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2025-25 호

2025년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제1호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3.

부 산 광 역 시 장

1. 융자 목적

□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제공

□ 영업자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줄여 업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 지원

2. 융자 기간

❍ 2025. 1. 3. ~ 12. 31까지 (선착순 지원, 융자예산액 소진 시 조기 종료)

3. 융자 예산액 : 600백만원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등

4. 융자 대상자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화장실 개선에 한함)

▹ 식품접객업 영업자(※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

5. 융자조건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이율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 화장실 개선,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연 1.0%

※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 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

□ 자금용도

▹ (위생관리 시설개선) 노후 위생관리시설 개선,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장비 교체, 식품안전관리시스템(해썹,HACCP) 도입을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소 기기 및 설비 설치비용 등

▹ (육성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육성자금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 융자방법 : 담보 및 신용대출

※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 제한될 수 있음

□ 상환방식 : 상환기간 중 원리금․이자를 매분기 말 해당 은행에 납부

6. 융자 한도

자금구분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비고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	3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 하는 관광상품 개발 업소	2억원 이내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	2억원 이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	1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화장실개선 포함)	1억원 이내
	단란 및 유흥주점의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1천5백만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의 화장실 개선	1천5백만원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1천만원 이내
	한식세계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이상인 한식류 업소	3억원 이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3천만원 이내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	3천만원 이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1천5백만원 이내

※ 융자지원 신청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융자 대상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시설개선자금과 별도로 추가 융자 가능

7. 융자 제한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융자한도액 전액 대출자에 한함)

❍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 미경과 업소(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 중 프랜차이즈 직영점1) 및 전국 가맹점 수2) 2,000개 이상의 브랜드(☞ 파리바게뜨, 이디야커피, BBQ, 메가엠지씨커피 등) 업소

1) 프랜차이즈 직영점: 본사가 운영하는 매장임. 신청 상황에 따라 직영점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 집단(3개소 이상) 신청의 경우, 가맹본부 매출액이 업종별 상위 5위 내 브랜드일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전국 가맹점 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 가맹희망플러스) 정보공개서 비교정보’ 자료(‘23년말 기준)

8. 융자 신청방법

□ 신청 접수기간 : 2025. 1. 3. ~ 자금 소진 시 (선착순 접수)

▹ 선착순 신청에 따라 금융기관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대출 심사) 후 융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 결정   ※자금 소진 시 신청 조기 종료

□ 융자 신청기한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

□ 구비서류

▹ 신분증,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평면도 및 견적서 등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별도 요청

❍ 융자위탁 취급기관 : 위탁 금융기관(부산은행)

▹ 융자업무 취급점 : 부산은행 전 영업점(출장소 및 영업소 제외)

9. 융자금 환수 대상 및 유의사항

❍ 융자를 받은 자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시에는 융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신규 융자 불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제8조 (융자금 환수 등)

-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융자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외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 및 모범음식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전통한식업소 지정 취소 등 융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 역시 융자금 환수 대상으로 간주

□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 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융자 결정취소, 조기상환, 향후 융자 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10. 융자 절차

①영업주 (융자 희망자)		▪구․군 환경위생과(식품진흥기금 담당부서)에서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교부 받음 ▪융자받을 부산은행(대부계)에서 융자가능 여부 사전확인 등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환경위생과)에 접수
⇓
②구·군 (식품위생부서)		▪현지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한 후 적격여부 결정 - 영업허가·등록·신고사항, - 사업계획 검토(시설개선 전 사진 첨부), - 건전성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 조사 ▪융자대상자 결정 전, 반드시 융자예산 가능여부를 시(보건위생과) 사전 확인 요망 ▪융자대상자 융자 결정 통보[별지 제4호 서식] ☞ 융자 대상자, 부산은행(기업고객부), 시(보건위생과)
⇓
③부산은행 (기업고객부)		▪융자신청자가 융자받을 부산은행 대출지점에 융자대상 업소 명단 즉시 통보
⇓
④영업주 (융자 신청인)		▪대출서류(부산은행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 구비하여 융자받을 부산은행 대출지점에 제출
⇓
⑤부산은행 (대출지점)		▪대출 심사 후 융자금 지급 ▪융자내용 통보 ☞ 부산은행(기업고객부), 해당 구·군 위생과	⇒	⑥부산은행 (기업고객부)		▪융자업소 명단 및 융자금 내역 통보(매월) ▪융자금 차입 요청 ☞ 시(보건위생과)
				⇓
				⑦시 (보건위생과)		▪융자 차입금 지급 ☞ 부산은행
⇓
⑥구·군 (식품위생부서)		▪영업주의 시설개선 완료 후, 융자금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현장확인 실시 ▪사진 첨부 등 관련서류 및 융자업소 관리카드[별지 제6호 서식] 작성·보존

11. 문의처 :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888-3395) 및 구·군 환경위생과

구·군명	연락처	구·군명	연락처	구·군명	연락처	구·군명	연락처
중 구	600-4411	서구	240-4404	동 구	440-4424	영도구	419-4404
부산진구	605-4412	동래구	550-4415	남 구	607-4414	북 구	309-4412
해운대구	749-4402	사하구	220-4415	금정구	519-4424	강서구	970-4424
연제구	665-4414	수영구	610-4404	사상구	310-4404	기장군	709-4415

붙임: 융자신청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