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조건성취 전의 효력 (조건부 권리의 보호)	소극적 보호 (침해금지)	상대방의 침해금지	상대방은 조건성취가 미정한 동안 조건성취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해하지 못 한다. ⅰ) 조건부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조건성취 후에는 소유권자가 한 행위라도 ‘무효’이다(多)(‘물권적 기대권’으로서 채권보다 더 강하게 보호된다). ⅱ) 제3자- 동산의 경우 선의취득, 부동산의 경우 가등기를 통하여 보호될 수 있다.
		제3자의 침해금지	제3자가 조건부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로 되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通).
	적극적 보호	조건부 권리도 처분, 상속, 보존 및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조건성취 후의 효력	원 칙	조건 성취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소급효×)
	예 외	당사자는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1) “담보로 할 수 있다” 의 의미는 조건부 권리를 위해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조건부 권리자체를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권리자체의 담보제공은 오히려 ‘조건부 권리를 처분 할 수 있다’에 포함 된다.

2)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 정지조건의 성취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불확정적인 법률행위이므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③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한 조건부 권리가  일신전속성이 없는 한 상속이 될 수 있다.

④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된다.

⑤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의무자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무효로 해석된다.

⑥ 원칙적으로 조건의 성취의 효과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소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②..조건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 할 수 있다 (149조)

⑥ 조건이 성취되어도 그 효력이 소급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학설 중 정지조건설이  “..태아의 권리능력이 문제의시기로 소급한다.....”고 설명하는 것과 구분해야한다.

3)  조건성취전의 처분행위의 효력 (大判 1992. 5. 22. 92다5584)

해제조건부증여에 기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부동산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당사자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판례가 인정한 정지/해제조건부 법률행위

판례가 인정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예	판례가 인정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예
① 장래 불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의 매매(69다1785), ② 택지화를 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66다329), ③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사찰재산의 처분(80다2586), ④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기한이익상실의 특약(200다28340) .	① 매매토지 중 공장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을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환매계약이 아니라, 공장부지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매매이다(80다3195). ② 건축허가를 필할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은 건축허가신청의 불허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다(83다카552).

48. 소멸시효와 이행지체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행지체의 시점
확정 기한부 채무	동시이행항변권이 있건 추심채무,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에 상관없이 언제나 확정기한이 기산점	①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경우→이행의 제공하면서 이행최고시 ② 추심채무→이행최고시 ③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증권제시하며 이행청구시
불확정 기한부 채무	객관적으로 도래 한 경우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안 때 또는 모르더라도 채권자의 기한 도래 후 이행청구시
기한이 없는 채무	채권의 성립시	채권자의 이행청구시
① 반환시기 약정없는 소비대차에서 대주의 반환청구권 ②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	최고나 통고를 할 수 있을 때 (계약성립시Ⅹ) 로부터 상당기간 경과시	최고나 통고를 현실적으로 한 때 로부터 상당기간 경과시

1) 기한이 정함이 없는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해지통고를 한 때부터  임대인의 경우 6월, 임차인의 경우 1월 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 한다 (Ⅹ).

※ ‘해지통고를 할 수 있을 때’ 임

2)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보통예금의 경우 예금반환청구권은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 때부터 상당기간 경과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 (Ⅹ).

※ 예금계약의 성질은 소비임치인데 소비임치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으므로(제702조)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권의 일반원칙에 따라 예금계약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함이 판례다 (Ⅹ).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94다54269).

4) 무효인 과세처분과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의 기산점

①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91다32053).

②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의 반환을 받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그 이자청구권은 그것이 반환받을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추징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있어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추징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잃고 그 반환청구채권이 발생하여 이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85다카748).

49.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

	원칙 (조건 부가 不可)	예외 (조건 부가 가능)
단독행위	취소, 해제, 해지, 추인, 상계 등	① 채무면제, 유증 등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거나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케 할 염려가 없는 행위 ② 정지조건부 계약해제의사표시는 유효!
가족법상 행위	혼인, 인지, 입양, 상속 승인․포기 등	유언, 유증
어음․수표행위	어음․수표의 발행, 배서 등	어음보증

1)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정지조건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O).

2) 조건부 혼인은 무효이다  그러나 조건부, 기한부 약혼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3)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 인수에 불단순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 인수의 경우 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석이고 또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 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84다카2310 ).

50. 소멸시효의 대상의 문제

1.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2.상속회복청구권   3.친권  4.부작위채권  5.공유물분할청구  6.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7.점유권  8.유치권  9.질권  10.저당권  11.지역권   12.주위토지 통행권  13.친족권  14.지적재산권  15.인격권  16.부당이득청구권  17.점유보호청구권  18.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 19.유류분반환청구권  20.형성권   21.동시이행항변권   22.채권자취소권   23.매도인의 담보책인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

4 ,6, 11, 16, 18, 19

2)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권리는?

2, 17,  20,  22, 23

3) 시효로 걸리지 않는 권리는 ?

1, 3, 5, 7, 8, 9, 10, 12 ,13, 14, 15, 21
※21→ 동시이행항변권은 영구성이 있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