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선원법」제25조의3(선내 괴롭힘 금지), 제25조의4(선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 신설에 따라 이를 실습선원에 대해 적용하기 위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선원법」제3조제2항에 따라 실습선원에게 적용되는 동법 규정(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적용 범위를 확대(제3조제1항 개정)

- 제25조의2(강제 근로 금지), 제25조의3(선내 괴롭힘 금지), 제25조의4(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선원법」제3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수산부령  제        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5조에 따른 선내질서의유지에관한규정”을 “제25조부터 제25조의4에 따른 선내 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습선원의 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실습선원의 적용범위) ① --------------------------------------------------------------------------------------------.
1. 법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선내질서의유지에관한규정	1. --------- 제25조부터 제25조의4에 따른 선내 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정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