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람 운영 규정

	발기인대회 의결 2023. 12. 16. 개정 2024. 3. 12. 개정 2024. 6.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리위탁받은 청와대 권역에 대한 개방, 관람,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촬영”이라 함은 청와대 내에서 카메라, 캠코더,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여 풍경, 시설, 인물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을 말한다.

2. “장소사용”이란 관람 목적 외에 행사, 회의, 수학(학술연구, 수업) 등의 사유로 특정 구역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람구역”이라 함은 청와대 내에서 관람객들의 관람을 위해 개방된 구역을 말한다.

4. “제한구역”이라 함은 청와대 내에서 보안 및 관리 운영 또는 시설·조경 등의 보존을 위해 관람객들의 출입을 제한한 구역을 말한다.

5. “비개방구역”이라 함은 청와대 내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개방하지 아니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개방) ① 청와대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청와대를 상시 개방한다. 다만, 비개방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비개방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개방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개방일로 한다. 이 경우 그 다음 날을 비개방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청와대 개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청와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개방을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ㆍ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2. 국가행사 등이 개최될 경우

3. 우천 등에 따라 시설물 훼손 또는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4. 그 밖에 이사장이 청와대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청와대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와대 개방 누리집을 통해 해당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개방시간) ① 청와대의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관람 여건 등의 상황에 따라 개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신청 및 입장) ① 청와대 관람을 희망하는 자는 이사장이 정하는 관람신청시스템을 통해 미리 시간과 인원을 예약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예약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상자에게는 예약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만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 외국인 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현장 발권이 가능하다. 또한, 이사장은 주변 문화시설과의 연계성 강화와 계기별 행사 시 청와대 행사 참석자들의 원활한 출입 등을 위해 당일 현장 출입이나 현장 발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람신청 및 입장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스스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입장료 및 관람료) ① 청와대는 무료로 관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로 기획한 전시·문화행사 등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3. 12.>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관람객은 입장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객은 청와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음주ㆍ흡연ㆍ취사ㆍ행상(行商) 행위

3.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4. 관람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5. 동ㆍ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6.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7.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문화재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8.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9. 쓰레기 투기 행위

10.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11.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단,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12.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 활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이사장은 제1항의 행위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입장제한,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반입금지 물품) ①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청와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1.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음식류(수박, 참외 등의 과일류 및 라면 등 국 종류 음식 등)

2. 식물ㆍ곤충 채집구, 운동기구(자전거, 공, 라켓,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야영용품(텐트, 그늘막 등) 및 각종 취사도구

3. 악기, 앰프, 확성기 등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

4.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입금지 물품을 들여오고자 하는 자는 미리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①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청와대 내 시설물, 문화재, 동ㆍ식물 및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람객이 청와대 내에서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명백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사장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청와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이사장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10조(면책) 이사장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된 피해

2. 전쟁, 폭동 소요 등으로 발생된 피해

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된 피해

4. 관람객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

제11조(촬영허가) ① 청와대 내에서 촬영(관람객이 기념을 위해 촬영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촬영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촬영을 하려는 자는 촬영일 5일(주말 포함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촬영허가 신청서를 공문, 우편(전자우편 포함)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촬영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표 제1호의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에 따라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허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촬영일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촬영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위한 취재촬영 등에 대해서는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촬영허가 신청서의 제출 및 촬영허가서의 교부 기한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표 제1호의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

2. 청와대의 보존 및 관리, 관람객 보호 등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이사장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긴급상황 등으로 부득이하게 촬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촬영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신청자는 촬영 결과 공개되는 결과물을 이사장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협의 및 허가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보존 및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촬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와대 촬영 및 장소사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2.>

제12조(촬영에 대한 감독) 이사장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감독할 수 있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한 사항과 실제 촬영과의 대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촬영허가 준수 사항 이행 여부

3. 기타 촬영 진행을 위한 도구 및 시설이 청와대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관한 사항

제13조(장소사용허가) ① 청와대 권역의 장소(건물내부 포함)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장소사용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소사용 허가 신청서를 공문, 우편(전자우편 포함)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장소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표 제2호 장소사용허가기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1. 별표 제2호의"가"항목 중의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장소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별표 제2호의"나"항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소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장소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별표 제1호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 및 별표 제2호 장소사용허가기준의 "가"항목과 "나"항목의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소사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예외적으로 허가 여부를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2항에서 제4항에 따라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허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장소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장소사용허가 신청서의 제출 및 장소사용 허가서의 교부 기한을 달리 할 수 있다. 단, 대통령실과 관련된 장소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후에 사용 내역을 즉시 통보함으로써 장소사용 허가 신청과 장소사용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⑦ 장소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장소사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장소사용으로 발생하는 경비(별도 산출 통보)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별표 제1호의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

2. 청와대 보존 및 관리, 관람객 관람보호 등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⑧ 이사장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긴급상황 등으로 부득이하게 장소사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장소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보존 및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장소사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장소사용에 대한 감독) 이사장은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소사용을 진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감독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 제13조제5항에 따라 장소사용허가한 사항과 실제 장소사용과의 대조

2. 제13조제6항에 따른 장소사용허가 준수 사항 이행 여부

3. 기타 장소사용 진행을 위한 도구 및 시설이 청와대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관한 사항

제15조(청와대 촬영 및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① 재단은 청와대 경내의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와대 촬영 및 장소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그 소속 하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위원의 정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은 문화ㆍ예술ㆍ역사ㆍ콘텐츠 등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 연임 가능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객협력팀장이 한다.

[본조신설 2024. 3. 12.]

제16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개방구역 및 제한구역에서 행하여지는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2.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에 행하여지는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3. 기타 이사장의 필요에 의하여 심의 요청한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가"항목 중 "1), 2)"번에 해당하는 장소사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한다.

[본조신설 2024. 3. 12.]

제17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사무처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한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의 신청인과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한 용역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기타 공정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3. 12.]

제18조(주무부서 협의 및 보고) 이사장은 청와대 개방, 관람,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와 협의하고, 협의에 따른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2023.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청와대재단이 설립등기되고, 「청와대 관람 운영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87호)이 폐지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3.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