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4.(목) 12:00 2022.8.5.(금) 조간	배포 일시	2022. 8. 4.(목) 12:00

담당 부서	노사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손필훈	(044-202-7587)
	노사협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홍순호	(044-202-7596)

▪ 상반기 협약임금 33.7% 조사, 인상률은 잠정 5.3%(총액 기준)

▪ 대규모 사업체에서 협약임금 인상률 더 높게 나타나

- ‘22년 상반기 임금결정 현황조사 결과 발표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년 1월부터 6월까지 조사된 ｢임금결정 현황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발표치는 100인 이상 사업체 총 10,723개소 중 33.7%인 3,613개 사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한 잠정치다.

- 6월까지의 100~299인 사업체 조사율은 34.5%로 비교적 높은 반면, 1,000인 이상 사업체는 24.6%로 조사율이 낮았다.

- 업종별로도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4%,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13.6%,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7.8%, 운수 및 창고업 23.4%로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종값은 결과 산정 과정 및 하반기 경기 상황, 규모·업종별 조사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연말까지의 조사 결과는 내년 2월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 협약임금상승률(%): (’20.上) 3.6 → (‘20.최종) 3.0,   (‘21.上) 4.2 → (’21.최종) 3.6

□ ’22년 상반기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5.3%, 통상임금 기준 5.3%로 잠정 집계되었다.

○ 이는 전년동기(임금총액 4.2%, 통상임금 4.6%) 대비 임금총액은 1.1%p, 통상임금은 0.7%p 상승률이 높아진 것이다.

□ (주요영향요인) 협약임금 인상 결정에 가장 영향을 준 요인은 ‘기업실적·성과’(40.3%), ‘최저임금 인상률’(32.2%), ‘동종업계 임금수준’(9.2%) 순으로 나타났다.

○ ‘기업실적·성과’를 1순위로 응답한 사업체는 ‘21년(43.9%)에 비해 3.6%p 하락하였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21년(26.5%)에 비해 5.7%p 상승하였다.

* 그 외 요인: 인력 확보·유지(6.8%), 물가상승률(4.5%), 원청의 임금인상률(2.7%), 공공부문 인상률(2.2%)

□ (규모별)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협약임금 인상률은 상승했으나,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인상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5.4%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 5.1%보다 높았으며, 특히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인상률은 5.6%로 나타났다.

- 최근 2년간 근로자 수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인상률은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인상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분(임금총액 기준)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6월
100~299인		4.1%	5.2%	4.5%	3.6%	3.7%	5.1%
300인 이상		3.4%	3.7%	3.5%	2.8%	3.6%	5.4%
	1,000인 이상	3.2%	3.4%	3.4%	2.7%	3.9%	5.6%

○ 규모에 관계없이 임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기업실적·성과’, ‘최저임금 인상률’ 순으로 꼽혔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기업실적·성과’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41.6%)이 300인 미만(39.8%)보다 높았다.

□ (업종별) 정보통신업(7.5%)의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설업(6.4%), 제조업(6.0%), 도매 및 소매업(4.8%) 순으로 나타났다.

○ 정보통신업의 경우 ‘기업실적·성과’(63.0%), ‘인력 확보·유지’(14.5%)가 임금결정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호황 및 우수 인력 확보 경쟁이 업계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이외에도 협약임금 인상률이 높은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에서 임금 결정 영향 요인으로 모두 ‘기업실적·성과’를 1순위로 응답해, 호실적으로 임금 인상 여력이 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상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사업시설 관리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 인상에 가장 주된 영향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구분 (협약임금 인상률 順)	1순위 영향 요인
	1위	2위	3위
정보통신업	기업실적·성과 (63.0%)	인력 확보·유지 (14.5%)	동종업계 임금수준 (9.4%)
건설업	기업실적·성과 (59.3%)	동종업계 임금수준 (18.5%)	인력 확보·유지 (11.1%)
제조업	기업실적·성과 (51.4%)	최저임금 인상률 (29.5%)	동종업계 임금수준 (6.0%)
도매 및 소매업	기업실적·성과 (62.9%)	최저임금 인상률 (20.8%)	물가 상승률 (5.4%)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최저임금 인상률 (69.2%)	기업실적·성과 (13.4%)	원청의 임금인상률 (9.2%)
운수 및 창고업	동종업계 임금수준 (30.0%)	최저임금 인상률 (23.3%)	기업실적·성과 (18.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업실적·성과 (52.7%)	동종업계 임금수준 (11.2%)	인력 확보·유지 (10.0%)
부동산업	최저임금 인상률 (63.6%)	기업실적·성과 (12.1%)	동종업계 임금수준 (6.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최저임금 인상률 (39.4%)	기업실적·성과 (21.4%)	동종업계 임금수준 (16.4%)

□ (지역별) 조사 대상 사업체 중 절반 이상이 소재*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22년 상반기 협약임금 인상률은 각각 5.3%, 6.2%로 나타났으며,

* ‘22년 조사 대상 10,723개사 중 서울 3,795개사, 경기 2,260개사 소재

○ 인천광역시(6.4%)가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인상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1.3%)로 나타났다.

(단위: %)

구분(‘22.6월)	협약임금인상률		구분(‘22.6월)	협약임금인상률
	임금총액	통상임금		임금총액	통상임금
전체	5.3	5.3	경기	6.2	5.8
서울	5.3	5.4	강원	1.3	2.6
부산	4.4	4.5	충북	5.1	5.1
대구	4.4	6.5	충남	5.7	5.4
인천	6.4	5.0	전북	3.4	3.3
광주	3.6	4.9	전남	5.3	5.3
대전	3.7	3.8	경북	3.9	4.0
울산	4.3	4.7	경남	4.1	4.2
세종	3.4	3.5	제주	5.2	5.4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연대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 “노사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성장 경제 환경, 노동시장 고령화, 공정한 임금체계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 중심의 상생의 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한 만큼, 정부도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과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공표 결과는 임금직무정보시스템(www.wage.go.kr)*과 국가통계포털(KOSIS), e-나라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임금정보｣ - ｢임금정보 서비스｣ - ｢임금결정현황조사｣에서 확인

참고1		’22.6월 기준 임금결정현황조사 결과

잠정치 공표

□ 조사 목적 및 대상

○  (목적) 노사의 임금결정(교섭)에 따른 관련 결정현황을 조사하여 임금정책 수립에 활용, 노사 간 임금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 제공

-  노사의 원활한 임금 결정 지원을 위해 조사 진행 중에 월별 조사결과를 공표(상반기 누계<1~6월>, 7월 이후는 이전 결과를 포함하여 공표)

* 법적 근거: □통계법□ 제18조

○  (대상)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중 농‧수산업,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초‧중등 교육기관을 제외한 전(全) 산업

-  ’22년 기준 10,723개소, 이 중 ‘22.1~6월에 조사표를 제출한 3,613개소(33.7%) 결과를 먼저 발표(잠정치, 최종 결과 산정 과정에서 변동 가능)

* ‘22년 최종 결과는 ’23.2월말 공표(당해년도 결과는 익년 2월말 공표)

□ 협약임금 인상률

○  (정의) 사업체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임금인상률(동결, 감액 포함) 결정 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기준이며,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은 제외

-  ‘임금총액 및 통상임금 인상률’은 조사 당해연도 월평균 임금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뜻함(계산 시 사업체별 근로자 수를 가중평균함)

○  (‘22.1~ 6월 누계) 임금총액 5.3%(전년동기 4.2%),
통상임금 5.3%(전년동기 4.6%) 인상

□ 조사결과 세부 내용

【 민간 / 공공 임금결정현황 】

(단위: 개소, %)

구분	사업체수(A)*	임금결정현황 제출 사업체수(B) / 비율(B÷A)		협약임금인상률
				임금총액	통상임금
총계	10,723	3,613	33.7	5.3	5.3
민간부문	10,310	3,569	34.6	5.4	5.4
공공부문	413	44	10.7	1.4	1.5

【 규모별 임금결정현황 】

(단위: 개소, %)

구분		사업체수(A)	임금결정현황 제출 사업체수(B) / 비율(B÷A)		협약임금인상률
					임금총액	통상임금
총계		10,723	3,613	33.7	5.3	5.3
100~299인		7,683	2,649	34.5	5.1	5.0
300인 이상		3,040	964	31.7	5.4	5.4
	300∼499인	1,400	473	33.8	5.3	5.4
	500∼999인	973	327	33.6	4.9	5.1
	1,000인 이상	667	164	24.6	5.6	5.5

【 업종별 임금결정현황 】

(단위: 개소, %)

구분	사업체수(A)	임금결정현황 제출 사업체수(B)/비율(B÷A)		협약임금인상률
				임금총액	통상임금
총계	10,723	3,613	33.7	5.3	5.3
광업	2	0	0	0	0
제조업	3,276	1,099	33.5	6.0	6.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7	3	6.4	4.8	4.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4	6	13.6	9.3	10.9
건설업	293	81	27.6	6.4	6.5
도매 및 소매업	739	240	32.5	4.8	4.4
운수 및 창고업	769	180	23.4	4.6	4.9
숙박 및 음식점업	128	34	26.6	6.2	6.1
정보통신업	818	297	36.3	7.5	7.7
금융 및 보험업	570	173	30.4	4.0	4.5
부동산업	174	66	37.9	4.3	4.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01	260	32.5	4.4	4.4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381	575	41.6	4.7	4.2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1	0	0	0	0
교육 서비스업	258	67	26.0	0.5	1.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64	487	41.8	4.2	3.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7	19	17.8	3.4	3.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31	26	19.8	3.4	3.0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의한 구분

참고2		연도별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연도	협약임금인상률		명목임금인상률*			연도	협약임금인상률		명목임금인상률*
	임금총액	통상임금	전체	상용	일용		임금총액	통상임금	전체	상용	일용
1998년	-2.7	0.0	-2.5	-2.5	-	2011년	5.1	5.1	-	-	-
1999년	2.1	2.0	-	-	-	2012년	4.7	5.1	5.2	5.0	4.8
2000년	7.6	7.2	8.0	8.0	-	2013년	3.5	3.6	3.4	3.3	3.3
2001년	6.0	5.9	5.1	5.1	-	2014년	4.1	10.2	2.4	2.3	0.5
2002년	6.7	6.5	11.2	11.2	-	2015년	3.7	4.7	3.0	2.8	2.2
2003년	6.4	6.3	9.2	9.2	-	2016년	3.3	4.2	3.8	4.0	0.6
2004년	5.2	5.2	6.0	6.0	-	2017년	3.6	4.0	3.3	2.6	5.1
2005년	4.7	4.4	6.6	6.6	-	2018년	4.2	4.8	5.3	5.1	5.5
2006년	4.8	5.0	5.7	5.7	-	2019년	3.9	4.1	3.4	3.1	6.2
2007년	4.8	4.6	5.6	5.6	-	2020년	3.0	3.2	1.1	0.4	7.8
2008년	4.9	4.6	-	4.4	-	2021년	3.6	3.8	4.6	4.7	3.9
2009년	1.7	2.1	2.6	2.2	1.9	2022년 상반기	5.3	5.3	-	-	-
2010년	4.8	4.8	6.8	6.4	-1.6

* 시계열 단절: ‘93~’98년 10인 이상, ‘99~’10년 5인 이상, ‘11년~ 1인 이상, ’08년~ 임시일용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