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대리권의 소멸사유

							본인의 사망
				공통의 소멸사유
				(법정, 임의대리)			대리인의 사망∙금치산∙파산
	대리권의 소멸사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			수권행위의 철회
							본인의 파산

1) 본인의 파산이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

원인된 법률관계가 위임인 경우에는 위임의 종료사유로서 당사자의 해지, 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  수임인의 금치산선고 등이 있는 바 본인이 파산하면 위임관계가 종료되면서 임의대리의 소멸사유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가 발생하므로 임의대리권이 소멸하게 된다.

※ 물론 법정대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대리인의 한정치산 선고는 소멸사유에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

32. 복대리권의 소멸원인

내 용	소멸원인
복대리인의 일반적 소멸사유	① 본인의 사망 ② 복대리인의 사망∙금치산∙파산
대리인∙복대리인간의 소멸사유	① 대리인과 복대리인간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종료 ② 대리인의 수권행위의 철회
대리인의 대리권소멸로 인한 소멸사유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사망∙금치산∙파산 ③ 임의대리에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수권행위 의 철회

33. 부부관계와 일상가사대리에 관한 판례

1) (긍정)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

2) (부정) 남편이 아내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인감도장의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

3) (부정) 부인이 교회에의 건축 헌금, 가게의 인수대금, 장남의 교회 및 주택임대차보증금의 보조금,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 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주택 및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주택 및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거액에 이르는 대규모의 주택이나 아파트라면 그 구입 또한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부정)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가 자가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5) (부정)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므로, 처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부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6) (부정)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그 동거생활을 추지하기 위하여 각각 필요한 범위내의 법률행위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고 아내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의 대리권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7) (부정) 처가 부담한 금 40,000,000원의 계금채무가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기보다 처 자신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채무이다.

34. 표현대리와 법정대리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임의대리	O	O	O
법정대리	Ⅹ	O	O

1) 법정대리에서 제125조의 적용여부(부정) .......호적상으로만 친권자로 되어있는 자를 믿고 거래한때는 상대방은 보호받지 못한다 (4287민상208)

2)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97다3828).

3)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9조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서도 그 적용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모친 정씨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문의하여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74다1199).

35. 표현대리 성립시의 법률관계

본인과 상대방간	원칙- 본인이 적접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표현대리 주장권자	ⅰ) 상대방만이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고, 철회도 가능하다→상대방이 주장하기 전까지는 단순한 무권대리일 뿐이다. ⅱ) 본인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없고, 반면 무권대리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여도 상대방의 표현대리 효과의 주장을 막을 수 없다.
	보호되는 상대방 범위	직접 상대방에 한정되며 전득자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통설).
	무권대리 규정의 준용 (통설)	ⅰ) 본인의 추인권 상대방의 철회하기 전에 추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ⅱ)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본인의 추인 전에 철회함으로써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 다.
무권대리인과 상대방간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 규정도 준용되는지 견해가 대립하나,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표현대리의 성립으로 상대방의 보호에 충분하며, 대리인 자신에게 별도의 책임을 부담시킬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본인과 무권대리인간	계약상 의무위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1)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표현대리를 주장하면서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의 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Ⅹ).

2) 본인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없지만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여  상대방의 표현대리 효과의 주장을 막을 수 있다 (Ⅹ).

36. ‘정당한 이유’ 여부의 판단기준

소지한 문서의 측면	ⅰ) 본인의 인장, 인감증명, 등기권리증 등 처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 ⅱ) 일부 서류를 미소지한 경우에는 본인의 확인을 거치는 등의 다른 사정과 결합해서만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
행위자의 신분 측면	ⅰ) 본인의 재산관리권을 갖거나, 동종의 거래가 반복되거나, 본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직책에 사회적 신뢰성이 있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ⅱ) 그러나 본인과 부부, 가족, 친족 등의 밀접한 신분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인감이나 구비서류의 소지, 본인에 대한 직책 등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사정과 결합하여서만 가능하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관계서류의 입수나 직책의 획득이 용이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ⅲ) 행위자의 신분으로도 당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 예금취급소장이 거액의 개인수표를 지급보증하거나, 여관의 상업사용인이 어음 행위를 한 경우 등.
행위 의 성질 측면	ⅰ)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가 동종의 것이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용이하고, 이종의 것일수록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ⅱ) 은행 등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자가 그 은행내규에 위반하거나, 확인절차가 용이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대출해 준 경우 등에는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최근판례....처가 북한으로 피랍된 남편을 대리하여 토지를 매도한 사안에서, 남편이 피랍된 후 매매계약 당시까지 연락이 두절되어 처에게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없었고, 당시 남편이 처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매수인이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다95861 공보불기재)

37.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	갑이 배우자인 을을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을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을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임
원칙: 예금계약의 당사자- 예금명의자	1)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2) 적용범위 ①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②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외적인 경우: 출연자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	1)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입증의 정도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