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착오와하자담보책임	의 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모르고 매수했고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되는 경우
	차이점	①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을 요함 but 착오취소의 경우 착오자의 중과실이 없어야함 ② 행사기간: 담보책임은 6월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물건의 하자) 착오의 경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통설	착오 규정은 배제되고 담보책임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즉 담보책임은 요건이 엄격하고 행사기간이 단기이며, 그 책임내용이 무겁다는 점에서 그 규정만으로도 보호에 충분하며 거래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종결하려는 취지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법조경합
	판례	하급심판례가 목적물하자와 착오와의 관계에 있어 제580의 담보책임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
착오와 사기		경합이 가능하며 표의자는 ‘선택적 주장’이 가능하다(68다1749).
착오와 해 제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95다24982,24999)

21. 화해계약에서 착오

1)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Ⅹ)......※‘분쟁이외의 사항’임 (제733조)

2)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화해의 당사자가 상속인으로 여기고 손해배상의 합의를 했으나 사실은 상속인이 아닌 경우

3)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95다48414).

분쟁의 대상	착오취소 불가
(상호 양보되지 아니하고) + (양해된 사항)	착오취소 가능
분쟁의 전제사항	착오취소 가능
분쟁의 기초가 된 사항	착오취소 가능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	착오취소 가능

4) 중요 판례

① 착오취소 인정.......의사의 치료행위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환자의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환자의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의사에게 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은 위 합의의 전제이었지 분쟁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보아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선고 2001다49326)

② 착오취소 부정.......계약 당사자 사이에 수술 후 발생한 새로운 증세에 관하여 그 책임 소재와 손해의 전보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 오다가 이를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라면, 가해자의 수술행위와 피해자의 수술 후의 증세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 및 그에 대한 가해자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수술 후의 증세가 가해자의 수술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 (선고 94다42846).

22.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기본적 법률관계

[ 甲(표의자) → 乙(상대방) → 丙(전득자) ]

당사자간 (甲, 乙간)	상대방(乙)의 사기, 강박	甲은 취소 주장가능.
	제3자(A)의 사기, 강박	상대방(乙)이 제3자(A)의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 취소주장이 가능.
제3자(丙)이 등장한 경우	丙이 악의	甲은 丙에게 대항할 수 있음.
	丙이 선의	丙은 유효한 권리취득하고 甲은 반환청구 不可 →‘제3자’에는 취소의 의사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 및 취소의 의사표시 후 말소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도 포함된다(判).

1) 제3자 사기 관련판례

① 제3자 사기 부정......은행의 출장소장이 어음할인을 부탁받자 그 어음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조로 받아두는 것이라고 속이고 금전소비대차 및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한 후 그 대출금을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위 출장소장의 행위는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일 뿐 제3자의 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은행이 그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98다60828,60835.)

② 제3자 사기 긍정......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선고 96다41496).

③ 기망행위자가 제3자라도 법률행위의 상대방과 공모하여 표의자를 기망하였다면 제3자에 의한 사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110조 1항이 적용 된다 (2002다14853).

2) 기망에 의해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된다.

②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강학상 기명날인의 착오 (또는 서명의 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③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표시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 (2004다43824).

※ 고유의 의미의 착오

내심적 효과의사 (의사)    ≠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

→신원보증의 의사               →연대보증의 의사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동기의 착오임

동기   ≠   내심적 효과의사 (의사) ≡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

④ 기망에 의해 기명날인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이는 착오의 유형 중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동기의 착오만을 적용영역으로 하는 사기의 의사표시는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만을 적용해야한다.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건 아님

⑤한편 위 판례가 사기와 착오의 경합을 부정 한 것은 아님에 주의 요함!

즉 기망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하고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표시하였더라면 역시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