이상

번호	의료기관 종별*	응급 지정**	의료 기관 명	허가 병상수	의사수		간호사 수	산부인과
					전체	산부인과 전문의
								개설여부	분만여부
1
2
3

* 의료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응급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산부인과 의원

번호	의료기관 명	의사 수	간호사 수	분만 가능 여부	비고
1
2
3

2) 의료기관 일반현황(* 사업수행 의료기관에서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안 내용 삭제)

➀ 의료기관 개요

기관명	법인명					전화
	의료기관명					전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		직위
의료기관 소재지
시설현황	의료기관 종별*				허가병상
	응급지정**				연면적			㎡

* 의료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 응급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② 병상수 -1

허가 병상	운영병상 (bed)
	총계	일반병상						특수병상
		소계	일반	중환자	신생아 중환자	신생아	산모	소계	정신	진폐	노인	행려	호스 피스	기타

③ 병상수 -2

응급실 병상수	수술실 (실수)	분만실 (실수)	정상 신생아 (병상수)	물리치료실 (병상수)	인공신장실 (병상수)	격리병상
						음압 병상수	일반 병상수

➃ 인력 현황

구분	인력현황 일반 (명)			비고	의사 세부 - 산부인과 (명)			비고
의사	봉직의	전문의			봉직의	전문의
		일반의				일반의
	공보의	전문의			공보의	전문의
		일반의				일반의
간호인력	간호등급
	간호사
	조무사
	기타
진료 지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배식원

➄ 진료과 및 진료과별 전문의 수

- 각 과별 전문의 수 기입(치과, 한방과는 일반의 포함)

진료과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 아 청소년 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이 비 인후과	비뇨기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치과	영 상의학과	병리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결핵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➅ 수술, 응급실적(2022)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수 술							응급 실적 (환자/일)
전신적 마취 수술실적 (건수/월)	마취과 전문의수	주요 수술실 이용 진료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총계 건수/12							총계 응급환자/365

➆ 진료실적(2022)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산부인과 외래(연인원)
산부인과 입원(연인원)
의료기관 내 분만건수	A
관내 분만건수 (관내 출생아수)	B
관내 의료기관 분만율	A/B

➇ 공공의료 사업* 실적(2022)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구분	횟수(건)	인원(명)	비고(사업내용, 참여직원 등)
교육 (산모교실, 요가교실, 청소년 성교육 등)
무료진료 횟수 (순회·방문진료, 의료봉사 등)
기타 공공사업 ( )

* 산부인과에 소속된 의료진(전문의, 간호사 등)이 참여한 활동(교육, 진료, 캠페인 등)

➈ 경영수지

- 해당 의료기관별 관련 서류를 붙임으로 제출

-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 세무서 신고 결산서

-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 세무서 신고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

(2) 사업운영계획

1) 추진배경 및 목표(*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 수행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안 내용 삭제)

➀ 추진배경(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유치 필요성)

※ 해당 지역에 분만이 가능한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유치 및 운영이 필요한 이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① 작성 사유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 가능성 및 지자체/의료기관의 사업 의지 평가에 활용

② 작성 예시

○ 일정한 수준의 분만 건수(신생아수)는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분만을 받지 못하여 인근 지역으로 이동 진찰 및 분만

- 산모들의 불편함 증가로 인한 꾸준한 민원 제기

○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수차례 간담회 결과 일정한 지원이 있는 경우 분만 산부인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➁ 사업 운영 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 운영 목표

※ 연간 목표 (외래 진료건수, 분만 건수, 기타 진료 건수)와 목표치 설정 근거 작성

① 작성 사유 :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

② 작성 지침

- 의료기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진료건수 등 목표치 설정

- 해당 목표치를 어떠한 근거로 설정했는지 추가 설명 작성

- 기대효과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으로 인한 지역 내 기대효과 작성

2) 운영계획(* 사업수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 안 내용 삭제)

➀ 사업개요 및 일반

- 사업개요

사업명	○○시/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분만 산부인과)
사업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등)
					광역	기초자치
	사업운영비
사업 내용	사업기간
	시설	사업위치(부지)
		시설 공사범위		(주요실명 등)
		공사면적		㎡(증축 ㎡, 개보수 ㎡)
	장비	○○ 장비 외 ○종
산출 근거	사업운영비	- 인건비 ㆍ 전문의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사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조무사 : OO원 × OO개월 = OO원

- 세부 사업 일정

구분		2023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설	설계
	공사
장비 구매
인력 충원
진료
보건사업
기타

* 각 내용별 시작 및 종료 예상 일정을 막대 그래프 형태로 표시

** 위 일정은 예시의 하나로 각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 별 일정에 맞추어 작성

- 주요 사업 내용

※ 외래 진찰, 분만 이외 진료 계획 및 지자체 관련 사업(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모자 보건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 응급 이송 연계 체계 확보 방안

※ 응급 상황 발생시 산모-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기관-기관 간 연계 체계 확보 방안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② 작성 예시

- 구급차 중 산모 전용 지정, 운용 체계 기술

- 지역 주민(산모) 대상 홍보 방안 ex) 안심콜 등

- 기존 진찰기록의 연계 등

- 24시간 분만 체계 구축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 지역사회 협력사업 계획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 임산부 교육/상담 계획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 기타 운영계획(지역자원과의 연계, 협력 의료기관과의 연계 계획 등)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➁ 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구 분		전공/역할	현인원	확보	운영 계획
전문의 전문의 자격증 첨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기타
간호인력	간호사	외래
		입원
		기타(분만실 등)
	간호 조무사	외래
		입원
		기타(분만실 등)
보건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타
행정직 및 기타

➂ 시설 계획

○ 필수시설 확보계획

구분	실명	현황		확충		운영 계획 (기존 시설 개보수, 증축 등 확충 방법 포함)
		실수	면적 (㎡)	실수	면적 (㎡)
외래	외래진료실
	처치실(내진실)
	접수·대기
입원실	병실
	좌욕실
분만부	분만/수술실
	진통실
	회복실
	보호자 대기
신생아실	신생아실
	수유실
	간호사(당직)실
상담/교육	상담/교육실
기타	일반촬영실
	검사실
	주방 및 조리실

* 현재 미설치된 실은 현황 란에 ‘-’ 표시

○ 세부 건축 계획

구분

내용

실 배치 계획

건물명	층	사업 전		사업 후
		면적(㎡)	실명	면적(㎡)	실명
계

사업범위

및

사업내용

※ 건축, 설비(기계, 전기, 소방) 등 각 분야별 공사 범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설비장비 교체가 포함 된 경우 주요 장비명 등 기입)

일정

･

운영

∙ 사업일정 (설계착수일, 설계완료일, 입찰공고일, 착공일, 완료일)

∙ 공사중 환자운영계획

∙ 공사안전대책

○ 계획도면(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배치도 및 평면도)

사업 전(현재)	사업 후
<배치도>	<배치도>
<O층 평면도>	<O층 평면도>
<O층 평면도>	<O층 평면도>

* 현재 상태의 사업대상 의료기관 건물 사진(내·외부, 주변사진 등) 및 도면(배치도, 전층 평면도 등), 계획 도면(사업범위가 포함된 해당층 도면)은 PDF파일로 추가 제출

* 상기 첨부되는 도면은 가계획안 수준으로 작성 가능

➃ 장비계획

- 산부인과 관련 기존 장비 목록(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처리)

번호	장비명	기존 보유대수	구입 연도	장비 상태*	필수기능 사양 (A/S 계획 포함)

* 장비 상태는 양호, 폐기, 고장 등으로 기재

- 신규 계획 장비 목록

구분/설치장소		기존 보유 대수	구매 장비명	신청 수량	예정 단가 (천원)	예정 금액 (천원)	구매방법	구매사유	필수 장비 기준
층	실명
3	모자동실-1	3	환자용 침대	100	500	50,000	일반경쟁	산부인과 입원실 운영으로 인한 병상 확보	필수
총수량/총금액

※ 장비별 설치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침의 장비별 설치 위치와 상이하게 배치될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외래진료 산부인과 – 사업 1차 년도)

2-3

1. 표지 및 제출문

(뒷면)                                                           (앞면)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반드시 명기

			2023년 ○ ○ ○ 시 / 군 분 만 취 약 지 지 원 사 업 계 획 서
	OO시·도(광역자치단체)			○○○시/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계획서 (외래 산부인과) 2023 . .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전화번호(담당자) 팩스번호
	OO시·군·구(기초자치단체)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전화번호(담당자) 팩스번호
	의료기관			○○○도 ○○시/군 ○○○ 병원(의원)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의료기관 대표 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주소 팩스번호

제   출   문

2023년도 ○○○시/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시/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계획서 10부

2. ○○○시/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계획서가 담긴 USB 2매

2023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 사업 신청 요약서

○○시/군 ○○ 병원
1. 일반현황(’22년 말 기준)
지역인구수	명				관내분만율		%
병원종별					병상수			급성
								특수
건축연도	0000년 00월				건축규모		지상0층, 지하0층
대지면적	00㎡(00평)				건물연면적		00㎡(00평)
입구사진-1					내부사진-2
2. 사업 개요
사업명	OOO병원 외래 산부인과 지원사업
사업비 (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광역		기초자치
	합계
	시설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계
	장비비
	사업운영비
사업내용	사업기간		2023.01 ∼ 2023.12
	시설		공사면적			㎡(증축 ㎡, 개보수 ㎡)
			공사범위			(예) 산부인과 외래진료부(진찰실, 처치실, 대기공간 등) 설치 리모델링 (본관 1층)
	장비		○○ 장비 외 ○종

○○시/군 ○○ 병원
3. 사업 요약
항목		요약 내용	관련 페이지
1.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의 적합성	1. 외래 산부인과 운영 가능성
	2. 외래 산부인과 운영 필요성
2.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추진 의지	1. 지자체 예산 확보 및 지원
	2. 외래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마련
	3. 의료기관 의지
3. 사업계획의 타당성	1. 외래 환자 목표 및 타당성 - 목표치 설정 근거 제시
	2. 응급 이송 연계 체계
	3. 인력 확보 계획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4. 시설 계획
	5. 장비 계획
4. 기타	1. 기타 외래 산부인과 활성화를 위한 자체 계획

3. 사업계획서 본문

(1) 일반현황

1) 지역 일반현황(* 해당 지자체(취약지)에서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 안 내용 삭제)

➀ 인구 부문

- 지역전체 인구 및 현황

구분	인구			가임기여성 인구수*	총 혼인건수	총 출생건수
					다문화 혼인건수	다문화 출생건수
	남	녀	합계
2020
2021
2022

* 가임기 여성 인구수 : 15세에서 49세 까지의 여성 인구수

- 인구변동 요인 분석

※ 지역 내 인구 변동 원인 작성

① 작성 사유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 가능성 평가 자료 1로 활용

② 작성예시 : ○○○에 따른 외부 인구 유출, 다문화 가정 비율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인구(신생아) 증가 등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

③ 기타 : 향후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산업단지 유지 등 인구 유출입이 수반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개략적인 정책 내용 및 향후 인구 부분의 기대 사항을 작성

➁ 지역 내 의료기관 현황

- 병원급 이상

번호	의료기관 종별*	응급 지정**	의료 기관 명	허가 병상수	의사수		간호사 수	산부인과
					전체	산부인과 전문의
								개설여부	분만여부
1
2
3

* 의료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응급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산부인과 의원

번호	의료기관 명	의사 수	간호사 수	분만 가능 여부	비고
1
2
3

2) 의료기관 일반현황(* 사업수행 의료기관에서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안 내용 삭제)

➀ 의료기관 개요

기관명	법인명					전화
	의료기관명					전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		직위
의료기관 소재지
시설현황	의료기관 종별*				허가병상
	응급지정**				연면적			㎡

* 의료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 응급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② 병상수 -1

허가 병상	운영병상 (bed)
	총계	일반병상						특수병상
		소계	일반	중환자	신생아 중환자	신생아	산모	소계	정신	진폐	노인	행려	호스 피스	기타

③ 병상수 -2

응급실 병상수	수술실 (실수)	분만실 (실수)	정상 신생아 (병상수)	물리치료실 (병상수)	인공신장실 (병상수)	격리병상
						음압 병상수	일반 병상수

➃ 인력 현황

구분	인력현황 일반 (명)			비고	의사 세부 - 산부인과 (명)			비고
의사	봉직의	전문의			봉직의	전문의
		일반의				일반의
	공보의	전문의			공보의	전문의
		일반의				일반의
간호인력	간호등급
	간호사
	조무사
	기타
진료 지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배식원

➄ 진료과 및 진료과별 전문의 수

- 각 과별 전문의 수 기입(치과, 한방과는 일반의 포함)

진료과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 아 청소년 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이 비 인후과	비뇨기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치과	영 상의학과	병리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결핵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➅ 수술, 응급실적(2022)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수 술							응급 실적 (환자/일)
전신적 마취 수술실적 (건수/월)	마취과 전문의수	주요 수술실 이용 진료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총계 건수/12							총계 응급환자/365

➆ 진료실적(2022)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산부인과 외래(연인원)
산부인과 입원(연인원)
의료기관 내 분만건수
산전진찰 건수
산전진찰 환자수 (의료기관 신규등록 산모)
관내 등록 임산부수

➇ 공공의료 사업* 실적(2022)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구분	횟수(건)	인원(명)	비고(사업내용, 참여직원 등)
교육 (산모교실, 요가교실, 청소년 성교육 등)
무료진료 횟수 (순회·방문진료, 의료봉사 등)
기타 공공사업 ( )

* 산부인과에 소속된 의료진(전문의, 간호사 등)이 참여한 활동(교육, 진료, 캠페인 등)

➈ 경영수지

- 해당 의료기관별 관련 서류를 붙임으로 제출

-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 세무서 신고 결산서

-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 세무서 신고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

(2) 사업운영계획

1) 추진배경 및 목표(*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 수행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안 내용 삭제)

➀ 추진배경(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 유치 필요성)

※ 해당 지역에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 유치 및 운영이 필요한 이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① 작성 사유 :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 운영 가능성 및 지자체/의료기관의 사업 의지 평가에 활용

② 작성 예시

○ 일정한 수준의 산전 진찰 건수는 있으나 진찰 가능 의료기관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관내 면적이 넓어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 인근 지역으로 이동 진찰 및 분만

- 산모들의 불편함 증가로 인한 꾸준한 민원 제기

○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수차례 간담회 결과 일정한 지원이 있는 경우 외래 산부인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➁ 사업 운영 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 운영 목표

※ 연간 목표 (외래 진료건수, 분만 건수(분만이 가능한 기관만 해당), 기타 진료 건수)와 목표치 설정 근거 작성

① 작성 사유 :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

② 작성 지침

- 의료기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진료건수 등 목표치 설정

- 해당 목표치를 어떠한 근거로 설정했는지 추가 설명 작성

- 기대효과

※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 운영으로 인한 지역 내 기대효과 작성

2) 운영계획(* 사업수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안 내용 삭제)

➀ 사업개요 및 일반

- 사업개요

사업명	○○시/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외래 산부인과)
사업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등)
						광역	기초자치
	합계
	시설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장비비
	사업운영비
사업 내용	사업기간
	시설		사업위치(부지)
			시설 공사범위		(주요실명 등)
			공사면적		㎡(증축 ㎡, 개보수 ㎡)
	장비		○○ 장비 외 ○종
산출 근거	사업운영비		- 인건비 ㆍ 전문의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사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조무사 : OO원 × OO개월 = OO원
	시설비		- 공사비 : 공사면적 OOO㎡ × ㎡ 당 공사비 OOO천원 = OOO천원 * ㎡ 당 공사비 근거 : - 설계비 : 공사비 OOO천원 × O.O% = OOO천원 - 감리비 : 공사비 OOO천원 × O.O% = OOO천원
	장비비		- 별도 서식으로 작성

- 세부 사업 일정

구분		2023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설	설계
	공사
장비 구매
인력 충원
진료
보건사업
기타

* 각 내용별 시작 및 종료 예상 일정을 막대 그래프 형태로 표시

** 위 일정은 예시의 하나로 각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 별 일정에 맞추어 작성

- 주요 사업 내용

※ 외래 진찰, 분만(분만이 가능한 기관만 해당) 이외 진료 계획 및 지자체 관련 사업(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모자 보건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 응급 이송 연계 체계 확보 방안

※ 응급 상황 발생 시 산모-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기관-기관 간 연계 체계 확보 방안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② 작성 예시

- 구급차 중 산모 전용 지정, 운용 체계 기술

- 지역 주민(산모) 대상 홍보 방안 ex) U-안심콜 등

- 지역사회 협력사업 계획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 임산부 교육/상담 계획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 산전 진찰의 지속적 관리 계획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② 작성 예시 : 일회성이 아닌, 산모들의 지속적 방문이 이어지도록 계획 작성

- 정기적인 산전 진찰이 되도록 산모 관리(방문일 및 건수 관리-지속률)

- 내원한 산전 진찰 신환에 대한 관리

- 기타 운영계획(지역자원과의 연계, 협력 의료기관과의 연계 계획 등)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② 인근 분만가능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관련 내용 작성

➁ 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구 분	전공/역할	현인원	확보	운영 계획
전문의 전문의 자격증 첨부	산부인과
간호인력	외래1
	외래2
보건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타
행정직 및 기타

➂ 시설 계획

○ 필수시설 확보계획

구분	실명	현황		확충		운영 계획 (기존 시설 개보수, 증축 등 확충 방법 포함)
		실수	면적 (㎡)	실수	면적 (㎡)
외래	외래진료실
	처치실(내진실)
	접수·대기
상담/교육	상담/교육실
기타	일반촬영실
	검사실

* 현재 미설치된 실은 현황 란에 ‘-’ 표시

○ 세부 건축 계획

구분

내용

실 배치 계획

건물명	층	사업 전		사업 후
		면적(㎡)	실명	면적(㎡)	실명
계

사업범위

및

사업내용

※ 건축, 설비(기계, 전기, 소방) 등 각 분야별 공사 범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설비장비 교체가 포함 된 경우 주요 장비명 등 기입)

일정

･

운영

∙ 사업일정 (설계착수일, 설계완료일, 입찰공고일, 착공일, 완료일)

∙ 공사중 환자운영계획

∙ 공사안전대책

○ 계획도면(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배치도 및 평면도)

사업 전(현재)	사업 후
<배치도>	<배치도>
<O층 평면도>	<O층 평면도>
<O층 평면도>	<O층 평면도>

* 현재 상태의 사업대상 의료기관 건물 사진(내·외부, 주변사진 등) 및 도면(배치도, 전층 평면도 등), 계획 도면(사업범위가 포함된 해당층 도면)은 PDF파일로 추가 제출

* 상기 첨부되는 도면은 가계획안 수준으로 작성 가능

➃ 장비계획

- 산부인과 관련 기존 장비 목록(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처리)

번호	장비명	기존 보유대수	구입 연도	장비 상태*	필수기능 사양 (A/S 계획 포함)

* 장비 상태는 양호, 폐기, 고장 등으로 기재

- 신규 계획 장비 목록

구분/설치장소		기존 보유 대수	구매 장비명	신청 수량	예정 단가 (천원)	예정 금액 (천원)	구매방법	구매사유	필수 장비 기준
층	실명
3	진료실-1	1	초음파	2	500	1,000	일반경쟁	산부인과 진료실 운영으로 인한 진단용 초음파 확보	필수
총수량/총금액

※ 장비별 설치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침의 장비별 설치 위치와 상이하게 배치될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순회진료 산부인과 – 사업 1차 년도)

2-4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사업

[모형 Ⅰ(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유형)]

* 해당 사업기관만 작성

1. 표지 및 제출문

(뒷면)                                                           (앞면)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반드시 명기

			2023년 ○ ○ ○ 시 / 군 분 만 취 약 지 지 원 사 업 계 획 서
	OO시·도(광역자치단체)			○○○시/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계획서 (순회진료 산부인과-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2023 . .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전화번호(담당자) 팩스번호
	OO시·군·구(기초자치단체)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전화번호(담당자) 팩스번호
	의료기관			○○시/군 ○○○ 병원(의원)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의료기관 대표 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주소 팩스번호

2. 사업 신청 요약서

1)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시/군 ○○ 병원
1. 일반현황(해당 취약지역)(’22년 말 기준)
지역인구수	명				관내분만율			%
병원종별					병상수					급성
										특수
건축연도	0000년 00월				건축규모			지상0층, 지하0층
대지면적	00㎡(00평)				건물연면적			00㎡(00평)
입구사진-1					내부사진-2
2. 사업 개요
사업명	OOO병원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사업
사업비 (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광역		기초자치
	합계
	시설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계
	장비비
	운영비
사업내용	사업기간
	시설		사업부지(위치)
			시설 공사면적			㎡(증축 ㎡, 개보수 ㎡)
			공사범위			예) - 산부인과 외래진료부 설치 리모델링(본관 1층)
	장비		○○ 장비 외 ○종

2)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시/군 ○○ 병원
1. 일반현황(해당 배후도시)(’22년 말 기준)
지역인구수		명				관내분만율			%
병원종별						병상수					급성
											특수
산부인과 전문의 (전체 의사수)1)		명				기관 내 분만실적2) (‘21.01~12)			건
건축연도		0000년 00월				건축규모			지상0층, 지하0층
대지면적		00㎡(00평)				건물연면적			00㎡(00평)
입구사진-1						내부사진-2
2. 사업 개요 * 사업비(시설·장비비) 중 일부가 배후도시에도 지원될 경우 작성(관련 내용 p.89)
사업명	OOO병원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사업
사업비 (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광역		기초자치
	합계
	시설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계
	장비비
	운영비
사업내용	사업기간
	시설			사업부지(위치)
				시설 공사면적			㎡(증축 ㎡, 개보수 ㎡)
				공사범위			예) - 산부인과 외래진료부 설치 리모델링(본관 1층)
	장비			○○ 장비 외 ○종

1, 2)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의 현황을 말함

○○시/군 ○○ 병원
3. 사업 요약
항목			요약 내용	관련 페이지
1.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의 적합성	1.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 가능성
	2.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 필요성
2.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추진 의지	1. 지자체 예산 확보 및 지원
	2.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마련
	3. 의료기관 의지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3. 사업계획의 타당성	1. 외래 환자 목표 및 타당성 - 목표치 설정 근거 제시
	2. 응급 이송 연계 체계
	3. 인력 확보 계획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4. 시설 계획
	5. 장비 계획
4. 기타	1. 기타 순회진료 산부인과 활성화를 위한 자체 계획

3. 사업 신청서 본문

(1) 일반현황

1) 지역 일반현황(* 해당 지자체(취약지)에서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 안 내용 삭제)

➀ 인구 부문

- 지역전체 인구 및 현황

구분	인구			가임기여성 인구수*	총 혼인건수	총 출생건수
					다문화 혼인건수	다문화 출생건수
	남	녀	합계
2020
2021
2022

* 가임기 여성 인구수 : 15세에서 49세 까지의 여성 인구수

- 인구변동 요인 분석

※ 지역 내 인구 변동 원인 작성

① 작성 사유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 가능성 평가 자료 1로 활용

② 작성예시 : ○○○에 따른 외부 인구 유출, 다문화 가정 비율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인구(신생아) 증가 등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

③ 기타 : 향후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산업단지 유지 등 인구 유출입이 수반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개략적인 정책 내용 및 향후 인구 부분의 기대 사항을 작성

➁ 지역 내 의료기관 현황

- 병원급 이상

번호	의료기관 종별*	응급 지정**	의료 기관 명	허가 병상수	의사수		간호사 수	산부인과
					전체	산부인과 전문의
								개설여부	분만여부
1
2
3

* 의료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응급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산부인과 의원

번호	의료기관 명	의사 수	간호사 수	분만 가능 여부	비고
1
2
3

2) 의료기관 일반현황

2)-1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일반현황(*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에서 작성)

➀ 의료기관 개요

기관명	법인명					전화
	의료기관명					전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		직위
의료기관 소재지
시설현황	의료기관 종별*				허가병상
	응급지정**				연면적			㎡

* 의료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 응급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② 병상수 -1

허가 병상	운영병상 (bed)
	총계	일반병상						특수병상
		소계	일반	중환자	신생아 중환자	신생아	산모	소계	정신	진폐	노인	행려	호스 피스	기타

③ 병상수 -2

응급실 병상수	수술실 (실수)	분만실 (실수)	정상 신생아 (병상수)	물리치료실 (병상수)	인공신장실 (병상수)	격리병상
						음압 병상수	일반 병상수

➃ 인력 현황

구분	인력현황 일반 (명)			비고	의사 세부 - 산부인과 (명)			비고
의사	봉직의	전문의			봉직의	전문의
		일반의				일반의
	공보의	전문의			공보의	전문의
		일반의				일반의
간호인력	간호등급
	간호사
	조무사
	기타
진료 지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배식원

➄ 진료과 및 진료과별 전문의 수

- 각 과별 전문의 수 기입(치과, 한방과는 일반의 포함)

진료과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 아 청소년 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이 비 인후과	비뇨기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치과	영 상의학과	병리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결핵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➅ 수술, 응급실적(2022)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수 술							응급 실적 (환자/일)
전신적 마취 수술실적 (건수/월)	마취과 전문의수	주요 수술실 이용 진료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총계 건수/12							총계 응급환자/365

➆ 진료실적(2022)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산부인과 외래(연인원)
산부인과 입원(연인원)
의료기관 내 분만건수	A
관내 분만건수 (관내 출생아수)	B
관내 의료기관 분만율	A/B
산전진찰 환자수 (의료기관 신규등록 산모)
관내 등록 임산부수

➇ 공공의료 사업* 실적(2022)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구분	횟수(건)	인원(명)	비고(사업내용, 참여직원 등)
교육 (산모교실, 요가교실, 청소년 성교육 등)
무료진료 횟수 (순회·방문진료, 의료봉사 등)
기타 공공사업 ( )

* 산부인과에 소속된 의료진(전문의, 간호사 등)이 참여한 활동(교육, 진료, 캠페인 등)

➈ 경영수지

- 해당 의료기관별 관련 서류를 붙임으로 제출

-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 세무서 신고 결산서

-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 세무서 신고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

2)-1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일반현황(*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에서 작성)

➀ 의료기관 개요

기관명	법인명					전화
	의료기관명					전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		직위
의료기관 소재지
시설현황	의료기관 종별*				허가병상
	응급지정**				연면적			㎡

* 의료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 응급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② 병상수 -1

허가 병상	운영병상 (bed)
	총계	일반병상						특수병상
		소계	일반	중환자	신생아 중환자	신생아	산모	소계	정신	진폐	노인	행려	호스 피스	기타

③ 병상수 -2

응급실 병상수	수술실 (실수)	분만실 (실수)	정상 신생아 (병상수)	물리치료실 (병상수)	인공신장실 (병상수)	격리병상
						음압 병상수	일반 병상수

➃ 인력 현황

구분	인력현황 일반 (명)			비고	의사 세부 - 산부인과 (명)			비고
의사	봉직의	전문의			봉직의	전문의
		일반의				일반의
	공보의	전문의			공보의	전문의
		일반의				일반의
간호인력	간호등급
	간호사
	조무사
	기타
진료 지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배식원

➄ 진료과 및 진료과별 전문의 수

- 각 과별 전문의 수 기입(치과, 한방과는 일반의 포함)

진료과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 아 청소년 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이 비 인후과	비뇨기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치과	영 상의학과	병리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결핵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➅ 수술, 응급실적(2022)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수 술							응급 실적 (환자/일)
전신적 마취 수술실적 (건수/월)	마취과 전문의수	주요 수술실 이용 진료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총계 건수/12							총계 응급환자/365

➆ 진료실적(2022)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산부인과 외래(연인원)
산부인과 입원(연인원)
의료기관 내 분만건수	A
관내 분만건수 (관내 출생아수)	B
관내 의료기관 분만율	A/B
산전진찰 환자수 (의료기관 신규등록 산모)
관내 등록 임산부수

➇ 공공의료 사업* 실적(2022)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구분	횟수(건)	인원(명)	비고(사업내용, 참여직원 등)
교육 (산모교실, 요가교실, 청소년 성교육 등)
무료진료 횟수 (순회·방문진료, 의료봉사 등)
기타 공공사업 ( )

* 산부인과에 소속된 의료진(전문의, 간호사 등)이 참여한 활동(교육, 진료, 캠페인 등)

➈ 경영수지

- 해당 의료기관별 관련 서류를 붙임으로 제출

-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 세무서 신고 결산서

-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 세무서 신고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

(2) 사업운영계획

1) 추진배경 및 목표(*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 수행 의료기관들과 협의하여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안 내용 삭제)

➀ 추진배경(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유치 필요성)

※ 해당 지역에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유치 및 운영이 필요한 이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① 작성 사유 :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운영 가능성 및 지자체/의료기관의 사업 의지 평가에 활용

② 작성 예시

○ 일정한 수준의 산전 진찰 건수는 있으나 진찰 가능 의료기관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관내 면적이 넓어 산전진찰 의료기관으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 인근 지역으로 이동 진찰 및 분만

- 산모들의 불편함 증가로 인한 꾸준한 민원 제기

○ 지역 내 의료기관 및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와의 수차례 간담회 결과 일정한 지원이 있는 경우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➁ 사업 운영 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 운영 목표

※ 연간 목표 (외래 진료건수, 분만 건수(분만이 가능한 기관만 해당), 기타 진료 건수)와 목표치 설정 근거 작성

① 작성 사유 :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

② 작성 지침

- 의료기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진료건수 등 목표치 설정

- 해당 목표치를 어떠한 근거로 설정했는지 추가 설명 작성

- 기대효과

※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운영으로 인한 지역 내 기대효과 작성

2) 운영계획(* 사업수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안 내용 삭제)

➀-1 사업개요 및 일반

- 사업개요(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사업명	○○시/군 분만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순회진료 산부인과)
사업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등)
						광역	기초자치
	합계
	시설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계
	장비비	계
	운영비	배후도시 거점산부인과
		취약지 거점산부인과
		계
사업 내용	사업기간
	시설		사업위치(부지)
			시설 공사범위		(주요실명 등)
			공사면적		㎡(증축 ㎡, 개보수 ㎡)
	장비		○○ 장비 외 ○종
산출 근거	사업운영비		예) 인건비 ㆍ 전문의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사 : OO원 × OO개월 = OO원
	시설비		- 공사비 : 공사면적 OOO㎡ × ㎡ 당 공사비 OOO천원 = OOO천원 * ㎡ 당 공사비 근거 : - 설계비 : 공사비 OOO천원 × O.O% = OOO천원 - 감리비 : 공사비 OOO천원 × O.O% = OOO천원
	장비비		- 별도 서식으로 작성

* 사업비(시설·장비비) 중 일부가 배후도시에도 지원될 경우 작성(관련 내용 p.88)

사업명	○○시/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순회진료 산부인과)
사업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등)
						광역	기초자치
	합계
	시설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계
	장비비	계
	운영비	배후도시 거점산부인과
		취약지 거점산부인과
		계
사업 내용	사업기간
	시설		사업위치(부지)
			시설 공사범위		(주요실명 등)
			공사면적		㎡(증축 ㎡, 개보수 ㎡)
	장비		○○ 장비 외 ○종
산출 근거	사업운영비		예) 인건비 ㆍ 전문의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사 : OO원 × OO개월 = OO원
	시설비		- 공사비 : 공사면적 OOO㎡ × ㎡ 당 공사비 OOO천원 = OOO천원 * ㎡ 당 공사비 근거 : - 설계비 : 공사비 OOO천원 × O.O% = OOO천원 - 감리비 : 공사비 OOO천원 × O.O% = OOO천원
	장비비		- 별도 서식으로 작성

- 세부 사업 일정

1)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구분		2023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설	설계
	공사
장비 구매
인력 충원
진료
보건사업
기타

2)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 사업비(시설·장비비) 중 일부가 배후도시에도 지원될 경우 작성(관련 내용 p.88)

구분		2023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설	설계
	공사
장비 구매
인력 충원
진료
보건사업
기타

* 각 내용별 시작 및 종료 예상 일정을 막대그래프 형태로 표시

** 위 일정은 예시의 하나로 각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 별 일정에 맞추어 작성

- 주요 사업 내용

※ 외래 진찰, 분만(분만이 가능한 기관만 해당) 이외 진료 계획 및 지자체 관련 사업(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모자 보건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 응급 이송 연계 체계 확보 방안

※ 응급 상황 발생 시 산모-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기관-기관 간 연계 체계 확보 방안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② 작성 예시

- 구급차 중 산모 전용 지정, 운용 체계 기술

- 지역 주민(산모) 대상 홍보 방안 ex) U-안심콜 등

- 기존 진찰 기록의 연계 등

- 지역사회 협력사업 계획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 임산부 교육/상담 계획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 산전 진찰의 지속적 관리 계획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② 작성 예시 : 일회성이 아닌, 산모들의 지속적 방문이 이어지도록 계획 작성

- 정기적인 산전 진찰이 되도록 산모 관리(방문일 및 건수 관리-지속률)

- 내원한 산전 진찰 신환에 대한 관리

- 기타 운영계획(지역자원과의 연계, 협력 의료기관과의 연계 계획 등)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② 인근 분만가능 의료기관(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포함)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관련 내용 작성

② 순회진료 산부인과 협약 내용

1) MOU 체결 관련 내용

구분		체결 날짜	지자체 확인	비고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병원명 :	‘22.00.00	O / X
	대표자 :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병원명 :	‘22.00.00	O / X
	대표자 :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체결 관련 문서를 같이 제출할 것

2) 세부 내용

파견 관련 내용			응급이송 연계체계	비고
파견 인력(간호사 포함)*	파견근무 시작일	진료 횟수

*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소속 간호사의 경우, 파견을 나가지 않을 시 관련 내용(주 업무 등) 작성

③ 공개경쟁 결과

주체	공개경쟁 날짜	기관명	산과 의사 수 (전체 의사 수)	병상수	MOU 체결여부	선택 기관
시, 도 또는 시, 군, 구 (공고기간 명시)	2022.00.00	OOO병원	2명(8명)	80	O/X	O
	“	OOO병원	1명(5명)	50	O/X

* 공개경쟁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③ 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1)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구 분	전공/역할	현인원	확보	운영 계획
전문의 전문의 자격증 첨부	산부인과
간호인력	외래
	기타
보건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타
행정직 및 기타

2)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구 분	전공/역할	현인원	확보	운영 계획
전문의 전문의 자격증 첨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기타
간호인력	외래
	입원
	기타
보건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타
행정직 및 기타

④ 시설 계획

○ 필수시설 확보계획

구분		실명	현황		확충		운영 계획 (기존 시설 개보수, 증축 등 확충 방법 포함)
			실수	면적 (㎡)	실수	면적 (㎡)
취약지 거점	외래	외래진료실
		처치실(내진실)
		접수·대기
	상담/교육	상담/교육실
	기타	일반촬영실
		검사실
배후 도시

* 현재 미설치된 실은 현황 란에 ‘-’ 표시

*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와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를 구별하여 작성할 것

○ 세부 건축 계획

구분

내용

실 배치 계획

건물명	층	사업 전		사업 후
		면적(㎡)	실명	면적(㎡)	실명
계

사업범위

및

사업내용

※ 건축, 설비(기계, 전기, 소방) 등 각 분야별 공사 범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설비장비 교체가 포함 된 경우 주요 장비명 등 기입)

일정

･

운영

∙ 사업일정 (설계착수일, 설계완료일, 입찰공고일, 착공일, 완료일)

∙ 공사중 환자운영계획

∙ 공사안전대책

○ 계획도면(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배치도 및 평면도)

사업 전(현재)	사업 후
<배치도>	<배치도>
<O층 평면도>	<O층 평면도>
<O층 평면도>	<O층 평면도>

* 현재 상태의 사업대상 의료기관 건물 사진(내·외부, 주변사진 등) 및 도면(배치도, 전층 평면도 등), 계획 도면(사업범위가 포함된 해당층 도면)은 PDF파일로 추가 제출

* 상기 첨부되는 도면은 가계획안 수준으로 작성 가능

⑤ 장비계획

- 산부인과 관련 기존 장비 목록(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처리)

번호	장비명	기존 보유대수	구입 연도	장비 상태*	필수기능 사양 (A/S 계획 포함)

* 장비 상태는 양호, 폐기, 고장 등으로 기재

- 신규 계획 장비 목록

구분/설치장소			기존 보유 대수	구매 장비명	신청 수량	예정 단가 (천원)	예정 금액 (천원)	구매방법	구매사유	필수 장비 기준
	층	실명
취약지 거점	3	진료실-1	3	초음파	100	500	50,000	일반경쟁	산부인과 외래 운영으로 인한 초음파 확보	필수
배후도시
	총수량/총금액

※ 장비별 설치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침의 장비별 설치 위치와 상이하게 배치될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와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를 구별하여 작성할 것

- 장비 활용 계획서(단가 1,000만원 이상 장비만 작성)

장비 활용 계획서(장비별 작성)

1. 신청 장비

- 장비명

2. 지역사회 요구도와 장비구매의 필요성

3. 해당 의료장비와 관련한 기존 진료실적(구체적 자료에 근거)

4. 장비의 운영 계획(장비구매 시점 기준)

- 장비 이용 대상자

- 예상 진료 건수(건수 설정 근거 제시)

5. 의료인력

-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으로 나누어 기술

6. 장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계획(향후 5년간 계획)

7. 장비 구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8. 동일 장비 보유 의료기관 현황 및 실적(관내)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사업

[모형 Ⅱ(찾아가는 산부인과 유형)]

* 해당 사업기관만 작성

1. 표지 및 제출문

(뒷면)                                                           (앞면)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반드시 명기

			2023년 ○ ○ ○ 시 / 군 분 만 취 약 지 지 원 사 업 계 획 서
	OO시·도(광역자치단체)			○○○시/군 분만의료취약지 지원 사업계획서 (순회진료 산부인과-찾아가는 산부인과) 2023 . .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전화번호(담당자) 팩스번호
	OO시·군·구(기초자치단체)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전화번호(담당자) 팩스번호
	의료기관			○○시/군 ○○○ 병원(의원)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의료기관 대표 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주소 팩스번호

2. 사업 신청 요약서

1) 해당 취약지역

○○시/군
1. 일반현황(’22년 말 기준)
지역인구수	명	가임여성 인구수	명
관내 분만건수	건	관내 분만율	%
[찾아가는 산부인과 신청지역 1(지도 첨부)]		[찾아가는 산부인과 신청지역 2(지도 첨부)]

* 해당 취약지역과 배후도시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지도 첨부

2)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시/군 ○○ 병원
1. 일반현황(’22년 말 기준)
지역인구수		명		관내분만율		%
병원종별				병상수				급성
								특수
산부인과 전문의 (전체 의사수)1)		명		기관 내 분만실적2) ('22.01~12)		건
입구사진-1				내부사진-2
2. 사업 개요
사업명	OOO병원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사업
사업비 (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광역		기초자치
	합계
	장비비 (진료차량 개조비 포함)
	운영비
사업내용	사업기간
	장비		○○ 장비 외 ○종

1), 2)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의 현황을 말함

○○시/군
3. 사업 요약
항목		요약 내용	관련 페이지
1.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의 적합성	1.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 가능성
	2.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 필요성
2.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추진 의지	1. 지자체 예산 확보 및 지원
	2.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마련
	3. 의료기관의 의지
3. 사업계획의 타당성	1. 외래 환자 목표 및 타당성 - 목표치 설정 근거 제시
	2. 응급 이송 연계 체계
	3. 인력 확보 계획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4. 시설 계획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은 미해당)	-	-
	5. 장비 계획
4. 기타	1. 기타 순회진료 산부인과 활성화를 위한 자체 계획

3. 사업 신청서 본문

(1) 일반현황

1) 지역 일반현황(* 해당 지자체(취약지)에서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 안 내용 삭제)

➀ 인구 부문

- 지역전체 인구 및 현황

구분	인구			가임기여성 인구수*	총 혼인건수	총 출생건수
					다문화 혼인건수	다문화 출생건수
	남	녀	합계
2020
2021
2022

* 가임기 여성 인구수 : 15세에서 49세 까지의 여성 인구수

- 인구변동 요인 분석

※ 지역 내 인구 변동 원인 작성

① 작성 사유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 가능성 평가 자료 1로 활용

② 작성예시 : ○○○에 따른 외부 인구 유출, 다문화 가정 비율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인구(신생아) 증가 등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

③ 기타 : 향후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산업단지 유지 등 인구 유출입이 수반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개략적인 정책 내용 및 향후 인구 부분의 기대 사항을 작성

➁ 지역 내 의료기관 현황

- 병원급 이상

번호	의료기관 종별*	응급 지정**	의료 기관 명	허가 병상수	의사수		간호사 수	산부인과
					전체	산부인과 전문의
								개설여부	분만여부
1
2
3

* 의료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응급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산부인과 의원

번호	의료기관 명	의사 수	간호사 수	분만 가능 여부	비고
1
2
3

2) 의료기관 일반현황

(1)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일반현황(*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에서 작성)

➀ 의료기관 개요

기관명	법인명					전화
	의료기관명					전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		직위
의료기관 소재지
시설현황	의료기관 종별*				허가병상
	응급지정**				연면적			㎡

* 의료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 응급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② 병상수 -1

허가 병상	운영병상 (bed)
	총계	일반병상						특수병상
		소계	일반	중환자	신생아 중환자	신생아	산모	소계	정신	진폐	노인	행려	호스 피스	기타

③ 병상수 -2

응급실 병상수	수술실 (실수)	분만실 (실수)	정상 신생아 (병상수)	물리치료실 (병상수)	인공신장실 (병상수)	격리병상
						음압 병상수	일반 병상수

➃ 인력 현황

구분	인력현황 일반 (명)			비고	의사 세부 - 산부인과 (명)			비고
의사	봉직의	전문의			봉직의	전문의
		일반의				일반의
	공보의	전문의			공보의	전문의
		일반의				일반의
간호인력	간호등급
	간호사
	조무사
	기타
진료 지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배식원

➄ 진료과 및 진료과별 전문의 수

- 각 과별 전문의 수 기입(치과, 한방과는 일반의 포함)

진료과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 아 청소년 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이 비 인후과	비뇨기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치과	영 상의학과	병리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결핵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➅ 수술, 응급실적(2022)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수 술							응급 실적 (환자/일)
전신적 마취 수술실적 (건수/월)	마취과 전문의수	주요 수술실 이용 진료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총계 건수/12							총계 응급환자/365

➆ 진료실적(2022)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산부인과 외래(연인원)
산부인과 입원(연인원)
의료기관 내 분만건수
산전진찰 환자수 (의료기관 신규등록 산모)
00군	출장(진료)횟수
	진료건수	합계
		산과
		부인과
00군	출장(진료)횟수
	진료건수	합계
		산과
		부인과

➇ 공공의료 사업* 실적(2022)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구분	횟수(건)	인원(명)	비고(사업내용, 참여직원 등)
교육 (산모교실, 요가교실, 청소년 성교육 등)
무료진료 횟수 (순회·방문진료, 의료봉사 등)
기타 공공사업 ( )

* 산부인과에 소속된 의료진(전문의, 간호사 등)이 참여한 활동(교육, 진료, 캠페인 등)

➈ 경영수지

- 해당 의료기관별 관련 서류를 붙임으로 제출

-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 세무서 신고 결산서

-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 세무서 신고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

(2) 사업운영계획

1) 추진배경 및 목표(*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 수행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안 내용 삭제)

➀ 추진배경(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유치 필요성)

※ 해당 지역에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유치 및 운영이 필요한 이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① 작성 사유 :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운영 가능성 및 지자체/의료기관의 사업 의지 평가에 활용

② 작성 예시

○ 일정한 수준의 산전 진찰 건수는 있으나 진찰 가능 의료기관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관내 면적이 넓어 산전진찰 의료기관으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 인근 지역으로 이동 진찰 및 분만

- 산모들의 불편함 증가로 인한 꾸준한 민원 제기

○ 지역 내 의료기관 및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와의 수차례 간담회 결과 일정한 지원이 있는 경우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➁ 사업 운영 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 운영 목표

※ 연간 목표 (외래 진료건수, 분만 건수(분만이 가능한 기관만 해당), 기타 진료 건수)와 목표치 설정 근거 작성

① 작성 사유 :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

② 작성 지침

- 의료기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진료건수 등 목표치 설정

- 해당 목표치를 어떠한 근거로 설정했는지 추가 설명 작성

- 기대효과

※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운영으로 인한 지역 내 기대효과 작성

2) 운영계획(* 사업수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안 내용 삭제)

* 사업 수행 의료기관 :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와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모두 해당

➀-1 사업개요 및 일반

- 사업개요

사업명	○○시/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순회진료 산부인과)
사업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등)
				광역	기초자치
	합계
	장비비 (이동진료차량 개조비 포함)
	사업운영비
사업 내용	사업기간	2023.01 ∼ 2023.12.
	장비	○○ 장비 외 ○종
산출 근거	운영비	예) 인건비 ㆍ 전문의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사 : OO원 × OO개월 = OO원 - 검사료 : OO원 × OO개월 = OO원 - 재료비 : OO원 × OO개월 = OO원 - 차량유지비 : OO원 × OO개월 = OO원
	장비비	- 별도 서식으로 작성

- 세부 사업 일정

구분	2023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장비 구매
인력 충원
진료
보건사업
기타

* 각 내용별 시작 및 종료 예상 일정을 막대그래프 형태로 표시

** 위 일정은 예시의 하나로 각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 별 일정에 맞추어 작성

- 주요 사업 내용

※ 외래 진찰, 분만(분만이 가능한 기관만 해당) 이외 진료 계획 및 지자체 관련 사업(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모자 보건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 응급 이송 연계 체계 확보 방안

※ 응급 상황 발생 시 산모-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기관-기관 간 연계 체계 확보 방안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② 작성 예시

- 구급차 중 산모 전용 지정, 운용 체계 기술

- 지역 주민(산모) 대상 홍보 방안 ex) U-안심콜 등

- 기존 진찰 기록의 연계 등

- 지역사회 협력사업 계획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 임산부 교육/상담 계획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 산전 진찰의 지속적 관리 계획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② 작성 예시 : 일회성이 아닌, 산모들의 지속적 방문이 이어지도록 계획 작성

- 정기적인 산전 진찰이 되도록 산모 관리(방문일 및 건수 관리-지속률)

- 내원한 산전 진찰 신환에 대한 관리

- 기타 운영계획(지역자원과의 연계, 협력 의료기관과의 연계 계획 등)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② 인근 분만가능 의료기관(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포함)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관련 내용 작성

② 순회진료 산부인과 협약 내용

1) MOU 체결 관련 내용

구분		체결 날짜	지자체 확인	비고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병원명 :	‘23.00.00	O / X
	대표자 :
찾아가는 산부인과 해당 취약지	해당 시·도 :	‘23.00.00	O / X
	대표자 :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체결 관련 문서를 같이 제출할 것

.

2) 세부 내용

진료 관련 내용			응급이송 연계체계	비고
진료 인력 (간호사 포함)*	이동진료 시작일	진료 횟수 (주 O회)

③ 공개경쟁 결과

주체	공개경쟁 날짜	기관명	산과 의사 수 (전체 의사 수)	병상수	MOU 체결여부	선택 기관
시, 도 또는 시, 군, 구 (공고기간 명시)	2022.00.00	OOO병원	2명(8명)	80	O/X	O
	“	OOO병원	1명(5명)	50	O/X

* 공개경쟁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④ 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구 분	전공/역할	현인원	확보	운영 계획
전문의 전문의 자격증 첨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기타
간호사	외래
	입원
	기타
보건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타
행정직 및 기타

⑤ 장비계획

- 산부인과 관련 기존 장비 목록(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처리)

번호	장비명	기존 보유대수	구입 연도	장비 상태*	필수기능 사양 (A/S 계획 포함)

* 장비 상태는 양호, 폐기, 고장 등으로 기재

- 신규 계획 장비 목록

구분/설치장소		기존 보유 대수	구매 장비명	신청 수량	예정 단가 (천원)	예정 금액 (천원)	구매방법	구매사유	필수 장비 기준
층	실명
3	차량	3	혈압기	100	500	50,000	일반경쟁	이동진료 차량	필수
총수량/총금액

※ 장비별 설치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침의 장비별 설치 위치와 상이하게 배치될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장비 활용 계획서(단가 1,000만원 이상 장비만 작성)

장비 활용 계획서(장비별 작성)

1. 신청 장비

- 장비명

2. 지역사회 요구도와 장비구매의 필요성

3. 해당 의료장비와 관련한 기존 진료실적(구체적 자료에 근거)

4. 장비의 운영 계획(장비구매 시점 기준)

- 장비 이용 대상자

- 예상 진료 건수(건수 설정 근거 제시)

5. 의료인력

-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으로 나누어 기술

6. 장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계획(향후 5년간 계획)

7. 장비 구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8. 동일 장비 보유 의료기관 현황 및 실적(관내)

.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분만 산부인과 - 2차 년도 이후)

3-1

1. 표지 및 제출문

(뒷면)                                                           (앞면)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반드시 명기

			202 년 ○ ○ ○ 시 / 군 분 만 취 약 지 지 원 사 업 계 획 서
	OO시·도(광역자치단체)			○○○시/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계획서 202 . .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전화번호(담당자) 팩스번호
	OO시·군·구(기초자치단체)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전화번호(담당자) 팩스번호
	의료기관			○○○도 ○○시/군 ○○○ 병원(의원)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의료기관 대표 성명 전화번호(담당자) 팩스번호 주소

2. 사업계획 요약서

○○시/군 ○○ 병원 분만 산부인과
1. 일반현황(’직전년도 말 기준)
지역인구수	명			관내분만율		%
병원종별				병상수					급성
									특수
응급지정
건축연도	0000년 00월			건축규모		지상0층, 지하0층
대지면적	00㎡(00평)			건물연면적		00㎡(00평)
주요 시설 사진-1				주요 시설 사진-2
2. 사업 개요
사업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광역		기초자치
	사업운영비
사업내용	사업기간	202 .01 ∼ 202 .12
	시설	층별 사업위치			층		실명					면적(㎡)
					계		-
	장비	구매 장비			○○ 장비 외 ○종
		기존 보유 장비 중 필수 장비			○○ 장비 외 ○종

3. 사업계획서 본문

(1) 일반현황

1) 지역일반현황(* 해당 지자체에서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안 내용 삭제)

➀ 인구 부문

- 지역전체 인구 및 현황(직전년도 3개년)

연도	인구			가임기여성 인구수*	총 혼인건수	총 출생건수
					다문화 혼인건수	다문화 출생건수
	남	녀	합계

* 가임기 여성 인구수 : 15세에서 49세 까지의 여성 인구수

- 인구변동 요인 분석

※ 지역 내 인구 변동 원인 작성

① 작성 사유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 가능성 평가 자료 1로 활용

② 작성예시 : ○○○에 따른 외부 인구 유출, 다문화 가정 비율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인구(신생아) 증가 등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

③ 기타 : 향후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산업단지 유지 등 인구 유출입이 수반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개략적인 정책 내용 및 향후 인구 부분의 기대 사항을 작성

➁ 지역 내 의료기관 현황

- 병원급 이상

번호	의료기관 종별*	응급 지정**	의료 기관 명	허가 병상수	의사수		간호사 수	산부인과
					전체	산부인과 전문의
								개설여부	분만여부
1
2
3

* 의료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응급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산부인과 의원

번호	의료기관 명	의사 수	간호사 수	분만 가능 여부	비고
1
2
3

2) 의료기관 일반현황(* 사업수행 의료기관에서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안 내용 삭제)

➀ 의료기관 개요

기관명	법인명					전화
	의료기관명					전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		직위
의료기관 소재지
시설현황	의료기관 종별*				허가병상
	응급지정**				연면적			㎡

* 의료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 응급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② 병상수 -1

허가 병상	운영병상 (bed)
	총계	일반병상						특수병상
		소계	일반			중환자	신생아 중환자	소계	정신	진폐	노인	행려	호스 피스	기타
			일반	신생아	산모

③ 병상수 -2

응급실 병상수	수술실 (실수)	분만실 (실수)	정상 신생아 (병상수)	물리치료실 (병상수)	인공신장실 (병상수)	격리병상
						음압 병상수	일반 병상수

➃ 인력 현황

구분	인력현황 일반 (명)			비고	의사 세부 - 산부인과 (명)			비고
의사	봉직의	전문의			봉직의	전문의
		일반의				일반의
	공보의	전문의			공보의	전문의
		일반의				일반의
간호인력	간호등급
	간호사
	조무사
	기타
진료 지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배식원

➄ 진료과 및 진료과별 전문의 수

- 각 과별 전문의 수 기입(치과, 한방과는 일반의 포함)

진료과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 아 청소년 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이 비 인후과	비뇨기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치과	영 상의학과	병리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결핵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➅ 수술, 응급실적(직전년도)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수 술							응급 실적 (환자/일)
전신적 마취 수술실적 (건수/월)	마취과 전문의수	주요 수술실 이용 진료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총계 건수/12							총계 응급환자/365

➆ 진료실적(직전년도)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산부인과 외래(연인원)
산부인과 입원(연인원)
의료기관 내 분만건수	A
관내 분만건수 (관내 출생아수)	B
관내 의료기관 분만율	A/B
산전진찰 환자수 (의료기관 신규등록 산모)
관내 등록 임산부수

➇ 공공의료 사업* 실적(직전년도)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구분	횟수(건)	인원(명)	비고(사업내용, 참여직원 등)
교육 (산모교실, 요가교실, 청소년 성교육 등)
무료진료 횟수 (순회·방문진료, 의료봉사 등)
기타 공공사업 ( )

* 산부인과에 소속된 의료진(전문의, 간호사 등)이 참여한 활동(교육, 진료, 캠페인 등)

➈ 경영수지

- 해당 의료기관별 관련 서류를 붙임으로 제출

-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 세무서 신고 결산서

-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 세무서 신고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

(2) 사업운영계획

1) 사업 운영 목표

※ 연간 목표 (외래 진료건수, 분만 건수, 기타 진료 건수)와 목표치 설정 근거 작성

① 작성 사유 :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

② 작성 지침

- 의료기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진료건수 등 목표치 설정

- 해당 목표치를 어떠한 근거로 설정했는지 추가 설명 작성

2) 기대효과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으로 인한 지역 내 기대효과 작성

3) 운영계획

➀ 사업개요 및 일반

- 사업개요

사업명	○○시/군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사업비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등)
				광역	기초자치
	사업운영비(천원)
산출 근거	사업운영비	- 인건비 ㆍ 전문의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사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조무사 : OO원 × OO개월 = OO원

- 외래 산부인과 운영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서비스 제공

ㆍ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ㆍ 환자 교육/상담 (집단 및 1:1)

- 24시간 분만 체계 구축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분만 수술실 운영 및 24시간 연락망 구축

ㆍ 상급 의료 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 입원 서비스 제공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신생아를 위한 입원 시설

ㆍ 산모를 위한 입원 서비스

- 기타 진료 사항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119, 보건소 협력을 통한 응급 후송 체계 구축 ex) 안심콜 등

ㆍ 산후 관리 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ㆍ 응급 상황에 대비한 혈액 유지/관리

- 의료 안전망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오벽지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지원

ㆍ 다문화 가정 임산부에 대한 산전․후 진찰 지원

-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실시 지원(산모교육, 영양 플러스, 영유아 예방접종 등)

ㆍ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사업 수행

ㆍ 지역사회기관 간 사업 협력

➁ 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구 분		전공/역할	현인원	확보	운영 계획
전문의 전문의 자격증 첨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기타
간호인력	간호사	외래
		입원
		기타(분만실 등)
	간호 조무사	외래
		입원
		기타(분만실 등)
보건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타
행정직 및 기타

➂ 시설 현황

층구분	최종 승인 내용			현재 실사용 여부 (O, X)	변경 내용
	NO.	실명	면적		변경 사용 실명	면적	변경이유
	1		㎡			㎡
	2		㎡			㎡
	3		㎡			㎡
	4		㎡			㎡
	5		㎡			㎡
	6		㎡			㎡
	소계		㎡	-	-	㎡	-
	1		㎡			㎡
	2		㎡			㎡
	3		㎡			㎡
	4		㎡			㎡
	5		㎡			㎡
	6		㎡			㎡
	소계		㎡	-	-	㎡	-
총계			㎡	-	-	㎡	-

- 현재 상태의 사업대상 의료기관 건물 도면(배치도, 분만 산부인과가 반영된 의료기관 전층 평면도)

- 분만 산부인과 관련 실번호별 현황 사진(예) 1층-1 OO실)

* 도면(PDF) 및 사진은 사업계획서에 첨부

➃ 장비 현황

구분	No.	장비 목록	설치장소		대수	실사용 여부 (O, X)	장비 상태	구분
			층	실명
								기존보유	신규구매 (지원장비)
필수	1	혈압기	1층	OO실				○
	2	신장체중계						○
	3	초음파							○
	4	검진대
	5	사이드 램프
	6	침대
	7	Fetal Monitor
	8	Stretcher
	9	분만/수술대
	10	무영등
	11	환자감시장치(Patient Monitor)
	12	Autoclave(80L)
	13	Suction
	14	자외선 소독기
	15	EKG
	16	Infusion Pump
	17	전기수술기
	18	Scrub Station(2인용)
	19	Transfer Incubator
	20	Incubator
	21	Phototherapy
	22	신생아 저울
	23	황달측정기
	24	젖병소독기
	25	500ml X-ray
	26	현상기
	27	침대
필수 이외 구매 장비	28								○
	29								○
	30								○
	31								○
	32								○
합 계			-		-

※ 장비별 설치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침의 장비별 설치 위치와 상이하게 배치될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장비상태는 양호, 폐기, 고장 등으로 기재

- 장비 번호별 현황 사진(예) 1-혈압기)을 사업계획서에 첨부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외래 산부인과 - 2차 년도 이후)

3-2

1. 표지 및 제출문

(뒷면)                                                           (앞면)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반드시 명기

			202 년 ○ ○ ○ 시 / 군 분 만 취 약 지 지 원 사 업 계 획 서
	OO시·도(광역자치단체)			○○○시/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계획서 202 . . .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전화번호(담당자) 팩스번호
	OO시·군·구(기초자치단체)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전화번호(담당자) 팩스번호
	의료기관			○○○도 ○○시/군 ○○○ 병원(의원)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 의료기관 대표 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주소 팩스번호

2. 사업계획 요약서

○○시/군 ○○ 병원 외래 산부인과
1. 일반현황(직전년도 말 기준)
지역인구수	명			관내분만율		%
병원종별				병상수					급성
									특수
응급지정
건축연도	0000년 00월			건축규모		지상0층, 지하0층
대지면적	00㎡(00평)			건물연면적		00㎡(00평)
주요 시설 사진-1				주요 시설 사진-2
2. 사업 개요
사업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광역			기초자치
	사업운영비
사업내용	사업기간	202 .01 ∼ 202 .12
	시설	층별 사업위치		층			실명					면적(㎡)
				계			-
	장비	구매 장비		○○ 장비 외 ○종
		기존 보유 장비 중 필수 장비		○○ 장비 외 ○종

3. 사업계획서 본문

(1) 일반현황

1) 지역 일반현황(* 해당 지자체(취약지)에서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 안 내용 삭제)

➀ 인구 부문

- 지역전체 인구 및 현황(최근 3개년)

연도	인구			가임기여성 인구수*	총 혼인건수	총 출생건수
					다문화 혼인건수	다문화 출생건수
	남	녀	합계

* 가임기 여성 인구수 : 15세에서 49세 까지의 여성 인구수

- 인구변동 요인 분석

※ 지역 내 인구 변동 원인 작성

① 작성 사유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 가능성 평가 자료 1로 활용

② 작성예시 : ○○○에 따른 외부 인구 유출, 다문화 가정 비율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인구(신생아) 증가 등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

③ 기타 : 향후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산업단지 유지 등 인구 유출입이 수반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개략적인 정책 내용 및 향후 인구 부분의 기대 사항을 작성

➁ 지역 내 의료기관 현황

- 병원급 이상

번호	의료기관 종별*	응급 지정**	의료 기관 명	허가 병상수	의사수		간호사 수	산부인과
					전체	산부인과 전문의
								개설여부	분만여부
1
2
3

* 의료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응급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산부인과 의원

번호	의료기관 명	의사 수	간호사 수	분만 가능 여부	비고
1
2
3

2) 의료기관 일반현황(* 사업수행 의료기관에서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안 내용 삭제)

➀ 의료기관 개요

기관명	법인명					전화
	의료기관명					전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		직위
의료기관 소재지
시설현황	의료기관 종별*				허가병상
	응급지정**				연면적			㎡

* 의료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 응급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② 병상수 -1

허가 병상	운영병상 (bed)
	총계	일반병상						특수병상
		소계	일반입원실			중환자	신생아 중환자	소계	정신	진폐	노인	행려	호스 피스	기타
			일반	신생아	산모

③ 병상수 -2

응급실 병상수	수술실 (실수)	분만실 (실수)	정상 신생아 (병상수)	물리치료실 (병상수)	인공신장실 (병상수)	격리병상
						음압 병상수	일반 병상수

➃ 인력 현황

구분	인력현황 일반 (명)			비고	의사 세부 - 산부인과 (명)			비고
의사	봉직의	전문의			봉직의	전문의
		일반의				일반의
	공보의	전문의			공보의	전문의
		일반의				일반의
간호인력	간호등급
	간호사
	조무사
	기타
진료 지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배식원

➄ 진료과 및 진료과별 전문의 수

- 각 과별 전문의 수 기입(치과, 한방과는 일반의 포함)

진료과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 아 청소년 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이 비 인후과	비뇨기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치과	영 상의학과	병리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결핵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➅ 수술, 응급실적(직전년도)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수 술							응급 실적 (환자/일)
전신적 마취 수술실적 (건수/월)	마취과 전문의수	주요 수술실 이용 진료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총계 건수/12							총계 응급환자/365

➆ 진료실적(직전년도)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산부인과 외래(연인원)
산부인과 입원(연인원)
의료기관 내 분만건수
산전진찰 건수
산전진찰 환자수 (의료기관 신규등록 산모)
관내 등록 임산부수

➇ 공공의료 사업* 실적(직전년도)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구분	횟수(건)	인원(명)	비고(사업내용, 참여직원 등)
교육 (산모교실, 요가교실, 청소년 성교육 등)
무료진료 횟수 (순회·방문진료, 의료봉사 등)
기타 공공사업 ( )

* 산부인과에 소속된 의료진(전문의, 간호사 등)이 참여한 활동(교육, 진료, 캠페인 등)

➈ 경영수지

- 해당 의료기관별 관련 서류를 붙임으로 제출

-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 세무서 신고 결산서

-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 세무서 신고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

(2) 사업운영계획

1) 사업 운영 목표

※ 연간 목표 (외래 진료건수, 기타 진료 건수)와 목표치 설정 근거 작성

① 작성 사유 :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

② 작성 지침

- 의료기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진료건수 등 목표치 설정

- 해당 목표치를 어떠한 근거로 설정했는지 추가 설명 작성

2) 기대효과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으로 인한 지역 내 기대효과 작성

3) 운영계획

➀ 사업개요 및 일반

- 사업개요

사업명	○○시/군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사업비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등)
				광역	기초자치
	사업운영비(천원)
산출 근거	사업운영비	- 인건비 ㆍ 전문의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사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조무사 : OO원 × OO개월 = OO원

- 외래 산부인과 운영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서비스 제공

ㆍ 산부인과 전문의 주 5일 근무(진료 및 공공보건의료 부문)

ㆍ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ㆍ 환자 교육/상담 (집단 및 1:1)

- 안전한 분만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환자와의 24시간 연락망 구축

ㆍ 분만 가능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연계 지원

- 기타 진료 사항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119, 보건소 협력을 통한 응급 후송 체계 구축 ex) 안심콜 등

ㆍ 산후 관리 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 의료 안전망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오벽지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지원

ㆍ 다문화 가정 임산부에 대한 산전․후 진찰 지원

-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실시 지원 (산모 교육, 영양 플러스, 영유아 예방접종 등)

ㆍ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사업 수행

ㆍ 지역사회기관 간 사업 협력

➁ 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구 분	전공/역할	현인원	확보	운영 계획
전문의 전문의 자격증 첨부	산부인과
간호인력	외래1
	외래2
보건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타
행정직 및 기타

➂ 시설 현황

층구분	최종 승인 내용			현재 실사용 여부 (O, X)	변경 내용
	NO.	실명	면적		변경 사용 실명	면적	변경이유
	1		㎡			㎡
	2		㎡			㎡
	3		㎡			㎡
	4		㎡			㎡
	5		㎡			㎡
	6		㎡			㎡
	소계		㎡	-	-	㎡	-
	1		㎡			㎡
	2		㎡			㎡
	3		㎡			㎡
	4		㎡			㎡
	5		㎡			㎡
	6		㎡			㎡
	소계		㎡	-	-	㎡	-
총계			㎡	-	-	㎡	-

- 현재 상태의 사업대상 의료기관 건물 도면(배치도, 외래 산부인과가 반영된 의료기관 전층       평면도)

- 외래 산부인과 관련 실번호별 현황 사진(예) 1층-1 OO실)

* 도면(PDF) 및 사진은 사업계획서에 첨부

➃ 장비 현황

구분	No.	장비 목록	설치장소		대수	실사용 여부 (O, X)	장비 상태	구분
			층	실명
								기존보유	신규구매 (지원장비)
필수	1	혈압기	1층	OO실				○
	2	신장체중계						○
	3	태아 감시 장치(Fetal Monitor)							○
	4	심전도기(EKG)
	5	초음파
	6	검진대
	7	사이드램프
	8	엑스선 촬영기(X-ray system)
	9	현상기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필수 이외 구매 장비	21								○
	22								○
	23								○
	24								○
	25								○
합 계			-		-

※ 장비별 설치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침의 장비별 설치 위치와 상이하게 배치될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장비상태는 양호, 폐기, 고장 등으로 기재

- 장비 번호별 현황 사진(예) 1-혈압기)을 사업계획서에 첨부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순회진료 산부인과- 2차 년도 이후)

3-3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사업

[모형 Ⅰ(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유형)]

* 해당 사업기관만 작성

1. 사업 계획 요약서

1)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시/군 ○○ 병원
1. 일반현황(해당 취약지역)(직전년도 말 기준)
지역인구수	명			관내분만율			%
병원종별				병상수						급성
										특수
건축연도	0000년 00월			건축규모			지상0층, 지하0층
대지면적	00㎡(00평)			건물연면적			00㎡(00평)
입구사진-1				내부사진-2
2. 사업 개요
사업명	OOO병원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사업
사업비 (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광역			기초자치
	합계
	사업운영비
사업내용	사업기간
	시설	층별 사업위치			층			실명			면적
	장비	구매 장비			00외 0종
		기존 보유장비 중 필수장비			00외 0종

2)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시/군 ○○ 병원
1. 일반현황(해당 배후도시)(직전년도 말 기준)
지역인구수		명			관내분만율			%
병원종별					병상수					급성
										특수
산부인과 전문의 (전체 의사수)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의 현황을 말함		명			기관 내 분만실적9)			건
건축연도		0000년 00월			건축규모			지상0층, 지하0층
대지면적		00㎡(00평)			건물연면적			00㎡(00평)
입구사진-1					내부사진-2
2. 사업 개요
사업명	OOO병원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사업
사업비 (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광역		기초자치
	운영비
사업내용	사업기간
	시설		층별 사업위치			층	실명				면적(㎡)
						계	-
	장비		구매 장비			00외 0종
			기존 보유장비 중 필수장비			00외 0종

2. 사업 계획서 본문

(1) 일반현황

1) 지역 일반현황(* 해당 지자체(취약지)에서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 안 내용 삭제)

➀ 인구 부문

- 지역전체 인구 및 현황(최근 3개년)

연도	인구			가임기여성 인구수*	총 혼인건수	총 출생건수
					다문화 혼인건수	다문화 출생건수
	남	녀	합계

* 가임기 여성 인구수 : 15세에서 49세 까지의 여성 인구수

- 인구변동 요인 분석

※ 지역 내 인구 변동 원인 작성

① 작성 사유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 가능성 평가 자료 1로 활용

② 작성예시 : ○○○에 따른 외부 인구 유출, 다문화 가정 비율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인구(신생아) 증가 등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

③ 기타 : 향후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산업단지 유지 등 인구 유출입이 수반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개략적인 정책 내용 및 향후 인구 부분의 기대 사항을 작성

➁ 지역 내 의료기관 현황

- 병원급 이상

번호	의료기관 종별*	응급 지정**	의료 기관 명	허가 병상수	의사수		간호사 수	산부인과
					전체	산부인과 전문의
								개설여부	분만여부
1
2
3

* 의료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응급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산부인과 의원

번호	의료기관 명	의사 수	간호사 수	분만 가능 여부	비고
1
2
3

2) 의료기관 일반현황

2)-1.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일반현황(*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에서 작성)

➀ 의료기관 개요

기관명	법인명					전화
	의료기관명					전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		직위
의료기관 소재지
시설현황	의료기관 종별*				허가병상
	응급지정**				연면적			㎡

* 의료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 응급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② 병상수 -1

허가 병상	운영병상 (bed)
	총계	일반병상						특수병상
		소계	일반			중환자	신생아 중환자	소계	정신	진폐	노인	행려	호스 피스	기타
			일반	신생아	산모

③ 병상수 -2

응급실 병상수	수술실 (실수)	분만실 (실수)	정상 신생아 (병상수)	물리치료실 (병상수)	인공신장실 (병상수)	격리병상
						음압 병상수	일반 병상수

➃ 인력 현황

구분	인력현황 일반 (명)			비고	의사 세부 - 산부인과 (명)			비고
의사	봉직의	전문의			봉직의	전문의
		일반의				일반의
	공보의	전문의			공보의	전문의
		일반의				일반의
간호인력	간호등급
	간호사
	조무사
	기타
진료 지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배식원

➄ 진료과 및 진료과별 전문의 수

- 각 과별 전문의 수 기입(치과, 한방과는 일반의 포함)

진료과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 아 청소년 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이 비 인후과	비뇨기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치과	영 상의학과	병리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결핵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➅ 수술, 응급실적(직전년도)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수 술							응급 실적 (환자/일)
전신적 마취 수술실적 (건수/월)	마취과 전문의수	주요 수술실 이용 진료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총계 건수/12							총계 응급환자/365

➆ 진료실적(직전년도)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산부인과 외래(연인원)
산부인과 입원(연인원)
의료기관 내 분만건수			A
관내 분만건수 (관내 출생아수)			B
관내 의료기관 분만율			A/B
산전진찰 환자수 (의료기관 신규등록 산모)
관내 등록 임산부수
00군	출장횟수
	진료 건수	합계
		산과
		부인과

➇ 공공의료 사업* 실적(직전년도)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구분	횟수(건)	인원(명)	비고(사업내용, 참여직원 등)
교육 (산모교실, 요가교실, 청소년 성교육 등)
무료진료 횟수 (순회·방문진료, 의료봉사 등)
기타 공공사업 ( )

* 산부인과에 소속된 의료진(전문의, 간호사 등)이 참여한 활동(교육, 진료, 캠페인 등)

➈ 경영수지

- 해당 의료기관별 관련 서류를 붙임으로 제출

-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 세무서 신고 결산서

-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 세무서 신고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

2)-1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일반현황(*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에서 작성)

➀ 의료기관 개요

기관명	법인명					전화
	의료기관명					전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		직위
의료기관 소재지
시설현황	의료기관 종별*				허가병상
	응급지정**				연면적			㎡

* 의료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 응급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② 병상수 -1

허가 병상	운영병상 (bed)
	총계	일반병상						특수병상
		소계	일반			중환자	신생아 중환자	소계	정신	진폐	노인	행려	호스 피스	기타
			일반	신생아	산모

③ 병상수 -2

응급실 병상수	수술실 (실수)	분만실 (실수)	정상 신생아 (병상수)	물리치료실 (병상수)	인공신장실 (병상수)	격리병상
						음압 병상수	일반 병상수

➃ 인력 현황

구분	인력현황 일반 (명)			비고	의사 세부 - 산부인과 (명)			비고
의사	봉직의	전문의			봉직의	전문의
		일반의				일반의
	공보의	전문의			공보의	전문의
		일반의				일반의
간호인력	간호등급
	간호사
	조무사
	기타
진료 지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배식원

➄ 진료과 및 진료과별 전문의 수

- 각 과별 전문의 수 기입(치과, 한방과는 일반의 포함)

진료과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 아 청소년 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이 비 인후과	비뇨기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치과	영 상의학과	병리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결핵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➅ 수술, 응급실적(직전년도)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수 술							응급 실적 (환자/일)
전신적 마취 수술실적 (건수/월)	마취과 전문의수	주요 수술실 이용 진료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총계 건수/12							총계 응급환자/365

➆ 진료실적(직전년도)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00군	출장(진료)횟수
	진료건수	합계
		산과
		부인과
00군	출장(진료)횟수
	진료건수	합계
		산과
		부인과

➇ 공공의료 사업* 실적(직전년도)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구분	횟수(건)	인원(명)	비고(사업내용, 참여직원 등)
교육 (산모교실, 요가교실, 청소년 성교육 등)
무료진료 횟수 (순회·방문진료, 의료봉사 등)
기타 공공사업 ( )

* 산부인과에 소속된 의료진(전문의, 간호사 등)이 참여한 활동(교육, 진료, 캠페인 등)

➈ 경영수지

- 해당 의료기관별 관련 서류를 붙임으로 제출

-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 세무서 신고 결산서

-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 세무서 신고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

(2) 사업운영계획

1) 사업 운영 목표

※ 연간 목표 (순회진료 횟수, 산과/부인과 진료인원, 외래 진료건수, 분만 건수(분만이 가능한 기관만 해당), 기타 진료 건수)와 목표치 설정 근거 작성

① 작성 사유 :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

② 작성 지침

- 의료기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진료건수 등 목표치 설정

- 해당 목표치를 어떠한 근거로 설정했는지 추가 설명 작성

2) 기대효과

※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운영으로 인한 지역 내 기대효과 작성

3) 운영계획(* 사업수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안 내용 삭제)

➀ 사업개요 및 일반

- 사업개요

사업명	○○시/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순회진료 산부인과)
사업비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등)
					광역	기초자치
	운영비	배후도시 거점산부인과
		취약지 거점산부인과
		계
산출 근거	사업운영비		예) 인건비 ㆍ 전문의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사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조무사 : OO원 × OO개월 = OO원

- 주요 사업 내용

※ 외래 진찰, 분만(분만이 가능한 기관만 해당) 이외 진료 계획 및 지자체 관련 사업(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모자 보건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 응급 이송 연계 체계 확보 방안

※ 응급 상황 발생 시 산모-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기관-기관 간 연계 체계 확보 방안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② 작성 예시

- 구급차 중 산모 전용 지정, 운용 체계 기술

- 지역 주민(산모) 대상 홍보 방안 ex) U-안심콜 등

- 기존 진찰 기록의 연계 등

- 지역사회 협력사업 계획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 임산부 교육/상담 계획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 산전 진찰의 지속적 관리 계획

※ 사업대상 기관, 지자체에서 계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

① 작성 사유 :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사용

② 작성 예시 : 일회성이 아닌, 산모들의 지속적 방문이 이어지도록 계획 작성

- 정기적인 산전 진찰이 되도록 산모 관리(방문일 및 건수 관리-지속률)

- 내원한 산전 진찰 신환에 대한 관리

- 기타 운영계획(지역자원과의 연계, 협력 의료기관과의 연계 계획 등)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실시 지원 (산모 교육, 영양 플러스, 영유아 예방접종 등)

ㆍ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사업 수행

ㆍ 지역사회기관 간 사업 협력

② 순회진료 산부인과 협약 내용

- MOU 체결 관련 내용

구분		체결 날짜	지자체 확인	비고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해당 시·도 :	‘2n.00.00	O / X
	대표자 :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병원명 :	‘2n.00.00	O / X
	대표자 :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체결 관련 문서를 같이 제출할 것

- 세부 내용

진료 관련 내용			응급이송 연계체계	비고
진료 인력 (간호사 포함)*	이동진료 시작일	진료 횟수 (주 O회)

③ 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구 분	전공/역할	현인원	확보	운영 계획
전문의 전문의 자격증 첨부	산부인과
간호인력	외래
	기타
보건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타
행정직 및 기타

-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구 분	전공/역할	현인원	확보	운영 계획
전문의 전문의 자격증 첨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기타
간호사	외래
	입원
	기타
보건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타
행정직 및 기타

④ 시설 현황

의료 기관	최종 승인 내용			현재 실사용 여부 (O, X)	변경 내용
	층	실명	면적		변경 사용 실명	면적	변경이유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			㎡
			㎡			㎡
			㎡			㎡
			㎡			㎡
			㎡			㎡
			㎡			㎡
	소계		㎡	-	-	㎡	-

- 현재 상태의 사업대상 의료기관 건물 도면(배치도, 산부인과가 반영된 의료기관 전층       평면도)

- 산부인과 관련 실번호별 현황 사진(예) 1층-1 OO실)

* 도면(PDF) 및 사진은 사업계획서에 첨부

⑤ 장비 현황

	구분	No.	장비 목록	대수	실사용 여부 (O, X)	장비 상태	구분
							기존보유	신규구매 (지원장비)
취약지 거점 의료 기관	필수	1	혈압기				○
		2	신장체중계				○
		3	태아 감시 장치(Fetal Monitor)					○
		4	심전도기(EKG)
		5	초음파
		6	검진대
		7	사이드램프
		8	엑스선 촬영기(X-ray system)
		9	현상기
		10
		11
	필수 이외 구매 장비	12						○
		13						○
		14						○
		15						○
배후도시 거점 의료기관	필수	1
		2
	필수 이외 구매 장비	3
		4
		5
		6
	합 계			-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사업

[모형 Ⅱ(찾아가는 산부인과 유형)]

* 해당 사업기관만 작성

1. 사업 계획 요약서

1) 해당 취약지역

○○시/군
1. 일반현황(직전년도 말 기준)
지역인구수	명	가임여성 인구수	명
관내 분만건수	건	관내 분만율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지역 1(지도 첨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지역 2(지도 첨부)]

* 해당 취약지역과 배후도시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지도 첨부

2)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시/군 ○○ 병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1. 일반현황
지역인구수		명		관내분만율			%
병원종별				병상수					급성
									특수
산부인과 전문의 (전체 의사수)1)		명		기관 내 분만실적2) (직전년도)			건
입구사진-1				내부사진-2
2. 사업 개요
사업비 (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광역		기초자치
	사업운영비
사업내용	사업기간		202 .01 ∼ 202 .12
	장비		구매 장비		○○ 장비 외 ○종
			기존 보유 장비 중 필수 장비		○○ 장비 외 ○종

1, 2)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의 현황을 말함

2. 사업 계획서 본문

(1) 일반현황

1) 지역 일반현황(* 해당 지자체(취약지)에서 작성, 제출 시에는 괄호 안 내용 삭제)

➀ 인구 부문

- 지역전체 인구 및 현황(최근 3개년)

구분	인구			가임기여성 인구수*	총 혼인건수	총 출생건수
					다문화 혼인건수	다문화 출생건수
	남	녀	합계

* 가임기 여성 인구수 : 15세에서 49세 까지의 여성 인구수

- 인구변동 요인 분석

※ 지역 내 인구 변동 원인 작성

① 작성 사유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 가능성 평가 자료 1로 활용

② 작성예시 : ○○○에 따른 외부 인구 유출, 다문화 가정 비율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인구(신생아) 증가 등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

③ 기타 : 향후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산업단지 유지 등 인구 유출입이 수반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개략적인 정책 내용 및 향후 인구 부분의 기대 사항을 작성

➁ 지역 내 의료기관 현황

- 병원급 이상

번호	의료기관 종별*	응급 지정**	의료 기관 명	허가 병상수	의사수		간호사 수	산부인과
					전체	산부인과 전문의
								개설여부	분만여부
1
2
3

* 의료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응급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산부인과 의원

번호	의료기관 명	의사 수	간호사 수	분만 가능 여부	비고
1
2
3

2) 의료기관 일반현황

2)-1.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일반현황(*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에서 작성)

➀ 의료기관 개요

기관명	법인명					전화
	의료기관명					전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		직위
의료기관 소재지
시설현황	의료기관 종별*				허가병상
	응급지정**				연면적			㎡

* 의료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 응급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② 병상수 -1

허가 병상	운영병상 (bed)
	총계	일반병상						특수병상
		소계	일반			중환자	신생아 중환자	소계	정신	진폐	노인	행려	호스 피스	기타
			일반	신생아	산모

③ 병상수 -2

응급실 병상수	수술실 (실수)	분만실 (실수)	정상 신생아 (병상수)	물리치료실 (병상수)	인공신장실 (병상수)	격리병상
						음압 병상수	일반 병상수

➃ 인력 현황

구분	인력현황 일반 (명)			비고	의사 세부 - 산부인과 (명)			비고
의사	봉직의	전문의			봉직의	전문의
		일반의				일반의
	공보의	전문의			공보의	전문의
		일반의				일반의
간호인력	간호등급
	간호사
	조무사
	기타
진료 지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배식원

➄ 진료과 및 진료과별 전문의 수

- 각 과별 전문의 수 기입(치과, 한방과는 일반의 포함)

진료과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 아 청소년 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이 비 인후과	비뇨기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치과	영 상의학과	병리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결핵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➅ 수술, 응급실적(직전년도)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수 술							응급 실적 (환자/일)
전신적 마취 수술실적 (건수/월)	마취과 전문의수	주요 수술실 이용 진료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총계 건수/12							총계 응급환자/365

➆ 진료실적(직전년도)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00군	출장횟수
	진료건수	합계
		산과
		부인과
00군	출장횟수
	진료건수	합계
		산과
		부인과

➇ 공공의료 사업* 실적(직전년도)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구분	횟수(건)	인원(명)	비고(사업내용, 참여직원 등)
교육 (산모교실, 요가교실, 청소년 성교육 등)
무료진료 횟수 (순회·방문진료, 의료봉사 등)
기타 공공사업 ( )

* 산부인과에 소속된 의료진(전문의, 간호사 등)이 참여한 활동(교육, 진료, 캠페인 등)

➈ 경영수지

- 해당 의료기관별 관련 서류를 붙임으로 제출

-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 세무서 신고 결산서

-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 세무서 신고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

(2) 사업운영계획

1) 사업 운영 목표

※ 연간 목표 (순회진료 횟수, 산과/부인과 진료인원 등), 기타 진료 건수)와 목표치 설정 근거 작성

① 작성 사유 :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

② 작성 지침

- 의료기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진료건수 등 목표치 설정

- 해당 목표치를 어떠한 근거로 설정했는지 추가 설명 작성

2) 기대효과

※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운영으로 인한 지역 내 기대효과 작성

3) 운영계획

➀ 사업개요 및 일반

- 사업개요

사업명	○○시/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순회진료 산부인과)
사업비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등)
				광역	기초자치
	사업운영비(천원)
산출 근거	사업운영비	예) 인건비 ㆍ 전문의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사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조무사 : OO원 × OO개월 = OO원 - 검사료 : OO원 × OO개월 = OO원 - 재료비 : OO원 × OO개월 = OO원 - 차량유지비 : OO원 × OO개월 = OO원

-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서비스 제공

ㆍ 산부인과 전문의 주 5일 근무(진료 및 공공보건의료 부문)

ㆍ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ㆍ 환자 교육/상담 (집단 및 1:1)

- 안전한 분만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환자와의 24시간 연락망 구축

ㆍ 분만 가능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연계 지원

- 기타 진료 사항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119, 보건소 협력을 통한 응급 후송 체계 구축 ex) 안심콜 등

ㆍ 산후 관리 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 의료 안전망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오벽지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지원

ㆍ 다문화 가정 임산부에 대한 산전․후 진찰 지원

-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 아래의 사항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실시 지원 (산모 교육, 영양 플러스, 영유아 예방접종 등)

ㆍ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사업 수행

ㆍ 지역사회기관 간 사업 협력

② 순회진료 산부인과 협약 내용

- MOU 체결 관련 내용

구분		체결 날짜	지자체 확인	비고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병원명 :	‘2n.00.00	O / X
	대표자 :
찾아가는 산부인과 해당 취약지	해당 시·도 :	‘2n.00.00	O / X
	대표자 :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체결 관련 문서를 같이 제출할 것

- 세부 내용

진료 관련 내용			응급이송 연계체계	비고
진료 인력 (간호사 포함)*	이동진료 시작일	진료 횟수 (주 O회)

③ 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

구 분	전공/역할	현인원	확보	운영 계획
전문의 전문의 자격증 첨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기타
간호사	외래
	입원
	기타
보건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타
행정직 및 기타

④ 장비 현황

구분	No.	장비 목록	대수	실사용 여부 (O, X)	장비 상태	구분
						기존보유	신규구매 (지원장비)
필수	1	이동진료 차량				○
	2	혈압기				○
	3	신장체중계					○
	4	태아 감시 장치(Fetal Monitor)
	5	심전도기(EKG)
	6	초음파
	7	검진대
	8	사이드램프
	9	엑스선 촬영기(X-ray system)
	10	현상기
	11
	12
	13
	14
	15
필수 이외 구매 장비	16						○
	17						○
	18						○
	19						○
	20						○
합 계			-

기타 제출 서식

4

<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

○○병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의 설립목적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병원장은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이하 ‘사업안내’이라 한다)」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산부인과 설립 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및 사업안내에 의하여 집행․관리하고,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분만취약지 사업 관련 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5. 기타 분만취약지 사업의 역할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20   .    .    .

서 약 자 : ○ ○ ○ 병 원 장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장명
소 재 지
국고보조 사업명
사 업 목 적
사 업 내 용		※ 최초연도 : (수정)사업계획서 (전체) 1부 ※ 사업계획서 요약 1부 첨부(1～3장 이내)
사 업 기 간		20 . . ∼ 20 . .
사업의 총 소요경비 (단위 : 천원)
합 계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광역		기초자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시·도지사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의료 기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장명			전화/FAX
사업 기간	20 . . ∼ 20 . .			총 사업비	총계	국비		지방비		기타
								광역	기초 자치
변경 내용 (별지 첨부)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분만취약지 관련 OO 병원 분만 산부인과/외래 산부인과/순회진료 산부인과 설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사업위치 등 변경(별지로 작성)

구분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항	변경사유*
1. 2.
* 변경사유는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 할 경우 별도자료 첨부

⃝ 사업예산 변경내역(별지로 작성)

구 분 비 목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증감사유*
1. 2.
* 변경사유는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 할 경우 별도자료 첨부

<별지 제4-1호 서식>

시설계획 심의 신청서
의료기관	공사명
	의료기관명				전화/FAX
설계자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
현황	위치				건축면적			㎡
	지역				지구/지목
	연면적			㎡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주차대수				구조
사업비	시설	국비		천원	의료 장비	국비		천원
		지방비	광역	천원		지방비	광역	천원
			기초	천원			기초	천원
		기타		천원		자부담		천원
		총계		천원		총계		천원
사업계획	사업 위치 (의료기관 내 위치)				공사 면적			증축 ㎡, 개보수 ㎡
	공사종류 (해당란은 모두 ○표시)			신축, 수직증축, 수평증축, 별동증축, 개보수	사업내용			(확충 실명 등)
공사일정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병원의 시설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시설계획 심의신청 내용(별지 제4-1A호 서식) 2. 공사부분 현황사진, 각 실별 면적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설비계획 개요, 가구 및 의료장비 배치도 등 기본도면 각 1부(PDF 파일로 제출) 3. 기존건물에 대한 증축 및 구조변경인 경우 안전진단확인서 1부 4. 사업계획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별지 제4-1A호 서식>

시설계획 심의 신청 내용

1) 사업개요

(단위:천원)

구분		사업계획 내용	설계 내용	변경 사유
대지위치
사업비(시설비)
공종(신축,증축,개보수 등)
사업기간
공사면적	증축
	개보수

2) 추진 경과

구분	일자	비고
예산교부일1)
설계자 계약일
기본설계 완료일
실시설계 완료일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1) 예산을 나눠 교부 받은 경우 각각의 일자를 모두 기입

3) 사업내용

□ 건축개요

구분		사업 전	사업 후	비고
대지면적
건축면적(건폐율)				법정 %
연면적(용적률)				법정 %
층수
주차대수				법정 대
조경면적				법정 %
병상수	계
	급성
	특수

□ 시설계획

건물명	층	사업 전		사업 후
		실명	면적(㎡)	실명	면적(㎡)
계

□ 필수 시설기준 충족 여부

구분	실명	비고	충족여부
외래	외래진료실	-환자접근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	O
		-세면기 설치	O
	처치실(내진실)	-진료실과 인접하여 구분 설치	O
		-세면기 설치	X
	접수·대기	-간호사 데스크 및 환자대기공간 설치(타 진료과 대기공간과 구분 설치 권장)	...
입원실	병실	-1인실 기준, 모자동실
		-병실 내 화장실 설치(샤워기능 포함), 의료가스 및 간호사 호출장치 설치, 온돌바닥 설치
		-간호사스테이션 및 간호제실(린넨실, 오물처리실, 간호사탈의실 등) 설치(기존 병동과 공용사용 가능)
		-병동 내 휴게공간, 배선실(탕비실) 설치(권장)
	좌욕실	-병동 내 좌욕실 설치(산모 병동 내 화장실에 좌욕기 설치로 대체 가능)
분만부	분만/수술실	-주위가 정숙하고 독립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통과동선 상에 배치 지양)
		-수술부와 연계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분만준비 및 청결물 보관, 스크럽공간, 오물처리실, 탈의실, 전실 설치(별도면적)
		-의료가스설비,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수술실에 준하는 설비 및 마감자재 사용
	진통실	-분만실 인접 배치
		-실내 화장실 설치
		-의료가스 설비, 간호사호출장치 등 응급조치 시설 설치
	회복실 ※가족분만실 설치 시 권장사항	-분만실 인접 배치
		-실내 화장실 설치
		-의료가스 및 간호사호출장치 설치
	보호자 대기	-분만부 출입부에 적정면적의 보호자 대기 공간 설치
신생아실	신생아실	-분만부 근접 배치, 산과병실에서의 접근동선 고려
		-준비 및 조유 공간 설치(신생아용 목욕조 포함)
		-보호자 면회 및 관찰 가능한 안전유리창 설치
		-면회창 내·외부 및 간호사 데스크 간 인터폰 설치
	수유실	-신생아실과 출입할 수 있는 구조
		-세면기 설치
	간호사(당직)실	-신생아실과 연계
		-실내 화장실 설치(권장)
상담 /교육	상담·교육실	-여러 명의 산모 교육에 충분한 면적 확보
		-상담실과 교육실 구분 설치(권장)
기타	일반촬영실	-의료기관 내 설치 또는 30분 내 연계체계 구축
	검사실	-의료기관 내 설치 또는 30분 내 연계체계 구축
	주방 및 조리실	-의료기관 내 설치

4) 사업비 내역

(단위:천원)

예산 구성
구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시설비
장비비
합계
시설비 상세내역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공사비 상세내역
공사구분			기본설계 금액					비고
공사비 합계

<별지 제4-2호 서식>

시설 검토서 (심의 미대상 기관)

□ 병 원 명 :

□ 지원연도 :

□ 지원사업 :

□시설계획(공사완료 내용)

○ 필수시설 확보 내용

구분	실명	확충		설치 사진
		실수	면적 (㎡)
외래	외래진료실
	처치실(내진실)
	접수·대기
입원실	병실
	좌욕실
분만부	분만/수술실
	진통실
	회복실
	보호자 대기
신생아실	신생아실
	수유실
	간호사(당직)실
상담/교육	상담/교육실
기타	일반촬영실
	검사실
	주방 및 조리실

* 관련되는 각 부문별로 2장 이상의 사진 제시

○ 세부 건축 계획

구분

내용

실 배치 계획

건물명	층	사업 전		사업 후
		면적(㎡)	실명	면적(㎡)	실명
계

공사 범위

및 내용

※ 건축, 설비(기계, 전기, 소방) 등 각 분야별 주요 공사 범위 및 내용을 기입(설비장비 교체가 포함 된 경우 주요 장비명 등 기입)

추진 경과

∙설계자 계약일 :

∙설계완료일 :

∙입찰공고일 :

∙착공(예정)일 :

∙완료(예정)일 :

○ 계획도면(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배치도 및 평면도)

사업 전	사업 후

<별지 제5-1호 서식>

장비계획 심의 신청서
의료 기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장명				전화/FAX
사업 내역	구매 대수	필수 의료장비			구매 금액	필수 의료장비
		필수 외 의료장비				필수 외 의료장비
		계				계
사업비	시설	국비		천원	의료 장비	국비		천원
		지방비	광역	천원		지방비	광역	천원
			기초	천원			기초	천원
		기타		천원		자부담		천원
		총계		천원		총계		천원
○○○병원의 장비구매에 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장비 구매 사유서 1부 <제5-2호 서식 참고> 2. 장비별 사양서 1부 <제5-3호 서식 참고> 3. 장비 활용 계획서 1부 <제5-4호 서식 참고> 4. 복수의 견적서

<별지 제5-2호 서식>

장비 구매 사유서

- 구매 장비 목록

설치장소 (층,실명)	기존 보유 대수	구매 장비명	수량	예정 단가 (천원)	예정 금액 (천원)	구매 방법	구매사유
1층/진료실	1	검진대	1	7,000	7,000	일반경쟁	기존 장비가 오래되어 교체예정
2층/분만대기실	2	Fetal monitor (태아감시장치)	2	14,000	28,000	일반경쟁	수량이 부족하여 추가구매
2층/분만실	2	무영등	1	8,000	8,000	일반경쟁	기존 장비가 오래되고 조명도가 떨어짐. 교체장비
2층/신생아실	2	황달측정기	1	7,000	7,000	일반경쟁	신생아 황달환자의 증가로 추가구매
1층/방사선실	1	500ml X-ray	1	100,000	100,000	일반경쟁	기존 장비가 오래되어 교체예정
		총수량/총금액		-

* 장비별 설치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침의 장비별 설치 위치와 상이하게 배치될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산부인과 관련 기존 장비 목록(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처리)

번호	장비명	기존 보유대수	구입 연도	장비 상태*	필수기능 사양 (A/S 계획 포함)
1	X-ray	1	2014	양호
2	현상기	1	2014	양호

* 장비 상태는 양호, 폐기, 고장 등으로 기재

장비 배치도(평면도에 번호 표시)
번호	장비명	번호	장비명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
9		...
10		...

<별지 제5-3호 서식>

장비별 사양서

각각의 장비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함

장비명	대수	필수기능 사양 (A/S 계획 포함)
Fetal monitor	2	9crystal 방식의 Ultra sound Transducer를 사용하여 어느 위치에 배치시켜도 쉽게 FHR을 측정 바닥면이 평평한 Toco Transducer를 사용함으로써, 자궁수축도를 측정할때에도 산모에게 자극이 덜 가해지게 됨 (1년 무상 A/S)

<별지 제5-4호 서식>

장비 활용 계획서(1,000만원 이상 장비별 작성)

1. 신청 장비

- 장비명

- 모델명(제조원, 수입원 표기)

2. 지역사회 요구도와 장비구매의 필요성

3. 해당 의료장비와 관련한 기존 진료실적(구체적 자료에 근거)

4. 장비의 운영 계획(장비구매 시점 기준)

- 장비 이용 대상자

- 예상 진료 건수(건수 설정 근거 제시)

5. 의료인력

-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으로 나누어 기술

6. 장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계획(향후 5년간 계획)

7. 장비 구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8. 동일 장비 보유 의료기관 현황 및 실적(관내)

<별지 제5-5호 서식> ※ 기 승인받은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제출

장비변경 사유서

기승인 장비				1차변경 및 추가장비				2차변경 및 추가장비
승인 장비목록	수량	예정 단가 (천원)	예정 금액 (천원)	변경 및 추가 장비목록	수량	예정 단가 (천원)	예정 금액 (천원)	변경 및 추가 장비목록	수량	예정 단가 (천원)	예정 금액 (천원)	변경 사유
검진대	1	7,000	7,000	검진대	1	7,000	7,000	검진대	1	7,000	7,000	변동없음
Fetal monitor (태아감시장치)	2	14,000	28,000	Fetal monitor (태아감시장치)	2	12,000	24,000	Fetal monitor (태아감시장치)	2	12,000	24,000	입찰과정으로 인한 단가인하
무영등	1	8,000	8,000	무영등	1	9,000	9,000	무영등	1	9,000	9,000	사양 변경으로 인한 단가인상
황달측정기	1	7,000	7,000	-	-	-	-	-	-	-	-	구매취소 (기존 장비 활용)
500ml X-ray	1	100,000	100,000	500ml X-ray	1	100,000	100,000	500ml X-ray	1	100,000	100,000	변동없음
				Transfer Incubator	1	25,000	25,000	Transfer Incubator	1	23,500	23,500	입찰과정으로 인한 단가인하
								Stretcher	1	800	800	수량이 부족하여 추가구매
총수량/총금액	6	-	150,000	총수량/총금액	6	-	165,000	총수량/총금액	7	-	164,300

* 기승인 장비목록과 변경 및 추가장비 목록의 순서가 동일하게 작성

** 장비계획 심의가 1차 변경 이상일 경우, 변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초의 기승인 장비 목록까지   함께 기재하여 제출할 것

<별지 제5-6호 서식>

장비현황 검토서 (심의 미대상 기관)

□ 병 원 명 :

□ 지원연도 :

□ 지원사업 :

□장비계획(장비구매 완료 내용)

○ 필수장비 확보 내용

구분	No.	장비 목록	설치장소		대수	실사용 여부 (O, X)	구매 년도	장비 상태	구분
			층	실명					기존 보유	신규구매 (자부담)
필수	1	혈압기	1층	OO실					○
	2	신장체중계							○
	3	태아 감시 장치(Fetal Monitor)								○
	4	심전도기(EKG)
	5	초음파
	6	검진대
	7	사이드램프
	8	엑스선 촬영기(X-ray system)
	9	현상기
	10
	11
	12
필수 이외 구매 장비	13								○
	14								○
	15								○
	16								○
합 계			-

※ 장비별 설치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침의 장비별 설치 위치와 상이하게 배치될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장비상태는 양호, 폐기, 고장 등으로 기재

- 장비 번호별 현황 사진(예) 1-혈압기)을 첨부

장비 배치도(평면도에 번호 표시)
번호	장비명	번호	장비명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
9		...
10		...

○ 장비현황

No.	장비 목록	설치 후(장비 사진)
1
2
3
4
5

<별지 제6호 서식>

2023년 0분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분만산부인과 실적보고

□ 일반현황

시도	시군	선정연도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	구분		응급의료	병상수
						기관종류	등급

□ 시설현황

산부인과 외래	산부인과 병상		분만실		신생아실
진찰실 수	병상수	병상이용율1)(%)	분만실 수	가족분만실 수	베지넷 수	인큐베이터 수

□ 사업 운영현황

산부인과(연인원)		분만률			분만환자 실인원			소아청소년과 (연인원)		산전진찰			산전진찰 연인원
외래	입원	기관분만건수 (A)	관내출생아수 (B)	분만율(%) (A/B)	내국인	다문화	이송건수	외래	입원	산전진찰환자수2) (A)	관내 등록임산부수3) (B)	산전진찰율(%) (A/B)	내국인	다문화

□ 인력운영 현황

전문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과

□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과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도
시군
의료기관

<작성기준>

1) 병상이용률(%) = 연인원 / (병상수 × 운영일수)

2) 산전진찰 환자수 : 해당 의료기관에 산전진찰을 위해 방문한 실환자수

3) 관내 등록임산부수 : 해당 지역에 등록된 임산부 수(보건소 작성)

4) 인력운영현황 : 해당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

2023년 0분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외래산부인과 실적보고

□ 일반현황

시도	시군	선정연도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	구분		응급의료	병상수
						기관종류	등급

□ 시설 및 사업운영 현황

산부인과 외래	산부인과(연인원)		산전진찰			산전진찰 연인원
진찰실 수	외래	입원	산전진찰 환자수1) (A)	관내 등록임산부수2) (B)	산전진찰율(%) (A/B)	내국인	다문화

□ 인력운영 현황

전문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과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도
시군
의료기관

<작성기준>

1) 산전진찰 환자수 : 해당 의료기관에 산전진찰을 위해 방문한 실환자수

2) 관내 등록임산부수 : 해당 지역에 등록된 임산부 수(보건소 작성)

2023년 0분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순회진료 산부인과 실적보고

□ 일반현황

시도	시군	선정연도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 사업운영 및 인력운영 현황

사업운영					출장인력
진료지역	출장횟수	진료건수	진료실적		전문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산과	부인과

□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과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도
의료기관

<별지 제6-1호 서식>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	□ 운영비 □ 시설․장비			)	완료실적 보고서
의료기관	사업년도		0000년					전화/FAX
	의료기관명							사업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사업비 구성 (단위: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비고 (국비 이자)
					광역			기초
시설비
장비비
운영비
합계
지출액1) 구성 (단위:원, 국비기준)
합계		시설비		장비비					운영비				기타
반납액2) 구성 (단위:원, 국비기준)
합계		시설/장비비		운영비					국비 이자				기타
○○병원의 완료실적 보고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3)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운영사업 완료보고 내용 (별지 제6-1A호 서식) 2. 시설보강사업 완료보고 내용 (별지 제6-1B호 서식, 신규선정 기관에 한함) 3. 장비보강사업 완료보고 내용 (별지 제6-1C호 서식, 신규선정 기관에 한함) 4. 별도계좌 통장사본 및 지출 증빙서류 (운영비, 시설·장비비, 의료기관 부담 별)

1) 지출액은「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총 지출액」에 국고보조비율인 50%를 곱한 금액

2) 반납액은「의료기관 부담을 제외한 총 사업비」에 국고보조비율인 50%를 곱한 금액에서 지출액을 뺀 것

3) 보고자는 광역자치단체의장 명 기입

<별지 제6-1A호 서식>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완료 보고 (분만 산부인과)

○ 병원 일반현황

시도	시군	선정연도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	기관종류	응급의료	병상수

○ 국고지원현황	(단위:백만원)

시설·장비1)			운영비2)
예산	집행액	집행율	예산	집행액	집행율

○ 진료수익	(단위:천원)

수익 (A)	지출 (B)	순수익 (A-B)

○ 시설현황

산부인과 외래	산부인과 병상		분만실		신생아실
진찰실 수	병상수	병상이용율(%)	분만실 수	가족분만실 수	베지넷 수	인큐베이터 수

산부인과(연인원)		분만률			분만환자실인원			소아청소년과(연인원)
외래	입원	기관분만건수 (A)	관내출생아수 (B)	분만율(%) (A/B)	내국인	다문화	이송건수	외래	입원

○ 사업운영현황

○ 산전진찰 현황

산전진찰			산전진찰 연인원
산전진찰환자수(실인원) (A)	관내등록임산부수 (B)	산전진찰율(%) (A/B)	내국인	다문화

○ 인력운영현황 3)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산부인과	소아과	마취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완료 보고 (외래 산부인과)

○ 병원 일반현황

시도	시군	선정연도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	기관종류	응급의료	병상수

○ 국고지원현황	(단위:백만원)

시설·장비1)			운영비2)
예산	집행액	집행율	예산	집행액	집행율

○ 진료수익	(단위:천원)

수익 (A)	지출 (B)	순수익 (A-B)

○ 사업운영현황

산부인과(연인원)		산전진찰			산전진찰 연인원
외래	입원	산전진찰환자수(실인원) (A)	관내등록임산부수 (B)	산전진찰율(%) (A/B)	내국인	다문화

○ 인력운영현황 3)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산부인과	소아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완료 보고 (순회진료 산부인과)

○ 일반현황

시도	시군	선정연도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국고지원현황                                                      (단위:백만원)

장비1)			운영비2)
예산	집행액	집행율	예산	집행액	집행율

○사업운영현황

출장횟수	진료건수	진료 실인원
		산과	부인과

○인력운영현황 3)(출장인력)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1) 장비비 국고지원현황 : 선정당시 지원 금액 작성

2) 운영비 국고지원현황 : 당해연도 지원 금액 작성

3) 인력운영현황 :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6-1B호 서식>

운영사업 완료보고 내용

○ 운영비 집행 내역서	(단위:천원)

구분		성명	근무기간		지출내역 (OOOO년)												합계
			입사일	퇴사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산부의과 전문의		OOO	00.00.00	00.00.0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4,320
																	0
																	0
간호인력	간호사	OOO	00.00.00	00.00.00													0
																	0
																	0
																	0
																	0
	간호 조무사																0
																	0
																	0
																	0
기타 운영비 (보험료 등)																	0
합계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4,320
총계

※ 운영비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근무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서, 보험증서 등)를 제출할 것

○ 운영비 반납액 계산서

구분		근무기간		OOOO년													의료공백 합계
		입사일	퇴사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산부의과 전문의		00.00.00	00.00.00														16일
											16일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32일
간호인력	간호사
											16일
	간호 조무사	00.00.00	00.00.00
											16일
반납액		산부인과 전문의		(예시) 8월 의료공백 16일일 경우 16/31 × 12,500천원 = 6,451,610원(10원 미만 절사)
		간호인력		(예시) 8월 의료공백 16일일 경우 1. 간호사 : 16/31 × 2,080천원 = 1,073,548원 2. 간호조무사 : 16/31 × 1,400천원 = 722,580원 1,073,548원 + 722,580원 = 1,796,120원(10원 미만 절사)
		합계		8,247,730원

○ 산부인과 운영 현황(* 산부인과 운영(산과, 부인과, 건강검진 등 포함) 으로 인한 전체 수입 및 지출 내역)

- 진료실적(0000)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입원환자수(연인원)
외래환자수(연인원)

- 분만실적(0000)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의료기관내 분만건수	A
관내 분만건수	B
분만율	A/B

○ 사업운영 자체평가 결과

1) 사업 운영 목표

※ 사업계획 목표 (외래 진료건수, 분만 건수, 기타 진료 건수) 달성 여부와 실적 산출 근거 작성

① 작성 사유 : 사업 실적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

② 작성 지침

- 해당 실적을 어떠한 근거로 산출했는지 추가 설명 작성

2) 기대효과

※ 사업 운영으로 인해 지역 내 나타난 효과와 향후 예상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운영결과

➀ 사업개요 및 일반

- 사업개요

사업명	○○시/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분만 산부인과 또는 산부인과 외래)
사업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등)
						광역	기초자치
	합계
	시설*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장비비*
	사업운영비
사업 내용	사업기간
	시설		사업위치(부지)
			시설 범위		(주요실명 등)
			시설 면적		㎡
	장비		○○ 장비 외 ○종
산출 근거	사업운영비		- 인건비 등 ㆍ 전문의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사 : OO원 × OO개월 = OO원 ㆍ 간호조무사 : OO원 × OO개월 = OO원
	시설비*		- 공사비 : 공사면적 OOO㎡ × ㎡ 당 공사비 OOO천원 = OOO천원 * ㎡ 당 공사비 근거 : - 설계비 : 공사비 × O.O% = OOO천원 - 감리비 : 공사비 × O.O% = OOO천원
	장비비*		- 별도 서식으로 작성

* 해당년도 시설·장비비를 집행한 의료기관만 작성

- 세부사업 추진 일정

구분		0000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설	설계
	공사
장비 구매
인력 충원
진료
보건사업
기타

* 각 내용별 시작 및 종료 실제 일정을 막대 그래프 형태로 표시

** 위 일정은 예시의 하나로 각 지자체, 사업 수행 의료기관 별 일정에 맞추어 작성

- 주요 사업 내용(공통)

※ 사업계획 대비 외래 진찰, 분만 이외 진료 계획 및 지자체 관련 사업(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모자 보건 사업 등)과의 연계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응급 이송 연계 체계 확보 방안

※ 사업계획 대비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외래 산부인과 운영(공통)

※ 사업계획 대비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24시간 분만 체계 구축 실적(공통)

※ 사업계획 대비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입원 서비스 제공

※ 사업계획 대비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진료 사항

※ 사업계획 대비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의료 안전망

※ 사업계획 대비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 사업계획 대비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지역사회 협력사업 실적

※ 사업계획 대비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임산부 교육/상담 실적

※ 사업계획 대비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운영결과

※ 사업계획 대비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지역자원과의 연계, 협력 의료기관과의 연계 계획 등)

➁ 인력 확보 및 운영 실적

구 분	전공/역할	’20년말	’21년말	운영 실적
전문의 전문의 자격증 첨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기타
간호인력	외래
	입원
	기타
보건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타
행정직 및 기타

➂ 시설 현황

층구분	최종 승인 내용			현재 실사용 여부 (O, X)	변경 내용
	NO.	실명	면적		변경 사용 실명	면적	변경이유
1층	1		㎡			㎡
	2		㎡			㎡
	3		㎡			㎡
	4		㎡			㎡
	5		㎡			㎡
	6		㎡			㎡
	소계		㎡	-	-	㎡	-
2층	1		㎡			㎡
	2		㎡			㎡
	3		㎡			㎡
	4		㎡			㎡
	5		㎡			㎡
	6		㎡			㎡
	소계		㎡	-	-	㎡	-
총계			㎡	-	-	㎡	-

➃ 장비 현황

구분	No.	장비 목록	설치장소		대수	장비상태	구분
			층	실명
							기존보유	신규구매 (지원장비)
필수	1	혈압기	1층	OO실	1		○
	2	신장체중계			1		○
	3	초음파			1			○
	4	검진대			1
	5	사이드 램프			1
	6	침대			2
	7	Fetal Monitor			2
	8	Stretcher			1
	9	분만/수술대			1
	10	무영등			1
	11	환자감시장치(Patient Monitor)			1
	12	Autoclave(80L)			1
	13	Suction			2
	14	자외선 소독기			1
	15	EKG			1
	16	Infusion Pump			1
	17	전기수술기			1
	18	Scrub Station(2인용)			1
	19	Transfer Incubator			1
	20	Incubator			1
	21	Phototherapy			1
	22	신생아 저울			1
	23	황달측정기			1
	24	젖병소독기			1
	25	500ml X-ray			1
	26	현상기			1
	27	침대			3
필수 이외 구매 장비	28							○
	29							○
	30							○
	31							○
	32							○
합 계			-		-

4) 참고자료

※ 별도 파일로 제출하지 말고, 필요시 스캔 등을 하여 본 보고서에 붙일 것

<별지 제6-1C호 서식>

시설공사 완료보고 내용

1. 사업개요

(단위:원)

구분		심의 승인 내용	착공 내용	완료 내용	변경 사유
대지위치
사업비(시설비)
공종(신축,증축,개보수 등)
사업기간
공사면적	증축
	개보수

2. 추진 경과

구분		일자	비고
예산교부일1)		광역: 기초:
설계	실시설계 심의 승인일
	실시설계 완료일
	건축허가일
착공	입찰공고일
	계약완료일
	착공일
공사 및 완공	설계변경 심의 승인일
	사용승인일(준공일)
	완료일2)

1) 예산을 나눠 교부 받은 경우 각각의 일자를 모두 기입

- 광역 :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 예산을 교부한 날/ 기초 : 기초단체에서 사업수행기관에 예산을 교부한 날

2) 해당 사업비가 마지막으로 지출된 시점

3. 사업내용

□ 건축개요

구분		사업 전	착공	완료	비고
대지면적
건축면적(건폐율)					법정 %
연면적(용적률)					법정 %
층수
주차대수					법정 대
조경면적					법정 %
병상수	계
	급성
	특수

□ 시설계획

건물명	층	사업 전		사업 후(완료 내용)
		실명	면적(㎡)	실명	면적(㎡)
계

□ 준공 사진

구분	실명	사업 전	사업 후
준공사진 (주요실)

4. 집행 내역

□ 총괄

(단위:원)

지원예산(교부금액)			이자 발생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교부금 (국도비)	이자	자부담	교부금 (국도비)	이자

□ 분야별 집행 내역

(단위:원)

예산 구성
구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시설비
장비비
합계
시설비 상세내역
구분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실시설계
착공
완료
공사비 상세내역
공사구분			착공(입찰) 금액			설계변경 금액			완료금액			비고
공사비 합계

□ 사업비 증감 사유

(단위:원)

공사 구분	착공 금액	완료 금액	변경 내용(착공 대비)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변경금액	사유
			계
			계

□ 세부지출내역

(단위 : 원)

지출내용(적요)	지출처	지출금액				지출 일자	계약 방식
		지출계	보조금	이자	자부담
합계

* 계약방식은 수의, 일반경쟁(조달입찰), 지명경쟁 등으로 기재

□ 통장내역

○(은행명 :      ) 계좌번호 :                                                       (단위:원)

지출일자	지출	수입	이자수익	이자지출	잔액	비고
합계

<첨부서류>

○ 준공검사서, 준공도면 (PDF파일로 제출)

<별지 제6-1D호 서식>

장비구매 완료보고 내용

1. 사업개요

(단위:원)

구분	승인 계획	완료	비고
사업명
사업비
장비종류(수량)
사업기간

2. 추진 경과

구분		일자	비고
예산교부일1)		광역: 기초:
심의	장비계획 승인일
	장비변경 승인일
업체선정	입찰공고일
	계약완료일
완료	검수완료일
	완료일2)

1) 예산을 나눠 교부 받은 경우 각각의 일자를 모두 기입

- 광역 :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 예산을 교부한 날/ 기초 : 기초단체에서 사업수행기관에 예산을 교부한 날

2) 해당 사업비가 마지막으로 지출된 시점

3. 집행 내역

□ 총괄

(단위:원)

지원예산(교부금액)			이자 발생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교부금 (국도비)	이자	자부담	교부금 (국도비)	이자

□ 세부지출내역

(단위 : 원)

지출내용(적요))	지출처	지출금액				지출 일자	계약 방식
		지출계	보조금	이자3)	자부담
계
합계

* 계약방식은 수의, 일반경쟁(조달입찰), 지명경쟁 등으로 기재

□ 통장내역

○(은행명 :   ) 계좌번호 :                                                           (단위:원)

지출일자	지출	수입	이자수익	이자지출	잔액	비고
합계

4. 구매완료 내용

(단위:천원)

구분	최초승인			변경승인1)			구매완료			설치장소3)	구매방법4)	변경사유
	최초승인 장비목록	수량	금액	변경 장비목록	수량	금액	완료 장비목록	수량	금액
1	A장비	1	xx,xxx	A장비[수량변경]	2	xx,xxx	A장비	2	xx,xxx
2	B장비	1	xx,xxx	[취소]	-	-	-	-	-
3	C장비	1	xx,xxx	C장비	1	xx,xxx	C장비	1	xx,xxx
4				D장비[추가]	2	xx,xxx	D장비	2	xx,xxx
5				E장비[추가]	1	xx,xxx	E장비	1	xx,xxx
6							F장비[승인외장비]2)	1	xx,xxx
합계	예산액(국비+지방비)	2	xx,xxx		6	xxx,xxx		7	xxx,xxx

1) 장비변경 심의에 의해 승인된 장비 기입

2) 승인 외 장비를 구매하였을 경우 상기 예시와 같이 장비명 옆에 표기

3) 설치장소는 구체적으로 기입 (ex : 분만실(본관 2층), 외래진료실(본관 1층) 등)

4) 구매방법란에는 입찰 및 계약방법(수의, 일반경쟁(조달입찰), 지명경쟁 등)을 기재하고 수의계약 시 근거사유를 제시

<첨부서류>

○ 장비 구매 계약서, 사양서, A/S보증보험증권

<별지 제6-2호 서식>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실적 보고서(시설․장비비)
의료기관	사업년도		0000년			전화/FAX
	의료기관명					사업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사업비 구성 (단위: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의료기관 부담		비고 (이자)
				광역		기초
시설비
장비비
합계
지출액1) 구성 (단위:원, 국비기준)
합계		시설비			장비비			기타
이월액2) 구성 (단위:원, 국비기준)
합계		시설/장비비			이자			기타
반납액3) 구성 (단위:원, 국비기준)
합계		시설/장비비			이자			기타
○○병원의 사업 실적보고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4)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시설․장비비 집행내역서

1) 지출액은「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총 지출액」에 국고보조비율인 50%를 곱한 금액

2) 이월액은 다음연도에 집행할 총 금액에 국고보조비율인 50%를 곱한 금액

3) 반납액은「의료기관 부담을 제외한 총 사업비」에 국고보조비율인 50%를 곱한 금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뺀 것

4) 보고자는 광역자치단체의장 명 기입

시설․장비비 집행내역서
사업수행기관: 병원
○총괄 내역 (단위:원)
구성
구분		국비		지방비				의료기관 부담		국비 이자액
				광역		기초
예산액		A		B		C		D		E
집행액		A1		B1		C1		D1		―
집행잔액	계	A-A1		B-B1		C-C1		D-D1		E
	이월액	A2		B2		C2		D2		―
	불용액	A-A1-A2		B-B1-B2		C-C1-C2		D-D1-D2		E
집행내역
구분	국비
	예산	집행액	집행율(%)		집행잔액
					계		이월액		불용액
1. 시설비	F1	G1	G1/F1		F1-G1
2. 장비비
총계	F		100.0

○ 사업추진현황 (단위: 원)
비목	예산 교부일1)	교부금액	심의 승인일	착공일/ 장비 계약일	완료 예정일	현재 진행상황
1. 시설비	광역:		1차:			공정율 00% 현재 00공사 중
	기초:		2차:
2. 장비비	광역:		1차:			00종 00대 중 00종 00대 구매완료
	기초:		2차:

1) 예산 교부일 : (광역)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 예산을 교부한 일자 (기초) 기초단체에서 사업수행기관에 예산을 교부한 일자

○ 세부 집행내역(국비) (단위: 원)
비목	번호	일자	집행액	내용
1. 시설비	1
	2
	3
	4
	5
	소계		F1	―
2. 장비비	1
	2
	3
	4
	5
	소계		F2	―
* 항목별 세부내용 모두 기재함(5행 초과 가능)

<별지 제7-1호 서식>

○○년도 국고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보건복지부
세부사업명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재산명
유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
현재가액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부기등기 기재사항 (예시)	이 재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등에 의한 국고보조금 지원 재산이므로 보조금 집행자(00시·도지사) 승인없이 20 년 0월 00일까지 다른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에 투입된 대략적인 공사금액 등을 작성

1) 기입대상 :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500만원 이상(개당 단가)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_시설 및 장비

2) 취득금액 : 동일 재산(장비)의 경우 총 수량이 아닌 개당 금액

3) 현재가액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현재가액(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2항).   현재가액 정보가 모호한 경우 취득금액으로 작성

4) 처분제한기간 : 영구/반영구/년.월.일 같이 세가지 형태 중 하나 필수 입력. 물품을 처분한 경우 “처분”이라고 작성 및 처분일자 작성

<별지 제7-2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

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3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앙관서의 장

직인

<별지 제8-1호 서식>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의료기관	명 칭	의료기관 종류	요양기관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개설 전문과목	허가 병상 수
신청인	신청인(개설자) 성명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자우편 주소
실무자 성명	전화번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처 리 기 관 (시ㆍ도)		처 리 기 관 (시ㆍ도)		처 리 기 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8-2호 서식>

제     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명    칭:    ○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5. 소    장:

위 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9호 서식>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현지점검표(분만)

가. 2023년 예산 집행 내역

의료기관명	교부금액			집행 금액(‘23.09.30기준)*
	계	국비	지방비	계	교부금	이자	자부담

나. 진료부분

점 검 사 항	수행	미수행
1. 외래산부인과 운영 여부
1-1.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서비스 제공 여부
1-2.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1-3. 환자 교육 및 상담 여부
1-4. 산후관리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여부
2. 24시간 분만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비
2-1. 분만수술실 운영 및 24시간 연락망 구축 여부
2-2. 상급 의료기관, 119 응급이송체계 구축 여부
3. 입원서비스 제공
3-1. 신생아를 위한 입원시설 구축 여부
3-2. 산모를 위한 입원시설 구축 여부
4. 응급상황에 대비한 혈액 유지/관리
4-1. 혈액수급을 위해 해당 지역 내 지역 혈액원 등과 연계협력 여부
4-2. 혈액원과 협의된 반납주기 준수 여부 확인
4-3. 혈액유지를 위한 필수장비(혈액 냉장고등) 구비 여부
4-4. 혈액 재고 관리 프로그램 여부
5. 지역사회 협력 부분
5-1. 의료안전망(오벽지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지원, 다문화가정 임산부에 대한 산전․후 진찰 지원) 지원 여부
5-2. 보건소와 연계하여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실시 여부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실시 지원 등)
5-3.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사업 수행 여부
5-4. 분만 산부인과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5-4-1. 2023년 운영위 개최 건수	건
5-5. 권역 고위험분만신생아통합치료센터 MOU 체결 여부
5-6. 필수 시설/장비/인력 관련 MOU 체결 여부
<기타 사업 관련 질의 ․ 건의사항>

다. 인력 운영 현황

구분		성명	현원 / 퇴사 2023년 퇴사인력도 포함하여 기재할 것	근무 조건 비상근 시 근무조건(주기, 계약방식 등 작성)	근무기간		2023년(근무 일 표시)												근무일 합계
					입사일	퇴사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문의	산부인과
	1)	OOO	현원		11.05.01		31	28	31	30	31	30	31	31	30	-	-	-	273
	2)	OOO	퇴사		14.02.01	23.09.30	31	28	31	30	31	30	31	31	30	-	-	-	273
	소아청소년과
	마취과
간호 인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 표시하여 작성할 것	외래
	입원
	신생아실
	분만실
	기타
보건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
영양직	영양사
행정직

라. 장비운영 현황

구분	No.	장비 목록	설치장소		승인 여부 승인 여부 : 사업계획 및 장비 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장비인지 여부 (승인, 미승인으로 구분 표기)	대수	구매단가	구매금액	장비 상태 장비 상태 : 양호, 노후, 고장 등 장비의 현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작성	라벨링	구분
			층	실명
											기존 보유	지원 장비
필수	1	혈압기	O층	OO실	승인	1			양호	○	○
	2	신장체중계	O층	OO실	승인	1			노후	○		○
	3	초음파	O층	OO실	미승인	1			노후	○	○
	4	검진대
	5	사이드 램프
	6	침대
	7	Fetal Monitor
	8	Stretcher
	9	분만/수술대
	10	무영등
	11	환자감시장치 (Patient Monitor)
	12	Autoclave(80L)
	13	Suction
	14	자외선 소독기
	15	EKG
	16	Infusion Pump
	17	전기수술기
	18	Scrub Station(2인용)
	19	Transfer Incubator
	20	Incubator
	21	Phototherapy
	22	신생아 저울
	23	황달측정기
	24	젖병소독기
	25	500ml X-ray
	26	현상기
	27	침대
	28	혈액냉장고
필수이외	29
	...

* 연계체계 구축 시 관련 MOU 증빙자료 제출

마. 시설운영현황

점 검 사 항	유	무
1. 지침상 필수 시설 보유 여부
2. 도면상 실배치 일치 여부
3. 용도변경(창고, 의국 등) 여부

구분	최종 승인 내용			현재 실사용여부 (O, X)	변경 내용
	NO.	실명	면적		변경 사용 실명	면적	변경이유
외래	1	외래진료실	㎡			㎡
	2	처치실(내진실)	㎡			㎡
	3	접수·대기	㎡			㎡
입원실	1	병실	㎡			㎡
	2	좌욕실	㎡			㎡
분만부	1	분만/수술실	㎡			㎡
	2	진통실	㎡			㎡
	3	회복실	㎡			㎡
	4	보호자 대기	㎡			㎡
신생아실	1	신생아실	㎡			㎡
	2	수유실	㎡			㎡
	3	간호사(당직)실	㎡			㎡
상담/교육	1	상담/교육실	㎡			㎡
기타	1	일반촬영실	㎡			㎡
	2	검사실	㎡			㎡
	3	주방 및 조리실	㎡			㎡
	소계		㎡	-	-	㎡	-

※ (점검방법) 현지 확인 후, 시설 현황 사진 및 평면도 제출

바. 사업 실적

- 2023년 월별 실적보고(모니터링) 양식 참고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분만실적	1. 관내 분만율(A/B)
	- 병원 분만건수(A)
	- 관내 출생건수(B)
	2. 다문화 분만건수
진료실적	1. 외래 연인원수
	2. 입원
	- 연인원수
	- 실인원수

- 2022년 월별 실적보고(모니터링) 양식 참고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분만실적	1. 관내 분만율(A/B)
	- 병원 분만건수(A)
	- 관내 출생건수(B)
	2. 다문화 분만건수
진료실적	1. 외래 연인원수
	2. 입원
	- 연인원수
	- 실인원수

사. 조치계획

조치항목	조치 계획	비 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현지점검표(외래)

가. 2023년 예산 집행 내역

의료기관명	교부금액			집행 금액(‘23.09.30기준)*
	계	국비	지방비	계	교부금	이자	자부담

나. 진료부분

점 검 사 항	수행	미수행
1. 외래산부인과 운영 여부
1-1.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서비스 제공 여부
1-2.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1-3. 환자 교육 및 상담 여부
1-4. 산부인과 전문의 주5일 근무 여부
2. 안전한 분만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2-1. 분만 관련 24시간 연락망 구축 여부
2-2. 상급 의료기관, 119 응급이송체계 구축 여부
3. 지역사회 협력 부분
3-1. 보건소와 연계하여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실시 여부 (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실시 지원 등)
3-2.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사업 수행 여부
3-3.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3-3-1. 2023년 운영위 개최 건수	건
3-4. 권역 고위험분만신생아통합치료센터 MOU 체결 여부
3-5. 필수 시설/장비/인력 관련 MOU 체결 여부
3-6. 인근 분만 병원 MOU 체결 여부
3-7. 인근 분만 병원 산전결과 제공 여부
3-8. 인근 분만 병원 정기 세미나 개최 건수	건
<기타 사업 관련 질의 ․ 건의사항 등>

다. 인력 운영 현황

구분		성명	현원 / 퇴사 2023년 퇴사인력도 포함하여 기재할 것	근무 조건 비상근 시 근무조건(주기, 계약방식 등 작성)	근무기간		2023년(근무 일 표시)												근무일 합계
					입사일	퇴사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문의	산부인과
	1)	OOO	현원		11.05.01		31	28	31	30	31	30	31	31	30	-	-	-	273
간호 인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 표시하여 작성할 것	외래
	1)	OOO
	2)	OOO
보건직	방사선사
	...
행정직

라. 장비운영 현황

구분	No.	장비 목록	설치장소		승인 여부 승인 여부 : 사업계획 및 장비 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장비인지 여부 (승인, 미승인으로 구분 표기)	대수	구매단가	구매금액	장비 상태 장비 상태 : 양호, 노후, 고장 등 장비의 현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작성	라벨링	구분
			층	실명
											기존 보유	지원 장비
필수	1	혈압기	O층	OO실	승인	1			양호	○	○
	2	신장체중계	O층	OO실	승인	1			노후	○		○
	3	태아 감시 장치 (Fetal Monitor)	O층	OO실	미승인	1			노후	○	○
	4	심전도기(EKG)
	5	초음파
	6	검진대
	7	사이드램프
	8	엑스선촬영기 (X-ray system)
	9	현상기
필수이외	10
	...

* 연계체계 구축 시 관련 MOU 증빙자료 제출

마. 시설운영현황

점 검 사 항	유	무
1. 지침상 필수 시설 보유 여부
2. 도면상 실배치 일치 여부
3. 용도변경(창고, 의국 등) 여부

구분	최종 승인 내용			현재 실사용여부 (O, X)	변경 내용
	NO.	실명	면적		변경 사용 실명	면적	변경이유
O층	1	외래진료실	㎡			㎡
O층	2	처치실(내진실)	㎡			㎡
O층	3	접수·대기	㎡			㎡
O층	4	상담/교육실	㎡			㎡
O층	5	일반촬영실	㎡			㎡
O층	6	검사실	㎡			㎡
	소계		㎡	-	-	㎡	-

바. 사업 실적

- 2023년 월별 실적보고(모니터링) 양식 참고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산부인과외래	산전진찰	1. 산전진찰 연인원수
		2. 다문화 산전진찰 연인원수
	진료실적	산부인과 외래연인원수

- 2022년 월별 실적보고(모니터링) 양식 참고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산부인과외래	산전진찰	1. 산전진찰 연인원수
		2. 다문화 산전진찰 연인원수
	진료실적	산부인과 외래연인원수

사. 조치계획

조치항목	조치 계획	비 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현지점검표(순회진료)

가. 2023년 예산 집행 내역

의료기관명	교부금액			집행 금액(‘22.09.30기준)*
	계	국비	지방비	계	교부금	이자	자부담

나. 진료부분

점 검 사 항	수행	미수행
1. 외래산부인과 운영 여부
1-1.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서비스 제공 여부
1-2.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1-3. 환자 교육 및 상담 여부
1-4. 산부인과 전문의 월 8일 이상(모형 Ⅱ) 근무 여부 (모형 Ⅰ은 월 5일 이상)
2. 안전한 분만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2-1. 분만 관련 24시간 연락망 구축 여부
2-2. 상급 의료기관, 119 응급이송체계 구축 여부
3. 지역사회 협력 부분
3-1. 보건소와 연계하여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실시 여부 (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실시 지원 등)
3-2.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사업 수행 여부
3-3.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3-3-1. 2023년 운영위 개최 건수	건
3-4. 인근 분만 병원 산전결과 제공 여부
3-5. 인근 분만 병원 정기 세미나 개최 건수	건
<기타 사업 관련 질의 ․ 건의사항 등>

다. 인력 운영 현황

구분		성명	현원 / 퇴사 2023년 퇴사인력도 포함하여 기재할 것	근무 조건 비상근 시 근무조건(주기, 계약방식 등 작성)	근무기간		2023년(근무 일 표시)												근무일 합계
					입사일	퇴사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문의	산부인과
	1)	OOO	현원		11.05.01		31	28	31	30	31	30	31	31	30	-	-	-	273
간호사	순회진료
	1)	OOO
	...
보건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
기능직	운전사
행정직

라. 장비운영 현황

구분	No.	장비 목록	설치장소		승인 여부 승인 여부 : 사업계획 및 장비 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장비인지 여부 (승인, 미승인으로 구분 표기)	대수	구매단가	구매금액	장비 상태 장비 상태 : 양호, 노후, 고장 등 장비의 현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작성	라벨링	구분
			층	실명
											기존 보유	지원 장비
필수	1	이동진료 차량*	O층	OO실	승인	1			양호	○	○
	2	혈압기	O층	OO실	승인	1			노후	○		○
	3	신장체중계	O층	OO실	미승인	1			노후	○	○
	4	태아 감시 장치 (Fetal Monitor)
	5	심전도기(EKG)
	6	초음파
	7	검진대
	8	사이드램프
	9	엑스선촬영기 (X-ray system)
	10	현상기
필수이외	11	...
	12

마. 시설운영현황

점 검 사 항	유	무
1. 지침상 필수 시설 보유 여부
2. 도면상 실배치 일치 여부
3. 용도변경(창고, 의국 등) 여부

구분	최종 승인 내용			현재 실사용여부 (O, X)	변경 내용
	NO.	실명	면적		변경 사용 실명	면적	변경이유
	1	이동진료 차량	㎡			㎡
이동진료 차량 내	2	접수	㎡			㎡
	3	대기	㎡			㎡
	4	진료	㎡			㎡
	5	검사실	㎡			㎡
	6	...	㎡			㎡
	소계		㎡	-	-	㎡	-

바. 사업 실적

- 2023년 월별 실적보고(모니터링) 양식 참고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순회 진료	산전진찰	1. 산전진찰 연인원수
		2. 다문화 산전진찰 연인원수
	진료실적	출장건수
		2. 외래연인원수

- 2022년 월별 실적보고(모니터링) 양식 참고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순회 진료	산전진찰	1. 산전진찰 연인원수
		2. 다문화 산전진찰 연인원수
	진료실적	출장건수
		2. 외래연인원수

사. 조치계획

조치항목	조치 계획	비 고

<별지 제10호>

비목별 세부집행기준

〇 (대상사업) 분만취약지 순회진료 산부인과

〇 (비목)

비목	세부내역	지급 내용 및 범위
1. 인건비(110)	보수(01)	사업 수행인력 인건비
2.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2-1.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2-2. 소모성 물품 구입비
		2-3. 위탁 수수료 - 회계법인 수수료
	임차료(07)	2-4 임차료
	기타운영비(16)	2-5. 기타운영비 - 순회진료 관련 수탁검사비
3. 여비(220)	국내여비(01)	국내여비

〇 (카드사용)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〇 (위탁회계수수료 편성)

- 2023년 운영사업비 위탁회계수수료를 편성

1. 인건비

- 선정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인력(의사,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에 한함

· 사업모형Ⅱ(찾아가는 산부인과)인 경우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운전사 등 필수인력의 인건비도 집행 가능함

- 회계검사 시 다음의 인건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순회진료 수행 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관련 내부문서 사본

· 인건비가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인건비 수령 증명서 사본

-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개별 개인통장으로 이체함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하게 병원의 대량급여이체 시스템을 이용해야하는 경우에는 병원 급여 이체 일에 맞추어 e나라도움 시스템 → 병원통장 →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며, 사전결재(개인별 내역) 증빙서류를 회계검사 시 제출해야 함

- 인건비는 월별 지급해야 하며, 분기 등의 단위로 한 번에 이체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연구 등 사업수행이외 목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불가함

※ 수행인력은 신규채용인력 뿐만 아니라 병원 내 인사이동을 통한 내부 직원의 발령도 가능

2. 운영비

2-1.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팜플렛, 안내책자 등 홍보물 및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필요 최소한의 물량만큼 제작하고, 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활용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2-2. 소모성 물품 구입비

① 국고지원 장비에 소요되는 소모품 및 재료비(의료용 소모품 포함)

※ 의료장비, 비품성격의 일반 물품(자산취득은 모두 불인정) 등 불인정

② 순회진료 이동형 버스 및 의료장비의 수리비, 기능개선비는 지원 가능

③ 전산용지(상자), 프린터 토너 구입비

- 비품 성격의 컴퓨터, 프린터, 팩스 등 구입 불가

2-3. 위탁 수수료

2-3-1. 회계법인 수수료

- 1차년도 설치사업 및 2차년도 운영사업의 위탁 정산 회계법인 수수료는 2차년도 운영비에서 집행함

2-4. 임차료

- 당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비품․장비(노트북, 빔프로젝트 등)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교육 등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의 임대비용

- 병원 내 조달 가능한 비품 및 장비일 경우 지원 불가. 단, 일정 중복으로 인한 장비사용 불가 등 불가피한 경우 임차 가능하나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2-5. 기타운영비

- 순회진료 관련 수탁검사비 집행 가능

- 국내학회 등록비, 해외 교육비 지원 불가

3. 국내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구분	상세구분	금액
근무지내	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
근무지외	일비	1일 25,000원
	식비	1일 25,000원
	운임비	실비
	숙박비	1일 70,000원(서울 100,000원, 광역 80,000원) 이내 실비

- 출장자, 출장목적, 출장일시, 방문기관, 주요내용 등을 담은 출장이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결재문서 또는 출장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숙박비와 운임에 대한 여비 실비정산제에 따라 반드시 출장 후에 아래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숙박비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운임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 주유비 : 공용차량 사용에 대한 주유비영수증 등

※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여 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함.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함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음

※ 2인 이상의 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함)

-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 택시비는 불인정(지급된 출장비(근무지내) 또는 일비(근무지외)에서 집행함)

- 국내 학회 참가를 위한 교통비 불인정

- 외부인사의 출장업무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교통비, 운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변경·취소에 따른 교통비 수수료(위약금)는 불인정

Q & A

1. 운영비(인건비) 지급기준

-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된 산부인과 전문의 월급은 월 1,250만원인가요?

:  아닙니다. 기관에 채용된 직원의 급여는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전문의 월 1,250만원은 지급기준이 아닌 의료공백 발생 시의 반납기준입니다.

- 간호사 인건비는 1인당 월 208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본 지원사업에 별도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없으며, 운영비는 산부인과 전담인력에 한하여 기관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인건비 지급 예시(운영비 7,800만원을 전담인력 간호사 A, B, C에게 인건비 지급)

A간호사 : 300만원 × 12개월 = 3,600만원

B간호사 : 200만원 × 12개월 = 2,400만원

C간호사 : 150만원 × 12개월 = 1,800만원

2. 인건비 지원기준은 세전/세후 인가요?

: 인건비는 세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3. 운영비(인건비) 반납기준

- 의료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산부인과 전문의 월 1,250만원, 간호사(RN) 월 208만원, 간호조무사(AN) 월 14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월마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월마다의 일당반납금액 또한 다르게 계산됩니다.

예시) 월별 1일당 전문의 반납금액

2월 : 1,250만원×1/28일 = 약 446,429원

3월 : 1,250만원×1/31일 = 약 403,226원

4월 : 1,250만원×1/30일 = 약 416,667원

Q & A

4. 직원 연차사용 시 의료공백에 포함되나요?

: 기관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연차, 경조휴가 등은 보장되며, 의료공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통상 1달 이상의 공가(병가 등) 발생 시 운영비 지원 인력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예시) 4월 30일자 퇴사 직원이 4월 15일까지 근무 후 16~30일까지 남은 개인연차 소진. 후임 직원 5월 1일자 입사 시 반납금액은? 의료공백 ‘0일’로 반납금액 없음

5. 장비 및 시설공사 계약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 계약절차는 지자체별 규정에 따르며 지원사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