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

2024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침서

경기도

(농업정책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추진배경	1

2. 사업목적	1

3. 지원근거	1

4. 추진경과	1

Ⅱ. 주요내용	2

1. 사업내용	2

2. 농업의 범위	2

3. 농민의 범위	3

4. 지급대상 농민기준	4

5. 농민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5

6. 농민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7. 교부예산 및 사용관리	8

8. 농민기본소득 추진일정	9

9.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	9

Ⅲ. 사업추진체계	10

1. 사업시행준비	11

2. 신청·접수·등록·확인	11

3. 신청내용 조사 및 검증	12

4. 농민기본소득 지급 및 추진실적 제출 등	13

5. 농민기본소득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15

6.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사후관리	15

【별첨1~11】사업추진 관련 첨부자료	17~30

【서식1 ~ 9】사업추진 관련 작성서식	31~46

【참고1 ~ 2】사업추진 관련 참고자료	47~48

2024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DDA/FTA 체결 등에 따른 시장개방 및 정부의 수출주도 성장정책에 따른 지속적인 농업경쟁력 약화로 인한 농가소득 안정화 정책 필요

◦ 정부 차원에서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지원이 적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농민수당 등의 지원정책을 추진 중

◦ 여성 농민 등 농가 구성원들의 자주성 보장 및 사회참여 촉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민 개인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대책 필요

◦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 가족농 중심의 전통적인 농업생산 체계의 변화로 농업･농촌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

2. 사업목적

◦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가 소득의 안정화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 확보

◦ 가족 농민의 공동체 활동 촉진 등을 통한 농업･농촌의 고유한 전통문화 계승

◦ 농업･농촌의 신규 인구 유입 증대 등에 따른 고령화 방지 및 소멸 위기 극복

3. 지원근거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5조(지급대상 등) 및 제6조(기본계획)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등

4. 추진경과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0.6.15)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21.5.20)

◦ 시행시군 : '21년) 6개 시･군 / '22) 17개 시･군 / '23) 21개 시･군 / '24) 23개 시･군

◦ 지원대상 : '21년) 92천명 / '22년) 178천명 / '23년) 212천명 / '24) 219천명

	Ⅱ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시장ㆍ군수(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시장･군수가 지급)

◦ 사 업 량 : 24개 시･군, 농민 218,800명

◦ 사 업 비 : 134,502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대상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총괄심사) → (지급결정)

- (신청접수) 지원기준 등을 숙지한 농민이 읍･면･동에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

- (서류심사) 읍･면･동에서 농민기본소득 사업신청서 등의 제출서류 확인･심사

- (현장심사) 현장심사위원회(읍면동)에서 농산물 생산(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실제 종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서류심사)를 실시

- (총괄심사) 총괄심사위원회(시군위원회)에서 지급기준(거주･영농･연령･소득･중복･부정 등) 충족여부에 대하여 총괄심사(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지급 결정) 총괄심사 결과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지급

◦ 지원내용 :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2. 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종묘 재배업 제외)
축산업	동물(수생동물 제외)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임 업	영림업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3. 농민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자

	구분	농산물 생산대상 기준
	농작물 재배업 농 민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 제외)을 재배하는 사람 □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하는 사람 ※ 우선 농업의 범주를 충족여부 확인, 이후 작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에 따라 시･군에서 판단 □ 농지에 1,00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목적 제외)하여 생산하는 사람 □ 농지법상 농지에서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농업인 충족 규모 농지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축산업 농 민	□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표2 기준(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표3 기준(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표2 기준(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표4(농업인 확인서 발급대상 곤충사육규모) 기준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건축법상 용도가 축사이거나, 농지법상 농지에서 축산업(농업인 기준 등 충족)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축산업(농업인 기준 등 충족)에 1년 중 90일 이상 종사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
	임 업 농 민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의 생산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 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약초류·약용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000제곱미터 이상 ②「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③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④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종묘 생산업 등록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에서 농업 생산자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⑤ ①에서 ④까지 이외 목본식물 : 30,000제곱미터 이상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영위하여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임업인 조건 충족 규모 산지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생산 활동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만큼 생산이 아닌 채취･출하･가공･수출･유통･판매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의 사업체 운영에 기반한 농･축･임업 종사자 등은 제외

4. 지급대상 농민기준(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원, 고용종사자)

◦ 신청지역 :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당 주민등록 소재 시･군(읍･면･동)에 신청

◦ 지급대상 : 실제 농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농업(임업)경영체 등재되어 있거나,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한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농업(임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가족농민은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영농사실확인서(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농업(임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고용종사자는 농업(임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는 경영주와 1년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와 3개월 이상의 월급여 입금내역을 제출한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거주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 영농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 해당 시･군 기준, 연접 시·군(다른 시･도의 시･군) 포함

※ 영농규모는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민기준을 충족을 전제로 함. 즉, 농민의 범위 또한 연속하여 해당 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 단, 2023년도 연접 시·군으로 지급받은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

◦ 소득기준 :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 1차 신청접수자는 전전년도(2022년도 귀속) 확정액, 2차 신청접수자는 전년도(2023년도 귀속) 확정액으로 하되, 1차 신청접수자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2차 신청접수자와 같이 전년도(2023년도 귀속) 확정액으로 재확인하여 지급여부를 판단

◦ 지급연령 : 만 19세 이상(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19세 미만도 가능)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발급대상(만 18세 미만 제외) 및「농지법」따른 농지취득자격(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을 고려

제외대상자 ①사업체(법인 등)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고용근로)하는 임직원, ②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출하･가공･수출･유통･판매 등의 농업 활동만 하는 자, ③의무군복무자･초중고생･장기입원자 등 영농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 ④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⑤청년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 농어민기회소득을 지급받은 자 등은 중복지급 불가(다른 기회소득과는 중복지급 가능)

5. 농민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 등록경영체는 등록사항(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으로 확인하되,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등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함이 확인되면 제외

① 등록된 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공동경영주, 가족원, 고용종사자)은 지원 대상 농민임을 전제로 확인

② 임업경영체는 산림청장이 발급(전산 연계 불가)한 등록확인서로 ①과 같이 확인

③ 농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인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확인

□ 경영체에 등재(경영주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영주외 농업인(배우자, 가족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인 확인서로 확인하되,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등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함이 확인되면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 등록 안내 추진

①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영주의 배우자, 가족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인 확인서(또는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영농사실확인서 등)로 확인

② 농업경영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고용종사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인 확인서(또는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는 경영주와 1년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와 3개월 이상의 월급여 입금내역)로 확인

③ ①~②의 경우는 농업경영체 등재 경영주가 상기 농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전제로 확인, 그 외는  □과 같이 확인

□ 등록된 농업경영체가 없는 경영주, 배우자, 고용가족원, 종사자에 대하여는 각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인 확인서로 확인하되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등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함이 확인되면 제외

□ 외국인의 경우는 체류지를 기준으로 상기 □ ~ □의 방식으로 확인

◦ □ ~ □의 경우 모두 농민기본소득위원회(총괄심사위원회) 판단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장심사위원회에서는 실제 영농활동 여부를 집중 확인 ]

◦ □ ~ □의 경우 모두 해당 시·군에서 농산물 생산에 실제 종사하지 않는 경우(관외경작자)에 대하여는 필요시 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 필요시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확인

	< 가족농민의 범위 > ◦ 지급대상 가족농민의 범위는 경영주(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농민)를 기준으로「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정하되, 경영주의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동일 세대원인 경우)만 가능 * 경영주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가족농민(직계혈족 등)은 연간 90일 이상 영농활동에 종사여부를 현장심사위원회에서 집중확인(소득, 연령, 직업, 거주지 등) 추진

	< 유의사항 > ◦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서 친절히 안내하며, 불합리한 제도는 공문으로 경기도에 개선 의뢰 요청 ◦ 필요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등의 기준에 따른 농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확인 *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120만원 이상 판매실적, 종묘생산업등록증, 가축사육업등록증, 곤충사육업신고확인증, 농지대장, 토지대장, 영농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미등록 농민에게는 농업(임업)경영체 등록*을 안내 * 경영주외 농업인은「국민연금법」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6조의 직장가입자 등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해당 기관에 문의 안내) ◦ 배우자 등 가족원은 연간 90일 이상의 영농 참여를 전제로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영농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절차 간소화 추진하는 것으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등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함이 확인되면 제외 ◦ 경영체 등록오류 등이 확인된 등록경영주 또한 농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외국인도 체류지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결혼한 배우자 또한 거주기간, 영농기간, 소득기준, 지급연령, 제외사유 등 동일한 기준 적용(단, 2023년도 지급받은자(거주기간 미적용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 ◦ 농민기본소득위원회(현장심사 및 총괄심사)를 통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확인 가능 ◦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시행주체는 시장･군수로 기타 필요사항을 결정하여 추진

6. 농민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별첨1 참조]

◦ 현장심사위원회(읍･면･동), 총괄심사위원회(시･군)로 구성 및 운영

구분		현장심사위원회(읍면동위원회)		총괄심사위원회(시군위원회)
기능		∘ 실제 농산물 생산 여부 및 거주요건 등에 대한 현장심사		∘ 농민기본소득 지급요건 심사·결정 ∘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심의·평가
구성		∘ 읍･면･동에 설치(단수･복수) 운영 ∘ 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및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설치･운영 ∘ 농업 현장 및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장 등)등으로 구성		∘ 시･군에 설치(단수) 운영 ∘ 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및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설치･운영 ∘ 농민단체, 소상공인, 시민단체, 시군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
중점 활동		∘ 신청접수자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 신청접수자에 대한 표본(샘플링)조사 - 표본조사목록을 시장･군수와 협의･작성 - 마을(또는 읍･면･동)별 조사리스트에 따른 확인, 현장민원 청취 등		∘ 신청접수자의 지급요건 충족여부 심사 ∘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등 ∘ 부정수령 사전차단을 위해 구체적인 지급요건 설정 및 평가, 지급대상자 누락방지계획 수립 등에 협조

◦ 2024년도 시･군 농민기본소득 추진계획 등에 따라 농민기본소득위원회(현장심사위원회, 총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추진

- 농민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및 운영, 표본작성(집중확인대상) 및 확인방법, 지급요건 충족여부, 누락방지 및 부정수급 대책 등

◦ 시･군 실정에 따라 현장심사위원회(읍･면･동) 및 총괄심사위원회(시･군)를 통합하여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가능

◦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위원들이 명예감시원 역할을 병행 수행을 통한 부정방지

◦ 구성 위원수, 위원회 개최횟수, 활동기간 등은 시･군 실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 부족한 예산을 감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

◦ 배정된 농민기본소득 부대운영비를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분 사용

◦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등을 위해 자율협약 제정 및 실천, 공동체 교육 및 활동, 기타 거버넌스 운영 등을 시군별로 자체 추진

◦ 시･군 실정에 따라 마을위원회는 별도로 설치 및 운영 가능

7. 예산교부 및 사용관리

◦ 자금교부 : 매년 1월 자금교부 요청(시･군),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경기도)

◦ 예산교부 : 67,251백만원(사업시행 23개 시･군) / 사업비의 50%(도비) 교부

- 항목별 예산교부액 : (농민기본소득) 65,640백만원, (부대운영비) 1,611백만원

- (농민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지급예산(000천명 × 5만원 × 12개월)으로 편성･사용

- (위원회운영비) 현장심사위원회, 총괄심사위원회의 활동 수당으로 편성･사용

* 위원수당, 개최횟수, 심사기간, 명예감시원 활동 등은 시･군 실정에 따라 자율적 운영

- (행정인력비) 읍･면･동 및 시･군 행정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사용

* 농민기본소득 사업신청서류 접수ㆍ입력, 공동체 교육·활동 지원, 지급대상자 현장조사 및 명예감시원 운영 등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보조

* 신청･접수 기간 등을 중심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 실정에 따라 자율적(채용인력, 채용기간 등)으로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로 편성･사용

- (사무관리비) 사무기기 임차료, 사무용품 구입비, 위원회 개최비, 교육운영비, 홍보비(현수막, 리후렛, 책자 제작비 등) 등으로 적절히 편성･사용

◦ 위원수당, 행정인력경비, 사무관리비는 시･군 실정에 따라 적절히 통합사용 가능

- 농민기본소득 지급금액으로 교부된 예산은 다른 용도(위원수당, 행정인력비, 사무관리비 등)로 사용금지

- 다른 용도(위원수당, 행정인력비, 사무관리비 등)로 교부된 예산은 농민기본소득 지급예산 등으로 통합사용 가능, 별도의 명예감시원 운영수당 등으로도 사용 가능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보조금법, 예산편성지침 등 준수

- 시군비를 매칭하여 편성 및 집행(도비 : 시군비 = 50% : 50%) 등

8. 농민기본소득 추진일정      * 시･군 실정에 따라 추진일정 등을 조정 가능

◦ 농민기본소득 시행공고 : 총 2 회(매년 1 ~ 2월, 7 ~ 8월) / 신청･접수 공고

- '25년도 경영체 등록자 지급, 부정수급, 기타 유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공고

◦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 총 2 회(매년 3 ~ 4월, 9 ~ 10월 / 회당 1개월 정도)

- 시･군 시행 여건에 따라 적절히 신청접수 일정 및 기간 등을 조정하여 실시

◦ 신청내역 조사 및 심사 : 총 2 회(매년 4 ~ 5월, 10 ~ 11월)

- 시･군 실정에 따라 적절히 표본조사, 검증 및 심사 등 추진

◦ 농민기본소득 지급시기 : 총 2 회(매년 6월초, 12월초)

- 매월 지급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6월초, 12월초에 소급하여 지급

- 매월 지급 원칙에 따라 사망자, 전출자, 영농포기자 등도 지급기준 충족하는 월까지는 지급가능 하나, 부정행위 등의 조장 등은 금지 * 기초연금에 준하여 처리

◦ 농민기본소득 지급수단 :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및 시･군 조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조건 등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      * 현금 지급 불가, 시･군 추가 지급 불가 등

9.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

◦ 지역화폐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80일

- 지급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자동 환수되도록 시･군 및 지역화폐운영사에서 조치

*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미사용자에 대한 사용기간 및 자동환수일 등을 문자로 알림

*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는게 중요, 2023년도에 다수의 미연락 민원 발생

◦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처 안내 : '23년부터 지역농축협까지 사용처가 확대되므로 농민들의 편리성은 증진되었으나, 지역사회 소상공인의 매출감소 등이 우려되므로 지역농축협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가급적 소상공인 매장을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농축협 리후렛 게재, 공문 발송 안내 등)

	< 지역사회 소상공인 매장 이용 협조 > ◦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공존은 소멸위기의 농업･농촌을 유지하는데 큰 의미를 갖으므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농민들로 하여금 소상공인 매장을 적극 이용토록 안내(지역농축협의 자발적 참여 요청 등)

	Ⅲ		사업추진체계 * 시･군 실정에 따라 추진일정 등을 조정 가능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 시행 준비		전년 11월 당년도 2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침 시달 등(경기도) ‣시군별 농민기본소득 추진계획 수립 등(시･군) ‣위원회 구성 및 보조인력 채용 등(시･군, 읍･면･동)
② 신청･접수 공고 등		매년 2 회 (1차:1~2월) (2차:7~8월)		‣시군별 신청･접수 일정 공고(시･군) ‣사업신청서 배부 및 홍보(시･군, 읍･면･동)
③ 신청･접수･ 등록･확인		매년 2 회 (1차:3~4월) (2차:9~10월)		‣온오프라인 사업신청서 제출(농민) - 수정사항도 농민이 수정 제출, 읍･면･동에서 수정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동) - 제출서류 확인,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요구 ‣접수등록증 교부(읍･면･동) - 농민이 교부신청, 읍·면·동에서 출력·발급
④ 신청내용 조사･ 검증(서면･현장)		매년 2 회 (1차:4 ~ 5월) (2차:10~11월)		‣신청내용 확인 및 지급요건 검증(읍･면･동) - 신청내용 등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 거주요건, 영농여건, 소득요건, 지급연령 등 확인 ‣실거주･실경작 여부 등 확인(현장심사위원회) - 현장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확인 등도 가능 ‣지급요건 충족여부 총괄 심사･결정(총괄심사위원회)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시･군)
⑤ 농민기본소득 지급 및 이의신청 접수 등		매년 2 회 (6월, 12월)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급(지급대상자 통보) - 지급대상자 확정･통보(시·군) → 지역화폐 지급(지역화폐 운영사) → 지급대상자 수령(농민) ‣지급제외자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제외통보(시･군) → 이의신청(신청자) → 이의접수(시･군) ‣이의신청자에 대한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 미충족 이의신청자에 대한 미지급(지급제외) 통보 등
⑥ 실적 및 정산 보고		매년 1~2월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 지역화폐 사용기간 경과에 따른 환수액은 7월 실시
⑦ 사후관리		연중		‣시･군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 부정수급 신고시 시･군에서 접수･조치 ‣부정수급 사전방지 및 지도·점검 - 담당직원 및 농민기본소득위원 등을 통해 확인･점검

※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세무서 소득자료 회신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참고

1. 사업 시행 준비(전년도 11월 ~ 당년도 2월)

사업시행지침 시달	→	농민기본소득 교육 등 (시군 추진계획 수립)	→	신청접수 일정공고·사업홍보
경기도(전년도 11~12월)		시･군(전년도 12월~당년도 1월)		시･군(매년 2회)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매년 11월 ~ 12월)

-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 등 관련 기관에 시달

◦ 농민기본소득 교육, 시･군 농민기본소득 추진계획 수립 (전년도 12월~당년도 1월)

-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침에 대한 교육(집합, 영상 등), 시･군 추진계획 수립

◦ 신청·접수 일정 공고(매년 1 ~ 2월, 7 ~ 8월) 및 사업홍보(상시)

- 시･군은 신청･접수일 14일 전까지 시･군 홈페이지 등에 신청·접수 일정,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 / 경기도는 매년 1회, 시･군은 매년 2회

- 부정신청･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사항 및 기타 지급기준 등 필요사항 포함 공고

- 언론보도, 홈페이지, 현수막,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한 홍보 추진

2. 신청⦁접수⦁확인⦁등록(매년 3 ~ 4월, 9 ~ 10월)

신청서 배부	→	신청·접수	→	신청서류 확인	→	통합시스템 등록	→	접수등록증교부
읍･면･동		농민,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 신청서 배부(읍･면･동)

-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서를 출력하여 농민에게 배부

◦ 신청(농민), 접수⦁등록⦁확인(읍･면･동)   * 2차는 신규자(미신청자) 추가 접수

- 신청･접수는 매년 3 ~ 4월, 9 ~ 10월에, 신청･접수 기간은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 실정에 따라 일정 및 기간을 조정하여 시행 가능

- 농민이 직접 읍･면･동에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신청

*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https://farmbincome.gg.go.kr

- 농민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행정정보 조회서비스 이용) 후 접수

- 사업을 신청한 농민은 신청내용에 수정 및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읍･면･동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급요건이 상실한 경우도 자진 신고하여 농민기본소득을 받지 말아야 하며, 이미 지급된 경우는 자진 반납하여야 함을 안내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하되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미비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지급대상 요건이 맞는지 확인한 이후 지급제외자를 포함하여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입력(등록)

- 사업신청 농민이 접수등록증을 요구하면 읍･면･동에서 접수등록증(본 접수등록증은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여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이고,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증서가 아님) 교부

3. 신청내용 조사 및 검증(매년 4 ~ 5월, 10 ~ 11월)

지급요건 검증	→	실거주･실경작 확인	→	지급대상자 심사･결정	→	지급대상자 최종확정
읍･면･동		현장심사위원회		총괄심사위원회		시·군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에 대한 거주, 영농, 소득, 연령, 중복, 부정 등의 지급요건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심사총괄표(시･군 자체서식으로 작성) 및 표본조사 목록(현장심사위원과 협의 등)을 작성하여 현장심사위원회로 송부

- 심사총괄표는 등록경영체(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원, 종사자)별로 작성하고,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자료는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최소화 되도록 작성

- 표본조사 목록은 소득, 연령, 직업,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군(현장심사위원회) 실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를 작성

- 거주기간(영농기간) 산정은 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시작월, 신청자의 전입월(농작물 재배활동 시작월)을 포함하여 산정

◦ 현장심사위원회는 표본조사 목록을 중심으로 사업신청자의 실거주･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총괄표(시･군 자체작성 서식) 총괄심사위원회로 송부(표본조사 결과는 읍･면･동장에 송부)

- 사업신청자의 실거주･실경작 여부는 현장확인이 원칙이나 서류심사 등도 가능

◦ 총괄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위원회(읍･면･동장)로부터 송부 받은 검증결과를 최종적으로 총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총괄표(시･군 자체작성 서식)에 작성하여 시장･군수에 송부

- 국세청 회신 농업외 종합소득액은 시장･군수(읍･면･동장)가 확인하여 총괄심사위원회로 직접 송부, 국세청으로부터 늦게 회신되는 경우 시장･군수가 확인

◦ 시장·군수는 총괄심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 등을 기반으로 지급대상자를 최종 검증･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급대상자(농민기본소득 지급내역을 문자로)･지급제외자(지급제외 사유를 포함하여 공문으로)에게 알림

- (지급대상자에 대한 알림) 사업신청서 등에 사전확인을 받아 농민기본소득 지급일에 지역화폐운영사가 보내는 입금내역(문자)으로 대신하여 알림

- (지급제외자에 대한 알림) 지급제외 사유를 포함하여 공문으로 지급제외자 통보

*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포함하여 통보하고,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심사하여 그 결과(지급 또는 지급제외)를 통보

4. 농민기본소득 지급(매년 6월･12월초) 및 추진실적(매년 1월, 7월) 제출 등

자금요청 및 자금교부	→	농민기본소득 지급	→	추진실적 및 정산·반납 보고
시･군, 경기도(매년 1월)		시군, 읍면동(매년 6월･12월초)		시군･읍면동(익년 1~2월)

◦ 자금요청 및 자금교부(매년 1월)

- 자금요청 : 해당 시･군은 연간 지급대상자, 소요금액 등 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경기도에 자금요청

- 교부결정 : 경기도는 시･군에서 요청한 자금내역을 검토하여 교부결정 통보

- 자금교부 : 경기도는 시･군으로 교부결정에 따라 자금교부

◦ 농민기본소득 지급(매년 6월, 12월) /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 매월 지급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6월･12월초에 소급하여 지급

- 시･군 실정에 따라 지급 일자를 조정하여 지급하되 해당 월(매년 6월･12월초) 이전(환수에 따른 행정력 과다 소요), 이후(민원 발생)에 지급하는 것을 자제

* 지급대상자 확인(농업외 종합소득 조회 지연 등)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 농민기본소득은 공익적 가치 증진 등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기여하고 있는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만큼 사망자, 전출자, 영농중단(포기)자 등은 지급을 제외함이 타당하나, 조례에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여를 완료한 부분(지급요건 충족 월)까지는 지급. 단, 부정행위 등의 조장 등은 금지

* (예시) 5월 5일 전출 등이 있는 경우 5월까지는 지급(매월 1일 지급 원칙)

*「기초연금법」제15조 및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등에 준하여 처리

- 농민기본소득 지급수단 :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및「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조건(2020.06.15.) 등에 따름

◦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기간 등

-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80일(지급일을 포함하여 산정)

* 농민기본소득 시행공고문, 사업신청서 등의 유의사항란에 포함, 지역화폐운영사는 시･군과 협의하여 문자 등으로 잔여일에 대하여 알림

- 시･군과 지역화폐운영사는 카드발행, 지급일정, 환수방법, 문자안내, 시스템개선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민원발생 및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지역화폐 운영자금 전용계좌(농민기본소득 정책수당 전용계좌)를 시･군 명의로 설치 운영(전용계좌 설치방법 등은 시･군 지역화폐 주관부서 문의)

◦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농민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직접 지급이 원칙이나 他 기관 또는 단체에 예탁하여 지급도 가능하나, 예탁 운영 근거는 필요(시･군과 지역화폐 운영사 간의 위·수탁 협약 체결 등)

◦ 시･군에서 판단하여 시･군과 지역화폐 운영사간 별도의 계약이 있어 해당 계약으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을 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위ㆍ수탁 협약은 불필요. 단, 기존 계약에 추가적인 조항이 필요하거나, 본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위ㆍ수탁 협약 체결(시ㆍ군 판단)

◦ 추진실적(매년 1월, 7월) 및 정산·반납(매년 1월, 7월) 보고

- 시･군은 농민기본소득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이자 포함)를 경기도로 제출

- 경기도는 시･군 정산결과 보고(매년 1월)에 대한 확정 및 반납고지서 발급

- 시･군은 지역화폐 사용기간 경과 및 부정수급･중복지급 등으로 환수된 금액(이자 포함)에 대하여 매년 7월 보고, 이에 대한 경기도가 확정 및 반납고지서 발급

- 시･군은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환수금액 등을 경기도에 반납

- 지역화폐운영사는 지역화폐 지급결과(환수 등 포함) 및 사용내역 등 지급대상자에 대한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 등의 정산자료를 시･군에 제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사용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하므로 시･군에서 지역화폐운영사에 공문으로 요청하고, 지역화폐운영사 또한 공문으로 회신

5. 농민기본소득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연중)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지급 이전 미지급, 지급 이후 환수

◦ 사망자, 전출자, 영농중단(포기)자 등은 지급요건이 충족한 월까지 농민기본소득 지급하고, 이후부터 지급 중단    * 기초연금법에 준하여 처리

◦ 지급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급 및 기타 오류 등으로 잘 못 지급된 경우 환수

◦ 청년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 및 농어촌 기회소득과 중복 지급된 경우 환수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지급을 받았을 경우 환수

◦ 지급된 지역화폐를 사용기간(지급일을 포함한 180일)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집행잔액 자동으로 환수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제6조(기본계획) 및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 환수금액 반납처리 >

◦ 농민기본소득 정책수당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된 금액전체를 시･군 예산으로 편성(도비 50%)하여 매년 12월 반납(해당 연도 여입 처리 금액 제외)

◦ 매년 7월 반납금액 조사(경기도･시군) → 반납금액 확정(경기도) → 예산편성(시군) → 반납고지서 발급(경기도) → 매년 12월 반납조치(시군)

6.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	부정수급 지도·점검
시･군(상시)		시･군, 읍･면･동(상시)

◦ 농민기본소득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 시･군에서는『농민기본소득 부정수급 신고센터』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운영

* 신고 가능 전화번호를 시행공고문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안내

- 부정수급 신고 및 처리 등의 절차

① 해당 시･군에 설치된 『농민기본소득 부정수급 신고센터』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또는 구두신고(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및 부정수급 내용 등은 필수)

②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한 시･군은 신고내용을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읍･면･동에 현장 조사를 요청

③ 읍･면･동은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장 조사 실시

④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등록 제한 조치

◦ 부정수급 지도·점검

- 합동점검 : 도･시군 합동으로 시군별 1~2개 읍･면･동을 선정하여 점검(7월)

- 자체점검 : 시･군은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 담당자와 함께 점검(10월)

◦ 부정수급자 신청 및 지급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3년간 신청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경우 : 5년간 신청 제한

- 부정수급자 지정은「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지정

* 이미 지급된 농민기본소득 부정수급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환수 조치

*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별첨 1	농민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안)

□ 현장심사위원회(읍면동위원회)

◦ 구성 : 예산범위 내에서 가급적 민간위원 10인(민간위원 1명이 1개의 마을 또는 다수의 마을을 담당) 내외로 구성･운영

-「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을 참고하여 시･군 자율적으로 구성 및 운영

- 시･군 여건에 따라 총괄심사위원회(시군위원회)가 병행하여 수행하거나, 다수의 읍･면･동에 1개의 현장심사위원회(읍면동위원회) 또는 1개의 읍･면･동에 다수의 현장심사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위원 : 민간위원은 농업현장 및 마을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이장 등) 위촉

-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은 다수의 현장심사위원회(읍면동위원회) 및 총괄심사위원회(시군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가능

◦ 직무 : 민간위원 중심으로 실경작 및 실거주 여부 확인, 명예감시원 활동, 자율협약 제정·실천, 공동체 및 거버넌스 활동 등

□ 총괄심사위원회(시군위원회)

◦ 구성 : 예산범위 내에서 가급적 민간위원 7인 내외로 구성･운영

-「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을 참고하여 시･군 자율적으로 구성 및 운영

- 총괄심사위원회(시군위원회)는 설치는 시･군에 1개만 설치･운영

- 총괄심사위원회(시군위원회)가 현장심사위원회(읍면동위원회) 병행수행 가능

◦ 위원 : 농민단체, 소상공인, 시민단체, 시군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

-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현장심사위원회(읍면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공무원이 총괄심사위원회(시군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가능

◦ 직무 : 사업신청자에 대한 지급여부 심사･결정,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명예감시원 활동, 부정수급 사전차단 계획수립 등에 협조

< 기타사항 >

◦ 위원회 개최횟수 및 활동기간은 시･군 실정에 따라 자율적 추진, 위원회 참석수당(또는 심사수당)은 시･군 기준에 따르되 공무원 등은 지급에서 제외

별첨 2	부정수급 신고·접수시 처리절차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이첩 - 관할 시군구 이외 기관에서 신고시 관할 시군구로 이첩
				⬇
				신고접수 (시･군)				◦신고관리대장 작성 - 읍면동에 현장조사 요청
				⬇
				현장조사 (읍･면･동)				◦신고내용 조사
				⬇
◦조사 진행 사항 신고자에게 안내 (읍면동)				청문실시 (시･군･구)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 적용(의견제출로 갈음 불가) - 청문 주재자 제척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 위원장(읍·면·동장)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음
				⬇
				(필요시) 시군 자체 심사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 실시(필요시) ◦부정수급 여부 판정
				⬇
				결과통보 (읍면동 → 피신고자)		➡		이의신청 접수 (피신고자 → 읍면동)			◦「행정심판법」의 청구 절차 준용적용
								⬇
								행정심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절차 적용
				<행정처분>
				(필요시) 수사의뢰 (읍면동 → 경찰)				◦ 부정수급자만 해당
				부정수급 내역등록 (읍･면･동)				◦농민기본소득 통합 지원시스템 입력 → 부정수급자 관리
				부정수급액 환수 (시･군)				◦반납고지서 발급 (시군)
				환수내역 등록 (시･군)				◦ 농민기본소득 통합 지원시스템 입력 → 보조금 환수관리
				환수결과 보고 (시･군 → 도)

별첨 3	농민기본소득 소득조회(농외소득) 관할세무서 현황

□ 농외소득 조회방법

◦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 시･군 → 경기도 → 중부지방국세청에 소득자료 조회

◦ 인천지방국세청 관할 : 시･군에서 직접 관할세무서에 소득자료 조회

◦ 소득조회 의뢰시 첨부서류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 2서식

- 과세정보제공요구서(갑), 과세정보제공요구서(을)를 첨부하여 소득조회자료 요청

* 별도로 보내드린 엑셀자료를 첨부하여 농업 외 종합소득 자료조회

◦ 조회일정 및 확인년도 : 5월(전전년도), 11월(전년도)

* 종합소득 신고기간 : 매년 5 ~ 6월 / 종합소득세 확정기간 : 매년 7 ~ 8월

◦ 소득자료 조회요청은 공문으로 시행하고, 반드시 종합소득자료 조회를 위해 농민기본소득 신청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함

◦ 지급제외자가 확실한 경우 소득조회 제외(불필요한 개인정보열람 등 방지)

□ 농외소득 회신자료 확인방법

◦ 국세청(세무서) 소득조회 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회신 받은 소득조회 결과에 대한 검토는 필요(세무서에 따라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검토)

◦ 조회결과 "여"는 3,700만원 이상으로 처리, "부"는 3,700만원 미만으로 처리, "추가확인필요" 3,700만원 이상 여부에 대하여 재확인 필요(담당자 재검증 등)

◦ "추가확인필요"에 대한 재확인 방법(아래 ① ~ ③)  * 정확하지는 않지만 참고

① 종합소득세 미신고한 경우 :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으로 확인

*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없는 연말정산 실시자,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사업수입만 있는 자 등

②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보다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이 적게 되어 있는 경우 :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으로 확인하고,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포함된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확인

* 합산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제외 통보

* 주의사항 : 지급명세서 및 종합소득세 등은 신고자의 누락 등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보다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 : ②에 따라 확인 추진

□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할구역
중부지방국세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파장동 216-1)	16206	031-888-4200	031-888-7612	안양, 동안양, 안산, 수원, 동수원, 화성, 평택, 성남, 분당, 이천, 남양주, 구리, 시흥, 용인, 광주, 하남
	경기광주 세무서	경기도 광주시 문화로 127	12752	031-880-9200	031-769-0417	광주시, 하남시(하남지서 관할)
	구리 세무서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36 (교문동 736-2)	11934	031-326-7200	031-326-7249	구리시, 남양주시(별내, 퇴계원, 다산1·2동, 양정, 와부, 조안)
	남양주세무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묵현리) 쉼터빌딩	12167	031-550-3200	031-566-1808	남양주시(다산1,2동, 양정, 와부, 조안, 별내, 퇴계원 제외) 가평군
	안양 세무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 (안양동)	14090	031-467-1200	031-467-1300	안양시(만안구), 군포시
	동안양세무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02번길 27(관양동)	14054	031-389-8200	0503-112-9375	안양시(동안구), 과천시, 의왕시
	성남 세무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단대동)	13148	031-730-6200	031-736-1904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분당 세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3 (서현동 277)	13590	031-219-9200	031-781-6852	성남시(분당구)
	수원 세무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61(매산로3가 28)	16456	031-250-4200	031-258-9411	수원시(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동수원세무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영통동)	16704	031-695-4200	031-273-2416	수원시(영통구), 화성시(기배동, 화산동, 진안동, 반월동, 병점 1,2동, 동탄 1,2,3,4,5,6,7,8동)
	시흥 세무서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368 (정왕동)	15055	031-310-7200	031-314-3973	시흥시
	안산 세무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 (고잔동 517)	15354	031-412-3200	031-412-3300	안산시
	용인 세무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71 (삼가동)	17019	031-329-2200	-	용인시(처인구, 수지구)
	기흥 세무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117번길 15(영덕동974-3)	16953	031-8007-1200	-	용인시(기흥구)
	이천 세무서	(본관)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7(중리동)	17380	031-644-0200	031-634-2103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여주민원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0 영무빌딩 여주시청 별관5층,	-	031-883-8551	-	여주시
		(양평민원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양평군청1층)	-	031-773-2100	-	양평군
	평택 세무서	(본관) 경기도 평택시 죽백6로 6 (죽백동 796)	17862	031-650-0200	031-658-1116	평택시, 안성시
		(안성민원실) 경기도 안성시 보개원삼로1(봉산동)	-	-	-	안성시
	화성 세무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 (와우리 31-16)	18321	031-8019-1200	031-8019-8211	화성시(4개 읍, 9개 면과 새솔동)
	동화성 세무서	경기도 화성시 동탄오산로 86-3 (MK 타워 3,4,9,10,11층)	18478	031-934-6200	031-934-6249	오산시, 화성시(정남면·진안동·능동·기산동·반정동·병점동·반월동·배양동·기안동·황계동·송산동·안녕동·반송동·석우동·중동·오산동·방교동·금곡동·송동·산척동·목동·신동·장지동)

□ 인천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할구역
인천지방 국세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구월동)	21 556	032-718-6200	032-718-6021	김포, 부천, 광명,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고양, 파주
	고양 세무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14-43 (장항동774)	10 401	031-900-9200	031-901-9177	고양시(일산동구, 일산서구)
	동고양 세무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6 화정아카데미타워 3층	10 497	031-900-6200	-	고양시(덕양구)
	광명 세무서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3-12 (철산동 251)	14 235	02-2610-8200	02-3666-0611	광명시
	김포 세무서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1로 22	10 087	031-980-3200	031-983-8125	김포시
	부천 세무서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27	14 535	032-320-5200	032-328-6931	부천시
	남부천 세무서	경기도 부천시 경인옛로 115 (괴안동 6-5)	14 691	032-459-7200	032-459-7249	부천시(부천동 일부-원미･역곡･춘의, 심곡동, 대산동, 소사본동, 법안동)
	의정부 세무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77 (의정부동)	11 622	031-870-4200	031-875-2736	의정부시, 양주시
	파주 세무서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로 62 (금촌동)	10 915	031-956-0200	031-957-0315	파주시
	포천 세무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75	11 177	031-538-7200	031-544-6090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별첨 4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2024년도 시군별 추진계획

구분	농업경영제 등록현황		사업량 ( 명 )	항목별 사업비(천원)		사 업 비(천원)
	경영체(건)	농업인(명)		기본소득	부대비용	합 계(100%)	도 비(50%)	시군비(50%)
합계	222,758	305,779	218,800	131,280,000	3,221,400	134,501,400	67,250,700	67,250,700
가평군	6,017	8,732	7,500	4,500,000	96,200	4,596,200	2,298,100	2,298,100
고양시	11,066	14,593
과천시	928	1,233
광명시	1,841	2,368	1,700	1,020,000	29,000	1,049,000	524,500	524,500
광주시	6,706	9,170	6,500	3,900,000	133,200	4,033,200	2,016,600	2,016,600
구리시	1,146	1,500
군포시	1,635	2,071	1,500	900,000	28,200	928,200	464,100	464,100
김포시	9,299	12,456	10,500	6,300,000	179,000	6,479,000	3,239,500	3,239,500
남양주	9,064	12,585	7,000	4,200,000	138,000	4,338,000	2,169,000	2,169,000
동두천	1,180	1,596	1,400	840,000	30,200	870,200	435,100	435,100
부천시	3,068	3,672
성남시	3,680	4,401
수원시	8,609	10,638
시흥시	4,033	5,283	3,800	2,280,000	32,600	2,312,600	1,156,300	1,156,300
안산시	4,776	6,029	2,500	1,500,000	50,000	1,550,000	775,000	775,000
안성시	14,343	20,882	18,300	10,980,000	221,000	11,201,000	5,600,500	5,600,500
안양시	2,378	2,874
양주시	5,773	8,435	7,200	4,320,000	150,200	4,470,200	2,235,100	2,235,100
양평군	12,378	17,717	16,800	10,080,000	183,800	10,263,800	5,131,900	5,131,900
여주시	12,270	18,470	17,000	10,200,000	195,600	10,395,600	5,197,800	5,197,800
연천군	4,549	5,971	5,600	3,360,000	136,800	3,496,800	1,748,400	1,748,400
오산시	2,721	3,464	2,300	1,380,000	34,800	1,414,800	707,400	707,400
용인시	13,975	19,052	14,400	8,640,000	155,600	8,795,600	4,397,800	4,397,800
의왕시	1,687	2,226	1,700	1,020,000	29,400	1,049,400	524,700	524,700
의정부	2,939	3,966	2,900	1,740,000	64,200	1,804,200	902,100	902,100
이천시	13,490	19,250	18,000	10,800,000	209,400	11,009,400	5,504,700	5,504,700
파주시	12,063	16,087	15,000	9,000,000	201,800	9,201,800	4,600,900	4,600,900
평택시	17,546	24,046	21,200	12,720,000	333,000	13,053,000	6,526,500	6,526,500
포천시	9,728	13,803	13,000	7,800,000	187,600	7,987,600	3,993,800	3,993,800
하남시	2,448	3,089	1,700	1,020,000	33,800	1,053,800	526,900	526,900
화성시	21,422	30,120	21,300	12,780,000	368,000	13,148,000	6,574,000	6,574,000

*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2023.03.21. 기준)

별첨 5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제4조제2호다목(3)전단 관련)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비고 : 1.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2.「축산법」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한다.

별첨 6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제4조제2호다목(3)후단 관련)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대(大)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중(中)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소(小)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참고)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 사육업)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2.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제3의2호에서“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및 그밖에 제2조 제4호에 따른 동물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말한다.

** 제2조 제4호 고시(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36호]

◦ 짐승(1종) : 오소리

◦ 관상용 조류(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 곤충(14종) :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 기타(1종) : 지렁이

별첨 7	농업인확인서 발급 대상 곤충사육규모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별표4, 제4조제2호다목(6) 관련)

구 분	종류	수량(마리)
천 적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10,000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20,000
	진디벌류	30,000
	혹파리류	40,000
	좀벌류	200,000
	알벌류	500,000
	포식응애류	700,000
화분매개	뒤영벌류	5,000
	뿔가위벌류	15,000
	파리류	120,000
	꿀벌류	10군체
환경정화	소똥구리류	1,000
	동애등에류	10,000
	파리류	120,000
식용·약용	풍뎅이류	500
	메뚜기	1,000
	꽃무지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학습·애완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500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개미류	6군체
사료용	동애등에류	10,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파리류	120,000
기타	거미류, 지네류	500

* 상기의 곤충류중 세부 종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2에 따른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의 곤충종 중 상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종류는 구분에 따라 가장 큰 수량을 적용한다.

별첨 8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제6조제1항 관련)
구분	종류
1.천적 곤충	가. 노린재류	담배장님노린재, 미끌애꽃노린재, 참딱부리긴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나. 풀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어리줄풀잠자리, 갈고리뱀잠자리붙이
	다. 딱정벌레류	갈색반날개, 민깨알반날개, 꼬마무당벌레, 꼬마남생이무당벌레, 무당벌레, 깍지무당벌레
	라. 파리류	진디혹파리, 응애잡이혹파리, 호리꽃등에
	마. 기생벌류	명충알벌, 쌀좀알벌, 검정알벌, 어비진디벌, 콜레마니진디벌, 싸리진디벌, 복숭아혹진디벌, 진디면충좀벌, 굴파리좀벌, 온실가루이좀벌, 황온좀벌, 담배가루이좀벌, 알깡충좀벌, 배노랑금좀벌, 잎굴파리고치벌, 배추나비고치벌, 예쁜가는배고치벌, 프루텔고치벌, 개미침벌
	바. 응애류	긴털이리응애, 가는뿔다리좀응애, 마일스응애, 사막이리응애, 칠레이리응애, 지중해이리응애, 오이이리응애, 팔라시스이리응애, 나팔이리응애
	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2.화분 매개 곤충	서양뒤영벌, 토종 뒤영벌류(Bombus spp.), 서양종꿀벌, 동양종꿀벌, 가위벌과(Megachilidae spp.), 연두금파리, 검정뺨금파리, 배짧은꽃등에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3.환경 정화 곤충	아메리카동애등에, 뿔소똥구리, 집파리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4.식용 곤충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곤충과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된 곤충
5.약용 곤충	말벌과(Vespidae spp.), 땅강아지, 등에과(Tabanidae spp.), 가뢰과(Meloidae spp.), 누에나방(백강잠, 잠사), 사마귀과(Mantidae spp.), 매미과(Cicadidae spp.), 굼벵이류(Holotrichia spp.), 왕지네, 그 밖에「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토종 곤충(지별충과 전갈은 제외한다)
6.학습ㆍ애완 곤충	가. 잠자리목	왕잠자리, 어리부채장수잠자리, 어리장수잠자리
	나. 사마귀과	넓적배사마귀, 왕사마귀, 사마귀, 좀사마귀
	다. 대벌레류	대벌레, 긴수염대벌레
	라. 메뚜기류	우리벼메뚜기, 풀무치, 방아깨비, 섬서구메뚜기
	마. 여치류	여치, 긴날개여치
	바. 귀뚜라미과	왕귀뚜라미, 쌍별귀뚜라미, 방울벌레
	사. 수서노린재류	장구애비, 게아재비, 물자라류, 소금쟁이류
	아. 뱀잠자리과	뱀잠자리류 유충
	자. 수서딱정벌레류	물방개류, 물땡땡이, 애물땡땡이, 물매미
	차. 딱정벌레과	멋쟁이딱정벌레, 홍단딱정벌레, 우리딱정벌레
	카. 사슴벌레류	사슴벌레류
	타. 장수풍뎅이과	외뿔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파. 꽃무지과	사슴풍뎅이, 점박이꽃무지류, 긴다리호랑꽃무지, 꽃무지
	하. 반딧불과	반딧불과 전종
	거. 거저리과	아메리카왕거저리, 갈색거저리
	너. 하늘소류	톱하늘소, 버들하늘소, 검정하늘소, 하늘소, 청줄하늘소, 루리하늘소, 모자주홍하늘소, 초록사향하늘소, 벚나무사향하늘소, 홍가슴풀색하늘소, 호랑하늘소, 목하늘소, 후박나무하늘소, 솔수염하늘소, 알락하늘소, 큰우단하늘소, 화살하늘소, 울도하늘소, 뽕나무하늘소, 참나무하늘소, 알락수염하늘소, 팔점긴하늘소
	더. 나비류	배추흰나비, 큰줄흰나비, 남방노랑나비, 꼬주명주나비, 호랑나비, 제비나비류, 암끝검은표범나비, 왕나비류
	러. 개미류	일본왕개미, 홍가슴개미
	머. 거미류	황닷거미, 별농발거미, 먹닷거미
	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7.사료용 곤충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 곤충으로 갈색거저리, 아메리카왕거저리, 아메리카동애등에, 집파리, 쌍별귀뚜라미, 왕귀뚜라미, 누에나방, 깔다구과 유충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8.그 밖의 용도 곤충	오배자면충, 구리금파리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별첨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별첨10	농업경영체등록(변경) 신청 절차, 농업인확인 신청서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신청(농민)	→	농업경영체 등록 접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연중) (주민등록 관할 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민등록 관할 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류검증, 현장조사, 전산검증)

❍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 대상 : 신규 농업경영체

- 등록요건 : 기준 면적이상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기준 면적이상의 농지에 기준 가축(곤충)규모 이상 사육하는 경영주 농업인 및 경영주외의 농업인

- 등록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 등록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와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 대상 :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영체,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 인적정보, 농지정보, 가축·곤충정보, 생산정보

- 신청인 : 경영주 농업인, 법인 대표자

- 등록방법 :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1644-8778)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 인터넷, 전화(1644-8778), 방문, 우편, 팩스로 확인 가능

-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변경 요청

별첨11	농업인확인 신청서 제출서류

❍ 농업인확인서 문의시 민원인에게 농관원 방문 전 확인 후 방문 안내

농업인

충족기준

충족 기준별 제출서류

공통

□ 농업인 확인신청서(개인정보조회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

□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 대리인 신분증, 도장 필요 / 농업경영주 주민등록증 가능

1,000m2이상 농지 경작

□ 농지원부,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中 택 1

※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연간판매액

120만원이상

□ 농지원부,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임야대장 中 택 1

□ 아래의 자와 농산물 판매출하 증명서류 (영수증 등)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3)「축산법」 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5)「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6)「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1년 90일 이상

농업종사자

□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가족농업인 영농사실확인서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3)「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

□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

-1년 중 90일 이상 고용계약 체결·서면계약서 제출

서식 1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신청서 - 다인 신청용 서식 사용 금지

										( 1쪽 / 3쪽 )
2024년도 ○○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지역화폐 카드번호			신규 □
														보유 □
	전화번호 (휴대폰)				주 소 (외국인체류지)
□ 경 영 주 □ 공동경영주 □ 가 족 원 □ 고용종사자	신청인이 연간 90일 이상 실제 농작업 종사하는지				연간 90일 이상 농작업에 종사하고 있음 □											농업종사일수
					연간 90일 이상 농작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음 □											일
	신청인이 실제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지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지 □											농산물판매액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미만인지 □											천원
	신청인이 농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직장) 있는지				농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음 □, 없음 □
					농업외 다른 직장(부업)에 종사하고 있음 □, 없음 □
	기타사항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체크)				군복무 □, 학생 □, (요양･치료)병원입원 등 □, 해당없음 □
	농지소재지(농작물 재배업, 임업)						재배품목					농지 면적 (㎡)			재배면적(㎡)
	시군	읍․면․동		리		지 번	노지		시설						노지			시설
	사육장 소재지(축산업)						농지 면적 (㎡)		시설 현황						축종			사육규모 (두, 마리 등)
	시군	읍․면․동		리		지 번			면적 (㎡)				종류 (축사,부속)
「○○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제00조제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시장·군수 귀하
* 필요시 첨부서류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경영체 미등록자),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영농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농외소득증명서 등 증빙자료 * 작성요령 : 해당 박스에 ∨표시를 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 - 경 영 주 : 자기(임차) 농지 또는 산지에서 농산물(축산물,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 공동경영주 : 경영주의 배우자 - 가 족 원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정하되, 경영주의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동일 세대원인 경우)만 가능 - 고용종사자 : 경영주와 서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농산물 생산에 실제 종사하는 자 - 군 복 무 :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자(군인, 공익근무요원, 산업체요원,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수의사 등) - 학 생 : 대학생(모든 대학), 초･중･고등학생 등 / - 병 원 입 원 : 병원, 요양원 등의 입원

( 2쪽 / 3쪽 )

농민기본소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필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민기본소득 정책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종류	개인정보항목(근거법령)	보유· 이용기간	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5년	동 의 □
			부동의 □
개인정보	성명, 주소(외국인체류지), 연락처, 지역화폐 카드번호, 종합소득 정보, 주민등록 정보(병역정보 포함), 농업·임업경영체등록 정보, 출입국에 관한 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외국인등록사실 정보, 국내거소신고사실 정보,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정보, 지역화폐 사용 및 관리	5년	동 의 □
			부동의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및 농민기본소득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병역정보 포함)

2.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 포함)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원,   5. 소득증명서

7.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 해당)

8.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 해당)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사항(필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이용기간	동의여부
국 세 청 (세무서 포함)	소득정보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5년	동 의□
				부동의□
코나아이 (지역화폐발행사)	농민기본소득 지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지역화폐 카드번호	5년	동 의□
				부동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시스템관리기관)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관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지역화폐 카드번호 등	5년	동 의□
				부동의□
정책연구용역자 (입찰 등으로 선정)	정책연구용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역화폐 사용처	5년	동 의□
				부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및 농민기본소득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개인정보 항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자알림 수신동의> 농민기본소득 신청 관련 정보 수신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 등을 확인하고, 농민기본소득 사업신청서와 같이 본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3쪽 / 3쪽 )

○○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신청자 유의사항(고지내용)

1.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화폐로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내의 소상공인 매장을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급된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는 180일(지급일 포함)간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합니다.

3. 농민기본소득은 실제 농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에 종사한 농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지에서 1,000㎡ 이상의 농작물 재배 등(가족농민의 경우는 농민기준을 충족하는 경영주의 농지 등에서 연간 90일 이상 농작물 재배 등)의 농민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농민기본소득 지급기준은 ①해당 시･군에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②해당 시･군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실세 농산물 생산에 종사, ③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④만 19세 이상(후계농, 생계를 책임지는 자는 예외) 등의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 지급제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심사(농민기본소득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자 ①사업체(법인 등)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고용근로)하는 임직원, ②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출하･가공･수출･유통･판매 등의 농업 활동만 하는 자, ③의무군복무자･초중고생･장기입원자 등 영농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 ④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⑤청년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 농어민기회소득을 지급받은 자 등은 중복지급 불가

5. 부당하게 농민기본소득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되고, 3 ~ 5년간 사업신청 등이 제한되며,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6. 사망, 전출, 영농포기, 군입대, 병원입원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신고)야 하고, 이미 오지급된 농민기본소득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7. 영농활동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농민기본소득위원회 포함) 등이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8.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지급문자로 대신하여 통보합니다.(지급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대상자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령한 농민기본소득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본인은 위의 유의사항(고지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1	농민기본소득 영농사실(경작사실) 확인서 - 해당 시･군 경작자용

농민기본소득 영농사실(경작사실) 확인서
신청 농민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우편번호 )
	④ 전화번호
농업 경영주와의 관계	⑤ 경영주성명		⑥ 경영주 생년월일
	⑦ 주소 (우편번호 )
	⑧ 전화번호						⑨ 경영주와 관계 : 예) 배우자, 자녀
⑩ 영농 활동 정보	농지소재지					품목 또는 축종		재배면적 (㎡) /두수(두)		비고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⑪ 판매한 농산물	판매시기	판매처			구매자	판매한 농산물
상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인이 위와 같이 ○○시･군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영농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0시장·군수 귀하
확인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농지소재지 이(통)장				(서명 또는 날인)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서명 또는 날인)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서명 또는 날인)
* 농지소재지(영농활동지) 이(통)장의 확인 또는 이(통)장 확인 불가시 농지소재지(영농활동지) 주민 2명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확인자는 농민기본소득 신청인의 경작지(영농활동지) 소재 이(통)장이거나, 이웃주민(경작자 등)이 신청인이 상기 경작지 등에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농민기본소득 추진관련 행정기관(농민기본소득위원 등)에서 확인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정수급자(부정신청자)로 지정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영농사실확인서는 농민기본소득 사업신청에 따른 농민기본소득 지원자격 확인 등의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것이고, 반드시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2	농민기본소득 영농사실(경작사실) 확인서 - 다른 시･군 경작자용

농민기본소득 영농사실(경작사실) 확인서
신청 농민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우편번호 )
	④ 전화번호
농업 경영주와의 관계	⑤ 경영주성명		⑥ 경영주 생년월일
	⑦ 주소 (우편번호 )
	⑧ 전화번호						⑨ 경영주와 관계 : 예) 배우자, 자녀
⑩ 영농 활동 정보	농지소재지					품목 또는 축종		재배면적 (㎡) /두수(두)		비고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⑪ 판매한 농산물	판매시기	판매처			구매자	판매한 농산물
상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인이 위와 같이 ○○시･군에서 3년 이상 연속하여 영농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0시장·군수 귀하
확인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농지소재지 이(통)장				(서명 또는 날인)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서명 또는 날인)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서명 또는 날인)
* 농지소재지(영농활동지) 이(통)장의 확인 또는 이(통)장 확인 불가시 농지소재지(영농활동지) 주민 2명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확인자는 농민기본소득 신청인의 경작지(영농활동지) 소재 이(통)장이거나, 이웃주민(경작자 등)이 신청인이 상기 경작지 등에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농민기본소득 추진관련 행정기관(농민기본소득위원 등)에서 확인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정수급자(부정신청자)로 지정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영농사실확인서는 농민기본소득 사업신청에 따른 농민기본소득 지원자격 확인 등의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것이고, 반드시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3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신청 위임장 - 신청인이 직접 신청토록 안내

2004년도 000 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내용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000시장·군수 귀하
유의사항
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 할 경우에는 형법 제 231조의 제 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 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 4	000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변경신고서

2024년도 000 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변경신고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지역화폐 카드번호		신규□
									보유□
	전화번호 (휴대폰)		주민등록상 주소 (외국인 체류지)
제출 증명자료
변경신청 내용
기존 신청내용					변경 신청내용
000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신청사항의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0시장·군수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5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부적합 통보서

2024년도 000 시･군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부적합 통보서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가족원(   ), 고용종사자(   )]※(  ) 해당란에 “√”표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부적합 사유>

□ 거주지역 미충족

□ 농업종사 기간 미충족

□ 농지소재지 미충족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초과

□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청년･농촌기본소득, 농어촌기회소득 지원 대상자(중복지원 불가)

□ 만 19세 미만

□ 증빙자료 미제출

□ 위원회 심의결과 부적합 통지

□ 사망

□ 기타(                 )

위와 같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위와 같은 사유로 000시ㆍ군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부적합을 통보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2024. 00월 00일 18: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제외자로 확정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생략

서식 6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부적합통보 이의신청서

2024년도 00 시･군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부적합통보 이의신청서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가족원( ), 고용종사자( )]※( ) 해당란에 “√”표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이의신청 내용>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부적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000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예시) 경작사실확인서 2. (예시) 영농자재 구매서류 또는 농산물 판매서류 3. (예시) 관련사진 등

서식 7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접수등록증

(앞면)

접수번호 제        호

2024년도 000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지급대상자 접수등록증

[경영주(   ), 공동경영주, 가족원(   ), 고용종사자(   ) ※(  ) 해당란에 “√”표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000000 – 0******

지역화폐

카드번호

000****000

신규□

000****000

보유□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외국인 체류지)

농지소재지(농작물 재배업, 임업)

재배품목

농지

면적(㎡)

재배면적(㎡)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천원)

시군

읍․면․동

리

지 번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농업

종사일수(일)

사육장 소재지(축산업)

농지

면적

(㎡)

시설 현황

축종

사육규모

(두, 마리 등)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천원)

시군

읍․면․동

리

지 번

면적(㎡)

종류

(축사,부속)

농업

종사일수(일)

위 신청인이 0000년도 000시군 농민기본소득을 신청(지원)하여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접수된 내용이 상이･변경 등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접수등록증은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여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이고, 지급대상자를 여부를 확인하는 증서가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여부는 지역화폐 입금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로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생략

서식 8	2024년도 ○○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수정 제출

□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일정

구 분	1회	2회
○○시군	2024.02.00 ~ 2024.00.00	2024.02.00 ~ 2024.00.00

□ 농민기본소득 지급계획

구분	지원대상 (명)	사 업 비(천원)			비 고 (산출내역)
		합계	도비 (50%)	시군비 (50%)
○○시군	0,000	00000	000	000	8,000명×50천원×12개월

※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 농민기본소득 부대비용 사용계획

구분	사 업 비(천원)			부대비용 사용항목
	합 계	도비 (50%)	시군비 (50%)	합 계	현장심사 위원회	총괄심사 위원회	행정보조 인력비	명 예 감시원	사 무 관리비
○○시군

※ 예산과목, 편성금액, 사용처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편성･사용 가능

□ 농민기본소득 부대비용 세부사용계획

실제 사업추진 행정기관(개소)			현장심사 위원회 (개소, 명, 천원)			총괄심사 위원회 (개소, 명, 천원)			행정보조 인건비 (개소, 명, 천원)			명예감시원 (개소, 명, 천원)
시	구	읍면동	위원회수	위원수	수당 단가	위원회수	위원수	수당 단가	행정기관	배치 인원	월지급 단가	행정 기관	배치 인원	수당 단가
1

※ 행정보조인건비(명예감시원) 행정기관 : 인력이 실제 배치되는 행정기관(시, 구, 읍면동) 수

❍ 사무관리비용(사무기기임차료, 현수막 등 제작비 등)

- (사무기기임차) 12대(컴퓨터)×10개월(임대월수)×20천원(월임대료) = 00천원

- (현수막제작비) 100장(제작갯수)×100천원(제작단가) = 0000천원

- (리후렛제작비) 1000장(제작갯수)×100천원(제작단가) = 0000천원

- (명예감시원운영) 7명(감시원수)×10일(운영일수)×100천원(지급수당) = 00천원

- (기타비용) 100장(제작현수막갯수)×100천원(제작단가) = 0000천원

서식 9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실적(매년 1월, 7월 제출 예정)

1. 월별 지급인원 및 지급금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2)	인원	10,123	1269	1269	1269	1269	1261	1262	1262	1262
	금액	50,615	6,345	6,345	6,345	6345	6305	6310	6310	6,310
1 차 (신규)	인원	9,560	1199	1199	1199	1199	1191	1191	1191	1,191
	금액	47,800	5,995	5,995	5,995	5,995	5,955	5,955	5,955	5,955
2 차 (추가)	인원	563	70	70	70	70	70	71	71	71
	금액	2815	350	350	350	350	350	355	355	355

2. 월별 지급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접수자	계
	지급대상자
	지급제외자
경영체등록	계(지급자)
	경영체등록자
	경영체미등록자
농업종사자	계(지급자)
	경영주
	배우자
	가족원
	종사원
성별	계(지급자)
	남성
	여성
내외국인	계(지급자)
	내국인
	외국인
종사업종	계(지급자)
	농 업
	축산업
	임 업
만19세미만(지급자)

※ 겸업의 경우 농업과 겸업은 농업에, 축산업과 임업을 겸업하는 경우 축산업에 표시

3. 월별 지급제외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0	0	0	0	4	0	0	10	2	0	0	0
거주요건 미충족
영농요건 미충족									2
37백만원 이상자
직불금 부정수급									5
중복수령자
사망미지급
전출미지급						4				2
지원신청 자진포기									3
구비서류 미제출자
19세미만자
기타미충족

※ 기타 미충족자 사유 : 직계 가족 아닌 경우 1명 .....

< 작성방식 >

◦신청접수자 : 지급대상자 + 지급제외자

◦지급대상자 : 상기 서식(1. 월별 지급인원 및 지급금액)의 계(월계) 인원과 같아야 함

◦지급제외자 : 지급제외 사유별 인원의 합계와 같아야 함

◦용어정리 : 거주요건 미충족(해당 시군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미만), 영농요건 미충족(해당 시군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미만 영농 또는 미영농자), 37백만원 이상자(농업 외 종합소득 37백만원 이상자), 직불금 부정수급(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중복수령자(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농어촌기회소득 수령자), 사망자미지급(사망이후 미지급자), 전출미지급(전출이후 미지급자), 지원신청 자진포기(신청･수령 자진포기), 구비서류 미제출자(첨부 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지급요건 미충족자), 기타 미충자(미충족자 사유기재)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정산결과(매년 1월 제출)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정산결과(총괄)

지원대상(명)		사 업 비(원)			집 행 액(원)			집행잔액(원)
계획	실적	합계	도비	시군비	합계	도비	시군비	합계	도비	시군비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발생이자 : 000원(별도 서식에 따라 산정한 이후 작성)

- 발생이자 산정기간 : 매년 11월 30일까지(납부기준일 : 매년 12월 1일)

❍ 농민기본소득 지급내역 정산결과

지원대상(명)		사 업 비(원)			집 행 액(원)			집행잔액(원)
계획	실적	합계	도비	시군비	합계	도비	시군비	합계	도비	시군비

❍ 농민기본소득 부대비용 정산결과

사용 항목	사 업 비(원)			집 행 액(원)			집행잔액(원)
	합계	도비	시군비	합계	도비	시군비	합계	도비	시군비
합 계
현장심사위원회
총괄심사위원회
행정보조인건비
사무관리비
명예감시원

□ 농민기본소득 부대비용 세부사용실적

실제 위원회 운영 행정기관(개소)			현장심사 위원회 (개소, 명, 회, 원)					총괄심사 위원회 (개소, 명, 회, 원)
시	구	읍면동	위원회수	위원수	수당 단가	개최 횟수	집행 금액	위원회수	위원수	수당 단가	개최 횟수	집행 금액
1

※ 위원회수, 위원수는 총으로, 수당단가, 개최횟수는 평균으로 작성

행정인력 배치현황 (개소, 명, 월, 원)					명예감시원 운영현황 (개소, 명, 월, 원)
인력배치 행정기관	배 치 인원수	월지급단 가	고 용 개월수	집행 금액	인력배치 행정기관	배 치 인원수	일지급수 당	운영 일수	집행 금액

※ 인력배치 행정기관, 배치인원수는 총으로, 월지급개월수, 고용개월수는 평균으로 작성

❍ 사무관리비용(사무기기임차료, 현수막 등 제작비)

- (사무기기임차료) 12대(컴퓨터)×10개월(임대월수)×200원(월임대료) = 000원

- (현수막제작비) 100장(제작갯수)×100원(제작단가) = 0000원

- (리후렛제작비) 1000장(제작갯수)×100원(제작단가) = 0000원

- (기타비용) 100장(제작현수막갯수)×100원(제작단가) = 0000원

□ 농민기본소득 환수현황(매년 7월 제출)

(단위 : 명, 원)

해당 년도	환수금액(전체)			사용기간 경과환수		부정수급환수		기타환수
	계	도 비 (50%)	시군비 (50%)	환수 인원	환수 금액	환수 인원	환수 금액	환수 인원	환수 금액
2021년
2022년
2023년

<< 작성방법 >>

1. 농민기본소득 정책수당 전용계좌 잔고(원금+이자)에 대한 반납한다.

(시군별 정책수당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시군은 수기로 계산하여 반납)

2. 잔고확인 : 다음년도 농민기본소득으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계좌잔고로 한다.

(전년도 농민기본소득을 12월초에 마지막으로 입금하여야 다음년도 6월중 사용기간경과 환수현황을 정확히 알 수 있음. 이때 지역화폐운영사와 지급대상자 정산실시)

3. 환수금액이 확정되면 세외수입 처리하고, 환수금액의 50%(도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반납, 도비반환금 발생이자(8월 ~ 11월, 반납기준일 12월 1일) 또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반납한다.          * 반드시 담당부서(예산･세정･회계 등)에 문의 후 처리

5. 부정수급 환수내역은 부정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세외수입처리한 자료)만 작성

6. 기타환수 내역은 전출, 사망, 중복, 기타 오지급한 경우(세외수입처리한 자료)만 작성(여입처리한 내역은 제외하고, 세외수입처리한 자료만 작성)

지급연도	환수대상(명)	환수금액(원)	환수사유
			사용기간 도과 환수금액
			오기지급
			사망자
			영농포기
			타지역 전출

□ 지역화폐운영사의 추진실적 제출(매년 1월, 7월 제출)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정산결과(총괄)

❍ 지역화폐운영사(코나아이)는 최대한 자료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현장지급시스템 기능상 지급대상자를 알 수 없고, 카드번호에 따른 사용내역은 가능

❍ 지역화폐운영사(코나아이)는 사용처별 사용현황 제출(매년 1월)

- 사용처별 사용금액, 지역농축협 사용현황 등을 경기도에 제출

-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처별 사용현황 작성서식은 추후 알림

❍ 지역화폐운영사(코나아이)는 지급자별 사용현황 시･군에 제출(매년 6~7월)

- 지역화폐운영사는 시장･군수에게 카드번호, 지급금액, 사용금액, 사용잔액 등을 제공

(지역화폐운영사) < 농민기본소득 지급금액에 대한 사용현황>

구 분	지급일자	카드번호	지급금액	사용금액	사용잔액	환구금액
○○시군
○○시군
. . . . .

❍ 시･군에서는 지역화폐운영사(코나아이)가 제공한 지급자별 사용현황을 보유하고 있는 자료(지급자 명부 등)와 크로스 체킹하여 정산 실시(매년 6~7월)

- 지역화폐 카드번호 등을 기반으로 체킹, 다수의 카드발급자는 지급자별로 정렬 추진 등

(시･군) <농민기본소득 지급금액에 대한 사용현황>

구 분	지 급 자	생년월일	지급일자	카드번호	지급금액	사용금액	사용잔액	환구금액
○○시군
○○시군
. . . . .

※ 시･군에서는 지급대상자, 성별, 생년월일, 지급금액, 주소(거주지) 등의 많은 자료를 지역화폐운영사가 관리하고 있는 현장지급시스템에 업로딩하고 있습니다. 원활히 시･군에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화폐운영사는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에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민기본소득 지급과 관련되지 않은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업로딩되고 있는지 또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안) 공고문

경기도 공고 제2024 – 000호

2024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00일

경 기 도 지 사

1. 공 고 명 : 2024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 공고내용

◦시행시군 : 24개 시･군

- 가평군,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지급대상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임업)경영체를 등록한 농민

◦지원내용 :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접수 : (1차) 2024. 2 ~ 4월 중, (2차) 2024. 9 ~ 10월 중 / 시･군별로 상이

-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서류 등의 자세한 문의는 별첨(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군별 문의처) 해당 시･군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또는 시･군)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지급시기 : (1차) 2024. 6월 중    (2차) 2024. 12월 중 / 시･군별로 상이

< 주의사항 >

▪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대상자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하게 농민기본소득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지급 중지 포함) 및 3 ~ 5년간 사업신청 등이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 지급된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는 180일(지급일 포함)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합니다.)

▪ 지급요건(거주, 영농, 연령, 농외소득, 부정수급자 제외, 중복지급 불가 등)을 계속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지급요건이 변경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하고, 이미 지급된 농민기본소득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지급문자로 대신하여 통보하고, 그 외 지급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2024년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군별 문의처

연번	시･군	문 의 처		사업 신청 방법
		부 서 명	전 화 번 호
1	가평군	농업정책과	031-580-4753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2	광명시	도시농업과	02-2680-2332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3	광주시	농업정책과	031-760-4581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4	군포시	도시환경과 (군포1동)	031-390-3677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5	김포시	농 정 과	031-5186-4254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6	남양주시	농생명정책과	031-590-4983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7	동두천시	농업축산위생과	031-860-2312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8	시흥시	농업정책과	031-310-6207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9	안산시	농업정책과	031-481-2313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10	안성시	농업정책과	031-678-2528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11	양주시	농업정책과	031-8082-6141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12	양평군	친환경농업과	031-770-2323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13	여주시	농업정책과	031-887-2312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14	연천군	농업정책과	031-839-2329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15	오산시	농축산정책과	031-8036-7624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16	용인시	농업정책과	031-324-2366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17	의왕시	도시농업과	031-345-2395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18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031-828-4021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19	이천시	농업정책과	031-644-2329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20	파주시	농업정책과	031-940-2931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21	평택시	농업정책과	031-8024-3683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22	포천시	농업정책과	031-538-3716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23	하남시	식품위생농업과	031-790-5799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24	화성시	농업정책과	031-5189-6448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시 ‧ 군 사정에 따라 신청장소 및 문의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지스템 : https://farmbincome.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