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안)

(국가장학금·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

2025. 2.

[평생직업교육정책관]

Ⅰ. 추진 배경 및 근거

1		추진 배경

◦ 학비 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대학교육 기회 보장

- 한국의 고등교육 보급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나, 학자금 마련은 학생·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핵심 미래인재 육성

- 국가·근로·우수·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체계적·유기적인 지원으로 우수 인재의 성장과 정착을 유도

-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학생이 고등교육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

2		추진 근거

ㅇ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제1항

※ 국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등을 수립·실시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및 제5조(국가의 책무)

※ 국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ㅇ 국정과제 90-5 대학생·청년의 교육 부담 대폭 완화

Ⅱ. 2025년 주요 추진사항

< 2025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주요 내용 >

구분			목적	지원 대상	2025년 예산	계
국가 장학금	Ⅰ유형		저소득·중산층 부담 경감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대학생	3조 292억 원	4조 4830억원
	다자녀장학금		다자녀 가정 부담 경감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형제 자매가 셋 이상인 대학생	1조 1,138억 원
	Ⅱ 유 형	대학 자체노력 연계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연계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자체 노력 수행 대학 학생	2,600억 원
		지역인재 장학금	지역대학 육성 지역인재 지원	지역고교 졸업 후 지역대학 진학 학생	800억 원
근로 장학금	국가근로장학사업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근로 기회 제공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근로 희망 대학생	6,101억 원	6,101억원
우수 장학금	인문100년 장학금		인문·사회 분야 우수 인재 육성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하는 우수 대학생	309억 원	484억원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예술·체육 분야 우수 인재 육성	예술·체육계열을 전공하는 우수 대학생	113억 원
	드림장학금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기초‧차상위 고교생(고2~)	62억 원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원거리 대학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 주거 안정 지원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	344억 원	344억원
예산 합계					5조 1759억원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등은 별도 기본계획 수립

1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대상 확대

ㅇ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하여 약 150만 명의 대학생 학자금 부담 완화 추진

〈 참고 : 2025년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연간 지원단가 (단위 : 만원) 〉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25년	Ⅰ유형		전액	570			420			350		100
	다자녀	첫째,둘째		570			480			450		135
		셋째이상		전액								200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조건 완화 및 우선 지원 대상 확대 등

◦ (참여조건 완화)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교내장학금 규모(총액 기준)를 전년대비 90% 이상 지원할 경우 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 완화

※ 단, 교내장학금 규모를 감축하더라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의 등록금 감면율 유지 필요

◦ (우선지원대상 확대) 간병 등 가족 구성원의 돌봄과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학생 ‘가족돌봄청년*’을 Ⅱ유형 우선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등록금을 더욱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학업 지속 지원

*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전담 지원 사업 대상자

◦ (신·편입생 지원 조정) 학부 입학금의 등록금 산입에 따라 지원하던 신·편입생 대상 장학금을 조정하여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으로 편입

※ 단,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으로 지원이 불가한 학자금 지원 10구간의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자체노력연계) 우선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

◦ (목적) ‘24. 12. 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가족 및 구조자 가족 중 대학생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통한 학업 지속 지원

◦ (대상) 여객기 사고 당시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중 국내 대학의 재학생과 ’25학년도 국내 대학 입학생

◦ (내용) 학자금 지원 구간과 관계없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등록금 전액

※ 국가장학금의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횟수 등 심사요건 적용 제외

※ 교내장학금 등 기타 장학금을 이미 지원받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

◦ (기간) ‘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2개 학기 범위 내)

※ 휴학 및 자퇴 등으로 지원기간 내에 수혜 받지 못한 경우, 3년간(‘26년~‘28년) 장학금 신청의 유예기간을 부여(유예기간 내 최대 2개 학기 지원 가능)

2		근로장학금

□ 근로장학생 지원 인원 확대 및 단가 인상

◦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기존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대폭 확대 및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지원

※ 지원단가(시간당) 인상: (교내) 9,860원 → 10,030원, (교외) 12,220원 → 12,430원

◦ ’가족돌봄청년‘을 근로장학금 우선선발대상에 포함하여 생활비 등 지원함으로써 학업 지속 지원

□ 근로장학금 운영 내실화 지원

◦ 대학본부·학과 사무실 등 사무보조 업무 이외 연구·교육보조(RA/TA) 등 양질의 신규 근로지를 발굴하여 다양한 근로 경험 제공

◦ 근로시간 및 교외근로 기준 조정 등 근로장학사업 기준을 합리화하여 사업 운영 내실화 도모

3		우수장학금

< 2025년 인문, 예술체육, 드림장학금 지원 인원(안) >

구 분	목적	2025년 신규 선발인원(명)
인문100년장학금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	1,500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예술 및 체육 분야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440
드림장학금	저소득층 우수 고등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	30

※ 예산서 기준이며, 실제 선발 인원은 변동 가능

□ 우수장학생 선발 및 지원

◦ 인문‧사회계열 장학생 1,500명, 예술‧체육계열 장학생 440명을 신규 선발하고, ’25년 이전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요건에 따라 계속 지원

□ 드림장학생 선발 및 지원

ㅇ 해외유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유학준비생 30명을 신규 선발하고, 해외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비‧체재비 지원

※ (유학준비생, 고2~3) 학업장려비 지원 (유학생) 학비, 체재비 등 지원

4		주거안정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 (목적)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비 실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 (지원 대상) 부모 주소지가 소속 대학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미혼 기초·차상위 대학생

※ 단, 타부처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수혜자는 제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바탕으로 원거리 통학 기준 마련

◦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

* 방학 중은 미지원하되,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 대학 운영비 편성 및 배정

◦ 주거안정장학금 대상자 선발 및 지급 대학 담당자 수당 지급 등을 위한 대학 운영비 700백만원 편성, 추후 선발 규모를 고려하여 대학별 배정 추진

Ⅲ. 국가장학금 지원 관리 및 추진 체계

1		학자금 지원 관리

□ 대학

ㅇ 대학별 ‘장학금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등록금 관련 의견수렴, ‘장학생 선발 운영 규정’ 정비 등 주요사항 심의

ㅇ ‘장학사정관제’를 활용한 맞춤형 장학금 정보 제공 및 상담

ㅇ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자체노력 계획’ 수립

ㅇ 학자금(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사전심사 및 관리

ㅇ 근로ㆍ우수 장학생 선발ㆍ추천

ㅇ 교외근로기관 발굴‧협약 및 근로장학생-근로기관 간 연계‧관리

ㅇ 주거안정장학금 사업 참여 신청 및 장학금 지급

□ 한국장학재단

ㅇ 지원구간 산정 및 자격요건 심사 등을 통한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수혜자 맞춤형 안내 등 학자금 지원 사항 종합 관리

ㅇ 사업별 자체위원회* 운영을 통한 학자금 지원사업 집행 관리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환수심의위원회, 드림장학위원회 등

ㅇ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현황, 학생 지원내역 등 실적 점검

ㅇ 사업결과 및 사업비 결산 보고

□ 교육부

ㅇ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중요 사항 심의‧의결

ㅇ 사업결과 및 사업비 결산 점검‧평가

2		추진 체계

□ 국가장학금 지원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대학
① 지원계획 수립	□	② 시행계획 수립·공고			□	③ 자체 노력 계획 수립
						□
		⑤ 자체 노력 계획서 검토			□	④ 자체 노력 계획서 제출
		□
		⑥ 대학 지원액 결정‧지급			□	⑦ 사업 시행
						□
		⑨ 평가 및 점검			□	⑧ 집행결과 보고
		□
⑪ 사업평가 및 조치	□	⑩ 정산 보고
국가장학금 지원 공통 절차				국가장학금 Ⅱ유형 해당 절차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교육부		재단		대학
① 지원계획 수립	□	② 시행계획 수립‧공고	□	③ 사업 참여 신청
			□
		④ 신청 결과 검토
		□
		⑤ 대학 지원액 결정‧지급	□	⑥ 장학생 선발‧지원
				□
		⑧ 평가 및 점검	□	⑦ 집행결과 보고
		□
⑩ 사업평가 및 조치	□	⑨ 정산 보고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사업

ㅇ 인문100년 장학금 및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대학
① 지원계획 수립	□	② 시행계획 수립‧공고	□	③ 사업 참여 신청
			□
		④ 신청 결과 검토
		□
		⑤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	□	⑥ 장학생 선발 및 추천
			□
		⑦ 장학생 최종 선정
		□
		⑧ 장학금 대학 지급	□	⑨ 장학금 학생 지급
				□
		⑪ 평가 및 점검	□	⑩ 집행결과 보고
		□
⑬ 사업평가 및 조치	□	⑫ 정산 보고

ㅇ 드림장학금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학생
① 지원계획 수립	□	② 시행계획 수립‧공고	□	③ 직접 신청
			□
		④ 장학생 심사 및 선발
		□
		⑤ 장학금 지원 및 점검
		□
⑦사업평가 및 조치	□	⑥ 정산 보고

□ 주거안정장학금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대학
① 지원계획 수립	□	② 시행계획 수립‧공고	□	③ 사업 참여 신청
			□
		④ 참여대학 승인 및 참여대학 학생 신청 접수
		□
		⑤ 학생 자격요건 확인	□	⑥ 학생 학사정보 등 제공
			□
		⑦ 장학생 선정·통보
		□
		⑧ 대학 교부액 결정·지급	□	⑨ 장학생 주거비용 지출 확인 및 장학금 지급
				□
		⑪ 평가 및 점검	□	⑩ 지급 정산 보고
		□
⑬ 사업평가 및 조치	□	⑫ 정산 보고

Ⅳ. 향후 일정

□ ’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수립 : ’25.2월

□ ’25학년도 근로‧우수장학금 시행계획 수립 : ’25.2월

□ ’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수립 : ’25.2월

□ ’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 : ’25.2.~3.

□ ’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접수 : ’25.2.~3.

□ ’25학년도 우수장학금 신규 선발 및 지원 : ’25.3~6월

□ ’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 : ’25.5~6월

□ 우수장학금 계속장학생 선발 및 지원 : ’25.7~8월

□ ’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수립 : ’25.8월

□ ’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 : ’25.8~9월

□ ’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접수 : ’25.8~9월

□ ’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 : ’25.1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